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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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DA 회장 조사로 번진 中 산업협회 사정…한중 경제교류 창구도 '투명성 시험대'
한·중 경제교류를 지원해 온 조선족 출신 권순기(權順基·중국명 취안순지)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CAEDA) 회장이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올해 산업 협회를 반부패 중점 분야로 지정한 이후 전국 단위 업계 협회 수장이 조사 대상에 오른 대표적 사례로, 산업 협회에 대한 고강도 사정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권 회장은 엄중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당국의 기율 심사 및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기율·법률 위반'은 부패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CAEDA는 중국 외교부의 지도 아래 민정부에 등록된 국가급 비영리 사회단체다. 한중 수교 초기인 1993년 '중한(한중) 경제발전협회'로 출범해 이후 2009년 '중일한(한중일) 경제발전협회'로 명칭을 바꿨고 2016년부터 현재의 이름을 쓰고 있다. 그동안 한중 경제인 포럼과 투자유치 행사 등을 개최하며 양국 기업 간 교류 창구 역할을 해왔다. 권 회장은 20년 넘게 CAEDA에서 활동하며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과 투자 협력, 민간 경제 교류를 지원해왔으며, 2019년 협회장에 선출됐다. 2021년엔 조선족 기업인 최초로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도 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권 회장 개인의 활동 자체보다 협회의 조직 운영, 임원 구성, 산하기관 관리, 회비 관리 등을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중국신문주간은 권 회장이 협회장으로 선출된 2019년 이사회 회의에서 한꺼번에 부회장 100명을 선출했다며 "감투를 대량으로 나눠줬다"고 꼬집었다. 협회의 방만한 조직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산하에만 인공지능업무위원회, 공급망협력업무위원회, 조선족연합발전업무위원회 등 45개 분과를 운영하며 민간 기업인을 책임자로 앉힌 후 이들로부터 법인회원 명목으로 회비를 거둬왔다. 협회 회비 기준에 따르면 법인회원은 연간 10만 위안, 부회장은 4만 위안, 이사는 2만 위안, 일반 개인회원은 1만 위안을 납부한다. 또 협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민간 기업인들은 협회 직함을 앞세워 지방정부와 대학 교류 행사에 활발히 참석해 왔다. 권 회장도 한중을 오가며 각종 경제 협력 행사와 세미나, 지방정부 교류, 투자 유치 설명회 등에 참석해 협회의 대외 영향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중국신문주간은 이러한 과정에서 협회 직함이 개인이나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CAEDA처럼 사회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 기조가 강해졌다. 중국 당국은 올해 전국 산업협회와 학회를 반부패 중점 분야로 지정한 데 이어 직함 남발, 분과의 무분별한 설치, 과도한 회비 징수 등을 대표적인 부패 유형으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해왔다. 오는 8월 1일부터는 '사회단체 지부(分支)기구 및 대표기구 관리방법'도 시행하는 등 사회단체 관련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새 규정은 분과 아래 또 다른 분과 설치를 금지하고, 분과 책임자도 회장·부회장 대신 주임위원 등의 명칭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한·중 경제 협력 자체를 겨냥한 조치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사회단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도 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할 때 운영 투명성과 준법 여부를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09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7-09 07: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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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철강 넘어 리튬·에너지로…'트리플 코어' 미래전략 공개
[경제일보] 포스코그룹이 철강 중심 사업 구조를 리튬과 에너지까지 확장하는 '트리플 코어(Triple Core)' 전략을 발표하며 미래 성장 전략을 전면 개편했다. 철강을 기반으로 리튬과 희토류 등 전략자원,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에너지자원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해 공급망 재편 시대의 핵심 자원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2일 포스코그룹은 서울에서 'CEO 인베스터데이'를 열고 ▲산업자원(철강) ▲전략자원(리튬·양·음극재·희토류 등) ▲에너지자원(LNG·신재생에너지)을 중심으로 한 '트리플 코어'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매출 187조원, 영업이익 13조1000억원을 달성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미래 성장 분야에 총 16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공급망 불안정과 저탄소 전환 가속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지금이야말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과감히 혁신해야 할 시기"라며 "철강과 소재에 이어 자원으로 업의 영역을 확장해 국가 산업 안보와 공급망 강화를 선도하겠다"고 했다. 이번 전략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분야는 전략자원이다. 포스코그룹은 2033년까지 연간 17만3000톤 규모의 리튬 생산 체제를 구축해 글로벌 리튬 톱5 기업으로 도약하고, 2035년에는 리튬 사업에서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염수 리튬은 최근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포스코아르헨티나는 올해 3월 영업 흑자로 전환했으며,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의 대규모 투자유치 제도(RIGI) 승인도 획득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를 기반으로 염수 리튬 3·4단계 투자를 앞당겨 2033년까지 연간 10만톤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광석 리튬 사업도 확대한다. 호주 미네랄리소스(Mineral Resources)와의 협력을 통해 연간 18만7000톤 이상의 리튬 정광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매년 약 2000억원 규모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염수와 광석 리튬을 동시에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리튬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리튬 외에도 양극재와 음극재, 희토류, 희귀·특수가스 등 전략자원 사업도 확대한다. 