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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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고령화'와 청년의 이탈…지금이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경제일보] 우리 노동시장이 심상치 않다. 30대 여성과 고령층이 고용률 상승을 견인하는 사이, 청년층은 일터에서 멀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고용지표가 방어되는 듯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미래 기반은 흔들리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다. 경력단절 완화와 유연근무 확산, 육아휴직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 결과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같은 연령대 남성 고용률이 하락하고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흐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경고 신호다. 일부 지표의 개선이 전체 구조의 건전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더 큰 문제는 고용의 ‘고령화’다. 60대 초반은 물론 65세 이상 고용률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활기찬 노후’의 결과라기보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와 취약한 노후소득이 만들어낸 생계형 노동의 반영일 가능성이 크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고령층은 생계를 위해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이 기형적 구조가 지속된다면 경제의 역동성은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 고용 문제를 ‘보조금’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편중을 완화하고 신입 채용을 유도하는 세제 및 규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무 기반 채용을 확산시키고 대학 교육과 산업 수요 간 미스매치를 줄이는 산학 연계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단순한 ‘눈높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전이됐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청년 유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고령층 고용 정책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이동해야 한다.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생산성과 연계된 재교육과 직무 전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며 정년 연장 논의 역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해 지속 가능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여성 고용 확대 정책 역시 이제 ‘양’에서 ‘질’로 진화해야 한다. 단순한 참여율 제고를 넘어 경력 지속과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이른바 ‘유리천장’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고용의 양적 확대가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다. 해외 사례는 분명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이중 직업교육 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했고 일본은 고령자 재고용 제도를 통해 고령 인력을 제도권 내로 흡수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기반으로 고용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했다. 공통점은 명확하다. 노동시장 개혁을 미루지 않았고 세대 간 균형을 정책의 중심에 두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청년을 ‘좋은 일자리만 기다리는 세대’로 규정하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기업 역시 ‘경력직 선호’라는 단기 효율성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정부 또한 단기 처방에 의존하기보다 구조개혁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 한국 고용시장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고령층이 버티고 청년이 떠나는 경제’로 고착화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방향을 바로잡는다면 세대 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시간은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2026-04-12 18:43:45
美·中에 밀린 日 'AI 연합'으로 승부수…소뱅·소니·혼다 등 결집 [경제일보] 일본 주요 기업들이 연합 형태로 인공지능(AI) 개발사 설립에 나섰다.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형성된 AI 경쟁 구도 속에서 대형 모델 개발과 산업 적용을 동시에 추진하며 기술 자립 기반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NEC, 혼다, 소니 등 4개 기업은 공동으로 일본 AI 기반모델 개발사를 설립했다. 일본 주요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AI 모델 개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회사는 조 단위(트릴리언급) 파라미터 규모의 대형 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단순 생성형 AI를 넘어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차세대 AI 개발을 목표로 한다. 제조와 로보틱스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AI와 결합해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역할 분담도 구체화됐다. 소프트뱅크와 NEC는 AI 기반 모델 개발을 맡고, 소니와 혼다는 이를 자동차, 로봇, 게임, 반도체 등 자사 사업 영역에 적용하는 구조다. 개발과 활용을 분리해 상용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접근으로 풀이된다. 지분 구조는 산업 전반이 참여하는 형태로 설계됐다. 일본제철, 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 등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이 소액 주주로 참여해 투자 기반을 넓혔다. 해당 개발사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추진하는 AI 지원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6회계연도부터 5년간 총 1조엔(약 9조300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국산 AI 개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경영은 소프트뱅크에서 AI 개발을 담당하던 인사가 맡는다. 기존 대형 IT 기업에서 축적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합은 글로벌 AI 경쟁 구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재 대형 AI 모델 개발은 미국과 중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은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에 속한다. 특히 일본은 로봇과 제조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AI 적용 영역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AI 모델 개발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앞서 있지만,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일본이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대형 국산 AI와 활용 체계를 구축해 추격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2026-04-12 16:07:02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 ※ '강철부대'는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경쟁과 기술 전쟁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보이지 않는 칩부터 글로벌 공급망까지, 산업의 최전선을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산업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오히려 AI 산업의 '원가 구조'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무상에 가까웠던 데이터 활용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AI 산업이 기술 경쟁을 넘어 자원 산업으로 성격을 바꿔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 정책 제안이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AI를 움직이는 핵심 원료인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며, 기업이 이를 어떤 경로로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뉴스·출판물·이미지·개인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학습 과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가운데 데이터 생산 주체와 활용 주체 간 권리·보상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산업 전반의 구조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AI 산업은 반도체·전력기기·정유 등 전통 제조업과 달리 명확한 원가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 철강 산업이 철광석 가격에, 정유 산업이 원유 가격에 수익성이 좌우되는 것과 달리 AI 기업들은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활용해왔다. 이 같은 무상 원료 구조는 AI 산업의 고수익성을 떠받친 핵심 기반이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연산 인프라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데이터에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밸류체인 비대칭'이 고착화된 셈이다. 하지만 이 구조는 점차 균열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각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가 더 이상 공짜가 아닌 가격이 붙는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AI 산업의 수익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비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사용료가 제도화되면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빠르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 확보 능력과 비용 관리 역량이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셈이다. 최근 논의되는 '로봇세'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지만 업계에서는 방향이 다소 어긋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화로 인한 이익을 사후적으로 과세해 분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 체계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활용,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결국 AI 산업은 현 시점 '기술 경쟁'에서 '자원 경쟁'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서 있다. 반도체가 연산 능력을, 데이터가 성능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데이터는 더 이상 부수적 요소가 아닌 핵심 원료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본격 도입될 경우 AI 기업의 사업 모델과 시장 내 경쟁 구도 전반이 다시 짜일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 확보 전략, 비용 설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규칙을 누가 먼저 정립하느냐가 향후 산업 주도권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AI 산업의 경쟁 기준은 이미 바뀌고 있다. 연산 능력과 알고리즘 성능이 시장을 좌우하던 시대를 지나 데이터 확보 방식과 비용 구조 설계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원가 경쟁' 단계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연산 속도만이 아니다. 데이터의 출처를 정당하게 확보하고 그 대가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를 지속 가능한 비용 구조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를 둘러싼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만이 다음 판에서 살아남는다.
