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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
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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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매출 2000억 돌파…스니커즈 의존 탈피 후 포트폴리오 재편 성공
[경제일보] 크림이 스니커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테크, 럭셔리, 라이프스타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플랫폼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특정 카테고리에 의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성장 구조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크림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2025년 매출액 2025억원, 영업손실 8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4.1%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고 영업손실은 전년보다 8.8% 줄어들며 수익성 개선 기조를 뚜렷하게 나타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표는 실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에비타(상각 전 영업이익)다. 크림의 지난해 EBITDA는 48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59% 급증했다. 이는 플랫폼 운영의 효율화와 수수료 체계의 안정화, 그리고 마케팅 비용의 전략적 집행을 통해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크림의 이번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카테고리 믹스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플랫폼 초기 성장을 주도했던 스니커즈의 거래액 비중은 2024년 전체의 약 50%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37%까지 낮아졌다. 반면 스니커즈를 제외한 비중은 63%까지 확대되며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보여주었다.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분야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포함한 ‘테크’ 카테고리다. 중고 아이폰 등 정보통신(IT) 기기에 대한 검수 기반 거래 수요가 폭발하면서 테크 부문은 스니커즈의 뒤를 잇는 핵심 사업군으로 부상했다. 이외에도 의류, 럭셔리 백, 라이프스타일 굿즈 등 전 영역에서 거래액이 고르게 증가하며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의존도를 완벽히 탈피했다는 분석이다. 크림은 올해 1월 금과 은을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서비스 ‘크림 골드’를 출시하며 취급 품목을 실물 자산 영역까지 확장했다. 이는 단순한 패션 플랫폼을 넘어 가치 있는 모든 현물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해외 사업의 성과는 연결 실적을 견인한 핵심 축이었다. 일본 자회사인 소다(운영 서비스명 스니커덩크)는 지난해 매출 190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라는 가공할 만한 성장률을 보였다. 소다의 성장은 일본 내 프리미엄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 시장에서의 압도적 점유율 확보 덕분이다. 포켓몬 카드 등 희귀 TCG가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관련 수요가 폭증했고 소다는 이 시장에서 1위 지위를 굳혔다. 이에 따라 소다의 전년 대비 거래액은 온라인 218%, 오프라인 194% 증가하며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크림은 이제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을 잇는 통합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소다(SODA), 태국의 사솜(SASOM), 인도네시아의 킥애비뉴(Kick Avenue) 등 각 지역별 거점 플랫폼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유통망을 통합하고 있다. 이는 각국에 흩어진 한정판 재고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국경 없는 거래 환경을 조성해 아시아 최대의 한정판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창욱 크림 대표는 “2025년은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등 오프라인 접점을 확대하고 검수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플랫폼의 근간을 강화한 한 해였다”며 “내실 있는 경영과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확보한 탄탄한 지식재산권(IP)과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한정판 거래 플랫폼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4-10 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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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5사 3월 71만대 판매…현대차만 역성장, 내수·신차로 갈려
[경제일보]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고유가 부담이 이어진 3월에도 국내 완성차 5사는 전체 판매를 소폭 늘렸다. 증가 폭은 제한적이었지만 내수 회복과 신차 효과가 맞물리며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4개 업체가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다. 판매 흐름은 업황 전반보다 차종 경쟁력과 개별 전략에 따라 갈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2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GM한국사업장·르노코리아·KG모빌리티(KGM)의 3월 글로벌 판매는 총 71만4828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규모다. 국내 판매는 13만441대로 5.3% 늘었고, 해외는 58만4387대로 0.6% 증가했다. 설 연휴 영향으로 감소했던 2월 이후 한 달 만에 증가 전환이 이뤄졌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차만 감소세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35만8759대로 전년 동월 대비 2.3% 줄었다. 국내와 해외가 각각 2.0%, 2.4% 감소하며 전체 물량이 축소됐다. 반면 기아는 28만5854대로 2.7% 증가했고, 한국GM은 5만1215대로 24.2%, KGM은 1만4대로 5.5%, 르노코리아는 8996대로 9.0% 각각 늘었다. 내수 시장에서는 신차 투입 효과가 나타났다. KGM은 국내 판매 4582대로 전년 동월 대비 42.8% 증가했는데, 신형 픽업 ‘무쏘’가 1854대 팔리며 증가폭을 키웠다. 르노코리아 역시 신차 출고 확대 영향으로 내수 판매가 6630대로 8.4% 늘었고,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 모델이 5999대를 차지하며 판매 구조 변화가 동반됐다. 