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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지키려던 엄마의 비극"… 12시간 폭행 끝 숨지게 한 사위, 시신 유기까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신혼집에 들어갔던 어머니가 사위의 무자비한 폭행에 목숨을 잃는 참담한 비극이 발생했다. 피의자 조재복은 집안 정리가 늦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장모를 무려 12시간 동안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인 분노 폭발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살인이다. 전문가들은 이 잔혹한 범죄 이면에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방치해 온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건의 양상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통제형 폭력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조재복은 장시간 폭행을 이어가며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등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도구로 사용했다.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철저한 관리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다. 폭력은 우발적인 충동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 내의 절대적인 권력을 굳건히 다지려는 계산된 통제 행위였다. 가장 안타까운 대목은 피해자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취재 결과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가해자의 심리적 통제 아래 놓여 극심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일상적인 폭력에 더해 외부와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피해자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마비시켰다. 범행 직후에도 아내의 외출을 막고 통신을 제한하며 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피해자들에게는 폭력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보다 그저 가해자에게 순응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처럼 굳어진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살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돌발 변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조재복은 과거에도 배우자를 상대로 빈번하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었으나 비극을 막을 기회는 번번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정폭력 재범률은 꾸준히 10%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한 숨은 범죄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치는 훨씬 치솟는다. 초기 개입에 실패한 폭력이 점차 강도를 더해가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력 범죄로 진화했음을 증명하는 뼈아픈 대목이다. 이토록 반복되는 폭력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핵심 원인은 가해자 처벌보다 가정 유지를 우선시하는 낡은 법 제도에 있다. 현행법상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가해자의 잔혹한 보복이 두려워 혹은 거듭된 회유와 협박에 지쳐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사건은 가벼운 가정보호사건으로 흐지부지 종결되고 만다. 검경과 법원이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관하면서 가해자는 아무런 형사 전과도 남기지 않은 채 면죄부를 쥐게 되는 구조다. 국가가 앞장서서 개입해야 할 중대 범죄를 사적인 가족 문제로 축소하며 도리어 가해자의 폭력성을 키워준 꼴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가정폭력의 패러다임을 물리적 타격에서 심리적 지배로 확장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15년 중범죄법을 제정해 세계 최초로 친밀한 관계 내의 강압적 통제 행위를 형사 범죄로 명문화했다. 신체적인 폭력 흔적이 전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상을 치밀하게 감시하고 경제권을 억압하며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만 입증되면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망을 촘촘히 짰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역시 유사한 내용의 가정폭력법을 도입해 강압적 통제 행위를 엄단하고 있다. 물리적 폭력이 끔찍한 살인으로 번지기 전 단계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방어벽을 세운 것이다. 반면 한국은 긴급 임시조치나 접근금지 명령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기 일쑤다. 가해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아낼 확실한 강제 장치도 턱없이 부족하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피해자가 안전하게 숨을 보호시설의 문턱도 여전히 높다. 폭력을 피해 집을 탈출해도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를 통해 가해자에게 다시 위치가 발각되는 등 신고 이후의 사후 관리 시스템도 완전히 구멍이 뚫려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가정폭력을 은밀한 집안싸움으로 취급하며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하는 동안 빚어진 참혹한 예견된 참사다.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가정폭력을 가족 관계 회복이라는 미명 아래 덮어둘 경범죄가 아니라 개인의 영혼과 생명을 파괴하는 고위험 강력 범죄로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정서적 통제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제 살인이나 가정폭력 살인의 전조 증상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폭력이 반복될 조짐이 보이는 재범 위험군을 국가가 장기적으로 철저히 감시하는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가정이란 이름 뒤에 숨은 폭력은 절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직무 유기가 만들어낸 구조적 참사라는 사실을 통절하게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
2026-04-13 17:28:55
