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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가짜뉴스법 첫 대상은 네이버·구글 등 8곳…'투명성센터'도 띄운다 [경제일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8곳이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됐다. 정부는 플랫폼의 신고·처리 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민간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할 ‘투명성센터’ 구축에도 나선다. 허위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됐지만 정부 지원이 사실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 기준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는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관련 내용을 담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다만 지정이 곧바로 강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는 8개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고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안에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 운영정책 마련 시한도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어서 당분간 사업자 협조와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제도가 굴러갈 전망이다. 새로 추진되는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도 핵심 축이다. 투명성센터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교육, 국제협력, 활동비 지원 등을 맡는 거점으로 설계됐다. 방미통위는 약 28억원 규모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비가 반영되면 센터 구축과 지원 대상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논란은 사실확인 단체의 독립성이다.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단체는 JTBC 한 곳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 예산이 사실확인 단체에 들어갈 경우 팩트체크 대상과 기준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방미통위는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더라도 어떤 사안을 선정해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는지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도 정부와 정당,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부터도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과징금 대상도 플랫폼이 아니라 정보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알고도 2회 이상 반복 유통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은 경우가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일반 이용자의 의견 표명이나 사적 대화, 풍자·패러디 자체를 규제하려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도의 성패는 정부의 설명보다 실제 운영에서 갈릴 전망이다. 플랫폼이 법적 부담을 피하려고 과도하게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논란이 커질 수 있고 느슨하게 운영하면 AI 딥페이크와 수익형 허위정보를 막기 어렵다. 투명성센터 역시 민간 팩트체크를 키우는 기반이 될 수도 있지만 독립성 관리에 실패하면 검열 논란의 진앙이 될 수 있다. 허위정보 대응의 첫 과제는 거짓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판단하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다.2026-07-08 1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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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동양생명, (무)우리WON하는청년미래지원보장보험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3/20260623133605282150.jpg)
동양생명, '(무)우리WON하는청년미래지원보장보험' 출시 外 [경제일보] 동양생명, '(무)우리WON하는청년미래지원보장보험' 출시 동양생명이 청년층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무)우리WON하는청년미래지원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정부가 14개 은행을 통해 선보인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 취지에 맞춰 개발됐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뿐 아니라 질병이나 장해 발생에 따른 경제적 위험까지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험기간은 3년이며 월납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험기간 중 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등 주요 질병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금을 일시금이 아닌 매월 나눠 지급한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으로 가입 15개월 후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으면 남은 납입기간에 1개월을 더한 총 22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보험금이 지급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정책에 발맞춰 청년층의 미래 준비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질병 발생 시 보험금을 매월 지급함으로써 치료와 생활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실질적인 보장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XA손보, 쏘카와 데이터 기반 보험상품 개발 협약 체결 AXA손해보험이 지난 22일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와 데이터 기반 보험상품 개발 및 신규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악사손보의 자동차보험 전문성과 쏘카의 모빌리티 데이터를 결합해 고객의 운행 특성과 이동 패턴을 반영한 보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자율주행과 안전운전점수 등 모빌리티 데이터 기반 신규 보험상품을 공동 연구한다. 쏘카 고객 수요를 반영한 보험상품 개발과 쏘카 플랫폼 내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시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신규 서비스 발굴, 사고심사 및 운영 업무 협력 등을 통해 업무 효율화와 수익성 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AXA손보는 쏘카가 보유한 고객 이용 정보와 운행 데이터를 활용해 운전 성향과 이동 패턴에 기반한 맞춤형 보험 서비스를 연구하고 고객 경험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AXA손보 관계자는 "모빌리티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보험의 역할도 단순한 보장을 넘어 고객 데이터 기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쏘카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 중심의 보험 서비스를 확대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교보교육재단, 보호기관 종사자 대상 나눔숲캠프 개최 교보생명의 공익재단 교보교육재단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대전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치유와 회복의 나눔숲캠프'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전국 법무부 보호기관 직원 20명이 참여했다. 위기 청소년 교화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보교육재단은 지난 2019년부터 소년원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보호 대상자를 선도하는 현장 종사자의 심신 안정 필요성에 주목해 지난해부터 캠프를 이어오고 있다. 캠프에서는 기질 및 성격 검사 진단과 해석을 비롯해 이완 요가·스트레칭, 감정 아로마 테라피, 숲해설사와 함께하는 숲길라잡이 활동 등이 진행됐다. 