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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의 고령화와 청년의 이탈…지금이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84303499131.jpg)
고용의 '고령화'와 청년의 이탈…지금이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경제일보] 우리 노동시장이 심상치 않다. 30대 여성과 고령층이 고용률 상승을 견인하는 사이, 청년층은 일터에서 멀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고용지표가 방어되는 듯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미래 기반은 흔들리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다. 경력단절 완화와 유연근무 확산, 육아휴직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 결과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같은 연령대 남성 고용률이 하락하고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흐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경고 신호다. 일부 지표의 개선이 전체 구조의 건전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더 큰 문제는 고용의 ‘고령화’다. 60대 초반은 물론 65세 이상 고용률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활기찬 노후’의 결과라기보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와 취약한 노후소득이 만들어낸 생계형 노동의 반영일 가능성이 크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고령층은 생계를 위해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이 기형적 구조가 지속된다면 경제의 역동성은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 고용 문제를 ‘보조금’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편중을 완화하고 신입 채용을 유도하는 세제 및 규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무 기반 채용을 확산시키고 대학 교육과 산업 수요 간 미스매치를 줄이는 산학 연계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단순한 ‘눈높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전이됐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청년 유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고령층 고용 정책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이동해야 한다.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생산성과 연계된 재교육과 직무 전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며 정년 연장 논의 역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해 지속 가능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여성 고용 확대 정책 역시 이제 ‘양’에서 ‘질’로 진화해야 한다. 단순한 참여율 제고를 넘어 경력 지속과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이른바 ‘유리천장’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고용의 양적 확대가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다. 해외 사례는 분명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이중 직업교육 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했고 일본은 고령자 재고용 제도를 통해 고령 인력을 제도권 내로 흡수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기반으로 고용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했다. 공통점은 명확하다. 노동시장 개혁을 미루지 않았고 세대 간 균형을 정책의 중심에 두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청년을 ‘좋은 일자리만 기다리는 세대’로 규정하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기업 역시 ‘경력직 선호’라는 단기 효율성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정부 또한 단기 처방에 의존하기보다 구조개혁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 한국 고용시장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고령층이 버티고 청년이 떠나는 경제’로 고착화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방향을 바로잡는다면 세대 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시간은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2026-04-12 18: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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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44457700686.jpg)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 ※ '강철부대'는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경쟁과 기술 전쟁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보이지 않는 칩부터 글로벌 공급망까지, 산업의 최전선을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산업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오히려 AI 산업의 '원가 구조'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무상에 가까웠던 데이터 활용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AI 산업이 기술 경쟁을 넘어 자원 산업으로 성격을 바꿔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 정책 제안이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AI를 움직이는 핵심 원료인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며, 기업이 이를 어떤 경로로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뉴스·출판물·이미지·개인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학습 과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가운데 데이터 생산 주체와 활용 주체 간 권리·보상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산업 전반의 구조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AI 산업은 반도체·전력기기·정유 등 전통 제조업과 달리 명확한 원가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 철강 산업이 철광석 가격에, 정유 산업이 원유 가격에 수익성이 좌우되는 것과 달리 AI 기업들은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활용해왔다. 이 같은 무상 원료 구조는 AI 산업의 고수익성을 떠받친 핵심 기반이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연산 인프라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데이터에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밸류체인 비대칭'이 고착화된 셈이다. 하지만 이 구조는 점차 균열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각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가 더 이상 공짜가 아닌 가격이 붙는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AI 산업의 수익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비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사용료가 제도화되면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빠르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 확보 능력과 비용 관리 역량이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셈이다. 최근 논의되는 '로봇세'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지만 업계에서는 방향이 다소 어긋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화로 인한 이익을 사후적으로 과세해 분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 체계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활용,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결국 AI 산업은 현 시점 '기술 경쟁'에서 '자원 경쟁'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서 있다. 반도체가 연산 능력을, 데이터가 성능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데이터는 더 이상 부수적 요소가 아닌 핵심 원료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본격 도입될 경우 AI 기업의 사업 모델과 시장 내 경쟁 구도 전반이 다시 짜일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 확보 전략, 비용 설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규칙을 누가 먼저 정립하느냐가 향후 산업 주도권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AI 산업의 경쟁 기준은 이미 바뀌고 있다. 