전기차와 로봇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고, 반도체와 우주항공 산업에 사용되는 희귀·특수가스 국산화도 추진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해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철강 사업은 해외 성장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포스코그룹은 인도와 미국, 인도네시아 등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시장을 중심으로 2031년까지 해외 조강 생산능력을 1000만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사업에서 확보한 수익은 국내 저탄소 전환 투자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포스코는 국내 제철소 경쟁력 강화에도 투자를 이어간다. 포항제철소는 에너지 강재 중심 생산기지로, 광양제철소는 미래 모빌리티 강재 중심 생산기지로 육성한다. 아울러 HyREX(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 운영과 전기로 고급강 생산 확대, 원가 혁신 등을 추진해 저탄소 철강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서 새롭게 비중이 커진 분야는 에너지자원이다. 포스코그룹은 LNG와 신재생에너지를 그룹의 세 번째 핵심 사업으로 육성한다. LNG는 생산부터 트레이딩, 터미널, 발전까지 밸류체인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국내 해상풍력과 해외 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기존 철강과 소재 중심의 투코어 전략에서 LNG로 대표되는 에너지 사업을 세 번째 핵심축으로 추가한 것이 이번 전략의 가장 큰 변화"라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에너지 분야의 대표 사업회사로 업스트림부터 트레이딩, 발전까지 밸류체인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인도 등 고성장 시장과 미국 같은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는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확대 등 탄소 저감 기술 투자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그룹은 철강 공정에서 축적한 제조 데이터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피지컬 인공지능(AI) 사업도 추진한다. 공정 최적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용 AI를 중심으로 미래 제조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가치 제고 방안도 함께 내놨다. 포스코홀딩스는 지주회사 저평가(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상장 자회사 보유 지분을 50% 수준까지 최적화하기로 했다. 확보한 재원은 전략자원 투자에 활용하고, 매각 대금의 10%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투입해 주주환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략이 단순히 리튬 사업 확대를 넘어 철강 중심 기업에서 자원 중심 산업그룹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철강은 안정적인 현금창출원으로 유지하고, 전략자원과 에너지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국내 설명회에 이어 오는 6일 싱가포르, 8일 홍콩에서도 CEO 인베스터데이를 개최해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과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2026-07-02 16: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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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화 공공임대 1780가구 선정…청년·신혼·고령층 맞춤 공급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섰다. 단순히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돌봄, 공유오피스, 창업지원, 복지시설 등을 결합해 지역별 인구 구조와 생활 수요에 맞춘 주거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특화주택을 공모했으며 전국 14건, 총 1780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입주 대상의 특성에 맞춘 주거공간과 특화시설,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됐다. 국토부는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7건 605가구, 청년특화주택 4건 800가구, 고령자복지주택 1건 100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건 275가구가 포함됐다. 선정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된다. 가장 많은 물량은 청년특화주택에 배정됐다. 서울 도봉구에는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를 활용해 청년특화주택 391가구가 공급된다. 오픈스터디룸과 청년카페 등 청년층 선호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이다. 경기 광명에서는 광명세무서 노후청사 복합개발과 연계해 청년 오피스텔 133가구가 들어선다. 코워킹스페이스와 공유주방이 함께 마련되고, 입주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특강과 생활·심리상담 등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 경산에는 영남대학교 등 12개 대학 재학생과 경산 지식산업지구 등 5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청년특화주택 220가구가 공급된다. 대전 유성에는 충남대와 카이스트 재학생 등을 고려한 청년특화주택 56가구가 들어선다. 공유주방, 헬스장, 공유오피스 등 청년 맞춤형 시설도 포함된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인천, 부산, 경북, 강원, 제주 등에서 선정됐다. 인천 검단신도시에는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친화형 특화주택 80가구가 조성된다. 주거공간과 돌봄·육아지원 기능을 결합해 신혼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 강서에는 200가구 규모의 특화주택이 공급된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직주근접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키즈카페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양육지원시설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경북 청송과 봉화에는 각각 50가구와 30가구가 선정됐다. 강원 영월 84가구, 횡성 100가구, 제주시 61가구도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으로 추진된다. 제주에서는 도심 내 유휴자산을 리모델링해 청년 임대형 기숙사를 공급하고 청년 창업지원과 일자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른 국비 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강원 태백에 100가구가 공급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와 동작감지 센서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적용하고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충북 보은과 경남 함안에서 추진된다. 보은에는 인근 7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160가구가 공급된다. 공유오피스와 체력단련실 등 지원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함안에서는 도심 내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11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정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사업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추진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특화주택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의 속도감 있는 인허가, 운영주체 확보, 서비스 품질 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6-06-30 14: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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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 공로 보훈부장관 표창 外
