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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 ETF 신규 상장 [경제일보] 삼성자산운용dl 국내 핵심 주도 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탄력적 옵션 매도 전략을 구사하는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시장에 선보였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기존의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을 한 단계 발전시킨 형태다. 기존 펀드는 최근 1년간 연 17% 수준의 분배금을 매월 중순 지급했다. 이번 신규 ETF는 기존 운용 노하우를 살리면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도록 구성했다. 신규 ETF는 코스피 핵심 산업에 가중치를 적용해 투자한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전체 지수 상승보다 특정 주도 분야가 장세를 이끄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이후 코스피 수익률을 웃돈 분야는 △반도체 △IT하드웨어 △상사·자본재 △기계 4개 부문에 그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도 지수 내 절반을 넘기는 추세다. 삼성자산운용은 이런 흐름을 반영해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고부가가치 △소재 △부품 △장비 등 알짜 종목 비중을 비교지수보다 높게 설정했다. 시장 환경 변화와 새로운 기술 동향에 맞춰 편입 종목을 바꿔나가는 액티브 전략을 핵심으로 삼았다. 옵션 운용 방식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유연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주가가 오르는 상승장에서는 옵션 매도 비중을 줄여 주가 상승 이익을 최대한 챙기는 구조다. 주가가 내리거나 횡보할 때는 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하락 충격을 줄이는 방식을 활용한다. 세금 측면의 이점도 갖췄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옵션 프리미엄 수익과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다.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해당 ETF의 첫 분배금 지급을 위한 기준일은 오는 31일로 29일까지 매수하면 첫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연금저축계좌는 물론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도 투자가 가능하다. 송아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국내 증시가 기업 이익 체력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며 "높은 변동성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면서도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을 함께 향유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2026-07-14 11:19:19
수도권 과열·지방 미분양,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대가 [경제일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하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넓히고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서울 집값은 오름폭을 키웠다.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성북·구로·중랑·강북 등 중저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동탄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규제가 발표되면 거래가 잠시 줄었다가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대출을 과도하게 끌어다 집을 사는 수요를 억제하고 금융 불안을 막아야 한다. 문제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과 거래부터 막았다는 데 있다. 규제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집은 착공에서 입주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 공급과 수요 억제의 시간이 어긋나면서 정책의 부담은 무주택자와 세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도 줄였다. 소득과 상환 능력이 있어도 현금이 부족하면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 반면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보태 첫 집을 마련하려던 무주택자는 시장에서 밀려난다. 투기성 다주택 매수와 무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구입을 같은 잣대로 제한하면 규제의 부담은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며 만든 제도가 오히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집을 사지 못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매수를 포기한 사람은 전세나 월세로 남는다. 여기에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매물 부족이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매매를 누르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전세가 부족해지면 월세 전환이 빨라진다.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막은 자리에 더 높은 월세 부담이 들어서는 셈이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착공하고 용산·태릉·과천 등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부지에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지역과 규모만 놓고 보면 필요한 방향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135만호는 입주 물량이 아니라 착공 목표다. 도심 공급 물량 상당수도 2027년 이후 공사를 시작한다. 착공한 집에 사람이 들어가 살기까지는 다시 몇 년이 걸린다. 지금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와 내년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2027년 착공은 당장의 공급이 아니다. 시장은 발표 자료에 적힌 물량보다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의 수를 본다. 올해 들어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줄었다. 정부가 앞으로 지을 집을 발표하는 동안 지금 들어가 살 집은 감소한 것이다. 후보지를 발표한 것과 첫 삽을 뜬 것은 다르고 첫 삽을 뜬 것과 입주한 것도 다르다. 집값 상승 기대가 다시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한 규제가 발표된 직후에는 거래가 줄고 시장 심리가 가라앉았다. 그러나 실제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자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이 되살아났다. 규제가 거래를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집이 부족하다는 걱정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정반대라는 점도 문제다. 서울에서는 집과 전세가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데 지방에는 다 지은 집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몰려 있고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도 지방에 집중돼 있다. 서울에는 필요한 곳에 집이 부족하고 지방에는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이 남는다. 같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사정이 다르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정비사업과 도심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처방이 필요하다. 지방에는 미분양을 줄이고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를 되살리는 대책이 먼저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규제지역을 넓히고 지방 미분양이 늘면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식으로 뒤따라가고 있다. 가격이 오른 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묶어도 교통·일자리·학군을 찾는 수요는 없어지지 않는다. 동탄을 막으면 수원이나 오산으로 움직이고 기흥을 막으면 처인이나 평택을 찾는다. 수요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규제선만 옮겨 그으면 다음 상승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도를 겨루는 일이 아니다. 더 센 대출 규제와 더 넓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놓는다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그 사이의 부담을 누가 떠안는지를 따져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추가 공급 발표가 아니다. 이미 발표한 사업의 착공과 준공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밝히고 인허가가 여러 기관을 돌며 수년씩 묶이는 일을 줄여야 한다. 주택과 함께 교통·학교·생활 기반시설도 제때 들어와야 한다. 대출 규제 역시 집값만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해서는 안 된다. 생애 최초 구입과 실거주 목적, 소득과 상환 능력을 더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 빚을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지만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자를 시장에서 퇴장시키는 정책도 옳지 않다. 지방에는 수도권과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미분양 주택을 단순히 할인 판매하거나 세금 혜택으로 떠받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만 더 지으면 미분양은 다시 쌓인다. 부동산 대책과 지역경제 대책을 따로 다뤄서는 지방 침체를 막기 어렵다. 지금 시장을 흔드는 것은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다. 공급은 몇 년 뒤를 약속하면서 대출과 거래는 당장 막았다. 서울의 집 부족과 지방의 미분양에도 비슷한 규제와 공급 숫자를 들이댔다. 그 사이 무주택자는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 양쪽에서 더 큰 부담을 떠안았다. 규제 발표 다음 날 거래가 줄었다고 집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실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지방의 미분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무주택자가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집은 내일 짓고 대출은 오늘 막는 정책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 공급과 금융정책의 순서를 맞추고 수도권과 지방에 서로 다른 처방을 써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대책이 약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보다 늦게 도착할 때 시작된다.