연산 능력과 알고리즘 성능이 시장을 좌우하던 시대를 지나 데이터 확보 방식과 비용 구조 설계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원가 경쟁' 단계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연산 속도만이 아니다. 데이터의 출처를 정당하게 확보하고 그 대가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를 지속 가능한 비용 구조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를 둘러싼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만이 다음 판에서 살아남는다.2026-04-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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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 '데이터 무상 활용' 구조 흔들…로봇세 논의 이전 '사용료 체계' 부상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개념인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시대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정작 AI 산업이 '데이터 무상 활용' 구조 위에서 성장해온 점이 부각되며 비용 체계 재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9일 AI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 제안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AI 산업의 근본적인 수익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AI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는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이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사용돼 왔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전력기기 등 전통 제조업이 원재료와 설비, 인건비를 모두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과 달리 AI 산업은 데이터라는 핵심 원료에 대해 명확한 가격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AI 산업이 '원가 없는 성장 모델' 위에 구축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은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와 이를 학습에 활용하는 플랫폼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데이터 사용료 체계 도입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로봇세 논의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분을 과세해 사회에 환류하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도 개인정보 활용, 저작권 침해,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AI 산업이 '이익은 민간이,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향후 AI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연산 능력을 넘어 데이터 확보 방식의 정당성과 비용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이 제도화될 경우 지금까지 사실상 무상 원료에 기반해 형성된 수익 구조가 흔들리면서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정립되면 AI 기업의 사업 모델은 물론 시장 내 경쟁 구도까지 전반적으로 재조정되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2026-04-09 1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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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중과유예 보완…허가 신청 시점으로 기준 변경 [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적용 기준을 조정했다. 매도 시점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매도 기한이 일부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할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 발생하는 시간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에 약 15영업일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4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거래 완료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 시점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한 내 허가를 접수한 경우 이후 일정 기간 내 거래를 마무리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양도 기한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허가 후 4개월 이내,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신속히 마련됐다. 대통령이 허가 신청 시점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제도 보완이 이뤄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허가 지연으로 매도를 미뤘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여지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집중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 심리 측면에서 변수는 남아 있다. 금리 수준과 주택 가격 기대치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완화만으로 거래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의 병목을 해소한 성격이 강하다”며 “단기적으로 일부 매물이 다시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의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중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2026-04-09 1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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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90년 장수 브랜드의 힘…안티푸라민, 3년 누적 매출 1000억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101334193908.jpg)
90년 장수 브랜드의 힘…안티푸라민, 3년 누적 매출 1000억 돌파 外 [경제일보] 유한양행이 대표 외용소염진통제 ‘안티푸라민’이 최근 3년간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안티푸라민은 2023년 332억원, 2024년 360억원, 2025년 35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3년 연속 300억원대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누적 매출은 1048억원에 달했다. 1933년 출시된 안티푸라민은 유한양행의 대표 장수의약품으로, 창립 초기부터 함께해온 상징적인 브랜드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효능과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며 국내 외용제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현재는 로션, 크림, 롤온 등 다양한 제형과 ‘쿨’·‘핫’ 라인업을 갖추며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 이를 통해 근육통, 관절통, 스포츠 전후 관리 등 다양한 통증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안티푸라민은 9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과 함께 성장해온 유한양행의 대표 브랜드로 책임 있는 품질과 꾸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신뢰를 쌓아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제품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제품력 강화와 새로운 제형 개발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경쟁력”…삼성바이오에피스, 1천명 대상 교육 돌입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인공지능(AI) 시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교육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AI를 단순 보조 도구가 아닌 핵심 업무 역량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사 차원의 AI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는 인천 송도 사옥에 AI 전용 교육장 ‘AI 아카데미’를 구축하고 임직원들이 상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약 1천여 명의 임직원은 4월부터 7월까지 최소 7시간의 이론·실습 교육을 이수하며 생성형 AI 활용, 직무별 모델 설계, 업무 자동화 등을 학습한다. 