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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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설계사 수수료도 월납보험료 12배 제한…'1200%룰' 적용 확대 [경제일보] 다음달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된다. 대형 GA의 보험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돼 소비자는 상품 가입 단계에서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 적용과 대형 GA의 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 강화를 포함한다. 1200%룰은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동안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됐다. 반면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는 해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다음달 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이 적용된다. GA는 소속 설계사에게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넘는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도 병행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각 협회 내에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지원센터는 △개편 규정 해석 지원 △위규 사례 제보 접수 △시장 모니터링 등을 맡는다. 금융당국은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위반 가능성이 확인되면 자율 시정을 요구하고 중대 위규 사안은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 논의를 거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GA의 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현재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동종·유사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와 해약환급 예시뿐 아니라 판매수수료 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설계사의 상품 추천 배경을 더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안의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뉜다. 평균의 130%를 초과하면 '매우 높음', 110~130%는 '높음' 등급이 매겨진다. 90~110%는 '보통', 70~90%는 '낮음', 70% 이하는 '매우 낮음'으로 표시된다. 소비자는 추천 가능 보험사 목록을 확인 후 본인이 원하는 보험사가 추천상품에 없을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사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손보협회, GA협회 등과 함께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와 이행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보험사와 GA의 변칙적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6-06-30 13: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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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보험 6일 출시…중증 보장 강화하고 보험료 낮춘다 [경제일보] 오는 6일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중증 질환 보장은 강화하고 비급여 보장을 합리화해 이전 세대 실손보험 대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16개 보험사에서 5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시작한다. 5세대 실손보험은 보편적 의료비인 급여와 중증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보장 구조를 적용한다. 급여 의료비는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입원 의료비는 기존 자기부담률 20%를 유지하고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자기부담률을 적용한다. 또한 임신·출산과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 보장을 신설해 저출생 시대 필수 의료 보장을 강화했다.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 특약'과 '비중증 비급여 특약'으로 나뉜다. 중증 비급여는 기존 보장한도 5000만원·자기부담률 30%를 유지한다. 또한 연간 자기부담 상한을 신설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증 치료비는 초과분을 실손 보장한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의료체계 왜곡·과잉의료 방지를 위해 보장 틀을 재편했다. 보장 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자기부담률도 30%에서 50%로 조정됐으며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비급여 주사제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항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 특약들은 고객 본인의 의료 이용 성향과 보험료 부담 수준에 맞춰 가입 범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비중증 비급여를 적게 이용한 가입자에게는 무사고 할인과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다. 5세대 실손보험 이용 시 기존 세대 대비 보험료는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료가 4세대보다 약 30%, 기존 1·2세대 상품보다는 절반 이상 낮은 수준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기본계약과 중증 비급여 특약만 가입할 시에는 4세대 상품의 약 50% 수준 보험료로 가입도 가능하다.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사 방문이나 보험설계사·보험다모아·콜센터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도 별도 심사 없이 5세대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후 보험금 수령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한 부담 경감 장치도 마련된다. 의료 이용 빈도가 적지만 보장구조가 넓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던 계약자의 유지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3월 이전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선택형 할인 특약은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30~40%가량 낮추는 방식이다. 계약전환 할인은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다만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할 때는 보험료 인하만 볼 것이 아니라 보장 축소 여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 일부 비급여 항목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기존에 자주 청구하던 비급여 항목이 새 상품에서도 보장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증 비급여는 기존 보장 틀을 유지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원이 신설돼 중증 치료비 부담이 큰 가입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손해율과 가입자 의료 이용 패턴, 보험금 변동 추이 등을 점검하면서 제도 안착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준수 여부와 끼워팔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함께 초기 실손 가입자를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와 계약전환 할인 제도도 차질 없이 시행해 실손보험 개혁의 효과가 전 국민에게 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손보험이 안고 있는 과잉 의료, 의료체계 왜곡, 과중한 보험료 부담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 모색·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5-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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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액보험 미스터리 쇼핑 점검 실시…신한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 판매절차 '미흡' [경제일보] 신한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가 최근 변액보험 판매 절차를 점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미스터리 쇼핑'에서 미흡 점수를 받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변액보험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했다.