교보교육재단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소년원 청소년들의 내일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해온 법무부 보호기관 직원분들께 이번 캠프가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돌보는 이들의 내면 에너지가 채워져 돌봄의 선순환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6-23 13: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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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금융위…'297만 정보유출' 롯데카드, 영업정지 심판대 올랐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롯데카드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금융감독원과 롯데카드 관계자를 소집해 제재와 관련한 첫 안건소위원회를 연다. 이어 수차례 회의를 거쳐 오는 7월 중으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해 금융위로 송부했다. 해당 제재안에 담긴 핵심 조치 사항은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원 △조좌진 전 대표 문책 경고 등이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전체 회원의 3분의 1 수준인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 이번 안건소위에서는 해킹 피해에 따른 제재 정당성과 징계 감경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롯데카드가 지난 2014년 직원 소행에 따른 정보 유출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이력을 들어 이번 사태 역시 보안 관리 부실에 따른 가중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 반면 롯데카드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 내부통제 부실이 아닌 외부의 일방적 해킹 피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며 사후 수습 노력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금융위는 위반 행위의 정도나 횟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50% 안에서 조절할 권한을 갖는다. 금융위가 해킹 피해를 이유로 금융회사에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전례가 없어 최종 결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이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점도 징계 수위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국 내부에서도 특정 쟁점의 법리 해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에 대한 최종 처분 결과는 정보 유출 문제로 금감원 제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카드와 신한카드 등 타 카드사의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카드는 지난 2024년 가맹점 대표자 7만5000명의 정보가 카드 모집인에게 넘어갔으며 신한카드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맹주 휴대전화번호 등 19만2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다만 이들 사례는 해킹이 아닌 내부통제 문제에 기인해 롯데카드 사태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2026-06-22 09: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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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올인 선언한 이재명 정부, 실물 경제 총리 카드로 돌파구 열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8/20260608090212356531.jpg)
'경제 올인' 선언한 이재명 정부, 실물 경제 총리 카드로 돌파구 열어야 [경제일보] 선거의 막이 내리고 이제 냉혹한 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의 계절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결국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다. 이런 엄중한 시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것은 시의적절하면서도 강력한 쇄신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할 만하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 출신이 아닌, 네이버 대표를 거쳐 실물 경제 현장을 두루 누빈 관료 출신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 자체가 파격이자 명확한 메시지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골병이 들고 있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의 형국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가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며 수출 전선을 떠받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대다수 제조 분야와 중소기업, 자영업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특정 첨단 산업에만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로는 다가오는 거대한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특히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생태계의 주도권 경쟁은 하루가 다르게 격화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IT와 중소벤처 분야를 모두 경험한 한 총리 후보자의 지명은, 현 시대의 생존 기로가 AI 관련 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에 있다는 대통령의 정확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의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구상하는 ‘권한 분점과 역할 분담’의 형태다. 외교·안보와 정치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며 중심을 잡고, 내치(內治)의 핵심인 경제 컨트롤타워는 한 총리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른바 ‘경제 성장 올인 체제’의 구축이다. 이는 소모적인 정치 공방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직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이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대내외적 과제는 가히 첩첩산중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高) 현상’은 장기화되면서 서민 경제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여기에 오랜 세월 대한민국을 멍들게 한 동서남북의 지역·이념 갈등을 넘어, 이제는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라는 미증유의 사회적 재앙이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치유하는 최고의 복지이자 유일한 해법은 결국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뿐이다. 파이를 키우지 않고서는 나눌 수도 없고, 성장의 온기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분수 효과나 낙수 효과 없이는 양극화의 깊은 골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상식이자 기본 원칙이다. 새로 출범할 ‘한성숙 내각’ 앞에는 막중한 과제가 놓여 있다. 우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경제 살리기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정치적 돌파력을 보여야 한다. 실물 경제 전문가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정책에 반영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AI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대기업의 낙과(落果)가 중소기업과 벤처 생태계로 골고루 퍼질 수 있는 상생의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도 그의 몫이다. 대통령의 지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겠지만, 지금은 정쟁보다 경제 위기 극복이 우선이다. 정치권 역시 이번 총리 인선의 본질이 ‘민생과 성장’에 있음을 직시하고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올인’ 선언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재도약으로 이어지기를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웃을 수 있다. 정부와 신임 총리 후보자는 이 무거운 소명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2026-06-08 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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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1분기 영업이익 415억원…전년 比 201.4% ↑ [경제일보] 롯데카드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회원 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리스크 지표도 안정됨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됐다. 6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15억원으로 전년 동기(138억원)보다 201.4% 증가했다. 