이 같은 흐름은 기아에서도 이어졌다. 기아는 국내 5만6468대로 12.7% 증가했고, 해외 역시 22만9386대로 0.5% 늘며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확대했다. 국내에서는 쏘렌토가 1만870대로 최다 판매를 기록했고, 스포티지·카니발·셀토스 등 RV 중심 판매가 유지됐다. 글로벌 기준으로도 스포티지, 셀토스, 쏘렌토 순의 판매 구조가 이어졌다. 반면 한국GM은 내수와 수출 간 격차가 확대됐다. 해외 판매는 5만304대로 26.2% 증가하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린 반면, 국내 판매는 911대로 34.8% 감소했다.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 등 수출형 모델 비중이 높아지는 흐름이 이어졌다. 현대차는 주요 차종 판매에도 불구하고 전체 물량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그랜저 7574대, 쏘나타 5786대, 아반떼 5479대 등 세단 판매가 이어졌고, 코나·투싼·싼타페 등 RV도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상용차 포터는 5955대를 기록했다. 제네시스는 G80 4001대, GV70 2981대, GV80 2538대 등 총 1만446대가 판매됐다. 차종별로 보면 SUV 중심 흐름이 유지됐다. 3월 국내 최다 판매 모델은 기아 쏘렌토 1만870대로 집계됐고, 이어 현대차 그랜저 7574대, 포터 5955대, 쏘나타 5786대, 기아 스포티지 55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세단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중형 이상 SUV 중심의 시장 구조가 이어졌다.
2026-04-02 08: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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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넥스트 리모델링’을 처음 선보일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 2000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는 재건축이 어렵고 주거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착안해 새로운 도심 재생 설루션 '넥스트 리모델링' 을 지난해 8월 제안했다. 이후 서울·부산·광주 등의 12개 아파트 단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넥스트 리모델링을 처음 선보일 사업지로 반포푸르지오 아파트가 유력해졌다. 반포푸르지오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3개동, 237세대 규모로 2000년에 준공했다. 이 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 27일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넥스트 리모델링은 기존 지하와 지상 구조체를 그대로 두고 세대와 공용부 내·외부 마감 변경과 함께 설비 등 시설을 고도화해 신축아파트 이상의 성능과 가치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삼성물산의 주거 플랫폼 '홈닉'을 비롯한 스마트 홈 환경과 넥스트홈 기술도 적용된다. 이 방식은 재건축∙재개발∙증축형 리모델링과 비교했을 때 인허가와 공사기간을 포함한 사업기간이 짧고 사업 안정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여기에 맞춤형 상품을 적용해 조합원이 원하는 재건축 이상의 고급 주거 구현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사업 완료 시 준공 일자가 새롭게 바뀌게 되는 신축 래미안 단지로 거듭난다는 점이 입주자대표회의 주도로 진행하는 수선 공사와 가장 큰 차별점이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반포푸르지오아파트 리모델링조합원을 대상으로 넥스트 리모델링 제안을 구체화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조합원 80% 이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단지의 입지 상징성을 강화하고 소규모 단지의 장점을 살리는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신축아파트 수준 이상의 첨단 시스템 적용 등 맞춤형 상품 컨셉을 선보였다. 회사는 조합원 니즈를 겨냥해 단지 잠재가치를 극대화한 상품을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 김상국 주택개발사업부장은 "이번 사업 참여로 넥스트 리모델링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됐다"며 "넥스트 리모델링이 노후 도심 주거 재생 선택지를 늘리고 신축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오티에르 반포’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강남권 첫 ‘오티에르(HAUTERRE)’ 적용 단지이자 첫 실물 입주 단지인 ‘오티에르 반포’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오티에르 반포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 21차 재건축으로 들어서는 단지다. 지하 4층~지상 20층, 2개 동, 총 25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8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왔다. 타입별 일반분양분은 △44㎡ 10가구 △44㎡B 3가구 △45㎡ 6가구 △45㎡B 4가구 △59㎡A 8가구 △59㎡B 35가구 △84㎡A 11가구 △97㎡AP 1가구 △97㎡BP 2가구 △113㎡A 1가구 △113㎡B 3가구 △115㎡A 2가구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14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어 21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며 5월 6일~8일 정당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과 지역별 예치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최근 5년 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고, 서울 2년 이상 거주자는 해당지역, 그 외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청약이 구분된다. 오는 7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단지로, 청약 당첨자는 완성된 단지 외관과 실제 조성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에 걸맞게 건축, 디자인, 커뮤니티 등 주거의 모든 요소에서 차별화된 프리미엄 주거 가치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반포·잠원 생활권의 특성을 반영해 설계, 마감,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하이엔드 주거 기준을 적용했다. 또 음식물쓰레기 자동 이송설비를 전 세대에 적용했으며 지하에는 세대당 약 1.5~3㎡ 규모의 개인 창고도 마련된다. 