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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AI '현장 투입' 나선 SKT…산업 AI 생태계 강화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경쟁이 모델 개발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 적용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독자 AI 모델의 성능뿐 아니라 제조와 금융, 공공 등 다양한 산업에 얼마나 빠르게 적용해 성과를 만들어내느냐가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산업 AI 전문기업을 컨소시엄에 추가하며 독자 AI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SK텔레콤은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컨소시엄 '정예팀'에 SK AX와 테크노매트릭스를 신규 참여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산업 AI 전환(AX)과 AI 모델 운영 최적화 전문기업을 추가해 독자 AI 모델의 산업 확산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번에 합류한 SK AX는 제조와 통신·미디어, 반도체, 금융, 공공 등 다양한 산업에서 AI 전환 사업을 수행해 온 기업으로 평가된다. 컨소시엄에서는 기업 간 거래(B2B) AI 전환 사례 발굴과 실증, 산업 확산 체계 구축 등을 담당하며, 독자 AI 모델을 실제 기업 업무와 생산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 사례를 확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테크노매트릭스는 AI·머신러닝·파운데이션 모델 운영(FM-Ops) 전문기업이다. AI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와 금융, IT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SK텔레콤은 테크노매트릭스의 운영 최적화 역량을 활용해 독자 AI 모델이 개발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AI 산업에서는 모델 개발 자체보다 이를 실제 서비스와 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AI 모델을 개발한 뒤에도 운영과 성능 개선, 비용 최적화 등을 반복해야 하는 만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AI 운영 체계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참여사 확대를 통해 모델 개발부터 데이터 구축, AI 반도체 활용, 서비스 실증, 산업 적용까지 이어지는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 컨소시엄은 모델·인프라, 선행연구, 데이터, 서비스 확산 등 4개 트랙으로 역할을 나눠 운영하며 참여 기관 간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 모델 개발과 산업 적용, 서비스 확산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협력을 기반으로 SK텔레콤 정예팀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A.X K2'도 개발했다. A.X K2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에이전틱 AI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모델로, 복잡한 업무를 스스로 이해하고 계획·수행하는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 현장 적용을 위한 개방성과 효율성도 함께 고려해 설계됐다. 활용 분야도 지속 확대한다. SK텔레콤은 산업 AI 전환을 비롯해 공공·국방, 제조, 게임, 모빌리티, 검색, 보안,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 AI 모델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에이닷과 에이닷 비즈, T맵 등 자사 주요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독자 AI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향후에는 정보 탐색과 일정 관리,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하는 생활 밀착형 AI 에이전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산업 현장 적용도 확대하고 있다. 철강 제조기업 KG스틸에서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제조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넥과는 주조·가공 공정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제조 AI 적용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국방 특화 AI 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포티투닷과 협력해 모빌리티와 온디바이스 AI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라이너와는 검색 및 지식 서비스에 적용할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모델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독자 AI 모델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산업 현장에서 실제 성과를 창출하는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윤 SK텔레콤 파운데이션 모델 담당은 "독자 모델 개발부터 산업 AI 전환까지 정예팀 역량을 결집해 K-AI 생태계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14 1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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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미래항공기 개발 속도…정부, 하이브리드 플랫폼 육성 나서
[경제일보] 정부가 미래항공기 개발 전략의 중심축으로 하이브리드 항공기를 낙점했다. 순수 배터리 기반 미래항공기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엔진과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플랫폼 개발에 집중 투자해 오는 2030년 시제기 비행을 목표로 국내 독자 미래항공기 기술 확보에 나선다. 10일 우주항공청은 청사에서 항공기 체계와 소재·부품 기업 20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열고 하이브리드 미래항공기 개발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일 발표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전략'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하이브리드 미래항공기를 국가 주도의 핵심 개발 과제로 추진하고, 순수 배터리 기반 미래항공기는 민간이 개발하는 역할 분담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30년 말 기본형 하이브리드 미래항공기 시제기의 첫 비행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미래항공기는 배터리와 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순수 전기 항공기보다 항속거리와 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배터리 에너지 밀도의 한계를 고려할 때 중·장거리 운항과 다양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하이브리드 미래항공기를 기본 플랫폼으로 개발한 뒤 공공과 상용 분야에서 임무에 따라 다양한 기체로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소방과 의료,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도 염두에 두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모비스, 한화시스템, 삼성SDI 등 항공기 체계와 엔진, 소재·부품 분야 