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2조8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2% 늘어나면서 실적 경쟁 과열, 불완전 판매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미스터리 쇼핑은 외부 용역 기관 조사원이 직접 설계사와 변액보험 가입 상담 절차를 진행해 적합성 원칙·설명 의무 등을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생명보험사 및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9개사로 삼성생명·미래에셋금융서비스·KDB생명·메트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신한라이프·하나생명·교보생명·ABL생명 등이 선정됐다. 미스터리 쇼핑 실시 결과 전체 점수는 '양호'로 평가됐다. 이는 직전 점검인 지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회사별로는 신한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타사의 경우 삼성·하나·ABL·교보·KDB생명이 우수를 받았으며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됐다. 평가부문별로는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고지·안내 △감점 부문이 우수 및 양호 등급을 받았다. 다만 변액보험 자산운용 방식, 위법계약 해지권 안내 등의 사안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최근 증시 상승으로 판매 경쟁이 과열되거나 불건전 영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스터리쇼핑 결과가 '미흡'으로 평가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지도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판매규모 상위 보험사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 판매 절차 강화를 당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03-24 08: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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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모대출펀드 급증…금감원, 증권사 리스크 관리 주문 [경제일보] 최근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증권사 점검에 나섰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모대출펀드의 구조적 위험을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임원을 대상으로 '해외 사모대출펀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를 비롯해 소비자피해예방국, 자본시장감독국 관계자와 10개 증권사 해외 사모대출펀드 담당 임원 및 준법감시책임자(CCO) 등이 참석했다. 최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투자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요 12개 증권사 기준 국내 투자자 판매 잔액은 2023년 말 11조8000억원에서 2024년 말 1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5년 말에는 17조원까지 확대됐다. 특히 개인 투자자 판매 잔액은 같은 기간 1154억원에서 4797억원으로 약 3.2배 증가하며 투자 저변이 빠르게 확대됐다. 해외 사모대출펀드는 전통적인 은행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조건으로 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모 형태의 대출 투자 상품으로, 비교적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자산운용 및 증권업계에서 대체투자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구조가 복잡하고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외 사모대출펀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정보 불투명성 △위험 과소평가 가능성 △국내 금융사의 통제력 한계 등을 제시했다. 우선 사모대출펀드는 전통 금융기관 대비 완화된 조건의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차주의 재무 상태 악화나 부실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또한 비시장성 자산 특성상 위험 측정 방식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일반적으로 가격 변동성 중심으로 위험을 평가하지만 사모대출펀드는 평가 주기가 길고 자산 가치 산정이 주관적일 수 있어 실제보다 위험이 낮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높은 위험이 내재돼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금융사의 통제력 한계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내 투자자 자금이 재간접 형태로 해외 사모대출펀드에 투자되는 구조가 많아 대출 채권 선별이나 위기 대응 등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국내 금융회사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위험 요인을 감안해 증권사들이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투자 대상 펀드와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 체계를 강화하고, 확인된 위험 요인을 투자자에게 적시에 안내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상품 설명서와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사모자산은 공모자산보다 수익성이 높고 변동성이 낮다'거나 '위험 대비 수익률이 매력적이다'와 같은 표현이 과도하게 강조될 경우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 사모대출펀드가 투자하는 주요 산업군의 건전성 분석을 강화하고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에 대비해 사전 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사들도 해외 사모대출펀드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 사모펀드에 대한 정보 입수 체계를 확대하고 판매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별 건전성 분석과 유동성 관리 체계를 강화해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글로벌 정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금융사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미·이란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해외 사모대출 시장 불안이 맞물릴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자상품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 동향과 투자자 설명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04 14: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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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보험사 제살깎기 판매로 후생 감소"…소비자 보호·건전성 관리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과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4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화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산업 현안과 건전성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원장은 국내 보험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진입한 상황에서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계·과도한 모집수당 중심 판매 관행이 오히려 사회적 후생을 악화시키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산업의 신뢰·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내실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먼저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영원칙으로 삼는 기업문화 확립을 요청했다. 먼저 상품 전 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분쟁 감축 전략을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상품위원회 위원의 관리 의무 명시 등 책임성 강화도 강조됐다. 이 원장은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 경쟁 자제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최근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주요 개선 사안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1200% 룰 확대 △대형 GA 비교·설명의무 강화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등이다. 