2026-07-13 09:24:59
세금·대출·공급 한꺼번에 논의…부동산 정책 분기점 온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공개 토론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보유세와 거래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집값 상승 지역이 다시 늘고 전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과 다주택자 과세, 실수요자 금융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3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급,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재정경제부는 16일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정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세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다주택자 간 차이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이를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바 있다. 이를 다시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가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는 일정 거주 요건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장기 실거주가 아닌 절세 목적의 보유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이후에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장기보유자 공제 역시 핵심 논의 대상이다. 현행 종부세는 5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15년 이상 보유의 경우 50%까지다. 하지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목적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폐지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 대상을 2주택자로 넓히거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급 절벽 상황에서 세 부담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낮춰 주택이 시장에 나올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제 개편 가능성을 의식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와 고액 자산가는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택 매매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보다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월세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는다. 청년층 대출 한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받지만 실제 대출 한도에 막혀 주택 구입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상황이라 실수요자 지원과 부채 관리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는 단기 대책보다 세제 원칙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거주 1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세 부담을 높이면서도 거래를 막지 않을 장치를 어떻게 둘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대토론회는 세금과 대출, 공급을 어떤 조합으로 설계할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가 1주택자와 은퇴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금융지원을 늘리면 실수요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충돌한다. 정부가 공급과 시장 안정, 실수요 보호, 세 부담 형평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변수로 평가된다.
2026-07-13 08:18:25
② '아스달'은 과금 피로를 넘을 수 있나…넷마블 뉴 월드 실험의 의미 [경제일보] 넷마블의 하반기 전략은 신작과 기존작이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다. 신작이 글로벌 IP 팬덤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존작은 MMORPG 운영 문법 자체를 바꾸는 실험이다. 그 중심에 선 작품이 '아스달 연대기'다. 이용자는 더 이상 높은 과금 부담과 확률 실패를 성장의 대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넷마블이 '뉴 월드' 업데이트를 통해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성장의 중심을 결제에서 플레이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넷마블은 지난 6일 개발자 라이브를 통해 오는 14일 적용되는 '뉴 월드' 업데이트를 공개했다. 핵심은 정령과 탑승물, 장비 등 주요 성장 요소를 대부분 게임 플레이만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 단순한 콘텐츠 추가를 넘어 MMORPG 운영 방식 자체를 손보겠다는 의미다. ◆ MMORPG 문법을 다시 쓰다 국내 모바일 MMORPG는 오랫동안 확률형 상품과 반복 결제를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강한 장비와 희귀 아이템을 얻기 위한 결제 구조는 높은 매출을 만들어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용자 피로와 불신도 함께 키웠다. 확률 실패는 게임의 재미보다 스트레스로 인식됐고 신규 이용자의 진입장벽 역시 갈수록 높아졌다. 넷마블의 개편은 이런 흐름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해 말 PvP 조율 시스템을 도입해 전투력 격차를 완화했고 세력 시스템을 없애며 생활 콘텐츠를 단순화했다. 올해 들어서는 정령과 탑승물, 꿈돌 등 핵심 성장 요소를 필드 파밍과 던전 보상으로 전환해 플레이 중심 구조를 확대했다. 반복적인 사냥과 협력 플레이가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를 바꾼 것이다. 핵심은 이용자가 투입한 시간이 게임 안에서 보상으로 돌아오느냐다. MMORPG의 본질은 성장과 반복 플레이에 있다. 이 과정이 결제 압박으로만 받아들여지면 이용자는 게임을 떠난다. 반대로 사냥과 던전, 거래와 협력이 자연스럽게 성장으로 연결되면 게임에 머무를 이유도 커진다. ◆ '뉴 월드'의 실험…과금보다 플레이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각성 시스템이다. 앞으로는 각성이 실패 없이 100% 성공하도록 바뀌며, 업데이트 이전 실패 기록에 대해서는 사용된 재료를 소급 지급한다. 합성 시스템에도 중간 천장 구간을 도입해 성공 확률을 높이고, 일정 횟수 이상 시도하면 확정 획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확률형 요소를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지만 실패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이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신규 서버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넷마블은 패키지 상품 대신 패스와 구독형 상품 중심으로 서버를 운영하고 기존 유료 소환 상품도 삭제한다. 태고 장신구 역시 시련 던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성장의 상당 부분을 결제가 아닌 플레이 경험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앞서 같은 방향으로 운영된 '크라본' 서버의 성과도 공개됐다. 넷마블에 따르면 크라본 서버는 기존 서버보다 이용자 잔존율이 79% 높았고 이용자 1인당 평균 1876장의 소환권을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했다. 거래소 세금량도 기존 대비 187% 증가했다. 회사가 공개한 지표만 놓고 보면 플레이 중심 성장 구조가 이용자 잔존율과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 성패는 BM이 아니라 운영 신뢰 다만 관건은 사업성과 지속성이다. 신규 서버는 초기 관심과 이벤트 효과로 이용자가 몰리기 쉽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같은 운영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패키지를 줄였다는 선언보다 업데이트 주기와 콘텐츠 공급, 밸런스 조정이 일관되게 이어질 때 이용자의 신뢰도 함께 쌓인다. 동시에 패스와 구독형 모델이 안정적인 매출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검증해야 한다. 이번 실험은 넷마블만의 과제가 아니다. 국내 MMORPG 시장 전체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확률형 상품 중심의 성장 공식은 한계에 이르렀고, 이용자는 더 예측 가능한 보상과 투명한 성장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게임사의 경쟁력도 얼마나 강한 과금 체계를 설계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신뢰를 유지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결국 '뉴 월드'는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니다. 넷마블이 기존 MMORPG 운영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시험대다. 성패는 발표 문구가 아니라 이용자의 선택으로 드러날 것이다. 과금 피로를 낮추겠다는 약속은 출발점에 불과하다. 이용자가 '돈보다 플레이가 성장의 중심'이라는 변화를 꾸준히 체감할 때 비로소 이번 실험은 성공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2026-07-10 17:13:39