2026-04-12 08:00:00
평균으로 수렴하는 세계 우리는 정보의 과잉 시대를 산다. 손안의 스마트폰만 열면 뉴스와 영상, 음악과 지식이 끝없이 쏟아진다. 유튜브와 틱톡은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은 질문 하나에 그럴듯한 답변을 즉시 내놓는다. 겉으로 보면 인류는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정보 환경을 손에 넣은 듯하다. 그러나 이 편리함의 이면에는 되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우리는 정말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는가. 추천 알고리즘은 본래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설계됐다. 이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빠르게 제시하고, 불필요한 탐색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다르다.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오래 본 영상, 멈춘 장면, 반복 시청한 주제를 바탕으로 취향을 추정하고, 그 취향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여기서 문제는 아직 접하지 못한 관심사, 아직 좋아해본 적 없는 분야, 아직 열어보지 않은 가능성이 점점 배제된다는 점이다. 낯선 것과의 우연한 조우는 줄어들고, 익숙한 것의 반복만 남는다. "우연한 발견과 낯선 충격은 비효율로 취급되고, 대신 익숙함과 반복이 화면을 채운다." 생성형 인공지능도 이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AI는 방대한 언어 데이터를 학습해 가장 개연성 높은 문장을 만들어낸다. 그 결과 답변은 대체로 매끄럽고 안정적이며 평균적이다. 물론 이것은 장점이기도 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평균 바깥의 문장, 비정형의 통찰, 낯설지만 강한 사유는 밀려난다. 원래 새로운 생각은 다수가 이미 동의한 자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시대를 흔드는 관점은 대개 평균의 바깥, 익숙함의 바깥에서 출현한다. 결국 오늘의 기술은 두 방향에서 같은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플랫폼 알고리즘은 인간의 취향을 평균으로 묶고, 생성형 AI는 인간의 언어를 평균으로 다듬는다. 취향은 예측 가능한 패턴이 되고, 문장은 무난한 결론으로 수렴한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기업과 플랫폼에는 이상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성장과 창조성까지 그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인간은 원래 효율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우연히 집어 든 책 한 권, 무심코 넘기다 멈춘 기사 한 줄, 전혀 관심 없던 분야에서 느닷없이 마주한 충격이 한 사람의 세계를 바꾸기도 한다. 발견은 언제나 비효율의 영역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오늘의 플랫폼은 그 비효율을 제거하는 데 능숙하다. 사용자가 헤매지 않도록 돕는 대신, 사용자가 스스로의 바깥으로 나갈 기회까지 줄여버린다. 문제는 단지 비슷한 콘텐츠만 보게 된다는 데 있지 않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이 점점 과거의 데이터로 규정되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점이다. 플랫폼은 “당신은 이런 것을 좋아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AI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한다”고 답한다. 그 결과 우리는 더 빠르게 만족하지만, 덜 놀라고 덜 방황하며 덜 발견하게 된다. 세상을 좁게 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새롭게 갱신할 가능성마저 줄어드는 것이다. 기술은 인간을 확장할 때 진보가 된다. 그러나 편의를 높이는 과정에서 가능성까지 축소한다면, 그것은 진보라기보다 정교한 관리에 가깝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정확한 추천만이 아니다. 평균 밖의 문장, 예측 밖의 만남, 그리고 나를 내가 아는 범위 밖으로 이끄는 우연의 복원이다. 인간은 원래 규정된 존재가 아니라, 아직 열려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2026-04-11 19:54:46
사드 갈등 속 지연된 한중 FTA, 균형 속 매듭 지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서비스·투자·금융을 중심으로 한 제14차 협상에서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는 양측의 평가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지연된 경제 협력의 복원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읽힌다. 한중 FTA는 2015년 체결 이후 양국 교역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지만,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정치·안보 갈등이 경제 협력에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그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그 지체된 시간을 넘어, 보다 성숙한 상호균형의 틀 속에서 협정을 완결해야 할 시점이다. 한중 FTA의 본질은 단순한 관세 인하에 있지 않다. 그것은 동아시아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하나의 축이며,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대국이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번 후속 협상에서 논의되는 서비스 무역과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협정을 넘어 미래 산업과 금융, 디지털 경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양국 경제가 이미 깊이 얽혀 있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중 경제 협력은 언제나 정치의 영향을 받아왔다. 사드 사태는 그 대표적 사례다. 경제는 상호의존을 향해 나아가지만, 안보는 때로 갈등을 불러온다. 이 괴리를 관리하지 못할 때 협력은 쉽게 흔들린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경제와 안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 협정의 완성은 곧 신뢰의 회복이며, 신뢰 없는 협정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방과 산업 현장에서 이미 축적된 협력의 경험이다. 중국의 혜주, 염성, 연대 등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온 대표적 도시들이다. 