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검색

2026.05.28 목요일

흐림 서울 26˚C

흐림 부산 27˚C

흐림 대구 27˚C

흐림 인천 23˚C

흐림 광주 23˚C

흐림 대전 26˚C

흐림 울산 28˚C

흐림 강릉 27˚C

흐림 제주 21˚C

검색결과 총 71건

WHO, 민주콩고·우간다 에볼라에 국제보건 비상사태 선포 [경제일보] 세계보건기구(WHO)가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우간다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 발병 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다만 WHO는 이번 사태가 국제적 확산 위험은 크지만 아직 전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단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7일(이하 현지시간) WHO는 성명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분디부교 바이러스 기반 에볼라 질환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WHO는 국제보건규정(IHR) 제12조에 따라 이번 사태가 국제적 확산을 통해 다른 국가에도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미 국경 간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WHO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민주콩고 이투리주 부니아·르왐파라·몽그발루 등 최소 3개 보건구역에서 에볼라 확진자 8명과 의심 환자 246명이 보고됐다. 사망 의심 사례는 8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도 민주콩고를 방문했던 여행객 2명이 잇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환자 모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콩고 수도 킨샤사에서도 이투리 지역을 방문했던 확진 사례 1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WHO는 특히 현재 파악된 수치보다 실제 감염 규모가 훨씬 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지역사회 집단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초기 검사에서도 높은 양성률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WHO는 "다양한 지역에서 채취한 13개 초기 샘플 가운데 8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현재 보고된 사례보다 훨씬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병은 에볼라 바이러스 계열 가운데 비교적 드문 '분디부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다. WHO는 기존 자이르 계통 에볼라와 달리 분디부교 바이러스에 특화된 승인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없는 점을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로 지목했다. 또한 의료진 감염 사례도 확인되면서 병원 내 감염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WHO에 따르면 바이러스성 출혈열 증상을 보인 의료 종사자 최소 4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의료시설 내 감염 예방·통제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WHO는 현재 민주콩고 동부 지역의 치안 불안과 인도주의 위기, 높은 인구 이동성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비공식 의료시설이 광범위하게 운영되는 점이 감염 추적과 통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WHO는 각국 정부에 국가 비상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할 것을 권고했다. 감염 지역에는 비상 운영센터를 설치하고 접촉자 추적과 실험실 검사, 감염 예방·통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확진자는 즉시 격리하고 최소 48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국내외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접촉자의 경우 노출 이후 21일 동안 매일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국제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WHO는 국제공항과 주요 육로 국경 검문소에서 발열 증상 검사를 강화하고 원인 불명의 출혈열 증상을 보이는 여행객의 이동을 제한할 것도 요청했다. 필요할 경우 대규모 집회 연기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WHO는 국경 폐쇄나 무역 제한 조치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WHO는 "과도한 이동 제한은 사람들을 비공식 국경 통로로 몰아 방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경제와 물류 체계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WHO는 분디부교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와 연구 협력도 촉구했다. 특히 후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확대와 의료물자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에볼라는 발열과 근육통, 구토, 설사, 출혈 증상 등을 유발하는 치명적 감염병이다. 해당 감염병은 감염자의 체액이나 오염 물질, 사망자 시신과의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며 높은 치사율로 인해 아프리카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대규모 보건 위기를 일으켜 온 바 있다.
