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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부동산 정조준…비업무용 토지·법인 주택 전면 조사 [경제일보]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과세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기업 부동산 자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전망이다.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과 함께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까지 추진되면서 기업의 부동산 보유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규모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비업무용 토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규모는 재산세 과세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기업 비업무용 토지가 포함되는 종합합산 토지 면적은 지난 2024년 기준 약 2126㎢로, 여의도 면적의 약 730배 수준에 달한다.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지난 2020년 1조1660억원에서 지난 2024년 1조5559억원으로 약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납세 법인 수도 약 30% 증가한 2만1859개로 집계됐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체계에서는 업무용 토지로 인정될 경우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 공제와 0.5~0.7%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업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와 1.0~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비업무용 토지는 대부분 종합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공장 설립 예정 부지나 인허가 지연으로 활용이 늦어지는 토지, 건축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도 종합합산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투기성 자산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뿐 아니라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점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하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SNS를 통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개, 주택 수는 2630개라고 설명했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약 5조4000억원이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50억원을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사택 명목으로 신고된 법인 주택이 실제로는 사주 일가 거주용으로 활용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고가주택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는 종합합산 토지 공제액 축소, 세율 조정, 과표 구간 세분화 등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 중과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구개발(R&D) 등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시장에 매물로 유도해 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점검과 과세 강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 부동산 보유 관행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페이스북의 게시물을 통해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4-12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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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사고 책임 공백 메운다…국토부, 기준·보상 재정비 [경제일보] 자율주행차 상용화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상 절차를 둘러싼 제도 공백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보험 체계가 뒤처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기준 정립에 착수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기술·법·보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사고는 차량 결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오류, 통신 문제, 운송 플랫폼 운영,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일 기준으로 책임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연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정비 과제까지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으로 인한 보상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제도는 일정 수준의 피해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책임 판단 체계는 미완 상태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책임 분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책임 주체는 다층 구조로 확장된다. 차량 제조사와 부품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 인프라 사업자, 운송 플랫폼 운영사 등이 동시에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다. 동일 사고에서도 시스템 결함과 운전자 개입 여부, 외부 환경 요인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아 분쟁 소지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보험 체계 역시 기술 발전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는 운전자 책임을 중심으로 설계된 자동차 보험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나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사고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상품 설계와 책임 분담 기준이 연동되지 않을 경우 보상 지연과 비용 전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책임 기준 정비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실증사업 확대가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약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됐다. 실도로 기반 운행이 확대될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TF는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점검도 병행한다. 보험상품 운영 방식과 보상 절차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단순 기준 마련을 넘어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포함된 구조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7 0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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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정책금융 4사와 '새만금 9조 프로젝트' 본격화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정책금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전북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 단계에 착수했다. 민관 공동 금융 구조를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의 구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관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새만금 프로젝트 금융지원 및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금융지원 구조를 공식화한 것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협약에서 한국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의 첫 사업으로 현대차그룹 새만금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금융 구조 설계와 자문을 담당한다. 