주요 기업들이 참석해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국내 미래항공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체계 개발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시험·실증 인프라 확대와 초기 공공 수요 창출, 국산 소재·부품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 환경과 초기 시장이 마련돼야 민간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IT 업계에서는 미래항공기 시장이 도심항공교통(UAM)을 넘어 공공과 물류, 국방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독자 플랫폼 확보와 공급망 육성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항공산업의 기술 자립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민간 항공산업의 획기적인 성장을 위해 정부 주도 국내 독자 미래항공기 플랫폼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내 민간항공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미래항공기에 대한 정부 투자가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고 앞으로 공공·소방·의료 등 다양한 임무로 확장할 수 있는 수요를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에 수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0 1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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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도 스테이블코인 시대...안랩, 블록체인 결제·정산 검증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함께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도 실제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안랩블록체인컴퍼니가 단순 디지털 화폐 발행을 넘어 사용처와 유효기간 등 정책을 화폐 자체에 담는 '프로그래머블 머니' 구현을 진행하면서 지역화폐를 시작으로 정책자금과 디지털 바우처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힐 전망이다. 6일 안랩블록체인컴퍼니는 BNK부산은행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발행·유통·결제·정산 전 과정을 검증하는 개념증명(PoC)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디지털화폐 인프라 기술 얼라이언스 'K-STAR(KRW 스테이블코인 테크 얼라이언스 for 레볼루션)'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BNK부산은행과 안랩블록체인컴퍼니를 비롯해 오픈에셋, 카이아, 람다256 등이 참여해 실제 금융 환경에서 운영 가능한 디지털 지역화폐 모델을 검증했다. 이번 실증은 기존 지역화폐 운영 방식을 블록체인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용처와 사용 기한, 정산 방식 등 정책 조건을 화폐에 직접 내장한 '정책형 지역화폐'를 구현해 발행부터 충전,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블록체인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랩블록체인컴퍼니는 프로젝트 설계와 사용자 지갑, 거래, 정산 구조 구현을 담당했다. 오픈에셋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자산 정합성 관리, 카이아는 메인넷 제공, 람다256은 노드 운영과 거래 흐름 모니터링을 맡았다. 이를 통해 발행과 인프라, 정산, 보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디지털화폐 운영 체계를 검증했다. 특히 안랩블록체인컴퍼니는 이번 실증의 핵심이 프로그래머블 머니 구현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래머블 머니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 화폐 자체에 정책 조건을 내장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이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용 기한이 종료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업종별 차등 정산이나 정책 목적에 따른 지급 조건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어 기존 지역화폐보다 정책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기술은 지역화폐뿐 아니라 청년 지원금, 재난 지원금, 복지 바우처 등 다양한 정책성 자금 지급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이뤄질 경우 기업 간 결제와 디지털 자산 거래, 국경 간 송금 등으로도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능 검증도 함께 이뤄졌다. BNK부산은행의 실제 결제 운영 데이터를 반영한 부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정상·혼잡·최대·복합 불규칙 등 4개 환경에서 24시간 연속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모든 구간에서 트랜잭션 성공률 100%와 1초 이내 처리 성능을 기록했다. 낮은 거래 비용과 수수료 대납 기반의 사용자 경험(UX),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검증했다. 안랩블록체인컴퍼니는 이번 실증이 정부와 금융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권 역시 디지털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과 상용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이번 실증이 향후 제도 정비 이후 실제 금융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선행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주영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총괄은 "이번 프로젝트는 디지털화폐 기반 지역화폐 서비스가 실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각 참여사들은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화폐 디지털 전환은 물론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자산, 국경 간 결제·정산 등 차세대 금융 생태계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6 08: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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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탭 꺼낸 네이버, 검색창을 '예약·구매 버튼'으로 바꾼다