특히 반포역과 고속터미널역, 잠원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강남 8학군 프리미엄도 갖춰 원촌초, 원촌중, 반포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센트럴시티, 서울성모병원, 한강공원 등 인프라도 가깝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오티에르 반포는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전략을 처음으로 실제 단지에 구현한 상징적인 사업이다"라며 "반포를 시작으로 서울 핵심 입지에서 오티에르 브랜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의왕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쌀 2톤 기부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랑 나눔 릴레이 기부 활동으로 경기도 의왕시를 방문해 쌀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의왕시 쌀 기부는 지난 2024년부터 시작돼 의왕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IPARK현산은 지난 27일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쌀 2t을 전달했다. 전달된 쌀은 다음 달 중 지역 기관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 노선희 의왕시의원,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 이웃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으로 따뜻한 나눔은 물론 의왕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함께 의왕시 발전과 주거 환경 개선에도 힘써 온 만큼 의왕시와 함께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3-31 1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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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조급함이 시대의 순리를 앞지를 순 없다
[경제일보]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이어 여권 일각에서도 개헌의 군불을 지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 현행 헌법이 뿌리 내린 지도 어느덧 마흔 해가 가까워졌다. 강산이 네 번 변하는 동안 국가의 위상은 높아졌고 사회 구조는 복잡다단해졌다. 옷이 몸에 맞지 않으면 새로 지어 입는 것이 마땅하듯, 낡은 헌법 체제를 현실에 맞게 수선하자는 논의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특정 진영의 전략적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덕경(道德經) 제60장에는 '약팽소선(若烹小鮮)'이라는 말이 나온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물고기를 굽는 것과 같아서, 너무 자주 뒤집으면 살이 다 부서진다는 뜻이다. 헌법은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지탱하는 뼈대다. 뼈대를 새로 맞추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성급하게 이리저리 뒤집으려 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삶과 국가의 안녕으로 돌아간다. 지금의 개헌 논의가 과연 시대적 소명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국 돌파를 위한 정략적 도구인지를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개헌의 필요성은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권력 구조의 분점,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등 명분은 늘 그럴듯했다. 하지만 매번 실패로 끝난 이유는 명확하다. 국민적 공감대라는 토양 없이 정치적 야심이라는 씨앗만 뿌렸기 때문이다. 공자(孔子)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의 어떤 정책도 바로 설 수 없다. 하물며 국가 최고의 규범인 헌법을 고치는 일에서 사회적 동의와 공조가 빠진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정치꾼을 위한 잔치'로 전락할 뿐이다. 일부 진영에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것을 민의(民意)의 전부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인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의 산물이다.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일정에 맞춰 개헌 시한을 정해놓고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진정한 개헌은 광장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국민의 요구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추진력을 얻는다. 지금 우리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 과연 통치 구조의 변경인가, 아니면 무너진 민생의 회복과 공정의 가치 바로 세우기인가를 정치권은 자문해야 한다. 개헌은 아무리 신중해도 과하지 않다. 서구의 명언에도 "천천히 서두르라(Festina Lente)"는 말이 있다. 40년 된 헌법이 낡았다고 비판하기 전에, 그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가치를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였던 적은 없었는지 뼈아프게 성찰해야 한다. 사회적 동의라는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헌은 갈등의 치유가 아닌 새로운 분열의 씨앗이 될 뿐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일에 조급함은 독(毒)이다. 여야는 정략적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국민의 마음부터 살펴야 한다. 개헌의 당위성이 차고 넘친다 해도, 국민의 실질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잠시 멈추어 서는 것이 옳다. 헌법은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유행가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 전해 내려갈 장엄한 교향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중함'이라는 미덕이 결여된 개헌 논의는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6-03-24 09: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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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의 권력과 확증편향의 정치 — 국정의 품격은 어디로 갔는가