유진투자증권, 모바일 특화 주식 자동 분할매매 '매직스플릿' 출시 外 [경제일보] 유진투자증권, 모바일 특화 주식 자동 분할매매 '매직스플릿' 출시 유진투자증권이 모바일에 특화된 주식 자동 분할매매 서비스인 매직스플릿을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매직스플릿은 투자자가 사전에 정해둔 조건에 맞춰 종목을 여러 차례 나눠 자동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스플릿인베스트와 손잡고 내놓은 서비스다. 기존 PC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따로 깔아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냈다. 스마트폰과 PC 어디서든 별도 설치 없이 곧바로 접속할 수 있다. 핵심은 투자자 맞춤형 전략 설정이다. 장중 시장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조건에 부합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주문을 넣는다. 감정적인 투자를 줄이고 원칙에 입각한 거래가 가능하다. 이용자는 주요 설정 항목으로 △종목별 투자금액 △매매 조건 △분할 차수 등을 직접 정할 수 있다. 전체 평균 단가가 아닌 개별 차수 수익 구간을 기준으로 매도 전략을 짜는 수익 관리 기능도 담겼다.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도 각 매수 구간별로 수익을 내며 투자 성과를 세분화해 관리할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NXT)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거래도 지원한다. 정규장이 열리지 않는 시간에도 정해둔 조건에 따라 매매가 이뤄진다. 유진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 고객은 최대 7개 종목을 7차례까지 나누어 무료로 거래할 수 있다. 더 넓은 범위의 투자를 원한다면 유료 멤버십을 구독하면 된다. 멤버십 등급에 따라 종목 한도는 최대 300개로 늘어나며 분할 차수도 100회까지 확대된다. 회사는 정식 출시를 맞아 오는 19일까지 구독료를 최대 60% 깎아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진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매직스플릿은 투자자가 미리 정한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분할매매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며 이번 모바일 서비스 오픈을 통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자 전략을 관리하고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 중개형 ISA 가입자 대상 상품권 지급 행사 진행 삼성증권은 오는 31일까지 신규 가입자와 기존 계좌 보유자를 대상으로 '중개형 ISA 파워-업 이벤트'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웰컴 이벤트 △리스타트 이벤트 △타사 이전 이벤트 등 세 가지로 이뤄진다. 웰컴 이벤트는 처음으로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든 사람이나 지난 4월 말 기준 잔고가 10만원에 못 미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달 말까지 계좌에 순입금하면 금액 구간에 맞춰 최대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대상자 모두에게 제공한다. 리스타트 이벤트는 다시 거래를 시작하는 고객을 위해 마련했다. 행사 기간 중개형 ISA 계좌에 100만원 이상 순입금하는 모든 사람에게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권 상품권을 증정한다. 다른 금융회사에 있는 ISA 자산을 삼성증권으로 옮겨오는 고객은 타사 이전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넘어오는 자산 규모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상품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은 자사 MTS인 엠팝(mPOP) 안의 부가서비스를 활용해 투자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앱 내 절세 계산기 기능을 쓰면 일반 계좌와 비교해 세금 혜택을 수치로 파악할 수 있다. 고수 픽(PICK) 서비스는 실제 고객들의 투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린 사람들의 포트폴리오 종목을 보여줘 투자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엠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중개형 ISA를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하나증권, 금융권 최초 '장애인 직무개발 사업' 합류…고용 토대 다진다 하나증권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 '2026년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 사업'에 합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 2023년 해당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금융사 가운데 참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하나증권이 처음이다. 현재 이 프로젝트에 발탁된 회사는 총 12곳이다. 참여 대상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알맞은 업무를 찾아내 발전시키며 채용을 늘리기 위한 맞춤형 조언을 제공받는다. 이에 따라 하나증권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기업 맞춤형 직무개발 컨설팅과 공단 관할 지사를 거친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동해 장애인 채용 토대를 단단하게 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나증권은 청년 장애인들이 금융업계에 무사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독자적인 채용 시스템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을 쏟는 상황이다. 해당 시스템은 최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관련 간담회에서 모범 사례로 꼽혔다. 하나증권이 운영 중인 원스톱 채용 체계의 주요 과정은 △맞춤형 직무훈련 △채용 연계 △입사 후 정착 지원 등이다. 공단과 손잡고 실시하는 전문 직무교육과 현장 위주 실습을 수료한 이들을 실제 채용으로 잇고 있다. 신입 직원이 회사에 들어온 뒤에도 직무 적응도 정기 점검과 전담 직원 배치를 거쳐 조직에 무리 없이 녹아들도록 도와준다. 정기환 하나증권 경영지원그룹장은 "이번 사업 참여는 장애 청년들이 금융 산업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나증권은 맞춤형 직무 개발과 채용 연계는 물론 입사 후 안정적인 정착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와 포용적인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6-07-08 15:05:24