롯데카드 측은 우량 고객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와 대손 비용 절감 등 비용 효율화를 통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1분기 회원 수는 956만6000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소폭 늘었다.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도 개선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연체 전이율은 0.318%를 기록했다. 연체 전이율은 정상채권이 2개월 이상 연체 채권으로 전이되는 비율로 레고랜드 사태 이전 수준인 0.311%에 근접했다. 시장 점유율도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여신금융협회의 올해 1분기 전업 8개 카드사 개인 및 법인 신용판매 이용실적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시장 점유율은 10.6%로 직전 분기 11.0%에 이어 두 자릿수를 이어갔다. 롯데카드는 이번 영업이익 개선이 일시적 반등보다 수익 구조와 건전성 지표 개선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회원 수 회복과 연체 지표 안정, 비용 효율화가 함께 나타나면서 내실 회복 흐름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노사도 위기 대응에 협력하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노사협의회에서는 정상호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참석해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위기 극복과 직원 안정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롯데카드는 앞으로 영업 채널 다각화와 신상품 출시를 통해 고객 기반을 넓히고 선제적 자산건전성 관리와 조달구조 다변화, 비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해킹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제재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는 만큼 사고 피해 예방 노력 등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회사의 회복력을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임직원이 합심해 영업이익 증가라는 값진 결실을 거뒀다"며 "앞으로도 '원 팀(One Team) 로카'로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06 1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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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금감원 제재심서 영업정지 4.5개월 확정…금융위 판단 남아 [경제일보] 롯데카드의 해킹사고로 인한 제재안이 영업정지 4.5개월로 확정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제재안을 확정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규모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이달 초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원 등 제재 사안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번 영업정지 제재가 최종 확정될 시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신규 고객 유치·카드대출 영업 등 주요 업무 제한으로 실적 악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제재안 사전 통보 당시 "전체 회원 대비 연간 신규유치 개인회원 비중이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회원기반 약화는 카드이용실적 감소로 이어져 수익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제재안이 경감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제재심을 통과한 징계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해킹사고는 2014년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해킹 사고에 대해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수준의 제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가중처벌에 대한 이견을 소명하고 사후 대응 노력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4-30 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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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늑장 수사에 잠식된 경찰 신뢰, 제2의 검찰 전락을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6/20260426150530875028.png)
'늑장 수사'에 잠식된 경찰 신뢰, 제2의 검찰 전락을 경계한다 [경제일보] 사법 정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해 단죄해야 할 수사기관이 ‘법리 검토’라는 전매특허 뒤에 숨어 세월을 낚는 사이, 행정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오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개입 논란을 둘러싼 작금의 사태는 수사권 독립 이후 ‘비대해진 공룡’이 된 경찰이 과연 그 덩치에 걸맞은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지 준엄하게 묻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권한 없이 개입했다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적법하다고 명시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황당한 대목은 이제부터다. 동일한 사안으로 업무방해 혐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 2024년 2월이다. 문체부 감사가 끝나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경찰은 “법리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경찰의 이런 ‘거북이 수사’는 비단 축구협회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는 반년 넘게 송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수사는 1년 4개월째 지지부진하다.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소명 부족으로 기각당하는 모습에선 과거 검찰이 비판받던 ‘정치적 고려’와 ‘무능함’의 악취마저 풍긴다. 우리는 여기서 경찰 수사의 형평성과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건은 단 며칠 만에 전광석화처럼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반면, 권력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연루된 사건은 유독 시간이 흐른다. 세간의 관심이 식기를 기다리는 ‘망각의 전략’인가, 아니면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소극적 ‘봐주기’인가. 어느 쪽이든 경찰이 그토록 갈망했던 수사권 독립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 개혁의 대안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수사 종결권을 거머쥔 경찰이 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건을 뭉개거나 지연시켜도 이를 바로잡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 ‘정치 검찰’을 청산하려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공룡 경찰’을 키운 꼴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은 특정 권력자의 안위를 살피라고 준 것이 아니다. 수사가 지연될수록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은 깊어진다. 지금처럼 ‘고무줄 수사’를 이어간다면 경찰 역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퇴출당했던 과거 검찰의 전철을 밟게 될 뿐이다. 당장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첫째, 수사 기간의 상한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수사 과정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연된 수사에 대해 수사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내부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 언론의 눈으로 지켜본 권력의 속성은 명확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 경찰이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고 권력의 해바라기를 자처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정몽규 회장 사건을 포함한 지연 수사들에 대해 경찰은 즉각 명확한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2026-04-26 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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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국익은 놓쳐서도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6/20260426094803592193.jpg)