내 정보 털린 공공기관 이제 이름 다 공개된다 역대급 페널티 폭탄 예고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페널티를 기존보다 두 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공 부문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보안 사고에 엄중히 대처하고 각 기관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관의 예방 노력부터 사고 수습 과정까지 전 주기에 걸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 2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핵심 잣대다. 지난 2024년 첫 도입된 이후 공공 부문의 관리체계 내실화를 목표로 운영되어 왔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올해 확정된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출 사고 발생 시 부여되는 감점 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기존 최대 10점이었던 감점 폭이 20점으로 크게 늘어나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기관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징계에 그치지 않고 사후 수습 과정의 적절성도 엄격하게 따진다. 사고 이후 대응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점의 감점이 추가로 부과되어 총 25점까지 점수가 깎일 수 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처럼 칼을 빼든 배경에는 최근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공공 부문의 정보 유출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유출된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국가 전산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에서 국민 건강 조사 결과지를 엉뚱한 사람들에게 문자로 잘못 발송하는 등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적 과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해커들의 지속적인 웹 취약점 공격에 노출되어 대규모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 지표는 사후 징계 중심에서 실질적인 사전 예방 활동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외부 해킹 위협에 대비한 모의해킹 수행 실적과 보안 취약점 점검 여부가 새로운 정성평가 지표로 도입됐다. 사이버 공격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가장 빈번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내부 직원에 의한 데이터 오남용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올해의 핵심 점검 테마를 내부자 보안으로 선정하고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따질 계획이다. 기관장의 관심도와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대한 배점도 높여 조직 최상위 층부터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평가의 투명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장치도 마련됐다. 자체 평가를 수행하는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보통 일부미흡 미흡 등 3등급 체계를 새롭게 적용한다. 점수대별로 90점 이상은 보통을 부여하고 80점에서 90점 사이는 일부미흡으로 분류하며 80점 미만은 최하 등급인 미흡으로 처리한다. 특히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소홀히 다룬 대가를 기관의 공개 망신으로 치르게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일부미흡 판정과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은 구체적인 보완 조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 과정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 정성평가 비중을 절반인 50%까지 확대한다. 단순 서류 심사를 탈피해 실질적인 보호 수준을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지정된 평가 시스템 선정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가차 없이 감점을 부여해 평가의 엄정함을 유지한다. 올해 평가의 도마 위에 오르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총 1464개에 달한다. 지방공사와 공단은 물론 시도 교육청 산하 학교와 특수법인까지 포함되어 사실상 국민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모든 공공 부문이 사정권에 들어왔다. 본격적인 검증 작업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되어 내년 3월까지 서면 검증과 현장 점검 방식으로 강도 높게 진행된다. 수집된 자료는 전문가 평가단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며 최종 결과는 내년 4월 대국민 앞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 기관과 담당자에게는 포상을 확대하는 반면 성적이 저조한 기관에는 즉각적인 개선 권고와 혹독한 이행 점검이 뒤따른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 기준이 담긴 평가 편람을 온 오프라인 채널로 배포한다.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선제적인 자문을 희망하는 기관에는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해 제도적 허점을 메우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우수 사례집도 함께 발간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공공 부문의 안전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을 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 부문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철저히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선진국들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비교할 때 이번 정부의 행보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 관리 부실에도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불가리아 국세청이 보안 조치 미비로 해커의 공격을 받아 대규모 세무 기록이 유출되었을 당시 감독 기구로부터 260만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철퇴를 맞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기관에 대해 이처럼 파괴적인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기는 어려운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관장 평가와 직결되는 감점 제도를 대폭 상향하고 명단 공개라는 사회적 제재 수단을 동원한 것은 유럽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관 평가 결과는 예산 배정과 임직원 성과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행정 전산망이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시스템이 뚫리면 국가 전체의 행정 데이터가 위험에 처하는 초연결 시대에 진입했다. 과거처럼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통합 시스템으로 모이면서 해커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인 먹잇감이 된 것이다. 보안 업계 전문가들은 감점 확대라는 징벌적 성격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내부의 근본적인 보안 문화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안 투자 예산을 비용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개인정보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정보 보안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026-04-13 14:35:36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6-04-12 19:53:29
