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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기구 "AI 전환, 성장만으론 부족…혁신·포용 국가전략 필요" [경제일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의 국가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AI가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고용과 교육, 지역 격차를 동시에 흔드는 만큼 혁신과 포용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AX 도전과 대응: 혁신·성장·포용을 위한 국가전략’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양 자문회의는 AI 전환 경쟁력 확보와 포용적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AI가 기업과 산업, 교육과 고용을 비롯한 사회 전반과 일상에 깊이 결합하고 있다”며 “기회와 격차 문제를 함께 살피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확산을 새로운 기회로 봤다. 그는 제조 경쟁력과 데이터, 디바이스 역량을 바탕으로 AI 풀스택 전략을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모델만이 아니라 반도체와 클라우드, 네트워크, 제조 현장 적용까지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와 산업계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축사를 통해 AI 전환기 미래 전략 확보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세션에서는 제조 피지컬 AI 도입 전략과 AX 산업 생태계 강화가 논의됐다. 장영재 KAIST 교수는 AI가 정보기술 시스템 중심을 넘어 센서와 통신장비, 데이터 인프라가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형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조 분야를 기반으로 한 AX 혁신과 ‘다크 팩토리’ 턴키 수출 전략도 제안했다. 피지컬 AI는 AI가 현실 세계의 설비와 로봇, 제조 공정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움직이는 기술 흐름이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업과 결합할 경우 생산성 향상과 공정 자동화, 스마트팩토리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핵심 소프트웨어와 운영체계를 해외 기술에 의존하면 제조 경쟁력의 부가가치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용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소버린 AI 생태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내 자체 스택이 갖춰지지 않으면 매출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망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디바이스, AI 모델을 국내 산업 생태계 안에서 연결해야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과 노동시장 재설계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류근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AI 확산이 노동수요를 숙련 수준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재편하는 ‘스킬 축 J커브’ 구조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형 교육체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AI 교육 확대와 격차 해소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애주기형 맞춤형 AI 교육체계를 구축해 학생과 재직자, 고령층이 각자의 수준에 맞게 AI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AI 전환이 특정 계층의 기회로만 작동하지 않도록 교육 접근성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심포지엄은 AI 정책의 초점이 기술 개발에서 산업 구조와 노동, 교육, 포용 전략으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가 확산되면 기업의 업무 방식과 제조 현장, 고용 구조는 빠르게 바뀔 수밖에 없다. 국가 전략도 모델 개발이나 규제 완화에 머물 수 없다. 양 자문회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을 향후 대통령 자문과 정책 제언 과정에 반영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AI 전환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산업 의제가 아니다. 한국이 제조와 데이터, 인재 기반을 실제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면 기술 투자와 교육 개편, 산업 생태계 전략을 같은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2026-06-25 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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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쏠림' 흔드는 삼전닉스 계약학과…최상위권 선택 기준이 바뀐다 [경제일보] 자연계 최상위권 입시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의대가 절대 우위를 지켜온 이공계 입시 판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취업이 연계된 이른바 ‘삼전닉스’ 반도체 계약학과가 서울대 자연대 합격선을 넘어섰다. 일부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는 지방권 의대보다 높은 합격선을 기록하며 의대 턱밑까지 추격했다. 입시 현장의 변화는 단순한 ‘인기 학과’ 현상이 아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대기업 채용 안정성, 억대 성과급 기대, 첨단산업 인재 확보전,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한꺼번에 맞물리며 최상위권 수험생의 진로 선택 기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계약학과 평균 96.2점…서울대 자연대 앞질렀다 21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정시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 서울 소재 주요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의 수능 국어·수학·탐구 평균 점수는 96.2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대 자연대 합격자 평균 점수 95.8점보다 0.4점 높은 수준이다. 대학별로는 한양대 반도체공학과가 98.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97.0점, 성균관대 반도체 관련 학과 96.0점, 서강대·연세대 반도체 관련 학과가 각각 95.0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합격선은 2026학년도 지방권 의대 평균 합격선 97.2점보다 높았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역시 지방권 의대 평균과 거의 같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서울권 의대 평균 합격선은 98.8점, 경인권 의대는 99.0점으로 여전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격차는 크게 좁혀졌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연계 최상위권 진로 선택은 ‘의대냐, 서울대 공대냐’ 구도에 가까웠다. 그러나 올해 정시 결과는 여기에 ‘대기업 반도체 계약학과’라는 세 번째 축이 본격적으로 들어왔음을 보여준다. ◆‘삼성전자 vs SK하이닉스’도 입시 변수로 계약 기업별 차이도 나타났다. SK하이닉스와 채용 협약을 맺은 고려대·서강대·한양대 반도체 계약학과 평균 점수는 96.7점으로, 삼성전자와 계약한 연세대·성균관대 평균 95.5점보다 1.2점 높았다. 이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두각을 나타낸 흐름이 수험생 선호에도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입시업계에서는 “과거에는 기업 브랜드 자체가 절대적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실적 전망, 성과급 기대, 직무 성장성, 산업 내 위상까지 고려하는 경향이 커졌다”고 본다. 