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국익은 놓쳐서도 안 된다. [경제일보] 국가의 품격은 이 두 축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방시혁 HYBE 의장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은 바로 그 시험대 위에 대한민국을 올려놓고 있다. 검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는 무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구속이라는 강제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범죄 소명과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형사사법의 기본은 불구속 수사다. 특히 경제범죄는 대부분 문서와 계약,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 체계 속에 흔적이 남는다. 도주 우려나 명백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면 구속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의혹의 핵심은 상장 이전 기존 주주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고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넘기게 한 뒤, 이후 상장을 통해 거액의 차익을 실현했느냐는 점이다.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가볍지 않다. 자본시장은 신뢰로 움직인다. 공시와 계약,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면 시장은 도박판으로 전락한다. 명성과 성공이 법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한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방시혁이라는 이름은 개인을 넘어 BTS 라는 세계적 문화 자산의 설계자라는 상징성을 가진다. BTS는 더 이상 하나의 아이돌 그룹이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문화 주권의 살아 있는 증거이며, K-팝을 넘어 K-드라마, K-시네마, K-푸드, K-뷰티, K-방산까지 이어지는 K시리즈의 심장부다. 2026년은 특별한 해다. 군 복무를 마친 멤버들이 완전체로 복귀하며 세계는 다시 BTS를 기다리고 있다. 팬덤 아미는 단순한 팬클럽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거대한 문화 공동체다. 서울의 공연장은 물론이고 멕시코, 미국, 베트남, 유럽, 중동까지 공연 유치 경쟁은 이미 외교의 영역이 됐다. 공연 한 번이 관광과 항공, 호텔, 유통, 화장품, 패션, 플랫폼 산업 전체를 흔든다. 이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국가 경제 이벤트다. 실제로 오늘의 외교는 더 이상 조약과 무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상회담의 테이블 위에는 반도체와 방산만이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 음악과 음식이 함께 올라가야 한다. 산업은 이해관계를 만들고 문화는 우호를 만든다. 이해관계는 바뀌지만 우호는 오래 남는다. 세계의 많은 정상들이 BTS를 알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영화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재편, 중동 불안, 고유가와 환율 압박 속에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서사를 요구받고 있다. 제조업만으로는 부족하고, 문화만으로도 부족하다. 기술과 감성, 산업과 서사가 함께 가야 한다. 그 접점에 BTS와 K시리즈가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공장만이 아니라 감동을 생산하는 능력에도 달려 있다. 그렇다고 국익을 이유로 법 집행을 멈추자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더 위험하다.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순간 국익도 무너진다. 진짜 국익은 정의 위에 세워질 때만 지속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 집행 역시 현명하지 않다. 국가는 처벌 기계가 아니다. 법의 목적은 공동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에 있다. 공자는 군자에게 의를 먼저 보라고 했고, 주역은 후덕재물(厚德載物)이라 했다.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싣는다는 뜻이다. 지도자의 길도, 국가의 길도 마찬가지다. 법을 세우되 나라를 살피고, 원칙을 지키되 미래를 보아야 한다. 보여주기식 강경함은 정의가 아니다. 냉정한 법리와 성숙한 국가 판단이 진짜 정의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방시혁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국가의 자산을 지키고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BTS 완전체의 귀환은 단순한 컴백이 아니다. 그것은 K-시리즈 전체가 다시 세계 중심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법정에서 죄는 끝까지 다투어야 한다. 그러나 구속이 반드시 정의는 아니다. 법의 엄정함과 국가 전략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조화되어야 할 가치다. 감정보다 원칙을, 원칙 속에서도 국익을 함께 보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진정한 법치이며, 성숙한 국가 운영이다.2026-04-26 0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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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팝 거물 방시혁 1900억 부당이득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제일보] 하이브(의장 방시혁)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경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이 2024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방 의장은 하이브 신규 상장 이전인 2019년 기존 주주와 벤처캐피털 등 초기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망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이브가 기업공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투자자들의 지분 매각을 유도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투자자들이 내놓은 지분은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에 개입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으로 고스란히 이전됐다.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비공개 주주 간 계약을 맺고 펀드가 올린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브가 주식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이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해 약 4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면 계약을 맺은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들이 약 19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현금화해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률을 어겨 50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길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심각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를 전격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핵심 내부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사법부의 사전 조치도 이미 내려진 상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거액의 재산을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강력한 법적 조치다. 이와 함께 과세 당국 역시 하이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국세청 조사4국은 하이브를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은 물론 금융당국과 국세청까지 전방위적으로 가해지는 압박이 이번 영장 신청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다. 