가전은 '제품' 아니라 '삶'…LG전자, 아태서 'K-라이프스타일' 전략 본격화 [경제일보] 글로벌 가전 기업 LG전자가 아시아·태평양(APAC)을 겨냥해 '제품 경쟁'이 아닌 '라이프스타일 경쟁'으로 전략 축을 옮기며 글로벌 사우스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부산에서 열린 'LG 이노페스트 2026 APAC'은 단순한 신제품 공개 행사를 넘어 LG전자가 앞으로 가전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확장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무대라는 평가다. 가전 시장의 무게추는 이미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아태지역은 약 44억명 인구를 기반으로 빠른 도시화와 중산층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축이다. 기존 북미·유럽 중심의 프리미엄 가전 시장이 포화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LG전자가 성장 돌파구를 아태에서 찾는 것은 필연적인 선택에 가깝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LG전자가 이 시장을 단순히 '저가 물량 시장'이 아닌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시장'으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워시타워·워시콤보와 같은 공간 효율형 제품, 히트펌프 건조기 등 고효율 가전, 그리고 냉장고 라인업의 현지 맞춤화 전략은 모두 '가격'이 아닌 '생활 경험'을 기준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 같은 전략 변화의 핵심은 '제품→서비스→문화'로 이어지는 가치 확장이다. LG전자는 UP가전과 구독 사업을 통해 가전을 '구매하는 물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서비스'로 바꾸고 있다. 씽큐(ThinQ) 기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하드웨어 교체 없이 기능을 확장시키고 구독 모델은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면서 장기적인 고객 락인(lock-in)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글로벌 가전 시장의 경쟁 구도가 단순 제조 역량에서 '플랫폼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과거에는 세탁기·냉장고 성능이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얼마나 오래 고객과 연결되어 있느냐가 핵심 지표로 바뀌고 있다. LG전자가 강조한 'K-라이프스타일' 역시 단순한 마케팅 키워드를 넘어선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K-드라마 속 주거 공간을 전시장에 구현한 것은 콘텐츠와 가전을 결합해 '한국식 주거 경험'을 하나의 브랜드로 수출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가전이 독립된 제품군이 아니라 문화 산업과 결합된 '패키지 상품'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식 인테리어·가전 배치·생활 방식에 대한 관심도 동반 상승하는 추세다. LG전자는 이를 제품 판매가 아닌 '라이프스타일 수출'로 연결시키려는 전략을 본격화한 셈이다. B2B와 빌트인 시장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식기세척기·오븐·후드 등 주방 가전과 상업용 세탁 솔루션까지 전면에 내세운 것은 단순 소비자 판매를 넘어 호텔·레지던스·건설사와 연계된 '프로젝트형 수주'로 사업 구조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수익 안정성과 규모 확대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영역으로 글로벌 가전 기업들이 최근 공통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축이다. 결국 이번 이노페스트는 LG전자가 던진 명확한 메시지로 정리된다. 가전 시장의 승부는 더 이상 '제품 스펙'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제안 △서비스 기반 수익 모델 △문화 콘텐츠 결합 △B2B 확장이라는 복합 경쟁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향후 관건은 이 전략이 실제 구매력과 연결될 수 있느냐다. 아태 시장은 성장성이 크지만 국가별 소득 수준과 소비 패턴의 격차도 큰 만큼 프리미엄 전략이 어느 수준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LG전자가 더 이상 '가전 제조사'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점이다. 제품을 넘어 삶의 방식까지 설계하는 기업으로의 전환, 그 실험이 글로벌 사우스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6-04-09 10:10:00
에너지 생존 게임, 이제 '원전'이라는 정공법으로 응답하라 [경제일보] 중동발 전쟁의 포화가 다시금 세계 에너지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유가와 가스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반복되는 “이번엔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늘 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차량 요일제, 실내 온도 제한, 절전 캠페인. 고통 분담이라는 이름 아래 소비를 줄이자는 구호는 요란했지만, 정작 에너지 공급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은 번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에너지 정책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략’이 되지 못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관리’에 머물렀던 결과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한 세계는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고, 에너지는 더 이상 값싸고 안정적인 공공재가 아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혁명이 가세하며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전체의 전력을 소비하고, 반도체와 전기차, 수소 산업 등 미래를 책임질 모든 전략 산업이 전력을 먹고 자란다. 이제 에너지는 경제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덜 쓰기’라는 소극적 태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방치이자 직무유기다. 지난 수년간 우리 에너지 정책의 중심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쏠려 있었다.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분명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균형’이었다.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저장 기술의 한계를 간과한 채, 기저 전원을 성급하게 줄이려 했던 시도는 전력 수급의 불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결국 우리는 다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선택지로 돌아왔다. 이념과 구호가 현실의 냉혹한 데이터 앞에 무릎을 꿇은 셈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냉철한 ‘계산기’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해 자문해 보자. 탄소 배출이 적으면서도 대량의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건설·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비용 경쟁력까지 확보된 에너지원이 우리에게 있는가. 답은 자명하다. 바로 원자력이다. 원전은 결코 과거의 산업이 아니다. 소형모듈원전(SMR)과 같은 차세대 기술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며 에너지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에서 원전만큼 ‘국산 에너지’에 가까운 효율을 내는 자원은 드물다.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주권이다. 물론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폐기물 처리, 사회적 합의라는 난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위험을 이유로 선택을 미루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전력 부족과 산업 쇠퇴라는 더 큰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기술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와 극복의 대상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학적 근거, 그리고 엄격한 규제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쌓아가는 정공법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天下大事必作於細)”는 말이 있다.