또한 AI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부서별 맞춤형 ‘AI 에이전트’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트윈 기반 개발 기간 단축, 자체 AI 인프라 구축, 외부 협력을 통한 AI 신약 후보 발굴 등 기술 혁신도 병행하고 있다. 강대성 삼성바이오에피스 피플팀장 상무는 “바이오 산업에서 AI가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술을 통한 임직원들의 역량 향상이 회사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에이비엘바이오 이중항체 ‘토베시미그’, FDA 희귀의약품 지정 에이비엘바이오는 글로벌 파트너사 컴퍼스 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담도암 치료제 ‘토베시미그(CTX-009/ABL001)’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희귀의약품(ODD) 지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희귀의약품 지정은 환자 수 20만명 미만 질환 치료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시 최대 7년 시장독점권과 세제 혜택, 임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토베시미그는 DLL4와 VEGF-A 경로를 동시에 차단하는 이중항체로 종양 혈관 형성을 억제해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해당 후보물질은 에이비엘바이오가 개발해 컴퍼스 테라퓨틱스에 기술이전했다. 현재 컴퍼스 테라퓨틱스는 담도암 2차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파클리탁셀 병용 임상 2/3상(COMPANION-002)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전체 생존율(OS)과 무진행 생존기간(PFS) 등 주요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컴퍼스 테라퓨틱스는 지난 2024년 4월 이미 FDA로부터 토베시미그에 대한 패스트 트랙 지정(Fast Track Designation)을 받아 해당 제도의 혜택을 임상 개발에 활용해 왔다”며 “컴퍼스 테라퓨틱스는 COMPANION-002의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개발 단계에 대해 FDA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 트랙 지정에 이은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이 토베시미그의 승인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6-04-08 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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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유예 더 완화 검토"…매물 확대 신호 [경제일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거래 요건을 일부 완화해 시장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과 관련해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점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배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 개정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예 종료 시점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에서는 허가 승인 절차가 필요해 사실상 일정 시점 이후에는 거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시장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거래 가능 시점을 넓히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언급은 매물 공급 확대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시장 영향이 주목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제도 완화가 이뤄질 경우 매물 출회 시점이 더 길어지며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왜 우리는 집을 팔 수 없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시장 공급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규정은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거래를 지나치게 제한해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함께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은 필요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 보유가 이익이 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공급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을 언급했다. 특히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며 규제의 빈틈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2026-04-06 1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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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급매 쏟아졌다…3월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급감 [경제일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상승 거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며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상승 거래 비중은 44.5%로 전월 대비 3.5%포인트 감소했다. 단순한 수치 변화 이상의 의미는 수도권에서 확인된다. 수도권 상승 거래 비중은 44.0%로 한 달 사이 6.5%포인트 줄었고 같은 기간 하락 거래 비중은 40.4%로 5.7%포인트 늘었다. 이는 시장에서 가격 상승 거래가 줄어드는 동시에 하락 거래가 늘어나는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래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서울은 상승거레 감소 흐름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지역이다.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2월 59.0%에서 3월 51.4%로 7.6%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감소 폭 역시 상당히 큰 편이다. 상승 거래 비중이 60%에 육박했던 시장이 한 달 사이 50% 초반대로 내려왔다는 점에서 시장 체감 변화는 더 크게 나타난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강남권이 있다. 강남3구의 상승 거래 비중은 61.2%에서 50.0%로 11.2%포인트 급감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는 40.5%로 18.2%포인트나 줄었고 서초구는 53.1%, 송파구는 52.7%로 각각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강남권은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아 세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데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상승 거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비강남권 역시 상승 거래 비중이 감소했지만 강남권만큼 급격하지는 않았다. 상승 거래는 58.8%에서 51.5%로 7.3%포인트 줄었고 하락 거래는 27.3%에서 31.5%로 확대됐다. 이는 시장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가격 상승 흐름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도권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경기도 상승 거래 비중은 42.9%로 4.6%포인트 감소했고 인천은 40.2%로 6.1%포인트 줄어들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44.9%로 0.7%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변화 폭이 제한적이었다. 이 같은 차이는 정책과 세제 영향이 수도권, 특히 서울 고가 주택 시장에 집중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시장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치 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매수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기대하며 관망하고 있고 매도자는 가격을 쉽게 낮추지 않으면서 거래가 지연되는 구조다. 향후 시장 방향은 정책 변수와 금리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출회가 얼마나 이어질지, 그리고 매수 심리가 얼마나 회복될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4-06 1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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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세 폭풍과 3고(高)의 파고…산업 기반 무너지기 전에 명운 걸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5/20260405154259266148.jpg)