생산적 금융과 기후금융을 결합한 형태로 프로젝트 자금 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이다. 중소기업은행은 로봇·수소 부품 분야 협력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 투자와 운영 자금을 연계 지원하며, 참여 기업의 생산 역량 확대를 지원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금융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련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로봇 및 에너지 관련 설비 수출 확대와 연계한 금융 지원이 포함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 리스크를 분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금융기관별 기능을 분리해 투자·생산·수출 전 단계에 걸친 지원 구조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그룹이 지난 2월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체결한 투자협약의 후속 조치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일대 약 112만4000㎡ 부지에 총 9조원을 투입해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 설비, AI 데이터센터, 1GW급 태양광 발전 설비, AI 기반 수소 도시를 구축하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생산·에너지·데이터 인프라를 결합한 복합 산업 구조다. 새만금 프로젝트는 단일 생산 거점을 넘어 복수 산업을 연결하는 통합형 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한다. 로봇 생산과 부품 공급망, 수소 생산과 활용 인프라, AI 데이터 처리 기반이 하나의 클러스터 내에서 연동되는 구조다. 전력 공급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기반 발전과 연계해 수소 생산과 데이터센터 운영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는 설계가 적용된다. 현대차그룹은 투자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한 상태다. 로보틱스, AI, 수소 에너지 등 핵심 분야별로 조직을 세분화해 투자 일정과 사업 구조를 병행 설계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가 주도하는 ‘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해 인허가, 기반시설 구축, 정책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책금융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면서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구조도 병행 구축되는 모습이다. 대규모 장기 투자 사업의 경우 자금 조달 안정성과 수익 구조 설계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데, 이번 협약은 금융 설계 단계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기후금융이 포함되면서 수소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의 금융 조달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입지 측면에서는 새만금 지역의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과 물류 인프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과 항만·공항을 결합한 트라이포트 기반은 수출 중심 산업 구조에 유리한 조건으로 꼽힌다. 여기에 계획된 신도시 인프라와 인력 유입이 결합될 경우 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기존 완성차 중심 사업 구조에서 로봇, AI,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미래 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로보틱스와 수소 에너지는 그룹 차원의 중장기 성장 축으로 설정된 분야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지난 2월 새만금 혁신성장거점 구축 협약 체결 이후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프로젝트 관련 세부 사업 검토 및 투자 구조 설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필요한 협의를 이어가며 단계별 추진 방안과 투자 일정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06 17: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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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 인파가 몰린 광화문, '가상의 스타디움'으로 변모… BTS 공연, 사상 최대 규모 안전 작전 돌입 21일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 ‘아리랑(ARIRANG)’이 열리는 서울 광화문광장이 전례 없는 수준의 삼엄한 경비 체제에 돌입했다. 이태원 참사의 아픈 기억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의 도발 위협 등이 맞물리며 당국은 광화문 일대를 하나의 거대한 ‘가상 스타디움(Virtual Stadium)’으로 규정하고 1만 5천 명의 인력을 투입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공연에 최대 26만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거리 응원과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당시의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당국은 경찰 6700여 명을 포함해 소방, 서울시 공무원, 주최 측 보안 요원 등 총 1만5000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광화문 월대부터 시청역까지 남북 1.2km, 동서 200m 구역은 튼튼한 안전 펜스로 완전히 둘러싸였다. 관람객들은 총 31개의 지정 게이트를 통해서만 입장할 수 있으며 모든 게이트에는 문형 금속탐지기가 설치되어 위험 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경찰은 BTS의 주요 팬층인 '아미'가 여성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 여경 인력을 배치 섬세하면서도 엄격한 신체 및 소지품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안전 작전의 핵심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다. 경찰은 지상 8m 높이까지 상승하는 고성능 관측 차량을 동원해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카메라 줌 기능을 통해 30배율로 현장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드론 테러 위협에 대비해 전파 방해 총기(재밍건)를 포함한 드론 대응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공식 모니터링 목적 외의 모든 드론 비행은 즉각 차단된다. 지상에서는 72개의 기동대와 35개의 형사 팀이 현장 곳곳에 배치되어 돌발 상황을 감시한다. 5개 주요 도로와 15개 이면도로는 경찰 버스와 방호벽으로 3중 차단되어 이른바 ‘차량 돌진 테러’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현장 주변 31개 주요 빌딩에 대한 출입 통제도 실시되어 옥상 관람객이나 무단 침입자의 접근을 막고 있다. 공공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일상도 일부 제약받고 있다. 광화문 인근 17개 지하철역의 보관함은 22일 새벽까지 임시 폐쇄됐으며 인근 따릉이 대여소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영도 공연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전면 중단됐다. 심지어 인근 건물에서 열리는 개인적인 결혼식조차 추가 검색을 거쳐야 입장할 수 있을 만큼 현장은 초긴장 상태다. 사고 방지를 위해 구역은 15개의 섹터로 세분화되었고 각 섹터는 베테랑 경찰 지휘관이 총괄한다. 핵심 지역인 ‘코어존’에는 돌발 상황 발생 시 앰뷸런스가 즉각 진입할 수 있는 전용 통로가 확보됐으며 현장 곳곳에 설치된 의료 부스와 102대의 소방 차량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K팝 이벤트를 넘어 한국이 복합적인 글로벌 리스크 속에서 대규모 도시 행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가 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축제와 통제, 개방과 경계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목표다. 오늘 밤 광화문이 26만명의 함성으로 안전하게 물들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서울을 주목하고 있다.2026-03-21 16: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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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관의 시선] 광화문 26만명, BTS의 귀환과 K안전이라는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093125818311.jpg)