2026-05-17 14:20:15
'AI 대전환' 위성곤 vs '경제 재건' 문성유…부동층 표심 주목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부상한 제주도지사 선거가 본격적인 ‘가치 대결’의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를 도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며 거대한 담론을 선점하자,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정통 경제 관료의 전문성을 앞세워 ‘실현 가능한 소득 증대’로 맞불을 놨다. 단순한 정당 간 대결을 넘어 제주의 향후 10년 먹거리 설계를 두고 벌이는 두 후보의 정책 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후보는 전날 나란히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들어갔다. “AI와 에너지는 도민의 공공재”…“구호 대신 숫자로 승부” 기선을 제압한 쪽은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위성곤 후보가 내건 ‘미래 주권론’이다. 위 후보는 후보 등록과 동시에 ‘1조원 규모 도민주권 혁신펀드’와 ‘AI 기본권’을 전면에 내세웠다. 제주의 바람과 햇빛이 도민의 자산이듯,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또한 모든 도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다. 위 후보의 구상은 AI를 교육과 복지, 산업 전반에 이식해 제주의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그는 “제주의 자원을 도민의 소득으로 돌려주겠다”며 골목상권 프로젝트와 민생추경을 결합한 입체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는 경선 과정에서 흩어진 지지층을 ‘미래 비전’ 아래 결집시키는 전략적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이에 맞선 문 후보는 ‘경제도지사’ 프레임을 확고히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지낸 그의 경력은 공약의 무게감을 더한다. 문 후보는 “제주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도민 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선포했다. 관광과 1차 산업에만 기댄 현재의 취약한 구조로는 청년 이탈과 지역 침체를 막을 수 없다는 진단이다. 문 후보의 공격 칼날은 위 후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향해 있다. 특히 위 후보의 10GW 해상풍력 사업과 HVDC 구축 구상에 대해 “재원 조달 방식이 불투명한 현혹적 구호”라고 비판하며, 정교한 재정 설계와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현실적 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전문가적 관점에서 정책의 허점을 파고들어 부동층을 흔들겠다는 계산이다. 제주의 가장 오래된 난제인 제2공항 건설을 두고도 두 후보의 시각은 선명하게 엇갈린다. 위 후보는 ‘도민 자기결정권’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조하며 갈등을 관리하는 프로세스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문 후보는 제2공항을 미룰 수 없는 ‘성장 인프라’로 규정하고, 결정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추진력을 강조하고 있다. 40% 부동층의 표심…‘체감 민생’이 승패 가른다 현재 판세는 위 후보가 여론조사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39%에 달하는 ‘태도 유보층’이 변수다. 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제주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13~14일, 제주도내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무선전화 안심번호 추출,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27.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위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나서는 가상대결의 후보 지지도는 위성곤 47%, 문성유 6%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 36%, 모름·무응답 3%까지 합치면 태도 유보층이 39%다. 위 후보의 우위가 뚜렷하지만, 문 후보 입장에서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층이 크다는 점이 추격의 공간이다. 이에 제주 정치권에서는 민생경제 정책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승부처로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위 후보가 민생추경과 골목상권, 도민주권 혁신펀드로 생활경제 회복을 약속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 후보가 도민 소득 10만불, 경제 구조 개편, 투자 유치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는 ‘검증된 정치인의 미래 전환론’과 ‘실력 있는 경제 관료의 현실 재건론’ 중 도민들이 어느 쪽을 더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제주 유권자에게 물가, 일자리, 상권 침체, 주거비, 의료 접근성 등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이 부동층의 표심을 이끌며 승부를 결정질 것”이라고 했다.
2026-05-15 15:00:00
비상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넘을 수는 없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계엄은 늘 두 얼굴이었다. 헌법은 국가가 무너질 위기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한 마지막 권한으로 계엄을 허용했다. 그러나 국민 기억 속 계엄은 자유의 축소와 권력의 팽창으로 남아 있다. 군홧발과 통행금지 그리고 새벽의 연행은 단지 과거사의 장면이 아니다. 국가권력이 어디까지 비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집단적 기억에 가깝다. 그래서 계엄은 헌법에 적혀 있는 권한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권한이다. 계엄이 선포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평상시 질서는 멈춘다.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의 균형 위에 움직이던 체계는 비상이라는 이름 아래 급속히 압축된다. 국가긴급권은 언제나 강한 유혹을 동반해왔다. 권력은 위기 상황에서 늘 예외를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번에 그 경계선에 대해 처음으로 선을 그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계엄 준비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총칼이 실제 거리로 나오지 않았더라도 헌정질서를 흔들기 위한 사전 움직임 자체가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법원은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는 국가긴급권 문제만 나오면 사법부가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통치행위론은 권력을 사법심사 밖으로 밀어내는 논리로 자주 동원됐다. 안보와 국가 위기 그리고 정치적 결단이라는 이름 아래 법원의 판단은 쉽게 뒤로 밀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사법부는 조금씩 다른 길을 걸어왔다. 긴급조치 사건 재심과 국가배상 판결을 거치며 국가긴급권 역시 헌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해왔다. 이번 확정판결 역시 그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동시에 매우 엄격한 제한도 함께 달아 놓았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조건이 붙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국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 아니라면 계엄은 허용될 수 없다. 정치적 갈등이나 사회 혼란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군과 정보기관이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눈에 띄는 것은 법원이 ‘준비행위’를 바라본 시각이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실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 집행 역시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방어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비선 형태의 수사 조직을 준비한 행위 자체가 위헌적 계엄 추진의 일부라는 판단이었다. 법조 실무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위험한 경우를 자주 본다. 거대한 불법은 대개 작은 예외에서 시작된다. 규정 하나를 가볍게 넘기고 절차 하나를 우회하는 순간 권력은 점점 통제를 벗어난다. 특히 국가 권력 사건에서는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는 변명이 반복된다. 