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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조이야기] 출소 8일 만에 재범부터 6700억 담합까지…오늘 법정은 입증의 싸움이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7/20260327132904491524.jpg)
출소 8일 만에 재범부터 6700억 담합까지…오늘 법정은 '입증의 싸움'이었다 [경제일보] 출소한 지 8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기범, 6700억원대 담합 혐의를 전면 부인한 대기업들, 그리고 피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강제수사에 나선 특검까지. 27일 법조계는 사건의 성격은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된 흐름을 드러냈다. 수사는 확대되고 있지만 입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검찰은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을 구속기소하면서 경찰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추가 범행까지 밝혀냈다. 문제는 시점이다. 해당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형사 사법 체계가 범죄를 억제하기보다 뒤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범 자체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출소 직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이 충분히 확인됐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혔지만, 그 과정에서 초기 대응의 빈틈도 함께 드러났다. 경제 사건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등 기업들이 연루된 6700억원대 입찰 담합 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핵심 쟁점은 ‘담합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됐느냐’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증거의 적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최근 형사재판에서 반복되는 흐름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많더라도 그것이 법정에서 그대로 증거로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결국 사건의 승패는 사실관계보다 절차와 증거의 경계에서 갈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치 사건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이어졌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성명불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은 설정됐지만 핵심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수사가 진행된 셈이다. 이는 직권남용 등 권력형 범죄 수사의 구조적 난점을 보여준다.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수사는 확대되지만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정치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이 같은 특징은 더 뚜렷해진다. 한편 정치권 인사의 성범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법조와 정치의 경계가 다시 한 번 흐려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최근 들어 주요 정치인의 형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원이 사실상 정치적 갈등의 최종 종착지로 기능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법조계의 장면들을 한데 모으면 흐름은 비교적 선명하다. 범죄는 반복되고 수사는 확대되며 재판은 점점 더 치열한 법리 싸움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건의 크기나 사회적 파장과 무관하게, 마지막 판단은 결국 ‘입증 가능성’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확인됐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책임의 윤곽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수사, 재범을 막지 못한 사후 대응, 그리고 사실보다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중심이 되는 재판까지. 각각은 별개의 사건이지만, 법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다. 법정은 오늘도 열렸고 사건은 계속 쌓인다. 다만 그 결론이 어디로 향할지는 여전히 ‘입증’이라는 한 단어에 달려 있다.2026-03-27 1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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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범죄자·도박·마약범 5.6% 軍 입대 최근 3년간 입대자 신원특이자가 50%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신원조사 대상자 33만여 명 중 2만4000여 명이 신원특이자로 식별됐다. 이 중 약 75%가 폭행·성범죄 등 범죄·수사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이 병역 자원 급감으로 인력 확보에 급급해 병역 문턱을 지나치게 낮춘 결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첩사는 지난해 33만명을 신원조사했으며 이 중 약 7%인 2만4000여 명이 '신원특이자'로 분류됐다. 방첩사는 범죄 경력이 있거나 조사 시점에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받는 사람 등을 신원특이자로 본다. 방첩사의 신원조사 대상 및 신원특이자 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식별된 신원특이자 2만4000여 명 중 75%에 해당하는 1만8000여 명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인원이다. 나머지 6000여 명은 군이나 회사에서 징계받는 등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였다. '범죄 경력자와 수사 중 인원' 1만8000여 명을 범죄(혐의) 유형별로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53%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폭행·협박이 15%였고, 방첩사가 방첩 취약범죄로 분류하는 금전 관련 비위가 10%, 성범죄가 4%, 도박 및 마약이 1.6%, 공안이 0.1%, 기타가 16.3%였다. 공사·납품·조리 등 직군이 많은 부대 출입 민간인에게서는 음주·무면허 운전 유형과 살인미수·성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확인됐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또 방산업체 채용 예정자들의 경우 사무직 중심의 업무 특성상 사기·횡령·배임 등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 사범도 식별됐다고 덧붙였다. 신원조사 과정에서 지명수배자도 74명이 식별돼 방첩사가 국가수사본부로 해당 내용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신원조사 대상자 중 신원특이자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에는 조사 대상자 30만여 명 중 1만6000여 명(약 5.3%), 2024년에는 30만여 명 중 1만9000여 명(약 6.3%), 지난해에는 33만여 명 중 2만4000여 명(약 7.2%)이었다. 유 의원은 "특히 비밀취급 인가, 첨단무기 운용, 부대 출입, 방산업체 종사 예정자 등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직군별 위험요인을 반영해 더욱 정밀한 조사와 사후 관리가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2026-03-26 1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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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생명,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63513500580.jpg)