광화문 26만명, BTS의 귀환과 'K안전'이라는 시험대 단 하루 남았다. 2026년 3월21일, 대한민국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광장이 전 세계 아미(ARMY)들의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일 채비를 마쳤다. 긴 공백기를 깨고 귀환한 21세기 팝 아이콘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라이브 공연은 이제 단순한 대중음악 콘서트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섰다. 최대 26만명의 구름 인파가 몰려들 이 무대는, 한동안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대한민국 실물 경제에 강력한 불을 지필 거대한 경제 엔진의 재가동을 의미한다. 이번 공연은 수조원대의 자본이 요동치는 거대한 산업적 분수령이다. 이른바 ‘BTS노믹스(BTSnomics) 2.0’이 몰고 올 경제적 파급력은 우리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는다. 일찍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 BTS가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콘서트를 1회 열 경우 최소 6197억원에서 최대 1조2207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외래 관광객 비중이 50%까지 늘어날 경우 생산 유발 효과만 1조2207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1만815명에 달한다는 치밀한 분석이었다. 이제 그 파장은 과거의 예측 수치마저 덮어버릴 기세다. 외신과 글로벌 금융 기관들은 이번 광화문 컴백 공연과 내달부터 이어질 전 세계 34개 도시 82회의 투어가 창출할 부가가치가, 테일러 스위프트가 149회 공연으로 22억달러를 벌어들인 ‘스위프트노믹스’를 가볍게 넘어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콘서트 티켓 1장이 지역 경제에서 창출하는 소비 효과가 평균 3배 이상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단 하루의 공연이 내수 시장에 쏟아낼 낙수 효과는 엄청나다. 숙박 플랫폼 데이터상 서울행 여행 검색량이 투어 발표 직후 155% 폭증한 것은 그 전조에 불과하다. 광화문 일대의 백화점과 호텔, 편의점 등 유통업계는 전례 없는 공연 특수를 맞이하기 위해 물량 확보와 인력 증원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화려한 경제 효과와 문화적 쾌거는 단 하나의 엄중한 대전제 앞에서만 유효하다. 바로 ‘안전’이다. 26만명이라는 거대한 군중이 통제된 실내 스타디움이 아닌 도심 한복판의 개방된 야외 광장에 밀집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예측 불가능한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도심 속 인파 밀집이 얼마나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겪은 나라다. 내일의 광화문은 단순히 K팝의 세계적 위상을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 아니라 그간 숱한 아픔 속에서 절치부심하며 뜯어고친 대한민국의 ‘인파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전 세계 앞에 증명해 보여야 하는 시험대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와 서울시, 경찰 등 관계 당국의 대비 태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펜스와 게이트를 이중 삼중으로 활용해 개방된 야외 광장을 마치 실내 돔구장처럼 철저히 통제하는 ‘새로운 인파관리 모델’을 전격 도입했다. 현장을 핫(HOT), 코어(CORE), 콜드(COLD), 웜(WARM) 4개 구역으로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인파를 분산시키고 1제곱미터당 2명 이상이 유입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정밀 동선 통제를 기획했다. 현장에는 무려 8200명의 안전요원이 촘촘히 그물망처럼 배치된다. 경찰과 소방청 역시 800여명의 인력과 100여대의 장비를 투입하고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동해 50대의 구급차를 추가 확보하는 등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특별경계근무 제2호를 발령했다. 차량 돌진과 같은 테러에 대비해 강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테러대응구조대를 전진 배치했으며 무허가 비행체를 막기 위한 드론 전파교란 시스템과 8m 높이의 고공차를 활용한 입체적 인파 감시망까지 구축했다. 하이브 측이 마련한 11개 의료부스 외에도 서울시의 이동형 중환자실(SMICU)이 역사박물관 일대에 대기하며 중증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국가가 가용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의 총력전이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매뉴얼과 첨단 시스템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완벽한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 이 거대한 작전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은 결국 현장에 모이는 26만명 시민과 팬들의 성숙한 군중 의식에 달려 있다. "가장 안전한 공연이 가장 성공한 공연"이라는 경찰 당국의 간곡한 호소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현장을 찾는 관람객들은 주최 측과 안전요원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응하는 인내와 이타심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숱한 국가적 대사 위기 속에서도 질서 정연한 문화를 세계에 증명해 온 저력 있는 국민이다. 광화문 일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중앙버스전용차로 임시 우회, 공공자전거 운행 중단 등 주말 도심의 마비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반 시민들의 너그러운 배려가 절실하다. 지역 상인들 역시 일시적인 영업 단축이나 동선 통제로 인한 손해를 감내하더라도 이번 행사가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무사히 치러져 장기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국가 브랜드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승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BTS가 음악으로 세계의 기준을 바꿔왔다면 이제는 안전과 질서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보여줄 차례다.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질 거대한 에너지가 통제된 질서 속에서 마무리될 때, ‘K안전’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경쟁력이 완성된다. 이는 단순한 경제 효과를 넘어 대한민국이 축적해야 할 중요한 자산이다. 이번 행사가 전례 없는 문화적 에너지를 가장 안전하고 성숙한 글로벌 축제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본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모습과 그 이면의 흐름을 균형 있는 시선으로 기록해 나갈 것이다.2026-03-20 0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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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9/20260319080025540310.jpg)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인가 [경제일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은 늘 ‘이전과는 다르다’는 말로 시작된다. 그러나 시장이 받아들이는 체감은 종종 그와 다르다. 집값의 흐름을 둘러싼 논쟁은 반복되고, 정책의 효과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이어진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방향은 그대로인 것 아니냐는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든다. 두 정부의 정책을 나란히 놓고 보면 출발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보호하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는 같다.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 관리, 공급 확대라는 수단 역시 낯설지 않다. 겉으로만 보면 큰 차이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시장의 반응이 달라 보이는 이유는 정책의 ‘종류’보다 ‘쓰는 방식’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세금을 전면에 내세웠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높였다. 세제를 중심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방식이었다. 