그러나 헌정질서는 실제 파괴가 벌어진 이후에야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위험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이미 법은 개입하기 시작한다. 내란 예비·음모죄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 시스템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번 확정판결은 개인 처벌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앞으로 이어질 계엄 관련 재판 전체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 혐의의 본류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최종 판단도 남아 있다. 다만 최소한 한 가지는 또렷해졌다. 계엄과 관련된 준비행위 역시 헌법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의 유죄 확정은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질문을 던진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는 극단적 정치 대립을 반복해왔다. 선거 결과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와 음모론 그리고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 역시 빠르게 커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정치 불신이 극단으로 치달을수록 일부 세력은 점점 헌법 밖 수단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법률과 제도를 통한 해결보다 힘의 논리가 더 빠르다고 믿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험해진다. 군과 정보기관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조직이지 정치 갈등의 해결사가 아니다. 이 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급속히 균열된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이미 그 대가를 여러 차례 치른 경험이 있다. 선진 민주국가일수록 계엄권 행사 문턱은 높다. 이유는 어렵지 않다. 비상이라는 말은 언제나 통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왔기 때문이다. 권력이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 방어선은 헌법과 사법부가 된다. 대법원이 내놓은 결론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헌법 밖의 비상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수많은 충돌과 갈등 속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왔다. 때로는 대통령 탄핵 제도가 작동했고 때로는 법원이 국가권력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그 과정은 느렸고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사회는 결국 헌법이라는 기준으로 되돌아오려 했다. 법은 평온할 때보다 위기 상황에서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권력이 흔들릴 때에도 헌법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지가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번 확정판결은 그런 점에서 단순한 형사사건 판결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헌법이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멈춰 세우는지를 다시 확인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2026-05-13 10:39:08
"내란은 중대범죄"라면서 8년 감형…국민 상식은 납득할 수 있나 [경제일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판결은 법조계와 정치권을 넘어 국민에게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한 중대범죄라고도 했다. 그런데 정작 한 전 총리의 형량은 1심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줄었다. 무려 8년 감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자체는 유지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외형을 갖추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역시 국무회의 정족수를 충족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한 취지였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인정했던 ‘부작위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는데 1심이 판단했다며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리만 놓고 보면 항소심 판단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형사재판은 감정이 아니라 법률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기소되지 않은 부분까지 법원이 스스로 판단 범위를 넓혀 처벌할 수는 없다. 부작위범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범죄다. 높은 직책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민이 받아들이는 책임의 기준은 법원이 계산하는 그것과 다르다는 점이다. 국민이 바라본 한 전 총리는 단순한 배석 인사가 아니었다. 행정부 서열 2위이자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었다.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움직여야 할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런 자리의 공직자에게 국민은 법률적 책임 이전에 국가 운영의 책임을 함께 묻는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 스스로도 한 전 총리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외형을 갖추는 데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헌정 질서를 흔드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왜 형량은 크게 줄어드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판결은 결국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공직자가 헌정 질서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직접 명령을 내린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권력이 움직이는 과정을 알고도 제동을 걸지 못한 자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앞으로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을 유지한 만큼 향후 재판 역시 내란 성립 자체보다는 각 인물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부는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다. 그것이 형사재판의 원칙이다. 다만 국민이 받아들이는 책임의 기준은 조금 다르다. 국민은 직책의 무게와 당시의 역할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던 순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함께 본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 역시 결국 그 간극에서 비롯되고 있다.
2026-05-09 13:15:00
헌법은 표결로 싸우는 것이다 [경제일보] 1987년 체제 이후 39년.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을 두 차례 겪었고 IMF 외환위기를 지나 극단적 진영 대립과 국정 마비를 반복해왔다. 대통령 권한 집중 문제는 오래전부터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개헌 필요성을 외쳤고 원로 정치인들도 “87년 체제의 한계”를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정작 국회가 보여준 장면은 허탈했다. 개헌안 내용 이전에 국회가 스스로 헌법이 예정한 절차를 비워버렸다. 반대는 있었지만 표결은 없었다.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빈자리만 남았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성립조차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하면서 재적 의원 3분의 2라는 헌법상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개헌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전에 스스로 심판 기능을 멈춰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을 두고 “졸속 개헌”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며 사법 체계를 흔드는 상황에서 개헌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내놓았다. 정치적 반대는 가능하다. 헌법 개정은 국가 기본질서를 바꾸는 문제인 만큼 더 엄격한 검증도 필요하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야 한다. 