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당장의 여론이나 정치적 일정에 흔들리는 임시방편으로는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세울 수 없다. 장기적인 수급 계획과 일관된 투자, 그리고 현장을 지키는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그 튼튼한 토대 위에서 원전을 중심으로 삼고, 재생에너지와 신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믹스(Mix) 구조를 완성해야 한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방향을 틀었다. 에너지 위기를 겪으며 원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외면한 채 우리만 다른 길을 고집한다면, 그 대가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국부 유출이라는 고통으로 돌아올 뿐이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첫째,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을 통해 당장의 전력 공백을 막아야 한다. 둘째, 차세대 원전(SMR) 기술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늘려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셋째,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 프레임에서 해방시켜 과학과 경제의 영역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에너지는 국가 경제의 혈액이다. 혈맥이 막히면 심장이 멈춘다. 중동의 포성은 우리에게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는 버틸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역량을 냉정하게 신뢰하고, 가장 현실적이며 강력한 대안인 원전을 정책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전쟁에서 살아남고, 미래 산업의 패권을 거머쥘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6-04-07 10:16:21
가전 시장 '글로벌 사우스'로 이동…LG전자, 인도서 성장 축 확보 [경제일보] 글로벌 가전 시장 성장 축이 선진국에서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로 이동하고 있다. LG전자는 인도 시장에서 현지 완결형 전략을 앞세워 새로운 성장 기반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인도LG전자는 1분기 에어컨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 판매 확대를 넘어 인도 내 브랜드 신뢰와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이 같은 흐름은 글로벌 가전 시장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북미와 유럽 등 선진 시장은 보급률이 이미 높은 성숙 단계에 접어든 반면 인도와 동남아 등 신흥 시장은 소득 증가와 도시화, 기후 변화 영향으로 가전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는 인구 규모와 경제 성장률을 동시에 갖춘 시장으로 글로벌 가전 기업들이 중장기 성장 거점으로 삼는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에어컨 보급률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성장 여력이 크다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LG전자가 인도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현지 완결형 체제'가 지목된다. 생산과 연구개발(R&D), 판매, 서비스까지 전 밸류체인을 현지에 구축하며 시장 대응 속도를 높인 전략이다. 이를 통해 LG전자는 현지 소비자의 구매력과 생활 환경을 반영한 전용 제품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인도 맞춤형 '에센셜 시리즈'는 가격 경쟁력과 성능을 동시에 확보하며 시장 확장에 기여했다. 또한 인도 정부의 에너지 효율 기준에 맞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며 정책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는 단순 제품 경쟁을 넘어 규제 대응 역량이 시장 점유율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여준다. 유통 전략 역시 성과를 뒷받침했다. 전국 단위 유통망 확대와 프리미엄 브랜드 포지셔닝을 병행하며 중저가부터 고가 시장까지 폭넓게 공략하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신흥 시장 공략의 전형적인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 수출이 아닌 현지 생산과 제품 개발, 유통까지 통합한 '현지화 전략'이 시장 지배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기후, 전력 환경, 소비 습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품 설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도 표준 제품 중심에서 '지역 맞춤형 전략'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다. 인도 정부가 가전제품에 대한 상품서비스세(GST)를 인하하는 등 소비 진작 정책을 확대하면서 에어컨을 포함한 생활가전 수요가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전력 인프라 확충과 도시 개발이 병행되면서 가전 보급 환경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중산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가처분소득이 확대되는 단계에 진입하면서 내구재 소비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아직 에어컨 보급률이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향후 성장 여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 빈도 증가와 평균 기온 상승이 맞물리면서 냉방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단순한 계절 수요를 넘어 필수 생활 인프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냉난방 공조(HVAC) 시장은 단기적인 경기 흐름과 관계없이 중장기 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인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지역이 향후 HVAC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환율 변동과 원자재 가격, 현지 경쟁 심화 등은 변수로 남아 있다. 현지 기업과 글로벌 경쟁사 간 경쟁이 격화될 경우 가격 압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우스 시장이 가전 산업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26-04-03 17:08:24
메디톡스, 임상 개발본부 총괄 이사에 이태상 상무 영입 [경제일보] 메디톡스는 이태상 상무를 임상 개발본부 총괄 이사로 영입했다고 １일 밝혔다. 이태상 신임 상무는 중앙대학교에서 약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얀센 글로벌 임상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임상 개발 전 주기와 미국·유럽 허가를 주도했다. 최근까지 아시아태평양 리더로서 다수의 신약 개발 및 해외 허가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메디톡스는 이번 영입을 통해 글로벌 임상 전략 수립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 상무는 “메디톡스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글로벌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임상 운영과 인허가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과 히알루론산 필러를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최근 턱밑 지방개선 주사제 ‘뉴비쥬’를 출시했으며 체지방 감소 프로바이오틱스 ‘락티플랜’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한 차세대 톡신의 선진국 진출과 계열사 뉴메코의 ‘뉴럭스’ 해외 허가도 추진 중이다.