실제 2026학년도 대기업 계약학과 정시 지원자는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7개 대기업 16개 계약학과 정시 지원자는 2478명으로 전년 1787명보다 38.7% 증가했다. 전체 경쟁률도 9.77대 1에서 12.77대 1로 상승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약학과 지원자가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취업 보장·장학금·성과급…‘진로 불확실성’ 줄인 학과의 힘 반도체 계약학과의 가장 큰 강점은 ‘입학과 동시에 진로의 상당 부분이 정해진다’는 점이다.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협약을 맺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 학생들은 장학금, 현장실습, 인턴십, 졸업 후 채용 연계 등의 혜택을 받는다. 특히 반도체 계약학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국내 대표 제조기업과 직접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크다. 과거 이공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를 선호한 핵심 이유는 직업 안정성과 고소득 기대였다. 그런데 반도체 계약학과가 이 두 요소에 상당 부분 근접하면서 선택지가 달라지고 있다. 의대는 긴 수련 과정과 지역의사제, 필수의료 배치 논의 등 정책 변수가 커졌다. 반면 반도체 계약학과는 4년 학부 교육 이후 대기업 취업이라는 경로가 비교적 명확하다. 여기에 HBM,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패키징, 파운드리, 차량용 반도체 등 산업 확장성이 더해지면서 ‘공대 진학의 기대수익’이 과거보다 커졌다는 평가다. ◆산업계에는 반가운 신호…하지만 수도권·대기업 쏠림도 과제 이번 결과는 산업계 입장에서는 긍정적 신호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강국을 넘어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AI 반도체 등으로 전선을 넓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공정·소자·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고급 인재 확보가 필수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학과 협력해 육성한 반도체 계약학과 졸업생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주요 대학 1기생 졸업이 시작되면 반도체 계약학과 졸업 인원이 연간 400~48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부작용도 있다. 계약학과 인기가 높아질수록 수도권 주요 대학과 대기업 중심의 인재 쏠림이 심화될 수 있다. 대기업 계약학과는 전국 13개 대학, 18개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수도권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집중돼 있다. 지방 일반대학의 참여 폭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해왔지만, 실제 우수 인재가 일부 대기업 협약 학과에 몰릴 경우 중견·중소 반도체 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력난은 계속될 수 있다.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키우려면 계약학과 확대뿐 아니라 지역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현장 재교육을 잇는 다층적 인재 공급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7학년도 입시 최대 변수는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입시업계는 2027학년도 정시에서 반도체 계약학과와 의대의 합격선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대 모집 인원이 늘어날 경우 지방권 의대 합격선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반도체 계약학과와 의대에 동시 합격할 경우 수험생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주목된다”며 “선택에 따라 계약학과와 의대 합격선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7학년도 반도체 학과 모집도 확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진학사 분석에 따르면 서울권 반도체 학과 수시 모집 대학은 2026학년도 14개교에서 2027학년도 15개교로 늘고, 수시 모집 인원은 502명에서 564명으로 62명 증가한다. 다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협약 계약학과 수시 모집 인원은 205명으로 변동이 없고, 증가는 일반 반도체 학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입시 경쟁이 두 갈래로 나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취업이 연계된 계약학과의 초고득점 경쟁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반도체 학과를 통한 첨단산업 진입 경쟁이다. 계약학과는 취업 안정성이 강점이고, 일반 반도체 학과는 특정 기업에 묶이지 않고 진로를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대 독주 시대의 균열…핵심은 ‘지속 가능한 선택지’다 반도체 계약학과의 약진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겪어온 의대 쏠림 현상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상위권 인재가 산업 현장으로 향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특히 반도체는 한국 수출과 제조업의 핵심 축이다. 인재가 모이지 않으면 기술 초격차도, 공급망 주도권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시 합격선 상승만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계약학과를 선택한 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과정, 연구 환경, 직무 배치, 장기 경력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대기업 취업 보장이 단기 유인이라면,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 역량은 장기 유인이다. 이번 정시 결과는 수험생들이 더 이상 대학 간판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어느 대학이냐’와 함께 ‘어떤 산업으로 가느냐’, ‘졸업 후 어떤 경로가 열리느냐’를 따진다. 의대 일변도였던 자연계 입시가 산업과 노동시장 변화에 반응하기 시작한 셈이다. 한 입시컨설팅 관계자는 “입시 판도 변화의 본질은 한양대 반도체공학과가 지방의대보다 높았다는 한 줄의 숫자에만 있지 않다”며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와 청년 세대의 안정 욕구가 한 지점에서 만났다는 데 있다. 반도체 계약학과의 부상은 최상위권 인재 시장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지만 그 파장은 대학, 기업, 지역, 의료정책, 산업전략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6-21 12: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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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부터 다시 배운다"…스타벅스, 전 직원 교육 나섰다 [경제일보]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스타벅스 코리아가 내부 체질 개선에 나섰다. 