삼성생명,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 실시 外 [경제일보] 삼성생명,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 실시 삼성생명이 전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원 대상 특강을 시작으로 본사 직원 교육을 거쳐 다음달까지 전국 영업현장을 순차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외부 금융소비자학 전문가 차경욱 성신여대 교수가 임원 대상 특강을 실시했다. 교육은 상품 권유부터 계약 체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및 민원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 단계별 리스크를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하자는 취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6대 판매원칙 △소비자 민원 사례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 보장성 보험을 저축상품처럼 설명하거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안내하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점검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되고 회사의 책임은 확대되고 있다"며 "민원예방과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중심 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12년간 그룹홈 아동 대상 사회공헌 활동 진행...누적 12억원 지원 흥국생명이 지난 2014년부터 그룹홈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현재까지 약 900여개소, 4000여명에게 약 12억원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로 정서 안정과 자립 준비를 지원한다. 흥국생명은 대표 프로그램 지난 2015년 자립 교육 프로그램 '나를 찾아서'를 운영하며 진로 탐색과 심리 상담, 금융 교육 등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금융범죄 예방 교육과 성범죄 예방 교육, 마약 예방 교육 등 생활 안전 교육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주거환경 개선과 정서 안정 프로그램도 병행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지난 12년간 그룹홈 아동들과 함께하며 자립에 성공해 사회로 나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임직원 대상 '서류 없는 보험금 청구 서비스' 시범 운영 신한라이프가 '서류 없는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임직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입원·통원 보험금 청구 시 종이 심사 서류 제출 없이 '신한SOL라이프' 애플리케이션(앱) 인증을 통해 진료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 인증 후 병원 이용 사유 입력, 진료 내역 선택을 완료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 신속지급 서비스 'S-패스' 이용이 가능한 건은 별도 심사 과정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서류 없는 보험금 서비스는 현재 임직원 대상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다음달 중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 관점에서 보다 쉽고 빠른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편의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3-25 1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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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성추행' 넥스트키친 대표,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경제일보]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넥스트키친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변론은 당일 종결됐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3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직후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 이후 금주를 실천하고 있으며 상담 치료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오후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2026-03-10 16: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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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SWOT 분석] 전문화로 외형 키운 YK, 로펌 시장에서의 또 다른 선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2/20260122083702586923.png)
전문화로 외형 키운 YK, 로펌 시장에서의 또 다른 선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로펌 시장에서 성장 경로는 더 이상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대형 종합 로펌의 확장 방식과 달리, 특정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외형을 키우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법무법인 YK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형사와 송무를 중심으로 존재감을 넓혀 온 로펌으로 거론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YK는 설립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인력과 사무소 수를 빠르게 늘려 왔다.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을 앞세워 전국 단위로 사무소를 확장했고, 최근에는 매출과 변호사 수 기준으로 중견 로펌을 넘어 상위권 로펌군으로 분류하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외형 확대와 함께 성장의 성격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SWOT 관점에서 YK의 현재 위치를 나눠 본다. ◆ Strengths | 전문 분야 집중과 실무 경험의 축적 YK의 강점은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 축적에서 출발한다. 설립 초기부터 성범죄, 경제범죄, 기업형사 등 세부 영역별 대응에 역량을 쏟아 왔고, 전직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합류하면서 수사와 재판 단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쌓여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사건 수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성격이 드러난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형사사건에서 과실 비율과 책임 범위를 다툰 끝에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진 사례가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중심으로 변론이 진행돼 징역형을 면한 사례가 공개된 바 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도 있다. 이와 함께 YK는 전국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사건 접근성을 높여 왔다. 사건 수임 이후 지역별 대응이 분산되지 않도록 내부 협업을 강화하는 방식도 병행돼 왔다. 