'관세 폭풍'과 3고(高)의 파고…산업 기반 무너지기 전에 명운 걸어야 한다 [경제일보]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의 파도가 위협을 넘어 한국 산업의 숨통을 조여오는 ‘실존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 든 ‘파생제품 관세’는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겨냥한 정교한 압박이다. 여기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고환율·고유가·고금리의 ‘3고(高)’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황에 놓였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치밀하다. 철강·알루미늄 등 금속 함량이 일정 기준을 넘는 완제품 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산 가전과 변압기, 보일러 등 주력 제품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금속 비중만큼만 과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 전체 가치에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는 우리 기업들이 축적해 온 가격 경쟁력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다. 겉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오지만 산업 현장의 체감은 전혀 다르다. 관세 인상은 곧 판매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북미 시장 점유율 하락과 수요 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부담이 철강업계로 전가되며 ‘폭탄 돌리기식’ 연쇄 충격을 낳는다는 점이다. 대기업은 버틸 여력이 있더라도 중소·중견기업은 이미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중동발 에너지 가격 급등은 물류비와 생산비를 동시에 끌어올렸고 고환율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수주한 계약은 가격 조정이 어려워 ‘만들수록 손해’라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다.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계약을 따내도 고민”이라는 탄식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부 완화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인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황 인식의 전환과 함께 국가적 대응 역량을 총동원하는 일이다. 한미 간 고위급 외교 채널을 즉각 가동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예외 적용이나 유연한 기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맹의 가치와 공급망 기여도를 협상의 핵심 논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세제 완화, 에너지 비용 보조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 산업 생태계의 뿌리가 흔들리면 회복은 쉽지 않다. 아울러 생산 구조와 공급망을 재편해 ‘탈관세 체질’로 전환하는 중장기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 기술 혁신과 공정 개선을 통해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위기는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 관세와 환율, 에너지와 금리가 동시에 압박하는 다층적 위기다. 안이한 낙관이나 미온적 대응으로는 버틸 수 없다. 지금은 ‘상황 관리’가 아니라 ‘위기 돌파’의 시점이다. 정부는 기업의 생존을 곧 국가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결과다. 그러나 무너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골든타임은 이미 흐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한국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2026-04-05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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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오픈마켓까지 '단위가격 표시' 전면 확대…"슈링크플레이션 막고 투명한 가격 경쟁 유도" [경제일보]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하며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는 최근 용량을 슬그머니 줄이면서 가격은 유지하거나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도 투명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겠다는 취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오픈마켓 판매자를 포함한 전 플랫폼 영역에서 주요 생활필수품에 대한 단위가격 표시제를 본격 도입한다. 그동안 쿠팡은 자사가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로켓배송' 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단위가격을 표시해왔다. 로켓배송은 쿠팡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서비스로 소비자들이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100g당 가격'이나 '10ml당 가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쿠팡은 적용 범위를 일반 입점 판매자들이 활동하는 '마켓플레이스'와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인 '로켓그로스'까지 대폭 확대한다. 쿠팡은 이날 판매자 전용 관리 시스템인 '윙(Wing)'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식 공지하고 판매자들이 법적 요건에 맞춰 상품 정보를 수정할 것을 안내했다. 이번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대상은 산업부가 지정한 114개 품목이다. 여기에는 △두부·즉석밥·김치· 라면 등 농산가공품 20개 △어묵·참치캔 등 수산가공품 7개 △과자·초콜릿 등 간식류 △구강청결제·치약·세제 등 위생용품 19개를 포함한 실생활 밀착형 상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존 오프라인 대형마트 등에만 적용되던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을 통해 연간 거래액 10조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을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쿠팡과 네이버(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최우선 적용 대상이 됐으며 오는 7일부터 6개월간의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단위가격 표시제가 정착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정보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브랜드의 과자라도 판매 구성에 따라 △90g 단품이 1200원(100g당 1333원)인 경우와 △30g들이 4개 묶음상품이 2400원(100g당 2000원)인 경우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대용량이나 묶음상품이 무조건 저렴할 것이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오히려 낱개 상품보다 단위당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상품 이미지나 제목에는 대용량처럼 표시해 놓고 실제 중량은 적게 기재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도 고질적인 불만 사항이었다. 유통업계는 이번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단위가격 표시가 의무화되면 소비자들이 용량 변화를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이러한 꼼수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2026-04-02 14: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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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전세난 심각…상가→주택 전환으로 공급 확대" [경제일보] 전세 물량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면서 주거 공급 방식이 다변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세 부족 해소를 위해 공급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기존 유휴공간 활용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이미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심 내 공실 상가 증가와 주거 수요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 상업시설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해 단기간 내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속도형 공급 대책’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 규제 환경은 여전히 주택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주요 지역은 다중 규제가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잔금 대출 역시 강화됐다. 