이들 지역은 전자, 자동차, 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과 긴밀한 분업 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투자 유치나 생산 기지의 이전을 넘어, 기술과 인력, 공급망이 결합된 실질적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다. 한국 측에서도 새만금 산업단지는 이러한 협력의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새만금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동북아 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설계된 프로젝트다. 중국의 연해 도시들과 연결될 때, 이곳은 생산과 물류, 에너지와 관광이 결합된 복합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미 일부 기업과 지방정부 간 협력은 시작되었으며, 이는 국가 간 협정이 뒷받침될 때 더욱 확장될 수 있다. 결국 한중 FTA는 중앙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방과 기업, 산업과 시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 있는 협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때, 협정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상호균형이다. 시장 개방은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상호 호혜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서비스와 금융 분야에서의 개방은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추진하되,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제도적 신뢰다. 기업 활동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미래 지향성이다.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FTA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진화시켜야 한다.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갈등의 가능성도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는 단순한 경제 협정을 넘어, 평화와 번영을 지탱하는 구조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갈등을 완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며, 협력의 경험은 신뢰를 축적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사드로 인해 멈추었던 시간은 이미 과거가 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회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것인가다. 한중 FTA는 그 출발점이자 시험대다. 양국이 상호존중과 균형의 원칙 위에서 이 협정을 완결할 때, 그것은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 동아시아의 미래를 지탱하는 주춧돌로 자리 잡을 것이다.
2026-04-11 12:48:45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則言不順言不順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
2026-04-11 09:00:00
일론 머스크의 파괴적 혁신과 극기(克己)의 리더십 [경제일보] 현대 산업 지형에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만큼 극단적인 찬사와 우려를 동시에 받는 존재는 드물다. 누군가는 그를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라 추앙하고, 누군가는 위태로운 도박사라 평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자동차 산업의 질서를 바꾸고 인류의 시선을 지구 너머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그의 경영은 상품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불가능이라는 관념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전쟁에 가깝다. 이 전쟁의 출발점에는 의외로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놓여 있다. 머스크는 이혼한 어머니 아래에서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성장했다. 외형적 조건만 보면 불안정한 환경이었으나, 그 안에는 철저한 자기 통제와 학습, 그리고 독립적 사고를 중시하는 교육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안락함보다 자립을, 의존보다 책임을 가르쳤다. 그 결과 세 남매는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기업가, 투자자, 창작자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공통점은 하나였다. 외부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실행으로 길을 개척했다는 점이다. 경영자의 뿌리는 종종 시장이 아니라 가정에서 형성된다. 조직을 이끄는 힘은 결국 인간을 어떻게 길러냈는가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동양 최고의 군사 전략서인 손자병법은 “선승이후구전(先勝而後求戰)”이라 했다. 이겨 놓은 뒤에 싸운다는 뜻이다. 머스크의 테슬라는 바로 그 원리를 현실에서 구현했다. 전기차가 조롱받던 시절, 그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저장, 소비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먼저 설계했다. 충전 인프라와 배터리, 소프트웨어까지 수직 계열화한 구조는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승리의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은 셈이다.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전장을 재편했다. 또한 손자는 “병귀신속(兵貴神速)”이라 했다. 전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속도다. 테슬라의 경쟁력은 속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 속도는 단순한 빠름이 아니다. 그것은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실행의 속도다. 여기서 머스크 리더십의 본질이 드러난다. 그는 관리자가 아니라 해결사다. 조직이 막힐 때, 회의를 늘리고 책임을 분산하는 대신 스스로 문제의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생산이 지연되면 공장 바닥에서 직접 공정을 점검하고, 기술이 막히면 엔지니어들과 밤을 새워 해결책을 찾는다. 