2026-04-01 14:56:52
선진국 둔화 속 기회는 자원국…HD건설기계, 호주 공략 강화 [경제일보]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의 수요 축이 선진국 중심에서 자원 개발과 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HD건설기계는 호주 시장 공략을 강화하며 신시장 확대에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HD건설기계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호주 시장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현지 수요 확대와 영업망 강화가 맞물리며 판매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호주는 대양주 최대 건설기계 시장으로 도로·철도·에너지 등 공공 인프라 투자와 철광석·리튬 등 자원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구조적 수요를 바탕으로 중장기 성장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특히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에서는 지역별 수요 격차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과 일부 선진국 시장은 경기 둔화 영향으로 성장세가 제한적인 반면 자원 개발과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는 국가에서는 안정적인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HD건설기계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해 호주를 핵심 전략 시장으로 설정하고 영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통합 법인 출범 이후 현대와 디벨론 브랜드를 기반으로 현지 판매 네트워크를 강화한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전체 수요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소형 장비 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다. 소형 장비는 건설 현장뿐 아니라 광산·인프라 유지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금융 지원을 결합한 수출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 현지 고객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건설기계 기업 간 경쟁이 단순 제품 성능을 넘어 영업망과 금융 지원, 서비스 역량을 결합한 '패키지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지 맞춤형 전략과 네트워크 구축이 시장 점유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원 개발 국가에서는 장비 가동률과 유지보수 서비스가 중요해지는 만큼 장비 판매 이후의 서비스 역량도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HD건설기계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현지 딜러망 확대와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단기 판매 확대를 넘어 중장기 고객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글로벌 경기 변동과 원자재 가격 변화는 여전히 변수로 작용한다. 자원 개발 투자 축소 시 건설기계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과 자원 확보 경쟁이 이어지는 만큼 관련 인프라 투자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HD건설기계 관계자는 "현대와 디벨론 두 브랜드의 영업망과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호주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수출입은행 및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K-건설기계의 입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7 11:04:08
중동 리스크·FOMC 변수 속 금융시장 긴장…정부 "100조+α 안정조치 총력" [경제일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환율·금리·주가 등 주요 변수에 대한 충격 시나리오 점검과 함께 10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국제 유가 상승과 중동발 공급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제한되고, 경우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FOMC 이후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주요 주가지수는 하락하는 등 시장은 다소 매파적 신호로 반응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외환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가 상승이 연료비, 물류비, 배달비 등으로 전이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이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필요 시 공동으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환율, 주가, 금리, 유가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금융권 전반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확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긴급 바이백이나 국고채 단순매입 등 대응 수단도 적시에 가동할 방침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국채 발행량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외환시장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원화 가치가 펀더멘털과 괴리될 경우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등 구조적 개선 과제도 병행 추진해 외환시장 선진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코스닥 시장 세그먼트 분리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글로벌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경기 대응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현재 GDP 갭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등 총수요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은 물가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고유가로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적이고 차등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시장 점검을 넘어, 글로벌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책 공조와 선제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향후 중동 정세와 미국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대응 전략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6-03-19 10:58:21