형사 중심의 실무 경험과 조직 확장이 맞물리면서 외형 성장의 배경으로 작용해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 Weaknesses | 형사 중심 이미지와 확장 과정의 부담 반면 약점으로는 전문 분야 집중 전략이 갖는 한계가 함께 거론된다. 형사 사건에서 쌓은 인지도는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형사 로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을 경우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 자문이나 대형 거래, 국제 분쟁 분야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대형 로펌과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형 확대 속도가 빨랐던 만큼 내부 관리와 대외 인식이 같은 속도로 정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사건 수와 인력이 늘어날수록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로펌 전체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형사 사건의 특성상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언급된다. 성과가 알려질수록 평가 역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환경에서 내부 기준 관리의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 ◆ Opportunities | 반복되는 형사·송무 수요의 확대 기회 요인으로는 형사와 송무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수요가 꼽힌다. 기업형사, 중대재해, 노동 관련 형사 책임 문제는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꾸준히 발생하는 영역으로 분류된다. 개인 영역에서도 성범죄, 명예훼손, 스토킹 등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대응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 YK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형사 중심 역량을 유지하면서 기업 관련 송무와 자문으로 영역을 넓혀 왔다. 횡령·배임 사건에서 수사 단계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나 사기 사건에서 대규모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는 기업 관련 형사 영역에서도 일정한 경험이 축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형사 사건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사전 리스크 점검과 자문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지도 거론된다. 분쟁 이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형사 책임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은 기회 요인으로 언급된다. ◆ Threats | 경쟁 심화와 이미지 고착 가능성 위협 요인으로는 경쟁 환경 변화가 꼽힌다. 대형 로펌들이 형사 및 기업형사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며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형사 전문성을 내세운 로펌 간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차별화 요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미지 고착 문제다. 형사 분야에서의 성과가 알려질수록 그 인상이 강화되는 반면, 기업 자문이나 국제 업무 등 다른 영역에서의 시도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을 수 있다. 외형 확대와 함께 로펌의 판단과 역할에 대한 외부의 기대 수준이 달라지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종합 | 선택과 집중 이후의 과제 법무법인 YK는 형사와 송무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빠르게 외형을 키운 로펌으로 평가된다. 전문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전국 단위 확장은 시장에서 일정한 존재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동시에 이러한 성장 방식이 앞으로도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형사 전문성을 다른 영역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외형 확대 속도에 맞춰 내부 기준과 운영 방식을 어떻게 다듬어 갈 것인지는 향후 YK를 바라보는 주요 관전 요소로 남아 있다. YK의 행보는 전문 로펌의 성장 모델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사례로 읽힌다.2026-01-22 08: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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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낡은 규제 깨고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헌법 정신의 회복’을 통한 미디어 질서 재정립과 ‘낡은 규제 혁파’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취임식에서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는 소통을 본질로 하는 미디어의 뿌리”라며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를 국경 없는 전쟁터에 비유하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법과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유사 서비스임에도 매체별로 규제가 다른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며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파하여 산업을 진흥하고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을 가로막는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으로 체제를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간의 망 사용료 문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시사했다. 그는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디지털 미디어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편향(필터 버블)과 다크패턴 등 기만적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허위조작정보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내부 운영에 대해서는 ‘통합과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자처하며 직원들에게는 ‘관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사명감을 당부했다. 