[경제일보] 네이버가 대화형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 ‘AI탭’을 앞세워 검색 시장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 탐색, 쇼핑, 장소 확인, 예약까지 한 흐름에서 처리하는 ‘실행형 AI 검색’이다. 5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네이버 D2SF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탭에 적용한 신규 모델과 운영 기술을 소개했다. AI탭 모델은 네이버의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HCX)를 기반으로 AI 검색 서비스에 맞게 최적화한 경량 모델이다. 범용 성능 경쟁보다 검색·쇼핑·플레이스 등 네이버 서비스 안에서 실제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네이버에 따르면 AI탭은 지난 4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이용자를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뒤 약 2개월 만에 누적 사용자 400만명을 넘었다. 지난달 26일에는 전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식 출시했다. 모바일과 PC 검색창에서 AI탭에 바로 진입할 수 있고 장소 탐색부터 지도 확인, 실시간 예약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적용했다. 네이버는 문서 품질 필터와 버티컬 서비스 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반영해 응답 속도와 처리량을 높이고 환각 현상도 줄였다고 설명했다. 자체 벤치마크 결과 AI탭 모델은 검색·구매·예약 등 실행 능력을 평가하는 ‘서비스 역량’ 항목에서 글로벌 동급 모델 평균을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108점을 기록했다. 다만 해당 수치는 네이버 자체 평가 기준이며 현재 공개자료 기준으로 외부 독립 검증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모델 고도화에는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네모트론 연합 참여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기창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 AI모델 이사는 “엔비디아 네모트론 연합에 합류해 단순 기술 수혜를 넘어서 함께 설계하고 발전시키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의 서비스 경험을 네모트론에 제공하고 네모트론에서 공유하는 결과물을 모델 고도화에 쓰는 양방향 관계”라고 설명했다. AI탭 운영의 핵심 기술로는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제시됐다. 한승균 네이버 AI 검색서비스 리더는 “네이버만의 한글 특화 정보, 27년 동안 축적한 서비스 노하우 등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의 차별점”이라며 “사용자를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 네이버가 글로벌 빅테크 서비스보다 우위에 있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승부처는 멀티모달이다. 네이버는 검색창 전면에 배치한 스마트렌즈와 AI 브리핑, AI탭을 결합해 이미지 기반 질문에서 정보 탐색, 예약, 구매까지 이어지는 멀티모달 AI 에이전트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윤상두 네이버 퓨처 AI 리더는 “10년간 축적해 온 스마트렌즈 기반의 시각 검색 기술과 강력한 선행 연구 기술력을 바탕으로 멀티모달 에이전트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의 AI탭 전략은 포털 검색의 단순 방어가 아니다. 생성형 AI가 검색 결과 화면을 압축하고 광고·커머스 접점을 흔드는 상황에서 네이버는 자사 생태계의 데이터를 실행 경험으로 묶어야 한다. 검색, 콘텐츠, 커머스, 장소, 예약을 하나의 행동 흐름으로 연결할 때 네이버는 포털을 넘어 생활형 AI 에이전트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다. 검색의 승부는 이제 답변의 문장력보다 실행의 완성도에서 갈린다.
2026-07-05 08: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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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000억 달러의 착시(錯視)와 민생 재정 투입의 엄중한 원칙
[경제일보]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대기록을 세웠다. 반도체 경기 호황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선전에 힘입어 지난 6월 한 달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 고지를 돌파한 것이다. 단일 월간 수출이 세 자릿수 빌리언(Billion) 달러를 기록한 것은 대한민국 무역사상 전례가 없는 쾌거다. 거시 경제 지표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역시 일제히 상향 조정되며 숫자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 썩 좋아할 수만 없다. 수출 전선의 승전고가 들려오는데도, 서민들이 체감하는 골목상권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한겨울 한복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수출 대기업이 벌어들인 온기가 내수 시장 전체로 흘러가지 못하는 소위 ‘성장의 동조화 단절’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낙수효과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로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실질소득 감소에 지친 평범한 가정의 한숨뿐이다. 이런 괴리를 메우겠다며 최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민생회복’을 내걸고 대규모 재정 지원 사업을 쏟아내고 있다. 선심성 현금성 지원부터 지역 화폐 확대, 무분별한 복지성 예산 편성 등 종류도 다양하다. 서민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는 취지 자체를 탓할 수는 없으나, 지금 정치권이 보여주는 재정 투입의 속도와 방식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그 동안 국가 재정과 경제 정책을 지켜보면서 얻은 불변의 상식은 하나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며, 위기일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 지표가 좋다는 이유로, 혹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겠다는 계산으로 국가 곳간을 쉽게 열어서는 안 된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이미 경계선을 넘어섰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 역시 바닥을 기고 있다.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마저 빚을 내어 민생회복이라는 단기 처방에 올인한다면, 이는 미래 세대의 자산을 가로채 현재의 고통을 잠시 잊으려는 마약성 처방과 다름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차별적인 재정 살포가 아니라, 현재의 국가 및 지방 재정 상태에 대한 냉정하고 면밀한 현황 점검이다. 가용한 재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디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야 가장 효율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 송곳처럼 날카로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돈을 쓰는 일은 언제 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한 번 잘못 흘러간 재정은 다시 회수할 수 없으며, 불필요하게 풀린 유동성은 어렵게 잡아두고 있는 물가를 자극해 서민 경제를 더 깊은 도탄에 빠뜨리는 부메랑이 될 뿐이다. 수출 호조라는 착시 효과에 가려진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구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단순히 1회성 현금을 쥐여주는 미봉책으로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근본적으로 되살릴 수 없다. 자영업자의 한계 상황을 유예해 주는 금융 지원의 정밀화, 취약계층을 겨냥한 핀셋형 선별 복지, 그리고 기업들이 국내 소비 유통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 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구조 개혁 없이 재정 만능주의에 기대는 것은 정책적 태만이자 직무유기다. 정치권과 행정부는 숫자가 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수출 1000억 달러는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그것이 민생의 구원투수가 될 수는 없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마지노선이다. 선심성 정책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상식과 원칙에 기반한 정밀한 경제 정책을 펼칠 때 비로소 진정한 민생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엄중한 각성과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2026-07-02 07: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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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확보전' 속도 내는 정부…해상풍력 55GW 입찰 로드맵 공개