의회민주주의에서 반대는 표결로 하는 것이다. 반대표를 던지고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 앞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대의정치의 기본 문법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이라고 해서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국회는 토론과 결정의 공간이 아니라 숫자로 상대를 마비시키는 장소가 된다. 더구나 헌법은 개헌 절차에 이미 매우 높은 문턱을 두고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요구한다. 일반 법률안보다 훨씬 무거운 기준이다. 이는 개헌이 특정 정파의 힘만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안전장치다.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높은 문턱 안에서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했다. 이번에 상정된 개헌안은 권력구조 개편이나 중임제 같은 폭발력 큰 내용도 빠져 있었다. 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와 국회의 계엄 해제권 강화 같은 조항이 핵심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시는 국가 비상권력이 민주주의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두자는 취지였다. 그런데도 국회는 그 문제조차 표결로 결론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장기집권용 개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 국회 의결은 끝이 아니다. 개헌은 결국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민 판단을 받도록 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에게 판단 기회조차 가지 않았다. 정치권은 흔히 “국민 뜻”을 말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거리의 구호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헌법이 정한 절차와 표결 규칙 위에서 작동한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표를 던지는 행위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민주주의 자체를 떠받치는 최소한의 의무다. 국회는 이미 여러 차례 이런 모습을 반복해왔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이 나오면 의장석 점거와 회의장 봉쇄가 벌어졌고 최근에는 아예 집단 퇴장과 표결 거부가 일상이 됐다. 다수당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소수당은 회의장을 비우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국회는 토론의 공간이라는 본래 기능을 잃어갔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정당들은 늘 법치주의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얻는 기술이 아니다.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법률가들이 결과보다 절차를 중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절차가 흔들리면 누구도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개헌 표결 불성립은 그래서 더 무겁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을 다루는 국회가 정작 헌법이 예정한 방식 안에서 싸우기를 포기했다는 데 본질이 있다. 반대를 위해 표결장을 비우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가적 논쟁도 정상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워진다. 국회의원은 거리의 운동가가 아니다.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의 첫 번째 책무는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이라도 국회 안에서 표결로 책임지는 일이다. 이번 개헌안은 부결될 수도 있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 판단은 표결과 국민투표 과정 속에서 가려졌어야 했다. 헌법은 본회의장 밖에서 싸우라고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다. 헌법은 표결로 싸우라고 존재하는 규범이다.
2026-05-08 09:13:51
北, '서울 사정권' 신형 155㎜ 곡사포 "연내 남부국경 배치" 북한이 서울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신형 155㎜ 자행 평곡사포 무기체계'를 '남부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일 '중요군수기업소'를 방문해 "올해 중에 남부 국경 장거리 포병부대에 장비시키게 되어 있는 3개 대대분의 신형 자행 평곡사포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형 극복, 잠수 도하 시험, 개량 포탄 사격 시험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기동성과 화력 타격 능력이 높은 무기에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자행 평곡사포 무기체계의 군사 전략적 가치에 대해 "미사일과 방사포 무기체계와 함께 전방 부대들에 교체 장비 시키게 되는 대구경 강선포의 사정권도 이제는 60㎞를 넘게 된다"고 말했다. 휴전선을 기준으로 서울을 충분히 사정권에 포함할 수 있는 자주포를 '전방 부대'에 연내 실전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장갑무기연구소와 군수공업 기업에서 생산하는 신형 주력전차, 발사대 차량 등을 돌아보고 "최단기간 내에 최첨단 수준으로 기술개건하고 현대적인 생산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 기지 신설'과 관련해서도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북한판 K9 자주포의 대량 생산 체계가 처음 공개됐다"며 "북한군이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 사무총장은 "선도함 건조 후 시험 평가를 통해 내외부의 개선 사항을 찾아서 후속함의 성능을 개량하려는 것"이라며 "실전 배치를 위한 시운전 시험으로, 해상 핵 무력 강화를 위해 전력화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6-05-08 08:20:29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오늘 결심…특검 구형 주목 [경제일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결심 절차에 들어간다. 특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 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재판의 사실심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단계다. 검찰 또는 특검이 피고인에게 적용할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을 하고 피고인 측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후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이번 사건 공판은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이날 결심공판 역시 비공개로 열린다. 이날 법정에서는 내란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혐의는 일반이적죄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특검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이른바 ‘북풍’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북풍은 북한 관련 군사·안보 긴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뜻하는 정치권 용어다. 특검은 무인기 침투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추락 과정에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외부에 노출돼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함께 기소된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일부 먼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특검은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은 “이번 범행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각하게 저해됐고 국가적 혼란과 군 기강 문란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특검의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해 왔다. 무인기 작전 지시 여부와 계엄 명분 조성 목적, 군사상 위해 발생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져 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재판 전체 흐름을 가늠할 마지막 공개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가 어떤 시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판단할지는 향후 선고 공판에서 최종 가려질 전망이다.