100대 기업 경제기여액 1731조원…주주환원 확대에 '밸류업' 속도 [경제일보]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제 기여 규모가 지난해 1700조원을 넘어섰다. 기업 실적 개선과 함께 배당과 자사주 소각이 크게 늘면서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 맞춘 주주환원도 한층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 기준 국내 100대 기업(공기업·금융사 제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경제기여액은 총 1731조15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12조4722억원)보다 7.4%(118조6877억원) 증가한 규모다. 경제기여액은 협력사 거래대금과 임직원 급여, 정부 세금, 주주 배당, 채권자 이자비용, 사회공헌 등을 합산한 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 규모를 의미한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지난해 매출은 2290조8472억원으로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다만 매출 대비 경제기여액 비중은 75.6%로 전년(76.2%)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기업별 경제기여액은 삼성전자가 177조24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 12.5% 증가한 규모다. 이어 현대자동차(122조2432억원), 기아(92조718억원), LG전자(77조1044억원), 현대모비스(56조2139억원), SK온(52조3340억원), 한화(44조9261억원), SK하이닉스(43조6306억원), GS칼텍스(42조8339억원), SK에너지(37조348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경제기여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협력사 지원이었다. 협력사 지급액은 1405조7465억원으로 전체의 81.2%를 차지했다. 이어 임직원 보상(226조6425억원), 주주환원(41조8636억원), 정부 납부액(30조6407억원), 채권자 지급액(24조8567억원), 사회공헌(1조4100억원)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주주환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배당 규모는 30조6507억원으로 전년보다 12.1% 늘었고, 자사주 소각은 4조3050억원에서 11조2129억원으로 160.5% 급증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맞물리면서 주주환원 기조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주환원 규모 역시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배당금 11조1079억원과 자사주 소각 3조490억원을 합쳐 총 14조1569억원을 주주에게 환원했다.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주주환원 규모가 10조원을 넘은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실적 개선과 함께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를 적극 추진하면서 주주친화 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7-08 09:45:15
반쪽 국회가 된 7월 임시국회, 국민은 또다시 뒷전인가 [경제일보] 7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반쪽 국회'라는 오명을 안은 채 막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은 민생 개혁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고, 제1야당은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입법부의 양 축인 여야가 출발부터 등을 돌린 채 대치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은 민생을 해결하는 국회를 원했지만, 정치권은 또다시 힘겨루기와 감정싸움으로 응답하고 있다. 의회민주주의는 다수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다수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경청하고 설득하는 절차가 전제될 때 비로소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 모습은 다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는 오만과, 이에 맞서 국회 자체를 거부하는 무책임이 맞부딪치는 최악의 정치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거대 여당은 국민이 부여한 의석을 국정 운영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책임보다 힘을 앞세운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은 결코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다. 원 구성부터 주요 법안 처리까지 협의와 조정 대신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방식은 국회의 존재 이유인 토론과 합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경시한 입법은 법률의 생명력마저 약화시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히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든다. 야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의회민주주의에서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조직이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다. 그러나 국회 보이콧을 상시적인 정치투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회의원이 국회를 떠나는 순간 손해를 보는 것은 여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민생 현안은 방치되고, 경제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야 모두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승자독식의 제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정치 시스템이다. 다수는 힘을 절제해야 하고, 소수는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느 한쪽만 민주주의를 말해서는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여파는 여전히 서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고, 자영업자의 폐업은 이어지고 있으며, 청년들의 취업난과 기업들의 투자 위축도 심화되고 있다. 미국발 관세 정책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저성장 고착화라는 대외 변수까지 겹쳐 민생은 한순간도 지체할 여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들은 대부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추가경정예산 후속 입법과 경제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지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과 연금 개혁 등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다. 그러나 여당은 독주하고 야당은 퇴장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법안은 졸속 처리되거나 아예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피해는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간다.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고 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군자의 정치라는 뜻이다. 노자 역시 『도덕경』에서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이 오래간다"고 가르쳤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정치보다 상대를 포용하는 정치가 오래간다는 인류의 지혜를 오늘의 정치권은 되새겨야 한다. 국회는 승패를 겨루는 경기장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여당은 숫자의 우위를 겸손으로 다스려야 하며, 야당은 보이콧보다 정책 경쟁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원 구성과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일정 기간의 숙의와 공개 토론을 제도화하는 등 협치를 복원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도, 무조건 거부하는 정치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 국민은 정치권의 싸움을 구경하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국회를 구성하라고 표를 준 것도 아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갈등을 조정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7월 임시국회가 또 하나의 '반쪽 국회'로 끝난다면 국민의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의석이 아니라 더 큰 책임감이며, 더 높은 목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경청이다. 국회가 협치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정쟁의 장막을 걷어내고 국민 앞에 마주 앉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부여한 의회의 책무이며, 국민이 마지막으로 정치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상식이다.