그의 리더십은 지시가 아니라 개입이며, 통제가 아니라 돌파다. 현대 기업이 흔히 빠지는 함정은 문제를 구조로 숨기는 것이다. 보고 체계와 승인 절차 속에서 문제는 흐려지고 책임은 분산된다. 그러나 머스크는 그 반대의 길을 택한다.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 해결을 조직의 최우선 과제로 만든다. 리더가 해결사가 될 때 조직은 멈추지 않는다. 리더가 관망자가 되는 순간 조직은 정체된다. 결국 리더십의 본질은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다. 그의 집요함은 유교 경전 중용이 말하는 “지성무식(至誠無息)”과 맞닿아 있다. 지극한 정성은 쉬지 않는다는 뜻이다. 파산 직전의 공장에서 잠을 청하며 문제를 해결하던 그의 모습은 단순한 근면이 아니라, 스스로 설정한 사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극기의 의지였다. 그 멈추지 않는 정성이 기가팩토리라는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었다. 불가의 화엄경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이다. 머스크는 ‘제1원리 사고’를 통해 산업의 전제를 해체했다. 배터리는 비쌀 수밖에 없다는 통념을 거부하고, 원자재 단위에서 다시 계산했다. 한계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틀 속에 있었다. 그는 그 틀을 부수는 데서 출발했다. 성경 히브리서는 말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머스크의 경영에서 이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힘이다. 화성 이주와 자율주행이라는 비전은 허상이 아니라, 확신이 만들어낸 실체였다. 시장과 자본은 결국 확신의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나 도덕경은 “지자불언 언자부지(知者不言言者不知)”라 경계한다. 그의 거침없는 언행과 독단은 때로 이 경계를 넘나든다. 위대한 혁신가의 빛이 강렬할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이다. 오늘의 대한민국 경영 현장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승리의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있는가. 우리는 문제 앞에서 멈추는가, 아니면 그 문제를 돌파하는가. 길이 없으면 찾아야 하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의 출발점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가정에서 길러진 자립의 정신,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의 결단이 조직의 운명을 가른다. 승리는 시장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가정에서 길러지고 현장에서 완성된다.
2026-04-11 09:00:00
혼다·JLR·GM·포드·현대차 리콜…엔진·배터리·안전 결함 [경제일보]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완성차와 수입차 브랜드 전반에서 엔진, 배터리, 안전장치 결함이 동시에 확인되며 리콜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는 주행 중 동력 상실이나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구조적 문제로 분류됐다. 제작사들이 부품 교체와 소프트웨어 조치를 병행하고 있지만, 임시 대응에 머문 사례도 포함되면서 안전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공시된 리콜에는 혼다, 재규어랜드로버, 한국지엠, 포드,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 차량이 포함됐다. 결함 유형은 엔진 구조, 전기차 배터리, 차체 외장, 안전장치 등으로 분산됐지만, 주행 안전과 직접 연결된 항목이 다수 포함됐다. 혼다 모터사이클은 CBR600RR(2024년 9월 23일~2025년 7월 18일 생산)에서 엔진 크랭크케이스 가공 불량이 확인됐다. 실린더 표면 거칠기 불량으로 오일 소모가 증가할 수 있고, 오일 압력 저하 시 커넥팅로드 베어링 고착과 파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후륜이 잠기면서 주행 중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며, 누유된 오일이 고온 배기계와 접촉하면 화재 위험도 존재한다. 시정은 엔진 점검 후 이상이 확인될 경우 개선된 부품이 적용된 엔진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재규어랜드로버는 전기차 I-PACE EV400(2018년 1월 10일~2019년 8월 22일 생산)에서 배터리 에너지 컨트롤 모듈(BECM) 열 과부하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기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에도 고전압 배터리에서 열 과부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과부하 발생 시 화재 또는 연기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는 임시 조치로 배터리 충전량을 90%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추가 안내될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캡티바 디젤(2016~2018년형)에서 엔진 타이밍벨트 텐셔너 내구성 문제를 이유로 리콜을 시행했다. 해당 부품 이상 시 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 동기화가 어긋나 시동 꺼짐이나 주행 중 엔진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차량에서는 엔진 손상 가능성도 확인됐다. 시정은 관련 부품 교체와 필요 시 엔진 교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드는 에비에이터(2020~2025년식)에서 뒷문 쿼터 글래스 외장 몰딩 접착 불량 문제가 확인됐다. 조립 과정에서 접착 압력이 기준보다 낮게 적용되면서 몰딩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주행 중 부품이 완전히 이탈할 경우 후방 차량으로 낙하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정은 외장 몰딩을 교체하고 접착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현대자동차는 팰리세이드 및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일부 차량에서 3열 좌측 안전띠 버클 배선 설계 미흡 문제를 확인했다. 특정 조건에서 배선이 단선되면 실제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체결된 것으로 인식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상태로, 시정은 배선 연장선을 추가 장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며 시정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된다.