정책의 메시지도 분명했다. 투기와의 싸움이라는 구도가 전면에 등장했고, 규제의 강도 역시 빠르게 높아졌다. 시장은 이에 즉각 반응했다. 거래는 줄었고 가격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재명 정부는 접근의 순서를 달리했다. 세금은 뒤로 물리고 금융과 거래 규제를 먼저 꺼내 들었다. 대출을 조이고 특정 지역에 대한 거래 제한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세제는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남겨두는 모습이다. 정책이 전달하는 신호도 다소 절제되어 있다. 시장을 직접 압박하기보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태도가 읽힌다. 두 방식의 차이는 정책의 속도와 맞물린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규제가 먼저 등장하고 공급 대책은 뒤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급 확대 방안이 제시됐지만, 그 사이 시장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재명 정부는 초기부터 공급과 규제를 함께 제시하는 흐름을 보인다. 정책의 순서를 조정해 시장의 반응을 관리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정책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시장은 상승이 전국으로 번지는 흐름에 가까웠다. 수도권과 지방이 동시에 움직이며 가격이 확산됐다. 지금의 시장은 양상이 다르다. 서울 핵심 지역과 일부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외곽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같은 규제라도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지점에서 정책의 한계도 드러난다. 시장은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는데 정책은 여전히 넓은 범위를 한 번에 다루려 한다. 특정 지역의 상승을 겨냥한 조치가 전체 시장에 적용되면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수요는 더 제한된 곳으로 몰리고, 가격의 격차는 오히려 커지는 모습도 나타난다. 정책이 던지는 메시지 역시 시장에 영향을 준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강한 규제 의지가 강조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반면 최근 정책은 표현을 낮추고 선택지를 남겨두는 쪽에 가깝다. 같은 규제라도 어떤 언어로 전달되느냐에 따라 시장이 받아들이는 강도는 달라진다. 이는 투자 심리와 거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다고 해서 두 정부의 정책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규제 중심의 접근이 반복되면서 시장은 점차 그 방식에 익숙해졌다. 일정한 패턴이 형성되면 정책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질 수 있다.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가격은 다시 움직일 여지를 찾는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차이는 점차 흐려지고, 시장의 반응은 비슷한 궤적을 그리기도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수단을 선택했느냐보다 그 수단이 시장의 흐름과 얼마나 맞닿아 있느냐다. 정책이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의도와 다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시장의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면 같은 규제라도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정치와 경제가 맞물리는 영역에 놓여 있다. 가격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신호의 문제다. 두 정부의 차이를 가르는 기준도 결국 여기에 있다. 정책의 이름이 아니라 그 정책이 시장과 어떤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간격이 시간이 지나도 유지될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다.2026-03-19 0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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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봄, 밤엔 겨울"…널뛰는 일교차에 호흡기 비상, 제약업계 '증상별 맞춤약'으로 응수 [경제일보]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3월, 국내 제약업계가 환절기 호흡기 질환자를 겨냥한 증상별 맞춤형 치료제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거 '종합감기약' 한 알로 모든 증상을 해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코감기 전용, 목감기 전용 등으로 성분을 세분화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인 제품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진료 인원은 일교차가 큰 3~4월에 급증하며 1년 중 환자가 가장 많은 달인 12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자극하고 건조한 대기가 점막의 방어 기제를 약화시켜 바이러스 침투가 용이해지는 시기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소아·청소년이 전체 환자의 약 33.3%를 차지하며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최근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알레르기 비염 환자 수가 전년 대비 약 22% 증가(2022~2023 추이 기준)하는 등 호흡기 질환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제약사들은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해 특정 증상을 정밀 타격하는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최근 이부프로펜 성분을 기반으로 한 ‘맥시부펜연질캡슐’3종(콜드·코프·노즈)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강화했다. 코감기에는 콧물과 코막힘을 잡는 ‘맥시부펜 노즈’를 목감기와 인후통에는 소염 효과가 탁월한 ‘맥시부펜 코프’를 제안한다. 또한 뿌리는 코감기약인 ‘코앤쿨 나잘스프레이’는 코점막 혈관을 수축시키는 성분과 항히스타민제를 결합해 약국가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대웅제약의 대표적인 감기약 브랜드 ‘씨콜드’는 감기약 성분에 비타민 C를 배합한 것이 특징이다. 증상에 따라 ‘씨콜드 노즈’, ‘씨콜드 코프’로 나눠져 있어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대웅제약은 0.3mg 소량으로도 강력한 효과를 내는 신약 기술력을 감기약 시장에도 적용해 제품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종근당은 알약을 삼키기 힘든 환자들을 위해 물에 타서 마시는 ‘모드콜플루’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모드콜플루 노즈’는 코감기에 ‘모드콜플루 코프’는 목감기에 특화돼 있다. 따뜻한 차 형태로 복용하기 때문에 감기 회복에 필수적인 수분 섭취를 돕고 체내 흡수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질캡슐 제형인 ‘모드S’시리즈도 증상별로 구비돼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유한양행은 ‘래피콜’시리즈를 통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코감기용 ‘래피콜 노즈’와 목감기용 ‘래피콜 코프플러스’는 아세트아미노펜 등 해열진통 성분을 기본으로 증상 완화 성분을 최적화했다. GC녹십자 역시 최근 ‘콜록’시리즈를 리뉴얼하며 인후통과 콧물에 특화된 ‘콜록 노즈’ 등을 통해 환절기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전통의 강자인 동화약품의 ‘판콜’시리즈는 액상 제형으로 흡수가 빠르다는 점을 내세운다. 