경찰은 2024년 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조사 진행 등을 이유로 영장을 두 차례나 반려하며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5개월 동안 치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영장 신청에 이른 만큼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방 의장 측은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초기 투자자를 고의로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먼저 주식 매입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막대한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서도 투자자 측이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며 부당이득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이브 변호인단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 법원 심사 등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결백을 소명하겠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에 대한 늑장 수사 비판과 관련해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직접 밝혔다. 박 청장은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음을 암시한 바 있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이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사관 측은 오는 7월 4일 열리는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지원 등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경찰은 정식으로 해제 요청이 오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구속영장 전격 신청으로 출국 해제 요청을 사실상 단호하게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중문화계 일각에서는 중대한 경제 범죄 혐의를 받는 최고경영자가 국가적 자산인 방탄소년단을 개인의 방패로 내세워 도피성 출국을 시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종 발부할 경우 한국 대중음악 산업을 상징하는 거대 기획사 하이브의 장기적인 경영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글로벌 케이팝 시장을 호령하던 최고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하이브의 기업가치와 국내외 주주 신뢰도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2026-04-21 14: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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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리브영·다이소 동시 현장조사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 유통 채널인 CJ올리브영 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다이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화장품과 생활용품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두 업체를 동시에 들여다보면서 유통업계 전반의 거래 관행 점검으로 조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영 본사와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현장 조사는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내부 자료 정산 내역 등을 직접 점검하는 절차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두 회사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이 법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하게 계약 조건을 바꾸는 행위,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형 유통사가 거래상 우위를 이용해 중소 협력사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한 안전장치에 가깝다. 올리브영과 다이소 측은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전반을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직 특정 위법 행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뜻이다. 통상 공정위는 자료 분석과 당사자 소명을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수수료 체계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유통 분야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리브영 온라인몰의 실질수수료율은 23.52%로 조사 대상 주요 업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오프라인 전문점 부문 역시 27.0%로 집계됐다. 실질수수료율은 단순 판매 수수료만 뜻하지 않는다. 판매장려금 광고비 판촉비 등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을 반영해 실제 얼마나 비용을 내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겉으로 보이는 수수료보다 체감 부담을 더 잘 드러내는 숫자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올리브영과 다이소가 각각 다른 시장에서 막강한 판매력을 가진 점도 공정위가 주목하는 배경으로 본다. 올리브영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뷰티 브랜드의 핵심 판매 창구로 자리 잡았고 다이소는 초저가 생활용품 시장의 대표 채널로 성장했다. 입점 여부 자체가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납품업체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높은 수수료율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유통사가 제공하는 물류 마케팅 매장 운영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등의 대가가 반영될 수 있어서 실제 판단은 계약 구조와 비용 분담 방식,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이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 접점이 큰 유통사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납품업체와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2026-04-20 1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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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정보유출 후폭풍…금융당국 4.5개월 영업정지 사전 통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4.5개월 영업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에 4.5개월 영업정지 부과를 포함안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제재 확정이 아닌 통지 단계로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롯데카드 소명 절차·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규모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96억원 규모 과징금,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해당 제재는 지난해 4분기에 예상 과징금을 영업외손실에 반영하면서 재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번 영업정지 제재가 확정될 시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규 고객 유치 및 카드대출 취급 등 영업 활동이 제한이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전체 회원 대비 연간 신규유치 개인회원 비중이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회원기반 약화는 카드이용실적 감소로 이어져 수익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2026-04-09 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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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파크몰 360억 지원 '위장 거래' 판단…HDC "상생 목적" 반발 [경제일보] HDC가 계열사 지원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HDC는 해당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HDC가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1억3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거래는 지난 2006년 체결된 계약에서 비롯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당시 경영 위기에 놓였던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약 360억원을 제공했다. 