임직원 대상 역사 인식 교육을 실시하고 마케팅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손보는 등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조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이 가져야 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과 윤리 기준’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최근 논란을 계기로 조직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첫 강연에 나선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중심으로 현대사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가능하지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는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등을 언급하며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역시 이러한 가치 위에서 존재하는 만큼 인권과 평화 등 보편적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기업의 ‘사회적 감수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구 교수는 사회적 감수성을 “기업의 메시지가 이해관계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읽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과 조직적 점검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외 기업의 마케팅 논란 사례를 분석하며 문제의 원인으로 △내부 시각에 갇힌 의사결정 △매출 중심 문화 △반대 의견이 배제된 조직 구조 등을 꼽았다. 특히 스타벅스가 도입을 추진 중인 ‘사회적 민감도 체크리스트’에 대해 “출발점으로 의미 있지만 고정된 기준으로 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논란 이후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해당 체크리스트 도입을 결정했다. 역사·기념일·정치·재난·군사·젠더·혐오 표현 등 민감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공 기념일의 의미를 훼손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도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경영진 차원의 대응도 이어진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오는 24일 사장단 회의에 앞서 별도의 역사 인식 및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대국민 사과 과정에서 밝힌 ‘역사 교육 이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진행된 마케팅 콘텐츠가 특정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에서 촉발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스타벅스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이후 대표이사와 관련 임원을 해임하는 등 인적 조치도 단행했다. 회사는 교육에 그치지 않고 마케팅 의사결정 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감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고 보고·결재 과정에서도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내부 진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부터 승인, 실행까지 전 과정에서 리스크 검수가 작동하도록 프로세스를 강화한다. 품질·법무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다중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콘텐츠 승인 과정의 검토 의견과 최종 의사결정 기록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2026-06-17 17: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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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에 전사 교육…정용진도 참여 [경제일보]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역사 인식 교육에 나선다. 단순 사과를 넘어 조직 전반의 의식과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까지 교육에 직접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번 사안을 둘러싼 그룹 차원의 위기 대응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서울 중구 신세계남산에서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직원과 이마트부문 주요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 및 사회적 감수성 교육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스타벅스를 비롯해 이마트, SSG닷컴 등 계열사 임원진이 참석해 최근 논란을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특정 역사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탱크데이’ 마케팅을 진행하며 소비자 반발을 산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논란 직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매 움직임까지 확산되며 브랜드 이미지 훼손 우려가 커졌고 결국 그룹 차원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현장 직원 대상 교육도 병행된다. 전국 스타벅스 매장은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일괄적으로 영업을 종료하고 점포별로 교육 영상을 시청한다. 스타벅스가 전국 매장을 조기 폐점하고 동일 시간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이번 사안을 내부적으로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교육 내용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실무와 연결된 형태로 구성된다. 역사 인식 교육은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맡아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역사적 맥락을 설명한다. 사회적 감수성 교육은 구정우 교수가 진행하며 기업 마케팅 과정에서 노동·젠더·인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다룰 예정이다. 정용진 회장도 별도의 교육에 참여한다. 정 회장은 오는 24일 사장단 회의에 앞서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역사 인식 교육을 받을 계획이다. 이는 앞서 대국민 사과 과정에서 “경영진부터 책임을 통감하고 역사 교육을 받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룹 측은 “최고경영진부터 책임 의식을 공유하고 조직 전반에 경각심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부문 전체로 교육 범위도 확대된다. 본사 직원과 현장 관리자를 중심으로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며 향후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발성 대응이 아닌 지속적인 내부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역사 인식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2026-06-15 09: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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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업클래스서 두나무 임직원 특강 개최…"선배가 들려주는 디지털자산 실무" [경제일보]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대학생과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특강을 연다. 업비트 현직자들이 직접 캠퍼스를 찾아 디지털자산 산업과 미래 금융 흐름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두나무는 디지털자산 교육 프로그램 ‘업클래스(UP Class)’를 서울 소재 6개 대학에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업클래스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두나무가 운영하는 세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업클래스는 청년층의 요청을 반영해 업비트 현직자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경제·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특강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두나무 임직원이 직접 강연자로 나선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장 경험과 직무별 실무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메인 프로그램은 ‘디지털자산과 미래 금융 인사이트’ 특강이다. 