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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계 "전기차 생산 세제 도입해야"…공급망 경쟁력 확보 촉구 [경제일보] 자동차 부품업계가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완성차 업체들의 해외 생산 확대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생산 물량 감소가 부품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1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업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기차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문성준 현대차·기아협력회 회장, 박경배 KG모빌리티파트너스 회장 등 자동차 부품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합은 최근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가 국내 부품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합은 입장문에서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수많은 부품기업이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이라며 “완성차 생산이 줄어들거나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될 경우 그 영향은 부품업계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전기차 지원 정책이 소비자 구매 확대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조합은 “주요국들은 생산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자국 내 생산 기반 유지와 공급망 안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국내는 구매보조금 지원 구조에 머물러 있어 전기차 시장 확대가 국내 생산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생산 촉진 세제가 단순한 업계 지원책이 아니라 국내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생산과 연계된 정책 지원은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공급망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6-17 14: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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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수입기업 금융지원 점검…"중동전쟁 불확실성 여전" [경제일보]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수입기업의 원유 수급과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자금조달 여건 개선과 수입처 다변화 등 추가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석유수입기업 금융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석유공사 △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나온 기업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원유 수급과 금융지원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석유수입기업의 추가 애로사항도 검토했다. 참석 기업들은 원유 확보와 금융 공급 확대 등 정부 지원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자금 조달 여건 개선 △수입처 다변화 지원 △세금 납부 유예 및 세제지원 △정부 비축유 공급 확대 등을 건의했다. 문 관리관은 "중동전쟁 상황의 변동성이 매우 커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 어려움, 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석유수입기업들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건의받은 내용은 빠르게 조치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동전쟁으로 어려운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석유수입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관리관은 "정부도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공급망 구조 재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관계기관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6-05-10 17: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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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몰린 카카오페이·토스증권…정부 국내주식 유인책에 '전전긍긍'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내주식 투자 강화 정책 여파로 서학개미 자금 향방과 해외주식 거래 비중이 높은 카카오페이·토스 등 핀테크 증권사 수수료 수익이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토스증권 수탁수수료 수익 3233억원 중 외화증권 수수료는 3052억원으로, 약 9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페이증권도 총 수탁수수료 수익 483억원 중 435억원이 외화증권 수수료로 약 90%에 달했다. 각 사의 고객층이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는 2030세대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토스증권과 카카오페이증권은 송금·결제·투자 기능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원앱 전략'을 통해 젊은 투자자 유입을 확대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토스증권 가입자 중 2030세대 비중은 91%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고환율 급등 원인으로 해외주식 투자를 지목하고 국내 주식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핀테크 증권사 수익은 단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세제지원 도입을 비롯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환헤지 양도소득세 공제 등 국내 투자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제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해외주식을 매각해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1년간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RIA 세제지원에 투자자 관심이 쏠리며 투자 흐름이 국내 증시로 조금씩 움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해외주식 거래 비중이 큰 핀테크 증권사들의 수탁수수료 수익이 단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대형 증권사들은 브로커리지 외에도 자산관리(WM), 기업금융(IB) 등 다양한 수익원을 갖추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 등 핀테크 증권사는 해외주식 거래 의존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정부 조치가 실제로 서학개미 해외 투자 축소로 이어질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한편 일각에서는 고환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부담이 증권업계로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정부 정책으로 해외주식 거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며 "대형 증권사의 경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핀테크 증권사는 수익 구조상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 방향성과 목표는 이해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수익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수수료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번 정책이 투자자 선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2026-01-07 0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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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료 할인부터 연금 세율 인하까지...내년 보험제도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어린이 보험료 할인·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확대·연금 소득 세율 인하 등 보험 제도가 변경된다.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상생금융 차원의 저출산 극복지원 3종세트가 출시된다. 출산·육아로 인한 가정의 보험료 부담 감축이 목적으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이 도입된다. 신청 대상은 본인·배우자의 출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보험계약자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은 최소 1년 이상 적용할 수 있다. 보험협회에서는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처리가 가능해졌다. 내년 상반기 중 기존에 금감원이 첩수·처리하던 민원 중 단순 질의·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의 민원을 보험협회가 맡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간단보험대리점에서 생명·제3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간단보험 대리점은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했으나 내년부터 판매 상품 범위가 간병보험을 제외한 생명·제3보험까지 확대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폭발·감전 발생 시 대인·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 일부 보험사에서 선행 출시했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도 내년부터 전 생보사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해 연금처럼 수령하는 제도로 내년 1월 2일부터 모든 생보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적연금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의 경우 연금 소득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4%에서 3%로 인하되며 퇴직소득 20년 초과 연금수령 시 감면율이 40%에서 50%까지 확대된다.2025-12-30 1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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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비과세 효과는…"심리 안정엔 도움, 추세 반전은 미지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비과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만 자금 흐름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투자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기준 보유 중이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투자하면 1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이며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 80%, 3분기 50%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이 차등 적용된다.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도 출시해 환리스크 관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해외투자금의 최소 10% 정도만 국내로 돌아와도 200억 달러가량이 공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급등한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허재환 유진증권 연구원은 "지난 2년간 환율에 영향을 줬던 것이 해외투자 자금이라는 인과는 맞는 만큼 단순한 구두개입에서 제도적 개입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며 "해외 쪽으로 돈이 나가는 속도가 진정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추세적으로 반전이 될 것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국내 투자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인공지능(AI) 등 1등 기업들이 집중돼 있고 시장 변동성이 적어 장기투자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분석이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정부 발표 전후 상당폭 낮아졌으나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큰 폭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주식 조정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해외 포트폴리오 순매수세는 최근 둔화하고 있었으며 최근 환율 상승은 개인보다는 금융기관 및 기업 매수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원화 약세에 과도하게 쏠려있던 심리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심리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연말 1450원 아래 마감 여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2-24 15: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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