2026-04-11 07:00:00
핀테크의 은행 침공, 한국 금융의 길을 다시 묻는다 [경제일보] 금융의 전장이 바뀌고 있다. 영국에서 벌어지는 핀테크와 전통 은행 간 경쟁은 단순한 산업 변화에 머물지 않는다. 금융의 무게중심이 ‘지점과 금고’에서 ‘플랫폼과 경험’으로 이동하고 있다. 와이즈 클라르나 레볼루트 페이팔 등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은 입출금 계좌와 카드에 이어 대출까지 영역을 넓히며 ‘주거래 계좌’를 겨냥하고 있다. 결제 서비스에 머물던 사업이 예금과 대출로 확장되면서 금융의 핵심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이용자의 선택 기준도 달라졌다. 더 이상 은행과의 관계를 우선하지 않는다. 빠르고 편리하며 부담이 적은 서비스를 고른다. 핀테크 기업들은 간편한 가입 절차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 낮은 수수료 유연한 외환 서비스를 앞세워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반면 전통 은행은 신뢰와 자본 규제 기반이라는 강점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체감하는 편의성의 영역에서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흐름을 단순히 핀테크의 공세로만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된다. 변화는 금융의 짜임새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결제 예금 대출 투자로 이어지던 흐름이 갈라지면서 이용자는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급여는 은행으로 받되 결제는 핀테크로 하고 투자와 대출은 별도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금융은 하나의 기관에 묶이는 체계에서 벗어나 서로 연결된 생태계로 바뀌고 있다. 한국 금융이 마주한 과제는 가볍지 않다. 첫째 금융을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산업으로만 볼 수 없다. 플랫폼 생태계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해야 한다. 은행 핀테크 빅테크가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이어가는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 규제는 안정성을 지키는 울타리여야지 혁신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둘째 주거래 계좌의 변화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앞으로의 주거래는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가 아니라 가장 자주 접속하고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예금 기반과 수익원의 변화를 뜻한다. 셋째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디지털 금융은 국경의 의미를 옅게 만든다. 해외 핀테크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경우 기존 금융기관은 보호 장치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기술 경쟁력과 서비스 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신뢰와 기술의 결합이 중요해졌다. 금융은 여전히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다만 그 신뢰를 전달하는 방식이 기술로 바뀌고 있다. 기술이 뒤처지면 신뢰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그렇다고 전통 은행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위기 대응 능력 자본력 규제 준수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은행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한국 금융이 나아갈 방향은 대체가 아니라 융합에 가깝다. 은행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핀테크는 신뢰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관건은 속도와 방향이다.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주도권을 쥘 것인지, 뒤따르며 시장의 선택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따라 향후 판도가 갈릴 수 있다. 금융은 한 번 주도권을 내주면 다시 되찾기가 쉽지 않다. 기술 투자와 서비스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융의 틀과 운영 방식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이미 이용자들은 움직이고 있다. 더 편리한 곳으로 더 빠르게 이동한다. 금융이 그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면 선택의 기준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 그 결과는 시장이 조용히 정리하게 될 것이다.
2026-04-11 06:00:00
LCD는 풀고 OLED는 잠근다…LG디스플레이, 기술 '개방·봉쇄' 이중 전략 본격화 [경제일보] LG디스플레이가 저수익 LCD 특허는 개방해 로열티 수익을 늘리는 동시에 고부가 OLED 기술은 소송으로 방어하는 '기술 개방·봉쇄' 이중 전략을 본격화하며 제조업의 수익 구조가 생산에서 기술 운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사업 철수 이후 관련 특허를 활용한 로열티 수익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회사의 특허 로열티 수익은 지난 2022년 124억원에서 2023년 163억원, 2024년 606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연간 1100억~12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시장 경쟁력이 약화된 LCD 영역에서 직접 생산 대신 기술 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LCD 패널 사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자 기존에 축적한 특허를 경쟁사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한 것이다. 반면 LG디스플레이는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에서는 기술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회사는 지난해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티엔마를 상대로 OLED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라이선스 협상이 장기간 지연되자 기술 주도권 유지를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동일 기업이 특허를 개방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역과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영역을 구분하는 전략은 제조업 전반의 구조 변화 신호로 읽힌다. 과거에는 기술 확보 자체가 경쟁력이었다면 최근에는 기술 활용 방식과 통제 역량이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국 업체들의 대규모 증설과 저가 공세로 범용 LCD 시장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대표 사례로 꼽힌다. BOE·차이나스타(CSOT) 등 중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대하며 글로벌 LCD 공급을 주도했고 이에 따라 패널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사업 철수로 이어졌다. 