일반의약품인 ‘판콜에스’ 외에도 코감기와 목감기에 특화된 연질캡슐 형태인 ‘파워콜 노즈’와 ‘파워콜 코프’를 통해 시리즈를 확장하며 소비자의 세분화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간절기 감기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무분별한 종합감기약 복용보다는 자신의 증상이 코에 집중됐는지 목에 집중됐는지를 판단해 맞춤형 약을 선택하는 것이 회복 속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2026-03-17 15: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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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학계 "생산적·포용적 금융 전환 위해 금융교육 체계 강화 필요" [경제일보]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포용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한 실행 단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민병덕·김남근 의원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생산적·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정부가 재차 강조한 생산적·표용적 금융을 성장, 민생 회복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민 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생산, 포용적 금융은 혁신 산업과 민생을 함께 살리는 금융, 소수의 이익이 아닌 다수의 기회를 넓히는 금융으로 정책 방향을 틀겠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 큰 기금이라도 국민이 이해,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을 때 힘을 낸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조정식 의원은 "20대 청년부터 어르신들까지 주식 투자가 제일 화제일 정도로 대한민국 금융이 민생 경제의 화두가 된 시대"라며 "생산, 포용적 금융은 이를 활용할 주체인 국민 금융 역량에 달려 있으나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 대전환을 위한)국민 금융 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는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이 맡아 생산적·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실행 단계 강화를 위한 금융 교육 추진체계의 핵심경영지표(KPI) 협업 모델이 방안이 제시됐다. 정 이사장은 정부의 금융 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 교육을 통해 국민 금융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 제도가 국민 생활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이론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현대 환경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 이사장은 이를 위해 △접근성 △이해도 △행동변화 △보호 △금융복지 등의 항목으로 세분화한 KPI 협업 모델을 설계 단계부터 정부, 민간, 기업이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금융업계, 당국, 학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참여자들은 업계 상황별 금융교육과 관련한 과제들을 공유하고 정부의 금융 전환 정책과 연계해 체계적인 금융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2026-03-13 14: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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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신용융자 리스크 관리 강화 주문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투자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주요 증권사 신용융자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사 신용융자 등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과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국내 주요 증권사 11개사의 신용융자 관련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현재 신용융자 규모 자체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6일 기준 국내 신용융자 잔액은 약 32조8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 대비 0.6% 수준이다. 이는 2021년 말 0.9%에서 점차 하락해온 것으로 과거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최근 3월 첫째 주(3~6일) 동안 신용융자·증권담보대출·미수거래 등 레버리지 투자에서 발생한 일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약 8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거래대금 64조원 대비 약 0.13% 수준으로 아직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레버리지 투자가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용융자를 활용한 주식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경우 반대매매가 확대되면서 투자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사들에 투자자 보호 강화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우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거래 구조와 반대매매 위험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 신용융자는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주가 상승 시 수익이 확대될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손실 규모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담보유지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보유 주식이 강제로 처분되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상환 능력과 지출 계획 등을 고려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레버리지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 과정에서 담보유지비율을 수시로 확인하고 투자 경험과 손실 감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종목과 방식,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차액결제거래(CFD) 등 레버리지 거래 관련 내부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한도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투자자 신용공여, 기업 신용공여, 전담중개업무(PBS) 신용공여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방식의 리스크 관리 사례도 공유됐다. 또한 투자자를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신용융자 금리 인하나 수수료 이벤트 등의 마케팅은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길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역시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문제 인식과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한 위험 고지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부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손실 시나리오를 시각 자료로 설명하는 방식 등 투자 위험 안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 시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벤트 운영이나 신용융자 한도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측면에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과 같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 시장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3-11 16: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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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건설· 매입임대주택 3만7000가구 공급…수도권 절반 이상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국에서 약 3만7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를 포함한 공급 물량으로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해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1일 LH에 따르면 올해 공급 예정인 임대주택은 총 3만7000가구 수준이다. 이 가운데 건설임대주택이 약 1만1000가구, 매입임대주택이 2만6000가구다. 전체 공급 물량은 지난해 약 3만1000가구와 비교해 약 6000가구 늘어난 규모다. 건설임대 공급 규모는 전년보다 약 5000가구 늘었고 매입임대 역시 1000가구가량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공급이 집중된다. 