과거에는 최대 6억원까지 가능했지만 현재는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김 장관은 헌금 자산가만 접근 가능한 고가 분양 구조와 관련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특정 계층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보유세 개편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정세와 관련된 지원 정책도 언급됐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세버스 지원이 제외된 데 대해 김 장관은 “재정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빠진 사안”이라며 “국토부 차원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난 대응을 위해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다. 다만 공급 확대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금융 규제와 시장 구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가의 주거 전환은 단기적인 공급 보완책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급과 금융, 세제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2026-04-01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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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논쟁 확산…이재명 대통령 "명백히 구분해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 과세 논란과 관련해 “투기 목적과 실수요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시장 혼선을 직접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감세 배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비거주 1주택자까지 일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이라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갭투자용이 아니라면 제외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기사에 대해 “모순된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정정을 요구하는 등 강한 어조로 반박에 나섰다. 정책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다. 현행 제도는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거주 요건 없이 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가 투기 수요를 자극한다고 보고 제도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앞서도 “현 제도는 매물 출회를 막고 투기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을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 보호’라는 두 축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정책 경계가 모호할 경우 시장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거주 사유의 범위와 인정 기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2026-04-01 1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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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흔들리자 '증여 러시'…1년 새 2배 급증 [경제일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에서 최근 주택 거래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매매 대신 가족 간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자산 이전 흐름이 눈에 띄게 확대되는 분위기다. 31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포함) 증여 건수는 90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약 2배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강남 3구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강남구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60건 안팎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특히 강남구는 1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어나면서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증여 주체는 고령층이 중심이다. 강남구의 경우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70대였고 서초구 역시 60대 이상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주택을 넘겨받은 쪽은 40~50대가 많아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의 자산 이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주택 거래 방식의 변화는 최근 시장 흐름과 맞물려 있다. 주택 가격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거래 타이밍을 고민하던 보유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격이 낮아질수록 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금 환경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도 작용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향후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유 전략 자체를 재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사이 10% 이상 늘어나며 공급 압박이 커졌다.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등 주요 지역에서 매물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집계됐다.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 조정 신호도 확인된다. 압구정과 대치동 주요 아파트의 경우 최근 호가가 이전 거래 대비 수억원 낮아지며 시장 분위기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단순한 거래 감소로 보지 않는다. 상승기에는 매매가 중심이지만 조정기에는 절세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면서 거래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증여 중심의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세제 개편 방향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6-03-31 13: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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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30달러 가면 차량 5부제 확대…구윤철 부총리 "민간 적용 검토" [경제일보]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 시 차량 5부제를 민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가 심화될 경우 소비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수요 관리 정책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민간 부문에도 차량 5부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현재 상황보다 위기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경우 정책 대응 수위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가 상승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수급과 소비 구조 전반을 조정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특히 위기 대응 단계를 ‘3단계(경계)’ 수준으로 상향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이 경우 에너지 소비 절감이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는 민간에 자율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수준이지만 필요시 의무화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도 병행하고 있다. 유류세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석유화학 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 수입선 확보와 사용 우선순위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 구조 측면에서는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준비하고 있다. 약 25조원 규모로 검토되는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물류·택배 종사자, 청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마련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에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급등한 환율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시각을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과 대외 순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시장 불안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는 제도 도입과 함께 주요 글로벌 지수 편입을 통한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본격화될 경우 5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환율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대응이 예고됐다. 