2026-04-24 07:26:42
전작권 전환, '정치'가 '안보'를 앞설 순 없다 안보는 국가 존립의 최후 보루다. 여기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직 냉철한 현실 진단과 철저한 대비태세만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다. 그러나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한미 동맹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던진 "정치적 편의주의(political expediency)가 조건을 앞서면 안 된다"라는 일침은 현재 한미 공조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전작권 환수는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마땅히 지향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군사 주권이라는 명분이 안보의 실체적 공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전작권 전환의 대전제는 2014년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 구비, 그리고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 조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그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뼈아픈 이유는 우리 정부가 이 '조건'이라는 본질보다 '임기 내 전환'이라는 '정치적 시간표'에 매몰되어 있다는 의구심을 동맹국에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를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현장의 시각은 냉정하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안보 지형은 더욱 거칠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억지력 확보보다 정치적 선언에 무게를 두는 것은 자칫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고 대북 억제력에 균열을 낼 위험이 크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전작권 외에도 한미 간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DMZ 방문 권한 확대, 연합훈련 축소, 9·19 군사합의 복원 시도 등 미국 측과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사안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핵시설 관련 발언까지 더해지며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와 전략적 보조에 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지 않다. 동맹은 상호 신뢰라는 토양 위에서만 건재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지휘권의 명의를 바꾸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한반도 방위의 책임을 재편하는 고도의 군사적 결단이다. 준비되지 않은 서두름은 아군에게는 불안을, 적에게는 오판의 빌미를 줄 뿐이다. 다가올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전례 없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대미 설득과 내부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군사 안보는 '상식'과 '원칙'의 영역이다. 정치적 성과를 위해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단순한 견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건'을 충실히 채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전작권 환수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다. 동맹의 균열은 안보의 붕괴로 이어진다.정치적 편의주의를 걷어내고, 오직 국가 안위라는 본질에 집중할 때 비로소 '더 안전한 대한민국'은 가능해질 것이다.
2026-04-23 10:35:40
韓·베 '그린 경제'...KOVECA, 베트남 재무부와 손잡고 하노이서 탄소중립 대장정 선포 [경제일보]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오는 2030년 탄소중립(Net Zero)이라는 인류 공동의 과제를 향해 거대한 경제적·기술적 동맹의 닻을 올린다. 양국은 이번 전략적 협력을 통해 단순한 교류를 넘어 아시아를 선도하는 '그린 경제 패권'을 함께 구축한다는 원대한 구상을 실현할 전망이다. 사단법인 한-베경제문화협회(KOVECA, 회장 권성택·명예회장 곽영길)는 오는 23일 베트남 하노이 메리어트호텔에서 베트남 친환경제품 제조업협회(EPMA)와 ‘그린 경제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국의 미래를 설계할 기념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양국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친환경 협력 로드맵을 선포하는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다. 행사에는 권성택 회장을 필두로 한 한국 경제사절단, 베트남 현지 친환경 기업 대표단, 그리고 베트남 재무부 등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국 간 경제·문화적 가교 역할을 한층 공고히 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공동 구축 △핵심 환경 기술 이전 △금융 지원 체계 연계라는 3대 핵심 기둥을 세운다. 특히 베트남의 풍부한 친환경 소재(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생산 잠재력과 한국의 독보적인 친환경 기술·판로를 결합하는 프로젝트는 아세안(ASEAN) 시장 내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선진 환경 기술인 ‘폐기물 에너지화(Waste-to-Energy)’와 ‘자원 순환 시스템’을 베트남의 근간 산업에 이식하는 작업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에서 ‘기술 동반자’로 승격시키는 대역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의 파트너인 EPMA는 베트남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견인하는 핵심 단체로 재무부와 산업통상부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공신력 있는 기구와의 동맹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방대한 친환경 인프라 시장에 진입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창구가 될 것이다. 권성택 KOVECA 회장은 "지난 10여 년간 양국이 쌓아온 신뢰와 우정은 이제 국가적 차원의 탄소중립 협력을 위한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되었다"며 "이번 포럼은 한국의 첨단 기술이 베트남의 발전과 만나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거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협력은 한국 경제의 외연을 넓히고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주역으로 우뚝 서게 할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기업 간의 업무협약을 넘어 한국과 베트남이 글로벌 탄소 중립 시대를 이끌어갈 ‘그린 경제의 주도자’로 나섰음을 선포하는 웅장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양측은 행사 직후 고위급 ‘공동조정위원회’를 즉각 가동하여 개별 프로젝트마다 구체적인 경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에 나선다. 포럼에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급변하는 글로벌 규제 대응 방안과 함께 양국이 공동으로 구축할 디지털 탄소 인증 체계에 대한 비전이 공유된다. 이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의 모델로서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26-04-20 10:19:59