"덩치는 컸지만 엔진이 없다"…韓 바이오, 위탁생산·복제약 '우물' 안 개구리 신세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바이오헬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산업은 위탁생산(CDMO)과 복제약(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으나 산업의 핵심인 혁신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의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고령화와 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힘입어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 성장률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의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성장 전망을 뒷받침한다. 암, 심혈관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늘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도 빠르게 성장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바이오시밀러와 위탁개발생산(CDMO)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끝난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해 만든 약이다. CDMO는 제약사의 의약품 개발과 생산을 대신 수행하는 사업 모델이다. 문제는 혁신 기술 분야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혁신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분야에서 선도국과 격차가 큰 상황이다. 세계 제약사 매출 상위 30위 안에 한국 기업은 없으며 국내 1위 기업 매출도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평균 매출과 비교하면 약 5% 수준에 그친다. 기술 경쟁력에서도 한계가 나타난다. 미국 특허청 기준 바이오헬스 특허 출원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9위 수준에 머물렀다. 신약 개발 기술 역시 미국보다 수년 뒤처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격차를 해소할 핵심 전략으로 보고서는 ‘바이오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결합을 제시했다. 의료 기록과 유전체 정보, 생활 습관 데이터를 결합해 연구에 활용하면 신약 후보 물질 탐색과 임상시험 설계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 구도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생명 데이터를 분석해 신약 후보 물질을 빠르게 찾고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기간을 30~50%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바이오 데이터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의료 데이터를 국경 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역시 국가 차원의 바이오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에 한국도 ‘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익성이 인정된 연구에 대해 의료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자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과 의료기기 연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연구원은 “바이오헬스가 한국 경제의 차세대 엔진이 될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연구개발 투자와 데이터 인프라 등 혁신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03-18 14:57:02
'노란봉투법'이 앞당긴 무인화(無人化)의 역습 산업 현장의 비명, ‘대화’의 강요가 ‘절교’의 선택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는 미증유의 대혼란에 직면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일제히 원청 기업 사장을 상대로 교섭과 면담을 요구하며 들이닥치는 진풍경은, 이제 우리 산업 현장이 생산의 공간이 아닌 소송과 대치의 전장(戰場)으로 변질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노동계는 이를 ‘실질적 지배력’에 바탕을 둔 정당한 권리 행사라 강변하지만, 경영계가 맞닥뜨린 현실은 ‘업무 마비’라는 생존의 위협이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 창출과 효율성 제고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법체계는 원청 사장으로 하여금 본연의 경영 판단 대신, 수백 개 하청 업체의 노사 갈등을 조정하고 면담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있다. 책임은 무한대인데 권한은 모호한 이 모순된 상황에서 자본이 선택할 길은 자명하다. 바로 ‘사람 없는 공장’, 즉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노동력의 원천적 대체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우는 ‘기술적 숙청’의 트리거(Trigger)가 되고 있다는 점은 실로 뼈아픈 역설이다. AI와 로봇,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자본의 피난처 경제학의 기본 원칙은 비용과 리스크의 최소화다. 과거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국내 사업장 내부에서 노동력을 기계로 바꾸는 ‘인 테크노쇼어링(In-technoshoreing)’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은 기업가들에게 인건비 상승보다 더 무서운 ‘예측 불가능한 경영 리스크’로 다가왔다. AI는 파업하지 않는다. 로봇은 원청 사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집무실을 점거하지도, 복잡한 법적 해석을 따지지도 않는다. 고도의 연산 능력과 정밀한 물리 제어 능력을 갖춘 AI 로봇은 이제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물류, 조립, 심지어는 현장 관리 업무까지 침투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채용 공고 대신,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와 로봇 하드웨어 도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달의 결과가 아니라, 경직된 노동법이 강요한 ‘생존형 탈출’에 가깝다. 