두나무 임직원들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변화와 금융시장 내 역할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커리어 토크’ 세션에서는 각 학교 동문 선배로 구성된 두나무 임직원들이 직무 경험과 취업 준비 과정 커리어 조언을 공유한다. 행사는 오는 12일 중앙대를 시작으로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서울대 등 6개 대학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일정은 중앙대 12일 고려대 13일 연세대 14일 한양대 19일 성균관대 21일 서울대 26일 순이다. 참가비는 무료다.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업비트 굿즈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 추첨을 통해 에어팟 비트코인 기프트 카드 네이버 상품권 업비트 피자데이 세트 등 경품도 증정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디지털자산 산업이 제도권 금융과 접점을 넓혀가는 흐름 속에서 마련됐다. 청년층은 디지털자산 이용 경험이 많지만 산업 구조 규제 기술 보안 직무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두나무는 현직자 특강을 통해 투자 관점에 치우친 인식을 산업과 직무 이해로 넓히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관건은 교육의 지속성과 실질적 진로 연계다. 단발성 특강을 넘어 디지털자산 기술 규제 보안 데이터 금융 서비스 등 분야별 커리큘럼으로 확장될 경우 청년층의 산업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업비트 현직자의 커리어 경험이 공유되는 만큼 디지털자산 분야 인재 유입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미래 금융의 주역인 청년들이 디지털자산 산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무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5-08 0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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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하나금융그룹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 업무협약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141358430212.png)
GS건설, 하나금융그룹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 업무협약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하나금융그룹 하나증권, 하나은행과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기조를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 GS건설은 현재 자회사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디지털 인프라 사업에 특화돼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적 금융이 지향하는 투자 대상과 한층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양사는 투자 및 펀드 조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통해 실제로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전략사업 인프라 조성으로 자금이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회사는 지난 2024년 건설사 최초로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에 참여해 준공한 안양 에포크(EPOCH)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다수의 데이터센터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고양 마그나(MAGNA) 데이터센터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통한 개발 구조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이C&A는 네이버 ‘각 세종’ 데이터센터, LG유플러스 파주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센터 설계와 시공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GS건설은 자회사인 자이C&A, 지베스코 자산운용, 디씨브릿지 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사업의 투자·설계·개발·시공·운영까지 실행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번 하나금융그룹과의 업무협약 이후 기존 시공 중심 사업에서 투자 개발까지 아우르는 구조를 강화하고 생산적 금융의 실행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존 협력 관계를 확장해 생산적 금융을 실제 산업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향후 첨단 인프라 투자에서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작업중지권 현장 안착을 위한 ‘세이프티 파트너’ 양성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금천구 소재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과 ‘세이프티 파트너(Safety Partner)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세이프티 파트너는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작업중지권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이끄는 안전 교육 전문가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3대 권리(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 보장’ 기조에 발맞춰 현장 근로자 중심의 자율 안전 문화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진흥원은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자체 전문 강사를 확보해 작업중지권이 현장의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도록 힘쓸 예정이다. 육성된 세이프티 파트너들은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주저 없이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 주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한 즉시 작업을 멈추는 문화를 현장에 뿌리내리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능동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스코이앤씨는 안전교육 영상자료와 시각화된 안내판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작업중지권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이동호 안전기획실장은 “세이프티 파트너가 현장에서 근로자와 두터운 신뢰를 쌓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작업중지권이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로 당당히 행사되는 안전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LH, 민간참여사업으로 서울 도심 유휴부지 공급 가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성균관대 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LH는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직접 매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착공 여건이 우수한 △성대야구장(2100호) △위례업무용지(999호) 유휴부지 개발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민간참여사업)을 적용한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기술력과 최신 설계 트렌드를 적극 수용할 수 있으며 설계·시공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추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는 지난 7일 민간참여사업 공모가 시행됐다. 