베트남, 또 럼 체제...'민족 도약의 시대'를 향한 담대한 개혁과 리더십 [경제일보] 베트남이 2026년 4월, 또 럼(Tô Lâm) 총서기장의 국가주석 겸임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가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도 체제의 변화를 넘어 '강한 베트남'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자 국가 역량을 한데 모으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으로 평가받는다. 베트남 정치는 전통적으로 '사주(四柱, Tứ trụ)' 체제를 통해 안정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또 럼 총서기장이 당과 국가의 정점을 하나로 잇는 통합 리더십을 선보이면서 베트남의 의사결정 속도는 이례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이는 복잡한 국제 정세와 경제 위기 속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원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다. 또 럼은 공직 사회의 청렴도를 높인 강력한 반부패 정책의 주역이다. 그는 이제 그 단호함을 국가 행정 전반의 혁신으로 확장하고 있다. 또 럼 체제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행정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다. ‘민첩하고 강하며 효율적인(Tinh – Gọn – Mạnh) 국가’라는 기치 아래 추진되는 대대적인 부처 통폐합과 행정 단위 통합은 전례 없는 규모다. 비대한 관료주의를 걷어내고 실무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하는 이 과정은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민간 부문에 대한 빠른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현대적 국가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 내건 목표는 가히 도전적이다. 2030년까지 연 10% 수준의 고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은 베트남을 저임금 노동 시장에서 첨단 기술의 허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현 정부는 민간 대기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원화된 리더십 아래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베트남을 더욱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됨에 따라 베트남 경제의 '제2의 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외교 전략에서도 베트남의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유연하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대나무 외교(ngoại giao cây tre)’를 바탕으로 미·중 갈등 사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걷고 있다. 특히 인프라 현대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강대국들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며 동남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무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럼은 지금의 시기를 ‘민족 도약의 시대(Kỷ nguyên vươn mình của dân tộc)’로 명명했다. 이는 베트남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세계를 향해 베트남이 다시 한번 높이 비상할 준비가 되었음을 선포한 것이다. 강력한 추진력과 실용주의로 무장한 새로운 리더십은 베트남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로 변모시키고 있다. 과거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베트남의 행보는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줄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고 희망찬 베트남의 새 시대를 목격하고 있다.
2026-04-20 08:00:00
클라우드 관리 넘어 AI 설계까지…안랩클라우드메이트, AX 시대 겨냥 조직 확대 [경제일보] 인공지능 전환(AX) 수요가 확대되면서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MSP) 기업들의 사업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안랩클라우드메이트가 신사옥 이전과 함께 AX 중심 사업 전략을 발표하며 단순 클라우드 운영을 넘어 인공지능 아키텍처 설계와 보안까지 포함한 종합 서비스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7일 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최근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스마트케이A타워로 사옥 이전을 완료했고 지난 16일 비전 선포식을 통해 중장기 사업 방향과 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사옥 이전은 조직 확대와 연구개발 역량 강화 목적으로 진행됐다. 협업 중심 업무 공간과 함께 AI 전담 연구 조직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인력 확대와 사업 확장에 대비해 인프라 공간을 확보했다. 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기존 클라우드 운영·관리 서비스(MSP) 중심 사업에서 인공지능 기반 AX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도입을 확대하면서 단순 인프라 운영보다 설계와 구축 단계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이에 AI 아키텍처 설계, 데이터 환경 구축, 보안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사업 구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모회사인 안랩의 보안 기술과 클라우드 MSP 역량을 결합해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보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과 접근 권한 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적 성장도 이어졌다. 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지난 2024년 7월 통합법인 출범 이후 지난해 매출 22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약 81% 증가한 수치로 AI 어시스턴트 구축 지원 플랫폼 '애크미아이'와 생성형 AI 통합 보안 플랫폼 '시큐어브리지'가 매출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들의 생성형 AI 도입이 증가하면서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AI 모델 운영에 필요한 GPU 인프라, 데이터 관리, 보안, 비용 최적화까지 포함한 종합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MSP 기업들은 인프라 운영 중심에서 인공지능 전환 지원 기업으로 역할을 확대해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이번 사옥 이전 이후 AI 연구 조직 확대와 AX 중심 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MSP 시장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사업 구조 변화를 통해 AX 시장을 개척할 방침이다. 김형준 안랩클라우드메이트 대표는 "AI 기술이 실제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할수록 이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신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이번 비전 선포를 계기로 검증된 솔루션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AI 네이티브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AX 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17 14:37:30