실제로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대형 LCD 사업에서 잇따라 철수하며 구조 재편에 나섰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화된 범용 영역에서는 특허 라이선싱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한편 OLED 등 고부가 제품에서는 기술 유출 차단과 특허 권리 행사를 강화하며 수익성을 방어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OLED는 중국 업체들의 기술 추격이 진행 중이지만 수율과 수명, 프리미엄 제품 적용 측면에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해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LG디스플레이는 대형 LCD 사업 종료 이후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실적 개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OLED 비중은 지난 2020년 32%에서 2022년 40%, 2024년 55%, 2025년 61%로 높아졌고 이에 따라 고부가 제품 중심의 매출 구조가 강화됐다. 2025년 4분기 면적당 평균판매가격(ASP)은 129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 상승해 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 효과를 보여줬다. 회사는 2025년 연간 영업이익 5170억원을 기록하며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반도체, 배터리 등 다른 첨단 제조업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핵심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반도체 산업에서도 생태계 확대를 위한 협력은 강화하는 반면 핵심 공정과 설계는 철저히 보호하는 전략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6-04-10 16:13:28
미국과 대비되는 중국의 이란전쟁 스탠스 : 한국이 배워야 할 질문은 [경제일보] 이란 전쟁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보인 태도는 단순한 외교 기법의 차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패권국가의 행동 방식과 문명국가를 자처하는 실용국가의 행동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드러낸 장면이었다. 미국은 힘으로 질서를 재편하려 했고, 중국은 말로 판을 관리하려 했다. 미국은 군사력과 제재, 압박과 데드라인의 언어를 앞세웠고, 중국은 휴전과 대화, 항행 안전과 지역 안정의 언어를 반복했다. 최근 중국 외교부는 “관련 당사국들이 평화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고, 왕이 외교부장이 이란·이스라엘·러시아·걸프 국가들과 26차례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스스로를 전쟁 당사자가 아니라 중재자, 더 정확히 말하면 불길을 더 키우지 않는 관리자처럼 연출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도덕적 순수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냉정한 국익 계산의 산물이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중요한 수요자이고,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은 곧바로 중국 경제의 에너지 비용과 물류 안정성, 수출 제조업의 채산성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처럼 상대를 끝까지 몰아붙여 체제 변화를 노리기보다, 전쟁을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멈추고 질서를 복원하는 데 더 큰 이해관계를 가진다. 최근 보도들을 보면 중국은 휴전 국면에서 뒤에서 외교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동시에 호르무즈 항행 재개와 에너지 공급 안정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함께 호르무즈 재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미국 주도의 군사적 해법에 제동을 걸고 자신이 선호하는 협상 틀을 지키려는 계산으로 읽힌다. 반면 미국의 방식은 훨씬 직선적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질서를 힘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문제는 그 힘의 과시가 언제나 질서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번에도 강한 압박과 폭격, 초강경 발언은 단기 충격은 주었을지 몰라도, 중동 전체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유가와 해상 운송비,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 중국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다. 스스로 총을 쏘지 않으면서도 평화를 말하고, 실제 보증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도 외교적 점수를 챙기는 방식이다. 서방 일각에서 “중국이 이번 국면의 조용한 승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친중적 자세가 아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다. 왜 중국은 전쟁을 곧바로 국익의 언어로 번역하는데, 우리는 자주 진영의 언어부터 앞세우는가. 왜 중국은 도덕과 명분을 말하면서도 에너지, 해운, 결제, 항만, 보험을 한 묶음으로 계산하는데, 우리는 외교는 외교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따로 보는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동시에 에너지 수입국이며 무역국가다. 이런 나라가 중동 전쟁을 볼 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누가 더 선한가”가 아니라 “우리의 원유선과 가스선, 물가와 환율, 무역금융과 선박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여야 한다. 중국의 스탠스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여기에 있다. 첫째, 강대국일수록 원칙보다 국익의 번역 능력이 빠르다는 점이다. 둘째, 전쟁의 승패보다 전후 질서의 설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말의 수위보다 공급망의 안전이 국가를 지킨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둥으로 삼되, 중국처럼 냉정하게 에너지 안보와 항행 자유, 해상보험과 결제 안전망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중동의 불길 앞에서 감정으로 흔들리는 나라는 비용을 치르고, 구조로 준비한 나라는 충격을 줄인다. 결국 이번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힘의 한계를, 중국은 실용의 집요함을 보여 주었다. 한국이 배워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미국처럼 강할 수 없다면, 중국처럼 계산할 수는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이 지금 우리의 외교와 경제안보가 함께 답해야 할 과제다.