위례 업무용지 부지도 이달 중순 공모가 시행될 예정이다. LH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6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친 뒤 연내 주택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후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속행할 계획이다. 공모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성균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 왔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7호선 수락산역에 인접한 초역세권이다. 인근의 높은 청년층 수요를 감안해 전체 공급 호수 2100호 중 391호가 청년특화주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송파구 ’위례 업무 용지‘ 사업부지 소유자인 국방부와 올해 상반기 중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위례 업무 용지는 반경 500m 이내 거여역(5호선)이 위치한 우수한 입지다. 위례신도시의 생활 SOC 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그 외 유휴부지도 2028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순항 중이다. 지난해 10월 옛 한국교육개발원부지를 활용해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약 6만㎡ 규모(700호)의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강서구 공공시설 부지’도 조속한 착공을 위해 지자체 등 유관부서와 협의를 진행되고 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우수 입지의 서울 도심 유휴부지에 민간의 기술력을 더할 수 있는 민간참여사업을 시행한 만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 하루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4-08 14: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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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올해 이사회 키워드 '전문성 확보'…금융·경영통 사외이사 전진 배치 [경제일보] 카드업계가 올해 주주총회에서 금융·경영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하고 있다. 이는 최근 악화한 업계 영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의 경영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현대·하나카드가 올해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신한카드는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조 교수는 △한국거래소밸류업자문단 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신한카드 측은 조 교수가 기업 경영 및 지배구조 분야의 경험을 기반으로 금융사의 독립적 견제, 전략적 의사결정 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현대카드는 심수옥 성균관대 교수·유용근 고려대 경영학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심 교수는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책임자 부사장을 맡은 인물로 현재 롯데쇼핑·풀무원에서 사외이사를 지내고 있다. 유 교수는 금융·회계 분야 전문가로 KB국민은행 이사회 의장·한국회계정보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올해 현대카드의 신규 사외이사 구성은 카드 영업 경쟁에서의 마케팅, 금융 시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하나카드는 임영진 전 신한카드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임 전 대표는 지난 1986년 신한은행에 입사해 2016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2017년 신한카드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특히 임 전 대표는 신한카드 대표직을 수행할 당시 최대 실적 달성, 빅데이터 시장 진출 등의 성과를 낸 인물로 평가된다. 하나카드 측은 임 전 대표의 본업 경쟁력 강화·데이터 비즈니스 전환·그룹 운영 경험 등을 사외이사 후보 추천 사유로 설명했다. 최근 카드업계는 조달 비용 증가와 수익성 둔화 등 영업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지배구조·내부통제 강화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차원의 경영 전문성 확보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업계는 신규 사외이사 확보 외에도 기존 법조·관료 출신 이사의 연임을 추진하며 안정성 확보에도 나섰다. 우리카드는 △유재한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신현택 전 여성가족부 차관 △장재형 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평가위원을 사외이사 연임 후보로 추천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19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김준규 선임 감사위원의 연임을 가결했다. 김 감사위원은 대검찰청 검찰총장 출신으로 지난 2022년부터 삼성카드에서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배구조 건전성·내부통제를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카드 업황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만큼 거버넌스, 기업 경영 분야에서 전문성을 띈 사람들을 영입해 관련 역량을 강화하려는 추세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3-25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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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사장인가…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유권해석 기준 마련 [경제일보]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경영계의 거센 우려를 동시에 받아온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파업의 범위도 대폭 넓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방위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변화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두 번째 변화는 노동쟁의, 즉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 ‘결정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분쟁(이익분쟁)에 대해서만 쟁의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나 명백한 협약 위반, 그리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항 등 이른바 ‘권리분쟁’ 단계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세 번째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다. 