[경제일보]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전력 확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2035년까지 55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자 입찰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어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을 공개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연도별 입찰 물량과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한 첫 중장기 입찰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이행안에서 10년간 총 55GW 규모의 해상풍력 입찰 물량을 제시했다. 매년 4GW 이상을 공고하는 수준으로,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 해상풍력 선도국의 연간 입찰 계획 물량에 준하는 규모다. 특히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은 총 28GW 수준의 물량을 우선 공고할 방침이다. 해상풍력은 터빈을 설치할 수 있는 해역(수심, 해저 지형, 풍속 조건 등)과 어업·항로·군사구역 등과의 이용 조정이 필요한 바다 공간, 그리고 송전망 용량을 함께 필요로 하는 대규모 전원이다. 개발과 인허가, 금융조달, 시공, 운영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데다 터빈, 하부구조물, 전력케이블, 항만, 설치선박 등 공급망 투자도 선행돼야 한다. 업계가 장기 입찰 로드맵을 요구해 온 이유다. 입찰 제도는 당분간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기존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2033년까지 총 31GW 규모로 유지하고,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른 발전지구 경쟁입찰은 2029년 하반기 2GW 규모로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2030년까지 연간 2GW, 2031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4GW씩 공고해 총 24GW 규모로 추진한다. 이는 기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계획입지 기반의 발전지구 경쟁입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대규모 입찰 물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최소 2대 1 이상의 유효 경쟁률을 유도해 해상풍력 계약단가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해상풍력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원”이며 “정부가 중장기 입찰 물량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와 금융기관, 공급망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계획은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앞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남해상풍력1단지, 낙월해상풍력, 신안우이해상풍력, 안마해상풍력, 완도금일해상풍력, 태안해상풍력, 반딧불이 부유식해상풍력 등이 2030년까지 준공 예정 프로젝트로 언급됐다. 이번 로드맵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넘어 첨단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원 확보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가 늘어날수록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026-06-30 17: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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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잃은 검찰개혁, 당권 경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는 선거철이나 전당대회가 다가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의제가 있다. 바로 검찰개혁이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거대한 명분은 언제나 시대적 과제로 제시되지만, 정작 그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역시 다르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로드맵을 제시하자마자 정치권은 곧바로 당권 경쟁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개혁의 방향과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차분히 토론하기보다 누가 더 강한 개혁론자인지를 겨루는 선명성 경쟁이 시작됐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문제마저 정치적 이벤트로 소비되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검찰개혁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는 국가적 과제다.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권한 집중을 어떤 방식으로 견제할 것인지 등은 정파를 초월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그 변화의 결과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미묘한 온도 차가 드러나고 있다. 당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은 서로 개혁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상대를 향해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국민의 눈에는 국가 제도의 미래를 놓고 토론하는 모습보다 당 대표 선거를 앞둔 정치적 경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인지, 아니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상징인지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다. 언론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를 지켜보며 확인한 사실은 하나다. 원칙보다 정치가 앞선 개혁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개혁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여야 한다. 그러나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개혁은 본질을 잃고 진영 대결의 상징으로 변질되기 쉽다. 결국 남는 것은 갈등과 혼란뿐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 역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를 전면 폐지할 경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공백이 발생할지, 경찰 수사의 오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 이후 나타난 여러 현실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든다.