2026-07-06 09:00:52
NH농협손해보험, 명예의 전당 개인 부문 헌액식 개최 外 [경제일보] NH농협손해보험, 명예의 전당 개인 부문 헌액식 개최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손보 본사에서 '2026 명예의 전당 개인 부문 헌액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명예의 전당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기여한 전국 우수 사무소와 임직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제도다. 개인 부문은 10년 이상 연도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둔 농축협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개인 부문에는 임미정 전북 진안농협 차장, 서승일 충북 내수농협 과장, 윤태철 전남 황산농협 과장 등 3명이 헌액됐다. 윤태철 과장은 지난 2017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윤유철 전남 해남진도축협 차장의 친동생으로 제도 도입 이후 첫 '형제 헌액자'가 됐다. 행사에는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이사를 비롯한 농협손보 임직원과 기존 헌액자들이 참석해 '농심천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농업 현장의 실익 증진을 다짐했다.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는 "전국 농축협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어준 명예의 전당 헌액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축협과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업계 최초 '유가족 금융안심' 서비스 오픈 신한라이프가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 금융안심'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사망자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유족과 지정수익자에게 가입 보험계약 내용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신한라이프는 유가족 안심지원센터도 구축했다. 필요 시 전문 상담사를 통한 법률·세무 상담을 지원하고 유가족이 확인해야 할 행정, 금융, 세금 관련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지정수익자는 신한라이프 애플리케이션(앱)과 콜센터, 신한 슈퍼SOL 앱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최대 1억원까지 비대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들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보험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암 선별급여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한화생명이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별급여 암주요치료보장S특약Ⅱ(연1회)'로 생명보험협회로부터 9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과 '한화생명 시그니처H통합보험'에 탑재됐다. 특약은 업계 최초로 선별급여 대상 암 수술과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보장한다. 한화생명은 자체 보험금 청구 데이터와 실손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선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 공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고객은 △포괄형 암 주요치료 보장 △선별급여 암 주요치료 보장 △비급여 암 주요치료 보장을 조합해 치료비 부담 수준에 맞게 가입할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선별급여 영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 부담이 높은 만큼 실제 치료비 부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라며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한 보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3 16:55:41
OECD 권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다 [경제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에 던진 부동산 세제 개편 권고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구조적 문제를 다시 일깨운다. OECD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주장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조세 원칙에 가깝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국가적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조세의 기본 원칙은 단순하다.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되, 거래 과정에서는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의 순환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반대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높은 거래세는 국민의 주거 이동을 가로막고 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렸다.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부담 때문에 거래를 미루고, 사고 싶어도 높은 비용이 진입 장벽이 되면서 시장은 경직됐다. 결국 매물 부족은 가격 불안을 키우고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반면 보유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일관성을 잃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면서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세금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제도여야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이나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시장은 불확실성에 빠지고 그 피해는 결국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 이제 필요한 것은 원칙에 입각한 정상화다. 우선 취득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거래가 살아나야 고령층의 보유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고,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도 복원될 수 있다. 부동산이 원활하게 순환해야 관련 산업과 소비도 활력을 되찾고 경제 전반의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보유세 역시 정치 논리가 아니라 자산 가치와 조세 형평성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피하되 공시가격과 과세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예측 가능한 세제는 시장 안정과 국민의 조세 수용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일부에서는 거래세 인하가 지방재정 악화와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거래 자체가 위축된 시장에서 높은 세율만 유지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아니다. 적정한 세율 아래 거래량이 늘어나면 취득세는 물론 등록면허세, 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까지 확대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은 높은 세율이 아니라 건강한 경제 활동에서 비롯된다. 부동산 세제는 선거 전략이나 진영 논리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백년대계다. OECD의 권고는 외부의 간섭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국제 기준에 맞는 조세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제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권은 포퓰리즘을 내려놓고 초당적 협력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세제 정상화야말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6-07-03 09:32:11