[경제일보] 호반건설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6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호반건설은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에 10년간 꾸준히 참여하며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6년부터 해당 사업에 참여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지금까지 총 12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을 실시하며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올해도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 보수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자는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로 약 50년 된 노후주택에 거주하며 주택 노후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보훈문화 확산과 국가유공자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LH, AI 기반 BIM 토공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지분야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지원을 위한 ‘AI 기반 토공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AI 기반 토공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는 단지 조성 공사의 주요 공종인 토공 설계에 강화학습 기반의 AI를 적용해 단지 계획고 산정과 토공 운반 설계를 최적화·자동화하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을 도입하면 종전 대비 약 평균 7%의 토공 운반량 절감이 예상된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LH가 발주한 BIM 설계 용역 참여 설계사 등에 무상 배포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배포에 앞서 지난 18일 LH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개발 소프트웨어 기능을 시연하고 BIM 도입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설명회에는 공공기관 및 민간 설계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지난해 BIM 설계지원 소프트웨어(2종)에 이어 이번 AI 기반 토공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까지 민간에 추가로 배포하게 된 만큼 BIM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건설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면목 행정 문화중심 복합화사업’ 조건부 가결 서울시는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면목 행정 문화중심 복합화사업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지는 중랑구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으로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인근에 위치한다. 현재 동주민센터와 구민회관, 청소년수련관 등이 자리한 공공시설 부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 4층~지상 최고 47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공동주택 712가구와 구 복합청사,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판매시설 등이 함께 들어선다. 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221가구와 분양주택 204가구 등을 포함해 총 712가구로 계획됐다. 전용면적은 31㎡, 41㎡, 51㎡, 59㎡, 84㎡ 등으로 구성된다. 향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세부 계획은 조정될 수 있다. 공공시설도 기존보다 확장된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다시 조성되고 구 복합청사에는 행정·복지시설과 주민센터, 문화공간 등이 배치된다. 공영주차장도 함께 들어서 지역 주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단지 저층부에는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집중 배치된다. 작은도서관과 피트니스,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서 입주민 간 교류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용마산역과 연계한 보행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대상지 내 높낮이 차이를 활용해 다양한 층고의 판매시설로 구성된 스트리트몰을 조성할 계획이다. 면목로에서 용마산역으로 바로 연결되는 지하 연결통로도 설치해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내년 착공,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면목 행정문화중심 복합화사업이 공공주택 통합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노후화된 용마산 역세권 일대가 고품질의 행정・문화・주거 중심지로 탈바꿈해 주거안정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6-06-25 14: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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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10단지 시공사 선정 경쟁 본격화…현설에 현대·포스코·대우 참석
[경제일보] 서울 양천구 목동10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절차가 현장설명회를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목동신시가지 재건축이 6단지에 이어 10단지까지 시공사 선정 단계에 들어서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목동 수주전도 장외 홍보전을 넘어 실제 입찰 국면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모습이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면서 향후 경쟁 구도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 목동10단지 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총 6개 건설사(CA이앤씨,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제일건설, 금호건설, 대우건설)가 자리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CA이앤씨였다. CA이앤씨 관계자는 오전 9시30분께 현장에 도착해 참석 절차를 밟았다. 이후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사무실로 들어섰고 제일건설과 금호건설, 대우건설도 현장설명회를 찾았다. 설명회는 오전 10시부터 약 15분간 진행됐으며 박수 소리와 함께 마무리됐다. 