계약 구조를 보면 HDC는 매장 운영과 관리 권한을 아이파크몰에 넘기고 위임료를 받기로 했으며 임대료와 관리비는 위임료와 상계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 형태를 갖췄지만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대여와 유사한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금리 수준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0.3%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준 것과 같다는 판단이다. 이 거래는 과거에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국세청은 2018년 해당 구조를 우회적인 자금 대여로 판단해 과세를 진행했다. 이후 HDC는 2020년 계약을 자금대여 약정 형태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2.55%로 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역시 아이파크몰이 자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보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지원은 계열사 경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이파크몰은 초기 영업 손실을 지속하다가 2011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후 사업을 확대했다. 2022년에는 고척점까지 개장하며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경영 개선이 아니라 지원 효과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계열사를 우량 계열사가 지원하면서 경쟁 환경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은 약 17년간 333억~360억원 규모 자금을 활용하면서 총 47억원의 이자만 지급했다. 시중 정상 금리를 적용할 경우 약 458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과징금은 HDC에 57억6000만원, 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조사 협조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이 적용된 금액이다. 부당지원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낮은 것은 법정 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총수 개인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의 직접 관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 책임은 묻지 않았다. HDC는 공정위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해당 거래가 자금 지원이 아니라 상가 수분양자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용산민자역사는 대규모 공실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부담과 손실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HDC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안정화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HDC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책임을 다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해 공실문제를 해결했다”며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장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며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 또한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026-04-08 13: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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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 버려야" "제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 지역주의·지역소멸의 벽 넘겠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다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 12년 전인 2014년에 이어 재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가을부터 출마 요청을 받았다면서 "피하면 부끄러울 것 같았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였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의 현 상황에 대해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대구 독식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며 "그래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15년 전 저는 한국 정치의 암 덩어리인 지역주의라는 벽을 넘어 보겠다고 대구에 출마했다. 오늘 저는 지역주의보다 더 높은 벽을 넘고자 한다. 지역소멸이라는 절망의 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들딸들이 대구를 등지고 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며 "제가 클 때 대구는 제 자부심이었다. 그 자부심을 우리 아들딸들도 느끼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이 제 마지막 소명"이라며 "대구 시민과 함께 대구의 미래 희망을 찾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건 30년째 지역내총생산(GRDP) 꼴찌인 이 도시는 대변화·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못 견딘다"며 "그 문제에 관한 한 당 지도부한테 단단히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사람을 일꾼으로 써서 심부름도 시키고 일도 주고 하는 것이 유권자로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대구시장 탈환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정책이든 공약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핵심 공약으로 "청년들을 위한 미래 먹거리 일자리"를 꼽았다. 그는 "기계 공업이나 로봇, 다가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야 한다"며 "대구는 전통적인 물류·유통 중심지였지만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더 힘든 도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서 1년에 5조 원씩 통으로 쓸 수 있게 준다는 것은 지역을 확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재정 규모"라며 "기회를 잃어버릴 수 없지 않나. 그런 통합 노력을 시작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의 조승래 사무총장,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김태년·권칠승·김영진·임미애 의원 등이 함께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김 전 총리를 비롯한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에 대한 공천 심사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총리는 경북 상주 태생으로 경북고를 나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제16대 총선에서 경기 군포에서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으나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대구로 향했다. 19대 총선(대구 수성구갑), 2014년 지방선거(대구시장)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으나 20대 총선에서 승리하며 이변을 일으켰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했다.2026-03-30 1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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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과 책임①] 벤츠 배터리 논란…핵심 정보 누락된 판매 구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54929551592.png)
