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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DL이앤씨·삼성물산 컨소와 증산4 도심복합사업 협약체결 外
[경제일보]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복합사업참여자인 DL이앤씨·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증산4구역은 6호선 증산역을 비롯해 불광천, 반홍산 등과 인접한 입지로 지하 6층~지상 42층, 총 3509호 공급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쳐 DL이앤씨·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협약을 기반으로 LH와 복합사업참여자은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속행할 방침이다. LH는 올 하반기부터 보상 착수 및 이주 절차를 개시하며 복합사업참여자는 연내 복합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LH가 서울 도심 내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 6곳의 복합사업참여자 협약체결이 완료됐다. LH는 이달 공모 예정인 용마터널 지구(551호)를 비롯해 올 하반기 복합사업참여자 공모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현근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도심복합사업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은 신속히 진행해 차질없이 도심 내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강화 부영그룹은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관리에 적극 나서는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폭염 시기가 빨라지고 기간도 길어지면서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 등 강화된 폭염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부영그룹은 고용노동부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바탕으로 각 현장과 사업장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에서는 폭염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근로자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시에는 작업시간대 조정 및 옥외작업 단축을 시행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 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에어컨·선풍기·그늘막 등 냉방 및 통풍시설을 설치하는 등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환경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도 병행하는 중이다. 온열질환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하도록 했으며 의식 저하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등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폭염은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고용노동부 예방 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해 온열질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수도권·강원 회원사 정책 간담회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세종사무소에서 서울·인천·경기·강원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태진 서울시회장과 권혁진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정형열 부산시회장, 소재철 전북도회장, 황근순 경기도회장, 박경재 전남도회장, 장홍수 울산시회장, 유정선 충북도회장, 황인일 광주시회장, 박은상 인천시회장, 최상순 강원도회장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회원사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간담회에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및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박성용 변호사가 중소 건설사의 가업승계와 관련한 주요 유의사항과 사전 준비 방안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권혁진 상근부회장은 “전국 회원사를 직접 찾아가 청취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회원사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 건설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협회 차원의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7 1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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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지 기반 e스포츠 확대…KEL 이터널 리턴 오프닝 위크 성료
[경제일보] 2026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KEL) 이터널 리턴 종목이 오프닝 위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즌 일정에 돌입했다. 지역 연고 기반 이스포츠 리그가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현장에는 지역 대표팀 간 경쟁과 팬들의 응원이 어우러지며 시즌 개막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플레이엑스포(PlayX4)에서 '2026 KEL 이터널 리턴 오프닝 위크' 2일차 경기가 진행됐다. 현장에는 각 지역 팀 선수단과 팬들이 몰리며 이터널 리턴 종목의 개막전 분위기를 형성했다. KEL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추진하는 지역 기반 이스포츠 리그다. 지역 선수 육성과 이스포츠 산업 생태계 확대를 목표로 지난해 출범했으며 올해부터는 운영 규모와 참여 팀 수를 확대했다. 이번 이터널 리턴 종목에는 기존 GC 부산 스텔라, 인천 웨이브, 광주 슬래셔, 대전 오토암즈, FN 세종, 경기 이네이트, 뉴 라이즈 강원, 충남 CNJ 이스포츠, 경남 스파클 이스포츠, 성남 락스 등 12개 팀과 올해 신규 참가한 대구 가디언즈, 전남 이스포츠, 경북 어센더스, 제주 쉐도우, 고양 미르, 양주 웨일즈 등 4개 팀 총 16개 지역 팀이 참가했다. 선수는 총 64명 규모다. 이번 오프닝 위크 경기는 킨텍스 플레이엑스포 e스포츠 페스티벌 무대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동시에 KEL 공식 네이버 치지직, SOOP, 유튜브 채널과 이터널 리턴 공식 채널 등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해 현장에 오지 못한 팬들도 경기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오프닝 위크 1일 차 우승은 체크포인트를 달성한 팀들 중 대전광역시 연고 팀인 대전 오토암즈(DTS)가 6라운드에 1위를 하며 우승했다. 'Cnema' 김찬수 선수, 'Taegyung' 김태경 선수, 'OneCircle' 한동규 선수, 'Fable' 함석준 선수로 구성된 DTS는 총점 105점을 기록하며 오프닝 위크 첫날을 장식했다. 2일 차에는 무려 7팀이 체크포인트를 달성하고 8라운드까지 접전이 이어진 끝에 경기도 성남시 연고 팀인 성남 락스(ROX)가 우승했다. 