올해 공급 예정 물량 가운데 약 2만1000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공급량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주거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물량을 배치해 전월세 시장 불안 요인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건설임대주택은 전국 48개 단지에서 약 1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약 600가구 △국민임대 약 1500가구 △행복주택 약 6800가구 △통합공공임대 약 2800가구가 포함된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서울 대방동 행복주택 61가구를 비롯해 △고양 창릉 A4 행복주택 297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S-12 행복주택 1424가구 △성남 금토 A2 국민임대 438가구 등이 대표적인 공급 대상 단지다. 직주 근접성이 높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청년층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됐다. 통합공공임대는 기존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임대 유형이다. 올해는 전국 19개 단지에서 약 2800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단지에는 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SOC 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 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건설임대보다 더 크다. 올해 LH는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약 2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공공임대 유형으로 평가받는다. LH는 올해 공급 물량 가운데 약 48%에 해당하는 1만2000가구를 상반기 중 먼저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수요자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됐다. 청년 대상 물량이 약 3200가구,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물량이 약 5300가구, 저소득층 대상 물량은 약 7600가구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와 신혼 가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공급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도 공급된다. 해당 유형은 약 700가구 규모로 계획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택 공급도 포함됐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약 6000가구를 매입해 피해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정기 공고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앞으로는 지역과 주택 상황에 따라 수시로 모집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실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 정책은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해에는 신축 매입임대 약정 물량이 전국에서 5만3000여가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도심 공공주택 공급 역시 같은 흐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20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현재까지 전국 40여 곳 이상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약 8만가구 수준의 공급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11 15: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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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롯데손보, 다쳤을땐 상해보험 출시…상해부위·정도따라 보장 세분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0/20260310142301303014.png)
롯데손보, '다쳤을땐 상해보험' 출시…상해부위·정도따라 보장 세분화 外 [경제일보] 롯데손보, '다쳤을땐 상해보험' 출시…상해부위·정도따라 보장 세분화 롯데손해보험이 상해 부위·부상 정도에 따라 통합상해진단비를 보장하는 '다쳤을땐 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타박상·멍 및 골절·절단 등 중증 상해까지 단계별 보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상체와 팔·하체 두 부위를 기준으로 부상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부상 발생 부위·상해 정도가 겹치지 않는다면 연간 최대 6회까지 보장한다. 보장 금액은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창상봉합술 치료비·상해 재활 치료비 등 수술·재활 관련 치료비 특약도 추가로 가입 가능하다. 또한 타 보험에서 상해 진단비를 보장받더라도 약정한 진단비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상품 가입은 롯데손보 보험 플랫폼 '앨리스'에서 가능하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상해를 부담 없는 보험료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앞으로도 앨리스를 통해 고객 생활과 밀접한 상해 · 질병 보장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기업 건강경영 컨설팅 서비스' 개시 기업…임직원 건강검진·리포트 제공 삼성생명이 기업 건강경영·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건강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올해 초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기업 임직원의 건강검진 예약 및 건강검진 담당자의 수검 인원 확인·정산 등 행정업무 간소화를 지원한다. 또한 건강검진 병원이 매년 바뀌어도 앱을 통해 건강검진 결과를 종합해 제공한다. 또한 임직원이 건강검진을 완료하면 검진 결과를 분석한 리포트를 제공한다. 삼성생명은 올해 하반기 검진 결과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탑재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임직원의 건강관리와 건강경영 전략은 중요한 요소"라며 "삼성생명의 기업 건강경영 컨설팅 서비스가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인슈어런스, '세일즈 챔피언십' 시상식 개최…설계사 성과 평가 및 영업 문화 제고 나서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세일즈 챔피언십'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조직 성과의 투명한 평가·성과 중심의 보상 문화를 제고하고 소속 설계사의 소속감·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 부문은 △개인 업적 부문 △성장률 부문 △지점 리더십 부문으로 구성됐다. 개인 업적 부문 1위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1년간 이용 가능한 차량이 제공됐으며 개인 성장률, 지점 리더십 부문 등의 수상자에게도 상금이 지급됐다. 조병익 토스인슈어런스 대표는 "앞으로도 영업 현장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전사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3-10 1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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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된 중국 떠나 한국으로…中 밀크티 브랜드 잇따라 상륙 [경제일보] 공차가 독주해온 국내 밀크티 시장에 중국 대형 브랜드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자국 시장의 포화 상태를 벗어나려는 중국 업체들이 한국 매장을 대폭 늘리며 본격적인 세력 확장에 나선 형국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기반의 밀크티 브랜드 ‘아운티 제니’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 임원 명단과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법적 의무 절차를 마친 것이다. 아운티 제니는 지난해 서울 건대입구역 인근에 1호점을 열고 시장성을 검토해왔다. 현지에서 1조5000억원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성사시킨 대형 브랜드가 국내 가맹사업까지 본격화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국 밀크티 업체의 한국 상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미쉐빙청(미쉐)’을 비롯해 ‘차바이다오(차백도)’, ‘시차(헤이티)’ 등이 서울 주요 상권에 둥지를 틀고 영업 중이다. 여기에 최근 중국 내에서 급성장 중인 ‘차지(패왕차희)’도 올해 2분기 서울 강남과 용산, 신촌에 매장을 동시 오픈하며 한국 진출을 공식화했다. 2017년 설립된 차지는 지난해 중국 브랜드 최초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며 자금력을 확보한 상태다. 