벤츠 배터리 논란…'핵심 정보 누락'된 판매 구조 <편집자주> 수입차 시장에서 소비자가 계약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는지는 거래 판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배터리 논란은 단순 부품 문제가 아닌 완성차 본사와 국내 판매망을 거치는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전달됐는지를 드러낸 사례다. 이번 기획은 배터리 정보 누락 논란을 출발점으로 수입차 판매 구조와 소비자 알 권리의 공백을 짚는다. [경제일보]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차량 성능과 안전, 잔존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그러나 국내 판매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계약 이전에 해당 부품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배터리 논란은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EQE·EQS 일부 모델에 중국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 영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고 봤다. 조사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23년 6월 EQE·EQS 관련 배터리 정보를 담은 판매 지침을 제작해 딜러사에 배포했지만, 파라시스 셀 탑재 사실은 해당 자료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CATL 배터리가 적용된 것처럼 인식되도록 영업 자료를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현장과 실제 차량 정보 간 괴리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딜러사들이 파라시스 셀 탑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CATL 배터리가 적용된 것으로 안내하며 판매를 진행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는 차량 가격과 브랜드, 주행거리 등과 함께 검토해야 할 핵심 부품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는 의미다. 문제의 핵심은 배터리 제조사 표기 누락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터리 공급사 간 특성과 이력 차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CATL과 파라시스는 서로 다른 배터리 공급사인데도, 소비자는 실제 탑재 배터리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한 채 계약한 셈이 됐다. 특히 파라시스 배터리는 2021년 중국에서 화재 위험과 관련해 리콜이 진행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이력은 배터리 안전성과 직결되는 정보로,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단순 사양이 아니라 안전·품질 판단 요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 내부에서도 배터리 정보의 중요성은 인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지침에는 배터리 관련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는 목적이 포함됐고, 딜러 대상 조사에서도 배터리 제조사 관련 질문이 주요 대응 어려움 항목으로 꼽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해당 정보의 중요성이 인지된 상황에서도 실제 제공 범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내려진 첫 제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약 3000대, 판매금액 2810억원 규모 차량이 이러한 정보 구조 속에서 판매된 것으로 집계했다.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완성차 중심으로 설계된 정보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수천만원에서 1억원을 넘는 전기차 거래에서 배터리와 같은 핵심 부품 정보가 사전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보 비대칭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있었지만 특정 공급사를 제외하거나 다른 공급사만 강조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진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핵심 부품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2026-03-25 17: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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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공장 옆 폐기물 시설 강행…하이트·오비, 청주시에 '선전포고' [경제일보] 국내 주류 산업의 두 축인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가 유례없는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라이벌 관계를 뒤로하고 두 회사가 손을 맞잡은 이유는 생존권이 걸린 위기감 때문이다. 충북 청주시가 현도일반산업단지 내에 추진 중인 '생활 폐기물 선별장' 건립 계획이 발단이 됐다. 맥주 공장 바로 코앞에 전 지역의 쓰레기를 모아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업계는 공장 폐쇄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임직원들은 청주시청 정문 앞에 모여 합동 집회를 열고 "청주시가 식품 제조 공정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오염물질 유입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기업에 고사를 강요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청주시가 건립을 추진 중인 폐기물 선별장 부지는 오비맥주 청주공장에서 불과 350m, 하이트진로 공장에서는 900m 떨어져 있다. 특히 하이트진로의 경우 근로자들이 숙식하는 기숙사 건물이 예정 부지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다. 선별장이 가동되면 청주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와 각종 오물 등이 이곳으로 집결하게 된다. 맥주는 미생물의 발효를 이용하는 민감한 식품이다. 외부의 작은 오염원에도 제품의 맛과 향이 변질될 수 있다. 주류 업계는 폐기물을 분류하고 압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날아다니는 세균들이 공기 중으로 확산해 공장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맥주 제조에 필수적인 거대 냉각 시설과 환기 장치는 외부 공기를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상 제조 기업은 오염물질 발생 시설로부터 식품에 위해를 주지 않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공장 인근에 오염 시설을 직접 들이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공장 내부 위생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 해도 외부 환경에서 시시각각 날아오는 분진과 악취는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영역"이라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법적 책임과 브랜드 이미지다. 국내 식품 안전 규정상 제품에서 이물질이나 변질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면 그 원인이 제조 과정에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에 있다. 만약 폐기물 시설에서 유입된 미지의 오염원으로 인해 대규모 리콜 사태라도 벌어진다면 기업은 그 인과관계를 소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 번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는 회복에 수조 원의 비용과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다.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닌 '기업 생존권'의 문제로 보고 있다. 대량 클레임이 발생하고 제품 신뢰도가 떨어지면 매출 감소는 물론 글로벌 시장 수출길까지 막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장의 근로 여건 악화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선별장이 가동되면 하루 200대 이상의 폐기물 운반 차량이 공장 주변 도로를 가득 메우게 된다. 대형 차량들이 뿜어내는 매연과 소음, 그리고 기숙사 코앞에서 진동할 악취는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주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양사는 청주시의 행정 절차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과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이러한 시설을 건립할 때는 인근 주민 및 입주 기업과의 사전 협의와 영향 평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두 회사는 시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사전 협의나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는 청주시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공장 폐쇄 및 이전'이라는 초강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2026-03-25 16: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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