국회 원구성 답보…법사위 싸움에 민생경제 볼모 잡혔다 [경제일보]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또다시 멈춰 섰다. 국회 의장단은 선출됐지만 정작 국회를 굴러가게 할 상임위원장 배분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막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을 뒷받침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맞선다. 여기에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얽히면서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또 자리 싸움에 갇혔다. 여당은 책임정치를 말하고, 야당은 견제정치를 말한다. 말만 놓고 보면 둘 다 그럴듯하다. 그러나 국민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정치권의 권력 계산일 뿐이다. 국민에게 더 절박한 것은 대출금리, 장바구니 물가, 전기요금, 일자리, 집값, 세금이다. 국회가 상임위원장 명패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줄지 않고 기업의 투자 결정은 미뤄지며 정부 정책은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선다. 법사위는 국회 입법의 수문장이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간다. 그래서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놓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여당은 법사위를 야당에 넘기면 국정과제 입법이 막힐 수 있다고 본다. 야당은 여당이 법사위까지 장악하면 입법 독주를 막을 장치가 사라진다고 우려한다. 양쪽 모두 나름의 논리는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입법 품질을 높이는 관문이 아니라 정쟁의 병목으로 변질된다면 그 논리는 국민 앞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 상임위 공백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금융시장과 공정거래 질서를 다루는 핵심 상임위다. 재경위는 세제와 재정, 거시경제 정책을 좌우한다. 산자위는 반도체, 에너지, 통상, 산업경쟁력의 최전선이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의 마지막 문턱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구조개혁과 경기 대응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시장 밸류업,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정리, 금융소비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반도체·AI·에너지 투자, 세수 관리, 민생 예산 조정이 모두 국회 논의와 맞물려 있다. 국회가 멈추면 경제정책도 멈춘다. 그 피해는 가장 먼저 가계로 간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 서민금융 보강, 전세사기 피해 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통신비·에너지비 부담 완화 같은 민생 법안은 상임위가 열려야 논의된다. 여야가 법사위 명패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는 동안 서민은 이자 고지서를 먼저 받는다. 국회의 하루 공전은 정치권에는 협상 전략일지 몰라도 가계에는 생활비 압박이다. 민생을 입에 달고 사는 정치가 정작 민생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 기업도 피해자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산업지원 예산이 유지될지, 금융규제가 풀릴지 조여질지, 노동·환경·공정거래 규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으면 투자를 미룬다. 투자가 늦어지면 고용도 늦어진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인프라처럼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 신호에 민감하다. 정치권이 상임위 배분을 놓고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해외 경쟁자는 투자 속도를 높인다. 국회의 정쟁은 기업에는 비용이고 국가경제에는 기회 손실이다. 정부도 발목이 잡힌다. 정부는 예산과 법률이라는 두 바퀴로 움직인다.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종이 위 계획에 머문다. 경기 대응책을 내놓아도 입법과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과는 반감된다. 정부가 국회를 우회하려 하면 행정 독주 논란이 생기고 국회가 정부를 무조건 막으면 국정 마비가 된다. 여당은 다수의 힘을 절제해야 하고 야당은 견제의 이름으로 국회 정상화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금의 대치는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양쪽 모두 국민경제 앞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논어>에는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국회가 지금 밝아야 할 것은 자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이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권력 배분의 전리품처럼 취급되는 순간 국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당 간 점령지가 된다. 법사위가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법사위가 국민을 위해 작동하느냐다. 정무위가 어느 당 몫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질서가 제대로 논의되느냐다. 정치권은 원구성 협상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는 어렵다기보다 염치가 없어 보인다. 국회는 다수결만으로 움직여서도 안 되지만 소수의 발목잡기로 멈춰서도 안 된다. 다수당은 책임 있게 의제를 추진하되 야당의 견제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야당은 견제하되 국회 공백을 협상 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일 수 있지만 국회 마비는 협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계산해야 할 것은 의석수가 아니라 손실이다. 국회가 하루 늦어질 때 민생 법안은 얼마나 밀리는가.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얼마나 커지는가. 기업 투자 결정은 얼마나 지연되는가. 정부 예산 심사는 얼마나 압박받는가. 이런 비용표를 국민 앞에 내놓는다면 여야가 지금처럼 쉽게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국민은 법사위원장 이름보다 자신의 대출금리를 더 걱정한다. 정무위원장 배분보다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 방지를 더 원한다. 예결위원장 몫보다 내년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를 더 궁금해한다. 기업은 어느 당이 상임위를 차지했는지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 정부는 정쟁의 승리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국정 동력을 필요로 한다. 국회는 싸우라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싸움에도 순서가 있다. 먼저 문을 열고 회의를 열고 법안을 올리고 예산을 따져야 한다. 그다음에 치열하게 다투면 된다. 문도 열지 않은 채 열쇠를 누가 쥘지만 다투는 정치는 국민에게 설명할 수 없다. 국회를 열지 않는 정치는 견제가 아니라 직무유기다.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은 단순한 자리 싸움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정치 리스크를 얼마나 더 견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여야가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를 놓고 끝까지 힘겨루기를 벌인다면 그 비용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낸다. 가계는 이자로 내고 기업은 투자 지연으로 내며 정부는 정책 실기라는 이름으로 낸다. 경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회가 멈춰도 시장은 움직이고 국회가 싸워도 국민의 청구서는 날아온다. 여야가 정말 민생을 말하려면 원구성부터 끝내야 한다. 권한을 나누는 협상보다 책임을 나누는 합의가 먼저다. 국회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 상식을 잊는 순간, 원구성 싸움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위험이 된다.
2026-06-29 16:08:29
집값 안정에 세금 카드 꺼내나…보유세·양도세 개편 수면 위로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시 세제 카드를 꺼내 들 준비를 하고 있다.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만으로는 서울 집값 불안을 누르기 어렵다고 보고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체계 조정을 검토하는 흐름이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손질할 경우 매물 출회보다 거래 위축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과세 체계 조정 방안을 다방면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음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개편이 공급 대책과 함께 주요 축으로 다뤄질 커진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역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김 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금이 선호지역 부동산으로 쏠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번 세제 개편 논의에서 먼저 거론되는 부분은 주택 양도 단계의 공제 체계다.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처분할 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덜어주는 구조다. 정부가 이 제도를 손질할 경우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 기간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질 수 있다. 보유 단계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유력한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이 확대되고 세금 부담도 함께 커진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어 정부가 비교적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분류된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2주택자나 초고가 1주택자까지 과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세 부담 강화가 곧바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보유세를 높이면 다주택자의 매도 압박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양도세 부담까지 함께 커질 경우 집을 팔기보다 보유를 이어가는 선택이 늘어날 수 있다. 