[경제일보] 정치는 무엇인가. 고전은 오래전부터 그 답을 분명하게 말해 왔다. 공자는 정치를 묻는 질문에 “정자 정야(政者 正也)”라 했다. 정치는 곧 바름이라는 뜻이다. 위정자가 스스로 바르게 서면 백성은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 한국 정치의 한 단면을 바라보면 이 고전적 원칙이 얼마나 가볍게 무너지고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최근 집권 여당 대표인 정청래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방송인 김어준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장면은 그 상징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정치인이 다양한 매체에 출연하는 것 자체는 문제 될 일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토론은 얼마든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자리에는 그만큼의 책임과 균형감각이 따르기 마련이다. 문제의 핵심은 상징성이다. 이미 해당 방송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직접 그 공간에 들어가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에게 ‘정치 권력과 특정 미디어의 과도한 밀착’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논쟁적 플랫폼과 지나치게 가까워 보이는 순간, 정치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했다. 가장 좋은 정치는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며 다투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다. 권력은 자신을 지지하는 목소리만을 듣는 순간부터 이미 균형을 잃기 시작한다.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지지층의 환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불편한 비판까지도 차분히 듣는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바로 이 지점이다.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경제 상황 또한 녹록지 않은 시기에, 정치가 오히려 확증편향의 확성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지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서로의 신념을 강화하는 구조 속에서는 국가적 문제에 대한 냉정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치가 팬덤과 결합할수록 공론장은 좁아지고, 합리적 토론은 점점 설 자리를 잃는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언론과 방송은 권력을 감시하는 동시에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공적 장치다. 영향력이 큰 방송일수록 책임 또한 커진다. 특정 정치적 입장만을 강하게 강조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비쳐질 경우, 공론장은 쉽게 극단으로 기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가 책임과 함께 논의되는 이유다. 물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문제는 그 다양성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상대를 공격하는 도구로만 사용되느냐에 있다. 지금 한국 정치의 일부 장면은 안타깝게도 후자에 가까워 보인다. 『논어』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그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그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 지도자의 행동은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된다. 특히 집권 세력의 지도부라면 더욱 그렇다. 정치 지도자와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 서로 다른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다. 그러나 그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 보일 때, 국민은 자연스럽게 불편함을 느낀다. 권력과 미디어 사이에는 반드시 일정한 거리와 긴장이 존재해야 한다. 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성찰이다. 지지층의 환호에 기대는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듣는 정치가 필요하다. 국정의 품격은 화려한 구호에서 나오지 않는다. 기본과 상식, 그리고 절제에서 나온다. 국가 운영은 특정 집단의 응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기가 아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는 어려운 작업이다. 정치가 이 기본을 잊는 순간, 국정의 품격은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권력은 지지층의 박수 속에서 오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신뢰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6-03-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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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변수에 2월 車 수출 20%↓…전기차 꺾이고 하이브리드 버티고
[경제일보]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전기차 수요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이브리드차가 증가세를 유지하며 친환경차 수출 감소 폭을 일부 상쇄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48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출 물량도 18만9885대로 18.5% 줄어들며 금액과 물량 모두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는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축소 영향이 컸다. 올해 2월 조업일수는 전년보다 3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조업일수 감소가 생산과 내수, 수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주요 시장 전반에서 감소세가 확인됐다. 미국 수출은 19억5000만달러로 29.4% 줄었고, 유럽연합(EU)도 6억5000만달러로 20.0% 감소했다. 아시아는 3억5000만달러로 45.4% 감소해 주요 권역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고, 중동 역시 3억9000만달러로 19.8% 줄었다. 반면 중남미는 2억3000만달러로 21.7% 증가하며 일부 지역에서 대체 수요가 확인됐다. 친환경차 수출은 6만7361대로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차 수출이 1만9971대로 13.7% 줄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1697대로 73.1% 급감했다. 반면 하이브리드차는 4만5691대로 15.7% 증가하며 감소 흐름을 일부 완충했다. 전기차 중심 성장 흐름이 둔화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과 주행 편의성을 갖춘 하이브리드 수요가 유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내수 시장도 감소 흐름을 보였다. 2월 내수 판매는 12만3275대로 전년 동월 대비 7.2% 줄었다. 다만 친환경차 내수는 7만6137대로 26.3% 증가하며 전체 감소 흐름과 대비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전기차 내수 판매는 3만6332대로 156.2% 증가했다. 정부 보조금이 예년보다 빠르게 확정되면서 대기 수요가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하이브리드차는 3만8468대로 13.8% 감소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870대로 27.7% 줄었다. 