2026-04-10 15:30:00
KDB생명 매각 시동…재무 구조 개선 이후 남은 과제는 '수익성' [경제일보] KDB생명이 지난해 자본잠식·K-ICS 비율 하락 등 재무 리스크를 대부분 해소한 가운데 금융당국으로부터 매각 절차 승인을 받으며 매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1000억원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악화한 수익성 회복이 우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매각심의위원회를 통해 KDB생명의 매각을 재가했다. KDB생명은 산업은행이 지분 99.66%를 보유한 상태로 국유자산에 포함돼 매각 시 국무총리실·소관 부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재가에 앞서 국무총리실의 매각 승인도 완료된 상태다. KDB생명은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매각을 시도해왔으나 재무 건전성 악화·매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매번 불발됐다. 다만 지난해 말 산은의 자금 지원을 통해 자본잠식 탈출·지급여력(K-ICS) 비율 개선에 성공하면서 관련 리스크는 해소됐다. KDB생명은 지난해 3분기 자본총계 -1016억원을 기록하면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바 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지난 2023년 -5120억원에서 -1조1609억원까지 확대된 영향이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준비금인 보험부채가 포함된다. 보험부채 가치는 IFRS17 도입 이후 금리·사고율 등을 반영한 현재 기준으로 평가되는 구조다. KDB생명의 계약 포트폴리오는 과거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저축성 상품 비중이 높다. 이에 금리 하락에 부채 평가액이 크게 늘어나 자본 잠식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KDB생명은 자본잠식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무상감자를 통해 발행 주식 83%를 소각한 후 515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에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4090억원을 기록했다. 재무 구조 안정화에 K-ICS 비율도 함께 개선됐다. KDB생명의 경과조치 후 K-ICS 비율은 205.7%로 전년 말(158.24%) 대비 47.46%p 상승했다. 지난해 KDB생명 매각 부담 요인이었던 재무 리스크는 해소됐으나 1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수익성은 전년 대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KDB생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119억원으로 전년 204억원에서 적자 전환했다. 보험손익에서 -127억원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투자손실도 -817억원으로 전년(-602억원) 대비 35.7% 악화한 영향이다.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도 하락했다. KDB생명의 지난해 말 CSM 잔액은 7730억원으로 전년 말(8672억원) 대비 10.9% 줄었다. 이에 KDB생명은 재무 내실 기반 확보에 이어 올해 수익성 강화를 중점으로 두고 경영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KDB생명은 CSM 확보를 위해 제3보험 중심 포트폴리오 강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제3보험 전담 조직을 구성했으며 지난 2월에는 보험 영업 실무자 출신 김병철 KDB생명 수석부사장을 대표로 선임했다. 영업 조직 측면에서는 전속 설계사 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품, 시책 매력도가 중요한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보다는 전속 채널 확대를 통해 기업의 정책 수행도를 높이고 자사 상품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경영 턴어라운드를 위해서는 수익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CSM 확보가 수반돼야 안정적인 회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해 전사적으로 수익성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4-10 14:27:05
끝까지 다른 건설사 없었다…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단독 응찰 [경제일보] 공사비 5조원대 ‘대어’로 꼽히던 압구정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이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현대건설만 참여하면서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못했다. 10일 압구정3구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입찰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마감됐다. 대형 정비사업 입찰장에서 나타나는 건설사 간 물밑 경쟁이나 긴장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입찰 마감 시간인 오후 12시가 다가올수록 오히려 정적에 가까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들은 입찰 마감 약 15분 전 조합 사무실에 도착했다. 약 10여 명의 인력이 입찰 서류를 들고 입장해 절차에 따라 응찰을 진행했다. 이 시점까지도 다른 건설사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사실상 결과가 예견된 상황이라는 반응도 감지됐다. 결국 이날 입찰은 현대건설 단독 참여로 마무리됐으며 현대건설 관계자들은 입찰 마감 10분 후 조합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현행 규정상 시공사 선정 입찰은 2곳 이상이 참여해야 경쟁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번 입찰은 자동 유찰 처리됐다. 압구정3구역은 총공사비만 5조5000억원대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며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혀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애초부터 압구정 재건축 구역별로 시공사 구도가 일정 부분 정리되면서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실제로 최근 압구정 재건축 시장에서는 경쟁보다는 단독 응찰이 잇따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금융·설계·기술을 결합한 종합 개발 전략을 내세워왔다. 우선 17개 금융기관과 협력해 이주비·중도금·분담금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금융 솔루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설계 측면에서는 미국 뉴욕 ‘220 센트럴 파크 사우스’를 설계한 RAMSA 등 글로벌 건축가와 협업해 압구정 단지의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여기에 화재 감지 기능을 결합한 주차 로봇과 자율주행 셔틀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미래형 주거단지를 구현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조합은 곧바로 후속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압구정3구역 조합장은 입찰 마감 후 “이날 재입찰 공고를 올리고 오는 20일에 2차 현장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단독 응찰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2026-04-10 14:20:44
SKT, Arm·리벨리온과 손잡고 AI 추론 인프라 구축 [경제일보] 생성형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단순 연산 성능 경쟁을 넘어 전력 효율과 비용 경쟁력 확보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Arm과 리벨리온의 협업을 통해 10일 SK텔레콤은 Arm, 리벨리온과 차세대 AI 인프라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지난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AI 산업 초기에는 대규모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고성능 GPU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다만 최근에는 실제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AI를 실행해야 하는 추론 작업이 늘어나면서 효율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추론은 24시간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특성상 전력 소비가 높을수록 운영 비용이 급증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GPU 중심 인프라에서 벗어나 추론에 특화된 AI 반도체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글로벌 반도체 설계 기업 Arm,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과 AI 데이터센터 사업 협력에 나섰다. 