시장에서 말하는 거래 잠김 현상이다. 보유세 강화가 가격 안정으로 곧장 이어지지 않았던 전례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9·13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세 부담을 높였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 흐름을 장기간 제어하지는 못했다. 경실련 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3.3㎡당 2138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21년 1월 3803만원까지 뛰었다. 4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상승 폭은 77.8%에 달했다. 업계에에서는 세제 개편의 강도보다 보유세와 양도세의 조합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보유세 강화만으로는 매물 유도 효과가 제한적이고 양도세 강화가 함께 이뤄지면 오히려 매도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강남권 등 선호지역 고가 주택은 보유 비용이 늘어도 자산가들이 버틸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부담은 엉뚱한 곳으로 번질 수 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를 겨냥한 장치로 보유세 인상이 검토되지만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나 중산층 1주택자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실거주 1주택자를 세밀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조세 저항은 커지고 매물 유도 효과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버티면 이긴다’는 학습 효과가 쌓인 만큼 보유세 인상만으로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며 “공급 일정과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세 부담 강화는 집값 안정보다 거래 위축으로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6-29 09:34:03
국제유가 안정에 국내 기름값 하락…휘발유·경유 1900원대 진입 [경제일보]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두 달여 만에 L당 2000원 아래로 내려왔다. 다만 주유소별 재고와 유통 마진, 환율 영향이 남아 있어 소비자가 가격 하락을 완전히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1991.1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1996.1원보다 5원 더 내린 것이며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틀 연속 2000원선을 밑돌았다. 휘발유 가격이 1900원대로 내려온 것은 약 두 달 만이다.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지난 4월 18일 L당 2001.5원을 기록하며 2000원대에 진입한 뒤 고공 흐름을 이어왔다. 휘발유 가격과 함께 경유 가격도 1900원대에 머물고 있다. 같은 날 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 판매가격은 L당 1982.3원이었다. 경유는 지난 24일 두 달 만에 2000원선 아래로 내려온 뒤 19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가 시차를 두고 모두 L당 1900원대로 내려온 셈이다. 국내 기름값 하락은 국제유가 안정과 정부의 최고가격 인하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0시부터 7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적용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등유 기준가격을 각각 낮췄다. 휘발유 최고가격은 L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조정됐다. 품목별로 150원씩 인하된 것으로, 최고가격제 도입 106일 만의 첫 하향 조정이다. 국제유가도 빠르게 안정되는 흐름이다.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수입 비중이 큰 싱가포르 현물시장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26일 배럴당 98.0달러에서 이달 25일 64.4달러로 떨어졌다. 한 달 새 34.3% 급락한 수치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되기 전 수준으로 여겨졌던 배럴당 70달러도 밑돌았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이 곧바로 주유소 판매가격에 모두 반영되기는 어렵다. 주유소가 이전에 높은 가격으로 확보한 재고 물량을 소진해야 하고 정유사 공급가격과 유통 단계별 가격 조정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통상 국제유가 변화가 국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2~3주가량 시차가 발생한다. 주유소별 가격 인하 속도도 다를 수 있다. 고가 재고 비중이 큰 주유소는 단기간에 판매가격을 크게 낮추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반대로 재고 회전이 빠른 주유소는 최고가격 인하분을 비교적 빨리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유가가 앞으로 2~3주 동안 점진적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하락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국제 원유가격은 전쟁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 세금, 유통 마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가격 하락이 고유가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지만 안정세가 이어질지는 국제유가와 환율 흐름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동 긴장이 다시 확대되거나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반등할 경우 국내 판매가격 하락 속도도 둔화될 수 있다. 이에 당분간 소비자 체감 가격은 최고가격 인하 효과와 주유소별 재고 조정 속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2026-06-28 16:15:59
AI는 왜 다시 수도권으로만 가는가 대한민국의 산업은 늘 수도권으로 흘렀다. 돈도 사람도 정보도 그랬다. 기업 본사는 서울에 있고 연구소는 판교에 있고 인재는 강남과 여의도와 마포로 모였다. 지방은 공장을 내주고 전기를 보내고 청년을 떠나보냈다. 우리는 그것을 효율이라고 불렀다. 국가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불렀다. 그 질서가 AI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AI 고속도로를 말한다.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을 말한다. 지역 AI 경쟁력을 말한다. 말은 맞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것은 다르다. AI는 정말 지방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데이터센터 건물만 지방으로 보내고 돈과 인재와 의사결정은 여전히 수도권에 남겨두려는 것인가. AI는 더 이상 화면 속 기술이 아니다. 챗봇이 답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문서를 요약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AI는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병원과 물류망, 농업과 조선소, 전력망과 국방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다. AI가 현실의 기계와 설비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산업의 지리도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서울의 머리로 지방의 몸을 움직이는 낡은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심장은 피를 먹고 뛴다. AI 데이터센터가 먹는 것은 전기다. 물이다. 땅이다. 송전망이다. 지역의 수용성이다. 수도권은 이미 꽉 찼다. 부지도 부족하고 전력망도 버겁다. 주민 반발도 커진다. 그래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고 한다. 이 말도 맞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지방은 또 무엇을 내주는가. 전기를 내주고 땅을 내주고 세제 혜택을 내주고 인허가 속도까지 내준다. 그 대가로 무엇을 받는가. 몇몇 운영 인력인가. 건설 기간의 일시적 경기인가. 기업 홍보자료에 등장하는 지역 상생 문구인가. 이것이 전부라면 AI 데이터센터는 지역의 미래가 아니라 또 하나의 부담 시설이다. 우리는 이미 같은 장면을 봤다. 산업단지는 지역 성장의 상징으로 출발했다. 시간이 지나자 환경 부담과 노동 격차의 현장이 됐다. 발전소와 송전탑은 국가 전력망의 필수 시설이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에게는 희생의 상징이 됐다. 데이터센터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 이름은 미래 산업이지만 결국 땅 위에 짓는 시설이다. 전력망에 기대는 산업이다. 주민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인프라다. AI 고속도로라는 말은 듣기 좋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어느 방향으로 뚫리는지가 더 중요하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더 빠르게 올라가는 길인가. 수도권 기업이 지방의 전기와 부지를 더 쉽게 쓰는 길인가. 아니면 지역 산업이 스스로 AI를 쓰고 지역 대학이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는 길인가. 길은 이름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어디로 이어지는지가 본질이다. 피지컬 AI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제조 현장과 AI를 결합하겠다고 한다. 