그는 강은교 시인의 시구를 인용해 “직원들의 등 뒤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2025-12-19 1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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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범죄 급증, 1년 새 30%↑…경찰대 "AI 위협 이미 현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해킹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생성형 AI가 범죄 도구로 활용되면서 사이버 공격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6일 공개한 ‘치안전망 2026’ 보고서를 통해 올해 1~9월 발생한 해킹 범죄가 26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검거된 사건은 551건으로 검거율은 21%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3%포인트 상승했지만 연구소는 해킹 수법의 고도화로 수사 성과 개선 속도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수사 역량은 일정 부분 강화됐으나 해킹 기법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범죄 추적과 차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업무 환경이 온라인과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환되며 공격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해커들이 AI를 활용해 공격 속도와 규모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생성형 AI가 학습한 해킹 방식을 바탕으로 공격 시나리오를 자동 설계하면서 기존 수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협이 등장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전문적인 코딩 역량이 없더라도 AI 도구를 이용하면 손쉽게 공격이 가능해져 해킹 범죄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사이버범죄 전반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전체 사이버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22.6% 늘었으며, 사이버 성폭력 범죄 역시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딥페이크 기술 확산으로 성착취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10·20대를 대상으로 한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AI 기반 음성사기, 핀테크를 악용한 자금세탁, 해외 강제노동형 스캠센터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등 복합 범죄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올해 주요 치안 이슈로 국내외 강력 사건과 대형 사고, 해킹 및 테러 위협 사건 등을 꼽으며 “AI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기술 유출,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의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2025-12-16 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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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악 사이버성폭력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261명 피해에 재판부도 "반사회성 극단"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확인된 사이버 성폭력 범죄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이른바 ‘자경단’ 조직의 총책 김녹완(3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크게 뛰어넘는 피해 규모가 드러나자 재판부는 “반사회성이 극단적”이라고 단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범죄단체 조직과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기반 성폭력 조직 ‘자경단’을 만들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포함 피해자 261명에게 조직적으로 가학행위를 저질렀다. 자경단은 SNS와 텔레그램을 이용해 조건만남 여성이나 음란물방 이용자들을 협박해 신상 정보를 빼낸 뒤 나체사진과 성착취물을 강요해 제작·유포했다. 실제로 성폭행까지 이어진 사례들도 확인됐다. 피해자는 총 261명으로, 유사 사건이었던 텔레그램 ‘박사방’(73명)의 3배를 넘는다.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유포한 성착취물은 2000여 개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삶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지속적·반복적 가학행위와 범죄단체 운영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교화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경단 사건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화, 해외 서버와 익명 플랫폼 악용, 청소년 대상 범죄 확산 등의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의 장기간 은밀한 운영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온라인 기반 성범죄의 신·변종 형태를 더 적극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화된 디지털 성착취 범죄라는 점에서 수사·처벌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1-24 1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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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한쪽 눈을 잃었다… 두 차례 영장 기각, 사법부 판단은 어디에 서 있었나 [이코노믹데일리] 만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뒤 길가에 방치해 중상을 입힌 유명 연예기획사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로 쓰러져 있다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발견됐고 결국 한쪽 눈을 실명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사건을 둘러싼 사법 대응을 두고 상식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준강제추행·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임원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만취한 피해 여성을 차량에 태운 뒤 성추행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길가에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약 1시간 30분 동안 길 위에 방치돼 있었고 행인의 신고로 뒤늦게 발견됐다. 병원 이송 뒤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시신경 손상 진단이 내려졌으나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왼쪽 눈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같이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다는 점이다. A씨는 연예기획사 임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성추행 정황과 방치 행위를 중대범죄로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법원 문턱은 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방치 행위까지 확인됐다면 구속영장을 검토할 사안”이라며 “피해자가 실명에 이른 사건임에도 불구속 수사가 유지된 이유는 명확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들도 내부적으로 당혹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최근 수년간 성범죄 및 방치에 따른 중상해 사건에서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의 피해자 측은 추가 진술과 치료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며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 내용과 법리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해를 입었다. 성범죄와 방치가 결합된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어떤 판단 기준으로 영장을 기각했는지에 대한 공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1-20 17: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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