중국 브랜드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자국 시장의 출혈 경쟁 때문이다. 중국 내 차(茶) 음료 시장은 이미 수만 개의 매장이 들어서며 성장세가 둔화하자 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디저트 문화가 발달한 한국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테스트베드(시험대)로 꼽힌다. 현재 국내 밀크티 시장의 절대 강자는 공차다. 2012년 한국에 상륙한 공차는 잎차를 직접 우려내는 방식과 타피오카 펄 등 다양한 토핑을 앞세워 시장을 선점했다. 가맹점 수 역시 꾸준히 늘어 2024년 기준 836개에 달할 정도로 견고한 영업망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공차의 대항마로 불릴 만한 뚜렷한 경쟁자가 없었던 상황에서 막강한 자본력을 지닌 중국 브랜드들의 가세는 시장 판도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내 차 시장의 확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카페 시장이 커피 위주로 형성돼 있었으나 건강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차 음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입맛이 세분화되면서 차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며 “SNS를 통해 해외 문화를 빠르게 접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 중국 현지 브랜드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진 것도 진출 가속화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관건은 품질 관리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다. 과거 일부 중국 식품 브랜드들이 겪었던 위생 논란 등을 극복하고 한국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느냐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또한 공차처럼 한국 현지 입맛에 맞춘 메뉴 개발과 가맹점 관리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을지도 핵심 변수다. 국내 음료 업계는 중국 브랜드들이 저가 정책을 펼칠지 아니면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할지 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의 가세로 밀크티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기존 토종 카페나 대만계 브랜드와의 점유율 싸움은 한층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3-09 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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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대웅제약 클린콜정, SCI급 학술지 등재…기존 대비 부작용 낮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4/20260304164121791698.png)
대웅제약 클린콜정, SCI급 학술지 등재…기존 대비 부작용 낮춰 外 [경제일보] 대웅제약은 차세대 정제형 장정결제 ‘클린콜정’의 임상 3상 결과가 소화기 질환 분야 SCI급 국제학술지인 World 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 게재됐다고 4일 밝혔다. 장정결은 대장내시경 전 장을 깨끗이 비워 병변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필수 준비 과정이다. 기존 경구 정제형 장정결제는 효과와 편의성 측면에서 널리 사용돼 왔지만 총 28정에 달하는 복용량과 이상반응 우려로 복약 순응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클린콜정은 황산염 성분을 25% 줄이고 복용 정제 수를 20정으로 낮춰 부담을 줄였다. 또한 피코설페이트 성분을 추가해 적은 복용량으로도 우수한 장정결 효과를 내도록 설계됐다. 이번 연구는 국내 7개 대학병원에서 성인 2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기관 무작위배정 임상 3상으로 단일눈가림·평행군·활성대조·비열등성 설계로 수행됐다. 연구 결과 클린콜정은 기존 장정결제와 유사한 장정결 효과를 보이면서도 전체 약물이상반응 발생률은 18.10%로 기존 제품(33.02%) 대비 유의하게 낮았다. 특히 메스꺼움(7.62% vs 21.70%, p=0.004)과 두통(0.95% vs 8.49%, p=0.019) 발생률이 크게 감소했다. 연구책임자 박동일 교수는 “적은 복용량으로도 충분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환자 부담을 낮추고 복약 순응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저자 박수범 교수는 “국제학술지 게재를 통해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보령-안텐진 라이선스 계약 체결…엑스포비오 국내 공급 본격화 보령은 중국 항암제 전문 제약사 안텐진과 혈액암 신약 ‘엑스포비오(성분명 셀리넥서)’의 국내 라이선스 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보령은 엑스포비오의 국내 독점 판권·유통권·허가권을 확보했으며 올해 2월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했다. 엑스포비오는 다발골수종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로 세계 최초(first-in-class) 선택적 XPO1 억제제다. 종양 억제 단백질이 세포핵 내에 축적되도록 유도해 암세포 사멸을 촉진하는 새로운 작용 기전을 갖는다. 경구제형으로 개발돼 장기 치료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2019년 미국 FDA, 2021년 유럽 EMA 승인을 받았으며 국내에서는 2021년 허가됐다. 현재 ‘5차 이상 치료에서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으로 급여 적용 중이며 이달 1일부터는 ‘2차 이상 치료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 병용요법’도 급여가 확대됐다. 보령은 이번 도입으로 총 8종의 혈액암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회사는 혈액암 전담 조직을 기반으로 진단 초기부터 재발·불응 단계까지 치료 전 주기를 아우르는 솔루션 제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성백민 보령 BD&마케팅본부장은 “엑스포비오는 기존 치료 패러다임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전의 경구 혈액암 신약”이라며 “의료진과 환자에게 의미 있는 치료 옵션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일동제약, ‘아로나민 골드 원·액티브’ 출시…브랜드 세분화 본격화 일동제약이 활성 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의 브랜드 확장 전략에 따라 신제품 ‘아로나민 골드 원’과 ‘아로나민 골드 액티브’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아로나민 골드’는 체내 흡수율과 이용률이 높은 활성형 비타민 B군을 주성분으로 한 일반의약품 비타민제로 육체 피로, 체력 저하, 신경통·근육통·관절통, 눈의 피로 등에 효능·효과를 지닌다. ‘아로나민 골드 원’은 활성 비타민 B 4종을 포함한 총 7종의 비타민 B군(B1·B2·B3·B5·B6·B9·B12)과 비타민 C·E를 함유했다. 피로 해소와 에너지 대사, 신경 기능에 필요한 핵심 성분 위주로 적정 함량을 구성해 효과와 복용 부담을 함께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아로나민 골드 액티브’는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겨냥한 제품으로 활성형을 포함한 8종의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E, 셀레늄, 아연을 담았다. 여기에 비타민 D, 마그네슘, UDCA(우르소데옥시콜산)를 더해 성분 구성을 강화했다. 이번 출시로 ‘아로나민 골드’ 시리즈는 △아로나민 골드 △아로나민 골드 원 △아로나민 골드 액티브 △아로나민 골드 프리미엄 등 총 4종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일동제약은 “푸르설티아민 등 활성형 비타민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제품 콘셉트와 사용 목적에 맞춰 성분과 함량을 차별화했다”고 말했다.2026-03-04 17: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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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시니어 특화 AI 안부서비스 도입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3/20260223090130912333.jpg)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시니어 특화 'AI 안부서비스' 도입 外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시니어 특화 'AI 안부서비스'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시니어 손님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AI(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전화 서비스인 'AI 안부서비스'를 도입하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AI 안부서비스'는 AI 목소리 '든든이'가 손님이 정한 요일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통화 서비스다. 