'Cadmus' 김준호 선수, 'HyangGi' 김지우 선수, 'Belzer' 윤태희 선수, 'Narvic' 황채운 선수가 105점을 기록하며 경기가 마무리됐다. 오프닝 위크 현장에서는 지역 연고 팀별 응원전도 눈길을 끌었다. 일부 팬들은 팀과 선수들을 응원하는 치어풀을 흔들며 연고지 팀을 응원했고, 주요 교전 상황마다 함성과 박수가 이어지며 대회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플레이엑스포 행사장을 찾은 일반 관람객들도 경기장 앞에 모여 이터널 리턴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경기는 순차 체크포인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팀들은 교전과 생존 점수를 동시에 관리하며 후반 운영 싸움을 펼쳤고 생명의 나무, 위클라인, 감마 등 주요 오브젝트 교전 구간마다 경기 흐름이 크게 뒤집히는 장면도 연출됐다. 특히 지역 기반 리그 특성상 기존 프로 대회와는 다른 분위기도 나타났다. 각 팀 선수단 규모가 비교적 다양하고 신인 선수 비중도 높아 경기마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이어졌다. KEL은 이번 오프닝 위크를 시작으로 서킷 1·2, 미드 시즌 컵, 서킷 3·4를 거쳐 오는 11월 챔피언십까지 시즌 일정을 이어간다. 미드 시즌 컵은 오는 8월 광주 이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리며 최종 챔피언십은 11월 대전 이스포츠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총상금은 1억원 규모다. 우승 팀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준우승과 3위 팀에는 각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과 한국e스포츠협회장상이 주어진다. KeSPA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연고지로 나눠 대회가 진행된 이후 올해 6개의 지역이 늘어 총 16개의 지역 연고지 팀들이 올해 이터널 리턴 대회를 치르게 됐다"며 "다른 게임들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e스포츠 대회 회차나 경기 일정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5-23 1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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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하루 앞두고 새벽 '끝장 협상'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새벽까지 ‘끝장 협상’을 이어갔다.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사업부별 배분 기준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당초 합의 시한을 넘겼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대표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시작했다. 중노위는 당초 이날 오후 10시 전후 합의 또는 조정안 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협상은 자정을 넘겨 20일 새벽까지 계속됐다. 이번 협상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교섭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성과급 재원 산정 방식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하고,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사측은 사업부별 실적과 투자 여력, 경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한 반면, 사측은 10%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배분 문제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로 메모리 사업부 실적은 개선됐지만,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부문은 적자를 이어가면서 사업부별 성과급 격차가 커졌다. 노조는 격차가 인재 이탈과 조직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적자 사업부에 동일한 성과급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노사는 앞서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1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 삼성전자 사장단의 대국민 사과와 노조 면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화 호소가 이어지면서 추가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정부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이 국가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가동되는 장치산업 특성이 강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단기간에도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산업계와 금융권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직접 생산 차질뿐 아니라 고객 신뢰와 공급망 불안까지 겹치며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긴급조정권은 노동권 제한 논란이 따르는 만큼 실제 발동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강제 개입을 앞세우기보다 노사 자율 교섭과 조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강제 개입이 아니라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후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노위는 노사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 어느 한쪽이라도 이를 거부하면 협상은 결렬되고 파업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노조 지도부가 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타결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국내 대기업 성과급 체계 전반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AI 반도체 호황 속에서 성과 배분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사업부별 실적 격차를 어떻게 반영할지, 미래 투자 재원과 구성원 보상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이다. 향후 관건은 노사가 파업 직전까지 실질적 양보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다. 사측이 성과급 투명성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안을 내놓고, 노조가 상한 폐지와 재원 비율 요구에서 접점을 찾는다면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반대로 조정안이 부결되거나 노조가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새로운 충돌 지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6-05-20 0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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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심판론'이냐, 이장우 '성과론'이냐