생산 역시 조업일수 감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2월 국내 자동차 생산은 27만8248대로 전년 동월 대비 21.0% 감소했다. 생산 감소 폭이 수출 감소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전반적인 공급 축소가 동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내수 판매에서는 SUV와 전기차 모델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쏘렌토가 7693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테슬라 모델Y가 7015대로 뒤를 이었다. 이어 쏘나타 4436대, PV5 3967대, 그랜저 3933대 순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조업일수 감소 영향이 컸지만, 구조적으로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지역별 통상 변수 영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과 유럽 수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주요 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내 완성차 업계의 수출 구조 재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6-03-18 14: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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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최고 경쟁률 20.9대 1 기록 外
[경제일보]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주거형 오피스텔이 최고 경쟁률 20.90대 1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은 20.90대 1을 기록한 59㎡OA였다. 이어 59㎡OB 5.10대 1, 34㎡OA 4.03대 1 순이었으며, 평균 경쟁률은 12.68대 1이다. DL이앤씨는 GTX·SRT 동탄역 역세권에 주요 상권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GTX-A 삼성역 연장 개발호재 등이 관심을 끈 배경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0일, 계약은 22~24일 3일간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8년 7월이다.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은 비규제 지역에 있는 비규제 상품이다. 재당첨제한이 없으며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주 의무 등 아파트에 적용하는 각종 규제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DL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은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춰 많은 분께서 청약에 참여해 주셨다”며 “개발호재 등 미래가치까지 높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계약까지 순조로운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역량 강화…AI 기반 화재감지 CCTV 성능 평가 마쳐 GS건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화재감지 CCTV 기술을 고도화하며 상용화 준비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GS건설은 전기차 보급과 함께 증가하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이번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실증 실험을 진행했다. 본 기술을 실제 적용하는 데 가장 큰 과제가 오경보를 최소화하는 것임에 착안해 강원도 삼척에 있는 KCL 실화재시험연구센터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동일한 환경을 구축해 기술의 정확도를 검증했다. 실증을 통해 차량 전조등, 조명 반사, 배기가스 등 일상적인 요인에 의한 오작동을 줄이고 실제 화재 상황은 누락 없이 포착하는 AI 알고리즘을 고도화한 것이다. 회사는 이번 화재 성능 평가로 검증된 AI 기반 화재감지 CCTV 기술은 향후 자이(Xi) 아파트의 단지 특성과 사업지별 여건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실증 과정에서 신뢰성을 검증하는 ‘AI 알고리즘 성능 평가 방법 및 프로세스’에 대한 특허출원을 마치는 등 화재 대응 기술 인프라 확보에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화재 시뮬레이션 전문기업인 메테오시뮬레이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디지털 트윈 기술에 기반해 ‘화재 예측 시스템 고도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는 AI가 실제와 똑같이 설계된 가상의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천번의 시나리오를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피난 구조와 대피 동선을 도출하는 기술 연구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실증은 실제 주거 환경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라며 “검증된 첨단 기술을 현장 상황에 맞춰 도입해 자이(Xi) 입주민들이 더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 ‘AI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시행 SK에코플랜트는 충남 아산 호서대학교 벤처산학협력관에서 ‘AI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프로그램’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SK에코플랜트를 비롯해 호서대학교, 카이스트, 충청남도,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SK증권 등 참여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AI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AI 딥테크 기술 특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이다. AI 혁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목표로 한다. 전체 프로그램 운영은 SK에코플랜트와 호서대학교가 공동으로 맡는다. 총 12곳의 산∙학∙연 참여기업∙기관들은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힘을 보탠다. 프로그램은 혁신기술 개발과 정부 연구개발과제 참여,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육성 등 크게 네 가지 활동으로 구성됐다. 혁신기술 발굴에는 SK에코플랜트가 기존 운영 중인 테크 오픈 콜라보레이션 등 스타트업 대상 기술 공모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AI 딥테크 분야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조성은 물론 자체적인 ‘AI 인프라 설루션’ 경쟁력 제고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AI 딥테크 관련 혁신기술 보유 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통한 AI 딥테크 역량 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이 기대된다.