개정법은 법원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가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파업 참여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관행을 제어하고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변화가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학계와 노사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는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이준희 광운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등 법학 전문가들과 함께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돕는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누가 실제 사용자성을 갖는지, 교섭 요구가 정당한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복잡한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자문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현장 지원 활동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중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적인 세미나를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법의 상세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운영 등 핵심 실무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 각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노란봉투법 전담반’이 설치된다. 일선 감독관들은 원·하청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차원의 지도를 실시한다. 만약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하청 노사 관계와 해당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나 교섭 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문가를 투입해 ‘상생 교섭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한 대치를 넘어 실제 협의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모범적인 사례는 ‘상생 교섭 모델’로 명명돼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선도하는 노사 관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 존재했던 갈등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노사 간 대화가 제도적 틀 안에서 안착하여 신뢰가 회복된다면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엄정한 원칙과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3-09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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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위성 성능 좌우하는 국방칩…한화시스템 기술 내재화 [경제일보] 방산·ICT 전문기업 한화시스템이 국방 반도체 설계 기술 국산화를 위한 산학 협력에 나섰다. 군 통신과 레이다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 반도체 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해 방산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한화시스템은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 각각 국방우주반도체 설계 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R&D)센터 설립식을 개최했다. 공동 연구센터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와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정보통신대학 내에 조성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과 서울대는 오는 2031년까지 통신용 고주파 반도체 설계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해당 반도체는 통신위성, 이동형 단말기, 무인기 등에 적용되는 핵심 소자로 미래 전장에서 육·해·공·우주 영역을 연결하는 군 통신망 구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에서는 통신 신호를 송수신하는 '트랜시버 우주반도체' 기술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저궤도 통신위성용 트랜시버 우주반도체 개발 과제를 수주한 바 있으며 이번 산학 협력을 통해 관련 설계 기술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주 환경에서 안정적인 통신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고신뢰 반도체 설계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성균관대학교와는 레이다용 고출력·고효율·광대역 반도체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해당 반도체는 지대공 유도무기체계와 전투기, 관측위성 등에 적용되는 레이다 안테나의 핵심 소자로 전파 생성과 신호 증폭을 통해 표적 탐지와 추적 기능을 수행한다. 천궁-II와 L-SAM에 적용되는 다기능레이다(MFR)를 비롯해 전투기용 AESA 레이다, 관측위성 SAR 등 다양한 방산 장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을 국방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미사일, 레이다, 군 통신 장비 등 첨단 무기체계의 성능이 반도체 기술 경쟁력에 좌우되는 만큼 핵심 설계 기술 확보가 방산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방 반도체는 일부 핵심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주·레이다용 특수 반도체는 높은 신뢰성과 극한 환경 대응 능력이 요구돼 개발 난도가 높은 분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글로벌 주요 방산 기업들도 자체 반도체 설계 역량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도체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경우 무기체계 성능 개선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기술 보안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공동 연구를 통해 핵심 기술 선행 연구부터 설계 기술 확보, 부품 제품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학 협력 기반 인력 교류와 전문 인재 확보도 병행해 국방 반도체 연구개발 역량을 장기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방산업계에서는 국방 반도체 기술 확보가 향후 방산 수출 경쟁력과도 직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레이다와 통신 장비 등 핵심 무기체계의 성능을 좌우하는 부품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경우 패키지 수출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미사일 방어 체계와 위성 통신, 무인 전력 확대 등으로 첨단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방산 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 협력 기반 기술 개발 모델도 확산되고 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국방 반도체 핵심 기술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을 통해 국방 분야 반도체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산학 협력이 국방 반도체 설계 기술 국산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첨단 무기체계 경쟁이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설계 역량 확보가 방산 산업의 새로운 경쟁 축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2026-03-06 1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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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6/20260126142634369673.jpg)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6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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