[경제일보] 충청권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스윙보터’의 본진인 대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6·3 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와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의 이른바 ‘리턴매치’로 압축됐다. 전직 시장의 ‘탈환’이냐, 현직 시장의 ‘수성’이냐를 두고 벌이는 이번 승부는 단순한 인물 대결을 넘어 대전의 미래 설계도를 둘러싼 가치관의 정면충돌이다. 다시 맞붙은 전·현직 시장…초반 기세는 허태정 ‘우세’ 초반 기세는 허 후보가 잡았다. 뉴스핌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의뢰해 알앤써치가 실시한 여론조사(뉴스핌 대전세종충남본부 의뢰, 알앤써치 조사, 2026년 5월 3~4일, 대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809명 대상, 무선 ARS 자동응답 100% 방식, 응답률 6.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허 후보는 50.3%를 기록하며 이 후보(36.4%)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앞서 TJB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TJB 의뢰,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18~19일, 대전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11.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허 후보 46.3%, 이 후보 22.9%였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도 허 후보 58.6%, 이 후보 20.4%로 나타났고,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9.3%, 국민의힘 25.5%였다. “생활 밀착형 순환경제”…“교육·혁신 거점 구축” 허 후보의 무기는 ‘시정 심판론’과 ‘민생경제 회복’이다. 그는 현 시정을 견제하는 프레임을 가동하며, 대전의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순환경제’ 모델을 제시했다. 허 후보의 선거 언어는 ‘심판’과 ‘회복’에 가깝다. 전직 시장으로서 그는 ‘이장우 시정’을 향해 견제와 심판의 프레임을 세우면서, 대전의 돈이 대전 안에서 도는 순환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책 면에서 허 후보는 생활문화와 청년 일자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는 청년들이 대전 기업에 취업하도록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청년 주택 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익사이팅 대전’을 기치로 10분 생활문화권, 대전 빵축제의 대표 축제화, 생활체육 통합 플랫폼, e스포츠 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는 거대 개발사업보다 시민의 일상, 상권, 문화 소비, 청년 정착을 묶는 생활형 도시전략이다. 이 후보의 강점은 현직 시장으로서의 실행력과 개발 성과론이다. 그는 민선 8기 동안 추진한 도시개발, 교통망, 청년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국민의힘 후보로서 중앙정치의 바람이 불리한 국면에서도 현직 프리미엄과 시정 경험을 앞세워 “해본 사람이 계속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뉴스핌 조사에서 이 후보 지지율 36.4%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29.2%보다 7.2%포인트 높았다. 이는 이 후보가 당 지지층을 넘어 일부 중도층과 인물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후보의 승부수는 교육·청년·도시 인프라다. 그는 대학입시생에게 연간 50만원 상당의 ‘대전형 인재육성 교육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치동 수준의 입시 정보와 온라인 컨설팅 시스템을 지역에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구 중앙로 옛 중부경찰서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임대주택, 창업지원시설,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결합한 청년 혁신거점도 제시했다.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는 구조를 끊고, 청년이 대전에 머물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무궤도 트램 실현성’과 ‘미래 산업 비전’, 검증대 오른 공약 두 후보의 차별점은 도시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갈린다. 허 후보는 대전을 ‘살기 좋은 생활도시’와 ‘순환경제 도시’로 재구성하려 한다. 문화·관광·스포츠·상권을 일상 속에 배치하고, 청년 주거와 일자리를 통해 지역 안에서 돈과 사람이 돌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이 후보는 대전을 ‘성장하는 경쟁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한다. 교육 경쟁력, 청년 혁신거점, 대전형 청계천, 도시철도 확장 등 인프라 중심 전략을 통해 도시의 체급을 키우겠다는 접근이다. 쟁점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다. 이 후보는 대전천 하상도로를 지하화하는 ‘대전형 청계천’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무궤도 트램을 활용한 도시철도 3~6호선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측은 무궤도 트램이 현행법상 버스에 해당한다며 도시철도 공약의 명칭과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대형 인프라 공약을 통해 도시의 미래상을 선점하려 하지만, 재원·법적 지위·교통 체계와의 연계성 검증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허 후보 역시 검증대에 서 있다. 문화·관광·스포츠, 빵축제, 10분 생활문화권, 청년주택 5000가구는 시민 체감도가 높지만, 도시의 산업 경쟁력과 대형 투자 유치 측면에서는 이 후보의 개발 프레임보다 덜 강하게 보일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허 후보가 우세 흐름을 굳히려면 심판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덕특구, 바이오, 방산, 우주항공, 반도체 후공정 등 대전의 과학기술 자산을 어떻게 민생경제와 연결할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선거의 핵심은 부동층과 세대 구도다. 뉴스핌 조사에서 20대와 30대는 이 후보가 앞섰고, 40대 이상에서는 허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이 후보는 각각 44.4%, 51.1%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50대와 60대에서는 허 후보가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대학과 연구기관, 청년 인구가 많은 도시다. 이 후보가 청년·교육 공약을 전면에 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허 후보로서는 40대 이상 우세를 기반으로 하되, 청년 일자리와 주거 공약의 신뢰도를 높여 세대 간 균열을 줄여야 한다.