2026-03-18 09: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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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大 狂風'과 中國의 '硏究型 崛起'… 과학 國富를 잃은 나라에 미래는 없다
[경제일보] 천하의 형세는 흐르는 물과 같아, 잠시도 멈추지 않고 변한다. 노자(老子)는 『도덕경』에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水善利萬物而不爭)"고 했으나, 오늘날 국가 간의 패권 다툼은 물길을 돌려 스스로의 옥토를 만들려는 치열한 생존 전쟁이다. 이 전쟁의 핵심 병기(兵器)는 다름 아닌 '과학기술'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보면, 인재라는 귀한 물줄기가 '국부(國富)의 창출'이라는 바다로 흐르지 못하고 '의대 입시'라는 거대한 웅덩이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최근 발표된 '네이처 인덱스'의 성적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3년째 세계 1위를 수성했다. 더 무서운 것은 질적 도약이다. 상위 10개 연구기관 중 9개를 중국이 싹쓸이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는 서울대와 KAIST의 순위는 뒷걸음질 쳤다. 중국이 딥시크(DeepSeek)와 같은 초격차 AI 모델을 내놓고 인공지능, 로봇,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집어삼키는 저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국가 전략산업의 엔진을 '대학'으로 설정하고, 젊은 인재들을 파격적으로 대우하며 '연구형 대학'이라는 신형 무기를 실전 배치한 결과다. 중국의 푸야오과학기술대나 대만구대학의 출범을 보라. 이들은 전통적 상아탑에 안주하지 않는다. 1학년부터 전공 벽을 허물고, 화웨이 같은 초일류 기업의 멘토를 붙여 산업 현장에서 즉각 통용되는 지식을 연마한다. 이공계 인재가 국가의 보배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국가 전체가 '의대 블랙홀'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지방 의대 증원 소식에 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은 전공 서적 대신 다시 수능 교재를 펼쳐 든다. 매년 1만 명의 석·박사급 두뇌가 기회의 땅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마당에, 남은 인재들마저 환자의 환부만 들여다보겠다고 줄을 서는 나라에 무슨 내일이 있겠는가. 인류결정(Human Destiny)』에서 강조하듯, 인류의 진보는 정신적 갈망과 지적 탐구가 물리적 환경을 극복할 때 이루어진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인재들은 '지적 탐구'가 아닌 '안정적 수익'이라는 세속적 욕망에 매몰되어 있다. 물론 생명을 살리는 의업(醫業)은 숭고하다. 그러나 AI가 진단과 수술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미래 사회에서, 국가 인재의 90%가 의대에 목을 매는 것은 명백한 '자원 배분의 왜곡'이자 '국가적 자살 행위'다. 도덕경의 가르침대로 "족함을 모르는 것보다 큰 화는 없다(禍莫大於不知足)"고 했다. 특정 직역의 기득권과 그를 쫓는 맹목적 추종이 과학 입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중국은 제조 강국을 넘어 '지식 강국'으로 대전환을 이루며 신질(新質) 생산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들은 기초과학이라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인재라는 양분을 전폭적으로 공급한다. 우리가 안이하게 "그래도 기술은 우리가 앞서겠지"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있을 때, 저들은 이미 우리의 뒤통수를 넘어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다. 과학기술이 무너진 나라는 결국 타국의 기술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엄중한 경고다. 정부에 묻는다. 연구개발(R&D) 예산을 깎았다가 다시 늘리는 갈지자 행보와 땜질식 처방으로 어떻게 천하의 인재를 붙잡겠는가. 성과에 따른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이공계 인재가 의사보다 더 높은 사회적 존경과 실질적 혜택을 누리는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은 산업의 엔진으로 거듭나야 하고, 교육 시스템은 입시 기술자가 아닌 '연구 전사'를 길러내는 구조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 "근본이 서야 도가 생긴다(本立而道生)"고 했다. 국가의 근본은 인재요, 인재의 길은 국익과 인류의 진보를 향해야 한다. '의대 광풍'이라는 집단 최면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중국의 기술 패권 아래 신음하는 변방의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인재의 물길을 다시 과학의 바다로 돌려라. 그것만이 망국(亡國)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6-03-17 09: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