세 회사는 Arm의 데이터센터용 CPU와 리벨리온의 AI 추론용 NPU를 결합한 서버 설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SK텔레콤 AI 데이터센터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AI 추론 성능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개선하는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CPU와 NPU를 결합한 이종 컴퓨팅 구조 구축을 목표로 진행된다.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는 AI 연산뿐 아니라 데이터 입출력, 네트워크 통신, 메모리 관리 등 다양한 작업이 동시에 가능하다. CPU는 이 같은 범용 연산과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NPU는 AI 추론 연산을 전담해 GPU 단일 구조 대비 전력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전망이다. 리벨리온은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가운데 데이터센터용 AI 칩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대규모 AI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저전력·고효율 설계를 앞세워 데이터센터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통신사 AI 데이터센터에 직접 적용될 경우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rm 역시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모바일 중심 설계에서 벗어나 데이터센터용 CPU 시장 확대를 추진하며 AI 인프라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전력 효율성이 중요한 AI 데이터센터 환경에서는 Arm 기반 CPU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로 이번 협력은 Arm의 데이터센터 전략 확대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자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함께 인프라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며 AI 사업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저전력·고효율 추론 인프라를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력 효율과 비용 경쟁력이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통신사와 반도체 기업 간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AI 산업이 학습 중심에서 추론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데이터센터 인프라 경쟁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재신 SKT AI 사업개발 담당은 "추론에 최적화된 인프라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A.X K1을 결합한 풀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AI 데이터센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0 13:50:06
삼성물산, 혁신 스타트업 발굴 '2026 FutureScape' 공모전 개최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은 '2026 FutureScape' 공모를 통해 미래 혁신을 설계해 나갈 유망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2026 FutureScape'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시장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사업 제휴 등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올해도 서울시 및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손잡고 혁신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모집 분야는 △로봇 솔루션 △웰니스 솔루션 △시니어 리빙 솔루션 △플랫폼 솔루션 △차세대 에듀테크 △자유주제 등 주거 및 건설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주요 영역으로 진행된다.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 등을 보유한 설립 10년 미만의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서류 및 발표 심사 등 다각적인 평가를 거쳐 총 6개 내외의 스타트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스타트업에게는 △서비스∙사업모델 검증 △공동 기술개발 △사업협력 기회 제공 △AWS, 네이버, 메가존 등 클라우드 바우처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형시원 DxP사업전략팀장은 "혁신 스타트업의 도전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증명될 수 있도록 삼성물산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라며 "상생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됨과 동시에 건설업의 경계를 넘어선 미래가치를 공동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임직원 참여형 ESG 프로그렘 ‘으쓱 포인트제’ 실시 대우건설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으쓱(ESG) 포인트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으쓱 포인트제’는 대우건설 임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ESG 활동을 실천하면 이를 포인트와 탄소저감 효과로 환산해주는 앱 기반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오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WorkOn)’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영되며 일상 속 ESG와 관련된 미션 수행 결과가 기록·반영되는 방식으로 참여가 이뤄진다. 임직원들은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총 6개의 ESG 미션을 하루 1회 인증할 수 있다. 각 미션은 참여자가 선택해 수행 가능하다. 인증 결과에 따라 미션별 포인트가 차등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누적 포인트가 일정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경우 임직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 최대 1억원 규모의 기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포인트제 참여는 실질적인 탄소 저감 효과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작은 실천이 모여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취지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임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전사 참여형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ESG 경영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S건설, ‘도안자이 센텀리체’ 견본주택 오픈 GS건설은 대전광역시 용계동 일원에 들어서는 ‘도안자이 센텀리체’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도안자이 센텀리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2층, 총 2293가구 규모로 이 중 1단지 946가구, 2단지 834가구를 합쳐 총 178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타입별 평형은 1단지의 경우 전용면적별로 △84㎡ 841가구, △99㎡ 105가구로 구성돼 있다. 2단지는 △84㎡ 626가구, △115㎡ 206가구, △134㎡P 2가구로 구성된다. 분양일정은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단지 28일, 2단지 29일로 나눠져 1·2단지 간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정당계약은 다음달 12일부터 3일간 이뤄진다. 단지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용계역(예정)을 도보 약 5분 거리에서 이용 가능한 역세권에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KDI)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 대전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 유성온천역 10분, 정부청사역 21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1단지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다. 2단지 인근에는 중학교 신설이 추진 중이다. 생활 인프라 면에서는 기존에 조성된 병원과 대형 유통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도안자이 센텀리체는 도안 2단계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급되는 신규 단지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높다”며 “향후 3단계 개발까지 이어질 경우 지역 내 주거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0 13: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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