구 부총리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산업 구조 변화가 고용 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며 다음 달 중 청년 뉴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 경험 프로그램과 직무 교육, 창업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2026-03-29 15: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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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 추경…여야 처리 시기부터 이견 [경제일보] 중동 사태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기싸움을 펼치기 시작했다.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처리 시기와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심사 일정과 본회의 처리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 처리를,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증을 각각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부각하면서 속도전을 예고했다.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예산 집행이 늦어질 경우 민생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일정을 잡고 야당을 향해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추경을 통한 경기 방어 효과를 최대한 빠르게 시장에 반영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이 동시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응 시점을 늦출 수 없다는 인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를 경계하며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대정부 질문과 종합정책 질의 등 기본적인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추경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 경우 추경안 처리는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타당성 검증이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분야에 제대로 투입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추경 내용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시각 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산업계 지원과 함께 지역화폐를 활용한 민생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유사 손실 보전과 원자재 수입 비용 지원 등과 더불어 취약계층 소비 여력을 높여 경기 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내수 진작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 확대에 선을 긋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재정 지출이 정치적 목적과 결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른바 ‘현금 살포’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태도다. 대신 유류세 인하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직접적인 부담 완화 정책을 중심으로 추경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원 방식뿐 아니라 정책 효과에 대한 접근도 엇갈린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시각 차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도 형성되는 모습이다. 환율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법안 등은 큰 이견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본회의 일정과 연계된 정치적 변수에 따라 처리 시점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추경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만큼 최종적으로는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처리 시기와 지원 방식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만큼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2026-03-29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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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오르는데 강남만 내렸다…시장 변화 신호 [경제일보]서울 아파트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권 주요 지역에서는 가격이 하락 전환하는 등 시장 내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비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유지되는 반면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은 약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29일 KB부동산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43% 상승했다. 상승률은 지난달 1.34%보다 확대되며 두 달 연속 오름폭이 커졌다. 지역별로는 비강남권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북구와 동대문구, 관악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강동구 등은 2%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을 견인했다.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강남권은 흐름이 달랐다. 강남구는 이달 -0.16%를 기록하며 KB부동산 통계 기준 지난 2024년 3월 이후 약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초구와 송파구 역시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오름폭은 이전보다 둔화했다. 고가 주택 시장의 약세는 주요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132.4로 전월보다 0.9포인트 내리며 2년 1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다. 이는 시가총액 상위 주요 단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조정받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변화는 세제와 시장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급매물이 출회되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상승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값은 각각 0.58%, 0.07% 상승했으며 안양 동안구, 광명, 용인, 하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76%로 집계됐다. 지방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5대 광역시는 0.12% 상승했고 기타 지방은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 전국 기준 아파트값은 0.44% 상승했다. 전세시장 역시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43% 올랐으며 수도권 상승률은 0.61%를 기록했다. 서울 전셋값은 0.75% 상승하며 비교적 높은 오름폭을 나타냈다. 특히 노원구와 도봉구, 중구, 동대문구 등 중저가 지역에서 전세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실수요 중심의 임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전망 지수에서는 매매와 전세의 흐름이 엇갈렸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하락했지만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상승하며 향후 전세 상승 기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고가와 저가 주택 간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3.3으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 내 가격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고가 주택 시장은 정책 변수와 세금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중저가 시장은 실수요 중심으로 상대적인 강세를 유지하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6-03-29 15: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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