한화생명, 서울시골프협회와 주니어 골프대회 개최 MOU 체결 外 [경제일보] 한화생명, 서울시골프협회와 주니어 골프대회 개최 MOU 체결 한화생명이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서울시골프협회와 '한화생명 인비테이셔널 아시아 여자주니어 골프 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10월 열리는 여자주니어 골프 대회 개최와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한화생명이 주최하고 서울시골프협회가 주관하며 대한골프협회가 후원하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5개국과 한국에서 선발된 주니어 선수 80~1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 선수에게는 세계아마추어골프랭킹 포인트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국제 무대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생명은 이번 대회를 스포츠 기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포츠를 통한 글로벌 미래세대 인재 육성과 청소년 성장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B생명, GA 대상 '완전판매 문화 실천 캠페인' 진행 DB생명이 금융소비자보호 문화 확산과 영업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제휴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완전판매 문화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DB생명은 지난 2023년부터 13개 주요 제휴 GA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영업 현장에서 완전판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첫 일정으로 GA코리아 경기지사 설계사를 대상으로 선포식이 진행됐다. 결의문 선서와 함께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완전판매 수칙을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됐다. DB생명 관계자는 "고객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활동하는 설계사의 실천이 소비자보호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제휴 GA와의 상생을 위해 현장 중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고객·설계사 '동행 레이스' 행사 진행 교보생명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6 더 레이스 교보로런' 마라톤 대회에서 고객과 설계사가 함께 달리는 '동행 레이스'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레이스는 마라톤 페이스메이커처럼 고객의 완주를 돕는 생명보험의 역할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객과 설계사는 짝을 이뤄 10km 코스를 함께 달렸다. 또한 300여명의 임직원과 설계사가 응원존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완주를 지원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고객들이 삶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생명보험의 가치를 전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보험 가입부터 보장 유지,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고객보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7 17:45:50
삼성화재, '365-24 신속 지급' 보험금 보상 시스템 구축 外 [경제일보] 삼성화재, '365-24 신속 지급' 보험금 보상 시스템 구축 삼성화재가 보험금 청구 신속 지급을 위한 365일·24시간 보상 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기반으로 보상 체계를 고도화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플랫폼(실손24)에 접수된 삼성화재 청구 건은 별도 심사 대상이 아닐 시 자동 심사·신속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삼성금융 통합 플랫폼 '모니모'와 실손 24와 연계해 별도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실손보험 청구를 지원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초고속 자동 보상 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신규 광고 캠페인 '보험을 넘어서는 개발자' 공개 삼성생명이 신규 광고 캠페인 '보험을 넘어서는 개발자'를 론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삼성생명의 브랜드 슬로건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을 공개한 지 3년차를 맞아 마련됐다. 전통적인 보험의 영역을 넘오 투자·자산관리·디지털 등 고객의 삶을 설계해주는 역할을 강조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영상에 삼성화재는 △차세대 시니어 플랫폼 △보장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서비스 등의 주요 혁신 사업을 담았다. 또한 광고 제작 과정 전반에서 AI 기술을 활용했으며 특히 광고 속 '개발자'의 얼굴을 실제 삼성생명 임직원의 얼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개발자'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 기업으로서 삼성생명의 역할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행복한 삶과 새로운 가능성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ABL생명, '소비자보호의 날' 선포식 진행 ABL생명이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ABL생명 본사에서 '소비자보호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ABL생명은 소비자 중심 경영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의 날을 매달 3일로 지정했다. 소비자보호의 날에는 임직원 전산 시스템 화면에 내부통제 및 법규 준수, 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 관련 등의 체크리스트가 운영된다. 또한 ABL생명은 지난달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의사결정기구 내부 체계에 소비자보호 가치를 내재화해 이사회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ABL생명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임직원 및 설계사 모두가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생명보험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6 14:48:35
동양생명, 중동 분쟁 피해 고객 대상 금융 지원 실시 外 [경제일보] 동양생명, 중동 분쟁 피해 고객 대상 금융 지원 실시 동양생명이 중동 분쟁으로 인한 정세 불안 상황에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이후 중동 지역에 체류했거나 귀국한 고객,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다. 또한 중동 분쟁에 따른 유류비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높아진 운수업 종사 개인사업자 고객도 포함됐다. 동양생명은 지원 대상자에게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 중 발생한 미납 보험료는 유예 종료 이후 분할·일시납입하게 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고객의 이자 납입 유예도 지원하며 보험금 청구 시 전담 심사자 지정을 통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용 이메일로 지원 신청서를 보내거나 동양생명 지점·고객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이번 조치가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고 고객의 곁을 지키는 책임있는 금융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2026년 대산보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6년 대산보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교보생명을 창립한 신용호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5년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보험장학사업과 보험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험학술 발전과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산보험장학사업은 2007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총 63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약 6억7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올해 장학생으로는 김정운, 소일웅, 유재휘씨가 선발됐다. 