2026-05-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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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판은 이제 공천의 시간에서 공약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지역 발전, 주거 안정, 교통 혁신, 청년 지원, 돌봄 확대를 말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 경쟁은 반가운 일이다. 정쟁보다 정책이 낫고 비방보다 비전이 낫다. 문제는 그 비전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다. 돈이 없는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구호다. 재원 없는 복지는 지속될 수 없고 재정 검증 없는 개발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어음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10대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완성을 목표로 한 균형발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RE100·기후위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 개혁신당은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등을 앞세웠다. 방향만 놓고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지역은 살아야 하고 청년은 머물러야 하며 주거비는 낮아져야 하고 교통망은 넓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그래서 얼마가 들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민주당의 균형발전과 지방산업 육성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세제·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힘의 반값 전세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역시 공공주택 공급, 임대 재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동반한다. 도시철도 조기 완공, 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자산형성, 돌봄 확대, 공공임대 장기 거주, 버스 공영화 가운데 돈 들지 않는 공약은 거의 없다. 공약집에는 ‘추진’과 ‘확대’와 ‘완성’이 넘치지만 정작 재원 조달표는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공약 경쟁은 뜨겁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입양 지원금과 권역별 동물복지 거점 확대 등을 담은 ‘반려가족 행복수도 서울’을 제시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배차 간격을 2분으로 줄이고 강북횡단선·면목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공약과 교통 공약은 모두 시민의 체감도가 높다. 그러나 복지센터 신설도, 입양지원금도, 철도 조기 완공도 결국 예산 사업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조차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하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시범 추진 중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지를 5곳가량 늘릴 계획이다. 여당 소속 후보들은 확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도입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취지가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순환경제에 있다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금 지급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정책은 금세 선거용 상품권으로 변질된다. 농촌을 살릴 것인가, 표심을 살 것인가. 그 경계는 재원과 효과 검증에서 갈린다. 이미 현장에서는 현금성·무료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결혼식 비용 1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50만원, 운전면허 취득 비용 50만원 지원 공약이 나왔고,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공약도 제시됐다.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20%대에 머물렀고, 2024년 시 채무가 3656억원이다. 재워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재정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지방교부세 예산은 제1차 추경 기준 총 74조343억원이다. 보통교부세 66조2373억원, 특별교부세 2조485억원, 부동산교부세 4조698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지방정부 상당수가 자체 수입만으로 기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교부세 자체가 지방세 등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단체 본청 지방채무가 38조2971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86%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1.62%에 그쳤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세종·경기만 50%를 넘었다. 이런 재정 구조에서 수조원대 개발사업과 현금성 지원, 교통 무료화, 공공주택 확대를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출 구조조정 없이 새 지출을 얹으면 채무가 늘고, 국비 확보만 외치면 중앙정부 의존이 커진다. 결국 부담은 주민 세금, 지방채, 미래 예산 삭감으로 돌아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무엇을 해주겠다’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미루고, 무엇으로 조달하겠다’를 물어야 한다. 후보도 솔직해야 한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면 어느 부처, 어느 사업, 어느 법적 근거로 확보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상환 계획을 내야 한다. 민자사업이면 수익 보전 구조와 이용자 부담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 예산을 줄이겠다면 어떤 사업을 줄일 것인지 말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불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원 대책이 아니라 수사에 불과하다. 정책 경쟁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선거 때 후보들이 지역의 미래를 놓고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납세자의 계약서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대가와 조건과 책임이 들어간다. 여야가 진정 지방을 살리고 민생을 돕겠다면, 이제 공약 발표장에 예산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 숫자 없는 약속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다. 지방선거 21일 전, 유권자가 들어야 할 말은 더 화려한 구호가 아니다. “재원은 여기서 마련하겠다”는 정직한 답이다.
2026-05-13 1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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