그 방향은 맞다.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챗봇 하나가 아니다. 반도체 공장, 자동차 생산라인, 조선소, 기계 산업, 통신망, 물류 현장이다. AI가 이 현장에 들어갈 때 한국 제조업은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미국 빅테크가 장악한 모델 경쟁과는 다른 길이다. 그러나 피지컬 AI가 대기업 공장 안에서만 작동한다면 그것은 국가 전략이 아니다. 대기업 생산라인은 AI로 고도화되는데 협력사는 여전히 사람 구하기 어렵고 장비 바꾸기 어렵고 데이터 쓸 여력이 없다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은 올라가지 않는다. 대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AI라면 그것은 혁신이 아니라 양극화의 새 이름이다. 지방 AI도 마찬가지다. 데이터센터가 지방에 들어와도 핵심 인력은 서울에 있고 운영 판단은 본사에서 하고 수익은 수도권 기업으로 흘러가면 지방은 껍데기만 갖는다. 지역 대학은 여전히 학생을 잃고 지역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지역 기업은 AI 전환 비용 앞에서 멈춰 선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건물만 내려간다고 산업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유치전의 심판이 아니다. 설계자여야 한다. 어느 지역에 어떤 데이터센터를 둘 것인가. 그 전력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지역 대학과 어떤 인재 과정을 만들 것인가. 지역 중소기업은 그 인프라를 어떻게 쓸 것인가. 주민에게는 무엇이 돌아갈 것인가. 전기와 물, 땅과 세금의 계산서는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AI 균형발전은 또 다른 구호가 된다. 기업도 답해야 한다. 지방의 전기와 부지를 쓰면서 지역에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지역 대학과 인재를 키울 것인가. 협력사에 AI 도구와 데이터를 나눌 것인가. 지역 스타트업이 인프라를 활용할 길을 열 것인가. 아니면 세제 혜택과 낮은 비용만 취하고 떠날 것인가. AI 시대 기업의 책임은 기부금 몇 줄로 끝나지 않는다. 지역의 자원을 쓰는 만큼 지역의 역량을 키우는 책임도 져야 한다. AI 시대의 가장 큰 착각은 기술이 스스로 균형을 만든다는 믿음이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격차를 줄이기도 하고 키우기도 한다. AI 데이터센터가 수도권 기업의 비용 절감 도구가 되면 지방은 또 뒤처진다. 피지컬 AI가 대기업 공장의 효율화 장치에 그치면 중소기업은 또 밀려난다. AI 고속도로가 지역 산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미래의 길이 아니라 낡은 집중의 새 포장도로일 뿐이다. 우리는 이제 물어야 한다. AI는 수도권만의 산업인가. 지방은 또다시 전기와 땅과 청년을 내주는 역할만 해야 하는가. 데이터센터는 지역의 미래인가 아니면 지역이 감당해야 할 새 비용인가. 피지컬 AI는 제조업 전체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몇몇 대기업의 공장 안에서만 작동할 것인가. AI를 모르는 것도 위험하다. 그러나 AI를 너무 좁게 보는 것은 더 위험하다. 챗봇 성능만 보는 나라, 데이터센터를 건물로만 보는 나라, 지방 분산을 입지 문제로만 보는 나라는 AI 시대의 본질을 놓친다. AI는 이미 국토의 문제다. 전력의 문제이고 지역 산업의 문제이며 교육과 일자리의 문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AI 인프라는 지역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건물만 가서는 안 된다. 인재도 가야 한다. 데이터도 가야 한다. 교육도 가야 한다. 산업 효과도 가야 한다. 데이터센터를 짓되 지역과 함께 짓고 피지컬 AI를 키우되 지역 제조 생태계와 함께 키워야 한다. 미래는 기술만으로 오지 않는다. 기술을 어디에 놓고 누구와 나누며 어떤 질서로 운영할 것인지 정할 때 온다. AI 시대의 경쟁은 더 큰 모델을 가진 나라와 작은 모델을 가진 나라의 싸움만이 아니다. 기술의 과실을 어디에 남길 것인지 설계하는 나라와 끝내 설계하지 못한 나라의 싸움이다. AI가 다시 수도권으로만 간다면 우리는 또 한 번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산업은 바뀌었는데 국토의 문법은 그대로인 나라. 기술은 미래를 말하는데 운영 방식은 과거에 갇힌 나라. 그런 나라가 AI 강국이 될 수는 없다.
2026-06-28 11:52:43
우리카드 전월 실적 조건 없는 '카드의정석2 SUPER' 출시 [경제일보] 우리카드는 지난달 전월 실적을 채워야 하는 조건을 없앤 ‘카드의정석2 SUPER(슈퍼)’를 내놨다. 이 상품은 복잡한 전제 조건을 모두 제외하고 카드 본연의 핵심 혜택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카드를 결제할 경우 실적과 무관하게 2% 할인을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한다. 카드의 주요 혜택은 △국내 가맹점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최근 해외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국제 브랜드사 이용 등 총 1.3% 해외 수수료 면제 △해외 겸용 발급 시 마스터카드 플래티넘 서비스 제공 등이다. 제공되는 무이자 할부 혜택은 병원비나 세금 납부 혹은 결혼 준비와 같은 고액 소비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외 가맹점을 이용할 때 기본 할인율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더하면 총 3.3%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은 기본형 2종에 더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가상 아이돌 ‘WEASY(위지)’ 버전으로 출시됐다. 위지는 '우리(Woori)'와 '쉬운(Easy)'의 합성어로 쉽고 편안한 카드 사용 경험을 제안하기 위해 회사 측이 자체적으로 고안한 캐릭터다. 우리카드는 실제 아이돌 데뷔처럼 위지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자체 제작해 '선 넘는 혜택, SUPER WEASY한 카드 생활'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국내 전용과 해외 겸용 상품의 연회비는 모두 3만원이다. 상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카드 홈페이지나 우리WON카드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특별한 설명 필요 없이 압도적 혜택만으로 경쟁력 있는 카드라며, 혜자 카드에 목마른 고객들에게 단비 같은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26 16:33:16
김용범 정책실장 "닥치고 지어야"…주택 공급 특단 대책 시사 [경제일보]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부지 활용과 서울시 협의, 세제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해 다음 달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범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문제가 가장 어려운 현안 가운데 하나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공급 대책 마련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벨트 활용이나 영등포 등 공업지역 주택 공급을 둘러싼 반대 의견을 언급하면서도 모든 대안을 배제할 경우 청년층 주거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지 활용도 주요 검토 대상에 올랐다. 그는 폐교를 비롯해 공공부문이 보유한 부지 가운데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곳을 폭넓게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규 택지뿐 아니라 도심 내 유휴부지와 공공 보유 토지까지 공급 후보지로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부동산이 국민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조세 역시 민감한 사안이라며 세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거래세와 보유세 조정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을 내놓기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가마다 부동산 세제 구조가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다른게 보유세인 만큼 한국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맘카페 회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필요할 경우 공개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말 공급과 세제를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다음 달 중순에는 주요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를 “게으른 관찰”이라고 표현하며 단순히 정권 성향만으로 집값 흐름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의 다음 대책이 공급 의지를 넘어 실제 실행 방안을 얼마나 담을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공공부지와 폐교 활용은 방향성 면에서는 공급 확대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인허가와 주민 반발, 기반시설 부담, 사업성 확보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와의 협의도 핵심 변수다. 정비사업과 도심 공급은 지자체 인허가와 도시계획 권한이 맞물려 있다. 중앙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더라도 서울시와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속도를 내기 어렵다. 이에 정부가 강조한 ‘특단의 공급 대책’이 실제 주택시장 불안 심리를 낮출 수 있을지는 실행력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2026-06-24 1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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