이들에게는 1인당 연간 1200만원씩 총 36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과 함께 학술대회 참가와 연구 활동 지원도 제공된다. 남궁훈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올해는 환경관리학 전공자가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등 보험의 영역이 학제 간 경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며 "장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역량을 바탕으로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소비자보호 실천 선포식' 개최…고객 신뢰 강화 추진 신한라이프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신한L타워에서 '소비자보호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상품 개발과 판매, 유지관리,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서 소비자 중심 업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외부 전문가 특강과 소비자보호 실천 세레머니, 실천 서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및 임원들은 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소비자권익 최우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실천 △완전판매 문화 확립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치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 등을 다짐했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영업 프로세스를 점검해 불완전판매와 민원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맞춰 고령층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호·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천 사장은 "이번 선포식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고객과의 약속을 다시 세우는 매우 중요하고 뜻 깊은 자리"라며 "소비자보호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며 임직원들이 함께 실천해야 하는 기준인 만큼 오늘의 약속이 조직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3 17:23:59
위메이드, '이미르'·'노아' 앞세워 MMORPG 의존 탈피…글로벌 종합 게임사 전환 [경제일보] 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2026년을 창업 이래 가장 혹독한 ‘생존의 분기점’으로 선포하고 고강도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 박관호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이번 혁신은 단순히 신작을 출시하는 수준을 넘어 지난 수년간 위메이드를 지탱해온 ‘MMORPG 편중 구조’를 깨뜨리고 글로벌 종합 게임사로 도약하기 위한 ‘배수진’이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BM)에서 벗어나 서브컬처와 액션 RPG 등 장르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까다로운 취향을 정조준하겠다는 전략이다. 위메이드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체질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MMORPG 장르에 편중된 매출 구조의 한계가 자리한다.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이용자 피로도 증가로 MMORPG의 성장 동력은 과거 대비 뚜렷하게 둔화한 상황이다. 박관호 회장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르 다변화’와 ‘글로벌 플랫폼 확장’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스팀 출시는 단순한 신작 추가를 넘어 콘솔·PC 중심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형 MMORPG의 경쟁력을 재정립하고 북미와 유럽 시장까지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 확보라는 의미를 갖는다. 위메이드의 글로벌 공략 핵심은 오는 7일 스팀(Steam)을 통해 정식 출시되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다. 북유럽 신화를 기반으로 한 이 게임은 넷이즈, 텐센트 등 아시아권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유럽의 콘솔·PC 게이머들을 직접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스팀 출시는 넷마블이나 크래프톤 등이 입증했듯 글로벌 게이머들에게 즉각적으로 게임성을 평가받고 ‘글로벌 지표’를 쌓을 수 있는 최적의 무대다. 위메이드는 이를 위해 자사의 블록체인 생태계인 ‘위믹스’와의 기술적 결합을 고도화하고 있다. 필리핀 ‘코인스(Coins)’ 상장 등 가상자산 유통망을 사전에 정비한 것도 글로벌 결제 인프라와 게임 서비스를 결합하여 현지 이용자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의 일환이다. 여기에 하반기 출시 예정인 서브컬처 신작 ‘노아(N.O.A.H.)’는 위메이드가 ‘MMORPG 명가’라는 기존 이미지를 넘어 새로운 이용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카드로 꼽힌다. 서브컬처 게임은 스토리와 캐릭터 중심의 콘텐츠를 통해 충성도 높은 코어 팬덤을 구축할 수 있는 장르다. 위메이드는 이를 기반으로 매출 구조를 다각화하고 2027년 출시 예정인 액션 RPG ‘프로젝트 탈(TAL)’까지 이어지는 라인업을 통해 글로벌 콘솔·PC 시장을 동시에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위메이드의 재무적 기초체력도 박관호 회장 복귀 이후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내실 경영을 다져왔고 이를 바탕으로 확보한 자금을 신작 개발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성패는 위메이드가 추진 중인 조직 문화 혁신이 얼마나 빠르게 안착하느냐에 달려 있다. 박 회장이 강조한 ‘냉혹한 생존의 기로’라는 메시지는 프로젝트의 비효율을 과감히 제거하고 성과 중심으로 자원을 재배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기존의 비대한 조직 구조에서 벗어나 소수 정예 개발진 중심의 고효율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위메이드의 이번 전략을 ‘한국형 게임사의 글로벌 모델 전환’ 시도로 평가한다. 과거 국내 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기술과 플랫폼 전략을 결합해 독자적인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탈 MMORPG’ 과정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하겠지만 ‘레전드 오브 이미르’와 ‘노아’가 글로벌 시장에 안착할 경우 위메이드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6년은 위메이드에게 지난 10년의 성과를 넘어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전환의 해’가 될 전망이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글로벌 성과와 후속 라인업의 시장 반응이 향후 기업 가치의 방향성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위메이드가 보여주는 변화의 속도와 전략적 선택은 급변하는 게임 시장에서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모색하려는 현실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2026-04-02 17:30:29

12 3 4 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

[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