목동10단지 재건축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 공동주택 4248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예정 공사비는 2조6135억원 규모이며 3.3㎡당 공사비는 99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국토지신탁이 사업 시행을 맡고 있으며 입찰보증금은 600억원으로 확인됐다.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허용되지 않는 단독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과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8월 10일 입찰을 마감한 뒤 9월 중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8월 10일 입찰 마감 후 9월 중 1, 2차 합동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2차 합동설명회와 전체회의 이후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10단지는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가운데 6단지에 이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간 주요 단지 중 하나다. 앞서 목동6단지에서는 DL이앤씨가 두 차례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으며 오는 27일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이 처리될 계획이다. 최근에는 13단지 역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목동13단지는 지난 18일 입찰 공고를 내고 이달 29일 건설사 대상 현장설명회를 앞둔 상태다. 6단지와 10단지, 13단지가 잇따라 움직이면서 목동 재건축은 사전 홍보전 단계를 넘어 실제 시공사 선정 절차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목동 선점 경쟁도 이미 시작됐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등은 목동 일대에 브랜드 라운지를 마련하거나 개관을 준비하면서 조합원 접점 확대에 나서고 있다. 건설사들이 목동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사업 규모와 상징성 때문이다.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재건축은 서울 서남권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힌다. 총공사비만 약 30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전체 단지가 순차적으로 시공사 선정에 들어갈 경우 대형 건설사들의 하반기 도시정비 수주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현장설명회 참석이 곧 본입찰 참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은 정비사업에서도 선별 수주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입찰 조건과 사업성, 조합 요구사항을 검토한 뒤 실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흐름이 강해진 만큼 목동10단지의 경쟁 구도는 8월 입찰 마감 시점에 보다 선명해질 전망이다.
2026-06-23 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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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샌드박스 전면 개편…지정 즉시 배타적 운영권 부여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즉시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우수 사업자에게는 정식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가점과 패스트트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테스트 단계에 머물던 핀테크 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강대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 친화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금융서비스에 한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총 6조2300억원의 투자 유치와 4794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끌며 금융 생태계의 혁신 기반을 넓혀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혁신기업들이 테스트를 마친 뒤 정식 금융사업자로 안착하는 과정에서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배타적 운영권 부여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기존에는 샌드박스 이후 정식 인허가 단계에서야 배타적 운영권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이를 부여한다.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서비스 초기부터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배타적 운영권을 확보한 중소 혁신사업자에게는 서비스 상용화 비용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테스트 비용 지원 한도는 기존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도 50%에서 100%로 높여 초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 스타트업의 샌드박스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진출이 좌절되지 않도록 성장 가능성과 보완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심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도한 부가조건도 완화하고,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대면 설명회, 밋업 행사,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확대해 초기 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샌드박스 종료 이후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연 단위로 점검하고, 시장 반응이 좋은 우수 서비스는 상용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샌드박스 지정 효력과 지정기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우수 혁신사업자에게는 정식 인허가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심사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규제 변화나 지정기간 종료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혁신 서비스가 제도권 금융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고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적용 범위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령 등으로 확대하고, 동일·유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포용금융과 미래금융 구현을 위한 기획형 샌드박스도 활성화해 하반기 중 세부 과제를 발굴하고 참여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온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왔지만 혁신 핀테크 기업의 지속 성장과 제도권 안착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핀테크 기업의 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권 금융으로의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1 15: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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