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적체, 기관 간 책임 공방,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은 훨씬 더 어렵다. 정치권은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개혁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완성도다. 국민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검찰을 없애기 위해 개혁을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된 사법 시스템,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형사사법 체계다. 검찰개혁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언제나 국민이어야 한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선명성 경쟁을 멈추고 실질적인 제도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의 기능 분리가 국민의 권익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경찰 권한이 확대될 경우 어떤 견제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무엇인지 등을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적 구호만으로는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할 수 없다. 진정한 개혁은 반대 의견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함께 검토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 숙의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실험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특정 정치인의 당권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눈앞의 전당대회와 선거를 위해 거대한 제도를 정치적 구호로 소비하는 순간 개혁은 신뢰를 잃는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수많은 민생 현안과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편 가르며 개혁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기준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이어야 하며, 목적지는 특정 정치인의 당대표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성숙이어야 한다. 기본과 원칙, 그리고 국민 중심이라는 가장 단순한 상식을 되찾을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진정한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6-06-27 1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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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의 열쇠는 인프라와 생태계에 달렸다
[경제일보] 정부와 대기업이 경기 용인에 이어 광주·전남 등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구조를 분산하고, 침체에 빠진 지방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다.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로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에 대규모 미래 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 자체는 적극 평가받아야 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산업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생산 기반을 다변화하고 국가 차원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새로운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수도권의 전력 수급 부담과 용수 부족 문제를 고려할 때, 첨단산업의 공간적 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다. 그러나 국가적 당위만으로 산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화려한 청사진과 정치적 구호가 실제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냉정한 현실 진단과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일반 제조업 시설과 차원이 다르다. 특히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전공정 시설은 24시간 멈춤 없이 가동되는 초정밀 산업으로, 막대한 전력과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이 절대적 조건이다. 문제는 현재 호남권의 인프라가 이런 요구를 충분히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점이다. 호남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지만, 반도체 공장이 필요로 하는 초고압·고품질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송배전망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발전 설비만으로는 부족하다. 생산된 전력을 손실 없이 공급할 전력망 구축이 병행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은 확보될 수 없다. 용수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반도체 생산에는 엄청난 양의 초순수가 필요하다. 가뭄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계획 없이 클러스터 조성만 추진한다면 기업들의 투자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전력과 용수는 반도체 산업의 혈관과도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클러스터는 이름뿐인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과 생태계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인재와 공급망에서 나온다. 수많은 석·박사급 연구인력과 숙련된 엔지니어, 그리고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긴밀하게 연결돼야만 첨단산업 생태계가 작동한다. 수도권에 형성된 이러한 집적 효과를 단기간에 지방으로 옮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공장 유치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을 국가 차원에서 우선 구축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이 연계된 인재 양성 시스템을 조기에 가동해야 한다. 또한 우수 인력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부장 기업 이전을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은 속도와 실행력이 승패를 좌우한다. 준비되지 않은 낙관은 실패를 부르고, 정치 논리에 따른 졸속 추진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역 발전의 상징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력과 용수, 인재와 산업 생태계라는 기본 조건부터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 성공의 열쇠는 장밋빛 비전이 아니라 철저한 인프라 구축과 치밀한 실행 전략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026-06-25 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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