특히 별도의 기기나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손님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AI 목소리 '든든이'는 시니어들의 관심사와 생활 패턴을 반영해 맞춤형 대화 주제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손님에게 간단한 △건강 관리 △제철 음식 △문화‧여가 등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혼자 생활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손님에게 정서적 안정도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하나더넥스트 상담을 받은 손님 중 선착순 300여명에게 'AI 안부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되며, 쿠폰에 안내된 웹 페이지를 통해 손님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손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대상과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B국민은행, LG유플러스와 'AI 기반 보이스피싱 실시간 대응 체계' 공개 KB국민은행은 오는 3월 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26' 현장에서 LG유플러스와 'AI 기반 금융·통신 보이스피싱 실시간 대응 협업 체계'의 전략적 협업 모델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국민은행이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및 실시간 대응 체계 강화'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MWC26에서 시연하는 협업 체계는 국민은행의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이 LG유플러스 AI 통화앱 '익시오(ixi-O)'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미래형 모습을 구현했다. 통신 단계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 정보가 국민은행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즉시 전달되고, 이후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하거나 정밀 모니터링 단계로 전환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국민은행이 구상하는 미래형 보안 모델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범죄자가 피해자를 속여 이체를 유도하는 순간, 통신사와 은행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해 금전적 피해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케이뱅크, 전북·포항·구미 소상공인 자금 수혈…지역맞춤 포용금융 확대 케이뱅크는 이달 전북특별자치도, 포항시, 구미시와 각각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는 넉넉한 규모의 자금 공급을, 포항·구미시와는 처음으로 은행권 도 단위 협약을 넘어 '기초지자체 직접 협약'을 통해 혜택을 확대했다. 먼저 케이뱅크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신용보증재단 등과 손잡고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사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이번 2월 협약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8억원을 특별 출연해 도내 소상공인에게 총 200억원 규모의 저리 운용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전북 협약은 지원 대상을 △경영애로기업(최대 7000만원) △첫만남기업(최대 1억원) △성장발전기업(최대 2억원) 등 3개 트랙으로 세분화해 업종과 매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출 한도를 제공한다. 대출 기간은 최대 8년, 보증비율은 90%이며 전북도가 연 1.0%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해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포항시, 구미시와의 협약은 케이뱅크가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기초지자체(시)와 직접 맺는 첫 번째 보증 협약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하는 이번 협약(포항시 희망동행/구미시 새희망 특례보증)을 위해 케이뱅크는 각 시에 2억원을 출연해 약 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포항과 구미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은 더욱 파격적이다. 지자체가 대출 이자의 연 3%를 2년간 지원해 소상공인의 실질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1억원)이며, 보증비율은 100%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등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이번 3개 지자체 협약 상품 모두 케이뱅크 앱 또는 신용보증재단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2026-02-23 09: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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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 관행 손질 속도…연장 기준 전면 재정비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신규 대출에 적용돼 온 고강도 규제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사실상 다주택자 대출 관리 기조가 한 단계 강화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세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선 회의가 현황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대출 총량 감축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논의 단계가 사실상 방향 설정에서 집행 단계로 넘어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임대료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지역과 주택 유형을 세분화하는 이른바 ‘핀셋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관리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질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이 같은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 문제를 연이어 언급하면서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과 대환 대출에 대해서도 신규 주택 구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돼 온 이자상환비율 규제 강화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 0% 규제를 만기 연장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인과 개인사업자 구분, 일시상환·분할상환 구조, 주택 유형과 지역별로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을 제한할 경우 신규 대출 차단을 넘어 사실상 대출 회수에 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 중이다. 문제는 정책 효과와 함께 부작용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이어질 경우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일시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대출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주택자 대출 관리 방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와 금융권 대출 목표 설정에 더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까지 포함될 경우 대책의 성격과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 전반이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2-22 13: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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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이란 협상 결렬과 장기전의 서막… 에너지·수출 안보 비상 플랜 서둘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0145880268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