이 원장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조했다. 특히 사모대출 펀드 등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기본자본 K-ICS 제도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원장은 보험사에 가입·심사 절차 합리성 개선, 맞춤형 상품 개발 등을 통한 포용적 금융 확대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인프라·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 보호 중심 기업 문화 확립 △생산적 금융 활성화 △포용금융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당국에 판매수수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의 자율과 혁신을 존중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라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하고일관된 기준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6 1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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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 과징금 2조→1조원대 감경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해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경고 제재 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5개 은행(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은행권에 대한 과징금을 1조원대로 책정했다. 기존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지한 과징금은 총 2조원 규모였으나 일부 감액된 것이다. 다만 은행들이 과징금이 크게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금감원은 사전 통지 금액의 절반이 넘는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권에선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고,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 삼아 과징금이 대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영업정지를 예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한 단계 낮은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홍콩 ELS 판매 담당 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정직 수준에서 감봉 이하로 낮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재심에는 5개 은행 측 대리인과 검사국이 출석해 마지막 변론을 펼쳤고, SC제일은행은 최근 1심 재판에서 은행 승소 판결을 근거해 과징금 감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콩 ELS 투자 손실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재심 결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2026-02-12 18: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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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지난해 결산 주당배당금 11% 상향 결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4/20260204133430934194.jpg)
DB손보, 지난해 결산 주당배당금 11% 상향 결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지난해 결산 주당배당금 11% 상향 결정 DB손해보험이 이사회를 통해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주당배당금(DPS)을 760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해 보험업계는 저성장 기조·손해율 상승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손익 감소를 겪었다. DB솝노도 보험손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주주 환원 약속 이행을 위해 이번 배당규모 확대를 실시했다. DB손보는 지난해 초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함께 오는 2028년을 목표로 별도 재무제표 기준 주주환원율을 3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지급여력비율(K-ICS) 관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신한톤틴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 12개월 획득 신한라이프가 지난 1월 출시한 '신한톤틴연금보험(무배당 사망·해지 일부지급형)'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12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한톤틴연금보험은 생존자간 재분배 방깃을 통해 장기 생존자에게 더 많은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톤틴 구조로 설계됐다. 연금 개시 전 사망 시에는 납입 보험료 또는 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을 지급하며 해지 시에도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또한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 이행을 위해 자체 상품판매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고령화 사회에서 장수에 따른 노후 소득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연금보험의 새로운 구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노후 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04 13: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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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5기 옴부즈만 운영…청소년 교통카드·보험판매 개선 등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제5기 옴부즈만을 통해 금융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지난해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해 7건의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현재 운영 중인 제5기 옴부즈만은 짖지난 2024년 8월 구성됐으며 지난해 까지 총 분과회의 16회, 전체회의 4회를 실시해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이 추진된다. 기존 월 5만원으로 유지된 한도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 월 10만원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과 관련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특약 신청 접수 등 절차를 보험사 자회사 콜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텔레마케팅 보험가입 과정에서의 설명의무도 합리화된다. 장시간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 이해도 저하를 줄이기 위해 중요 사항은 집중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소비자 동의를 받아 문자 등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올해 상반기 중 추진된다. 방문판매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해 사전교육과 직무교육을 명확히 구분한다. 사전교육은 자격 취득 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자격 유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은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문구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융규제 제·개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법령정보 게시판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연계를 완료했으며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지표 개선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5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8 1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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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00조 수퍼 재정,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미래를 담보 잡는 도박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4/202607141221022891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