공존(共存)인가, 구축(驅逐)인가: 뒤바뀐 노동의 가치 그렇다면 AI 노동력과 인간의 공존은 가능한가. 노란봉투법이 초래한 현재의 대립 구도 하에서는 공존보다는 ‘구축(Crowding out)’의 속도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 인류의 고전 『도덕경』 제29장에는 ‘천하히기 불가위야(天下神器不可爲也)’라는 구절이 있다. 세상은 신령한 기물이라 억지로 다스리려 하면 망친다는 뜻이다. 노동 시장이라는 유기적인 생태계를 법이라는 잣대로 억지로 옭아매려 할 때, 시장은 기술이라는 방어기제를 통해 인간을 밀어내는 법이다. 상식적 수준에서 볼 때, 노동의 가치는 숙련도와 생산성에 비례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강제에 의해 원청의 책임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숙련된 인간 노동자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롭고 위험한 비용’으로 전락했다. 반면, AI는 도입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계 비용이 제로(0)에 수렴하며 안정성을 제공한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역설적으로 기술 자본주의의 도래를 수십 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상생(相生)의 길은 법조문이 아닌 현장의 유연성에 있다 우리는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꿈꾸지만, 현재의 입법 폭주는 그 가교를 끊어버리고 있다. 진정한 노동 권익 보호는 기업이 지속 가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공장이 멈추고 사장이 사법 리스크에 매몰된 나라에서 노동자의 자리는 존재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정치권과 노동계는 냉철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는 이미 가속페달을 밟았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징벌적 규제가 지속된다면, 미래의 노동 시장에는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인류 경전의 가르침처럼, 만물은 조화 속에서 성장한다. 기업은 기술을 도입하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기술 인본주의'를 고민해야 하고, 노동계는 투쟁의 대상이 원청 사장이 아닌 '기술적 경쟁력' 확보여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 또한 규제를 통한 강제적 평등이 아니라,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노동 전환 교육과 유연한 노사 관계 구축에 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제조 및 산업 현장을 무인화의 광풍 속으로 밀어 넣는 독약이 될 우려가 크다. AI 노동력과의 건강한 공존을 원한다면, 우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법이 시장의 순리를 거스르려 할 때, 시장은 반드시 인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응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노사 갈등의 늪을 넘어 기술 진보와 인간 노동이 상생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의 극단적 입법 질주를 멈추고 '상식과 법치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
2026-03-15 06:00:00
한국 야구, 8강이 끝이 아니다…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경제일보] 17년 만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 8강 진출은 분명 반가운 성과였다. 그러나 도미니카공화국과의 8강전에서 당한 0대10, 7회 콜드게임 패배는 그 성과 위에 냉혹한 현실을 던졌다. 이번 대회는 한국 야구가 희망과 한계를 동시에 확인한 무대였다. 결론은 분명하다. 이번 WBC는 성과를 자축할 자리가 아니라 한국 야구를 근본부터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도미니카공화국전은 단순한 1패가 아니었다. 세계 야구와 한국 야구 사이의 격차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경기였다. 마운드는 상대 강타선을 감당하지 못했고 타선은 2안타 무득점으로 침묵했다. 수비와 경기 운영 역시 큰 무대의 압박 속에서 흔들렸다. 국제대회에서 한 경기 패배는 언제든 있을 수 있다. 문제는 패배의 방식이다. 투타의 힘과 장타 생산력, 수비 집중력, 경기 템포, 벤치 운영, 선수층의 깊이에서 한국 야구는 아직 세계 정상권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드러냈다. 물론 8강 진출 자체의 의미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2009년 준우승 이후 오랫동안 멀어졌던 토너먼트 무대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이제 한국 야구는 “8강에 올랐다”는 결과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왜 4강 문턱에서 이렇게 무너졌는지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그 질문을 외면한다면 같은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한국 프로야구의 분위기부터 점검해야 한다. 프로는 냉정한 실력의 세계다. 그럼에도 우리 야구 안에는 스타 대접과 단기 성적, 인기와 연봉 상승에 안주하는 풍토가 없지 않았다. 일부 선수들에게서 보이는 가벼운 태도와 이름값에 기대는 분위기, 기본기와 절제를 잊은 듯한 모습은 야구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프로 선수는 대중의 환호를 받는 존재이기 이전에 경기력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직업인이다. 일본의 야구 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학창 시절 작성한 ‘야구 인생 목표표’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목표 의식이 어떤 선수로 성장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국제대회는 그 냉혹한 현실을 다시 일깨운다. 국내 리그의 명성과 인기만으로는 세계 무대에서 버티기 어렵다. 구단 운영 역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프로야구는 관중 증가와 흥행 면에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장기 투자와 체질 개선이 충분했는지는 의문이다. 외국인 선수 영입과 단기 전력 보강에는 적극적이면서도 유소년 육성과 과학적 트레이닝, 데이터 분석, 부상 관리와 같은 장기 시스템 구축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했던 측면이 있다. 구단은 단순한 흥행 사업자가 아니다. 한국 야구 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주체다. 그럼에도 일부 구단은 성적이 부진하면 감독과 코치진 교체라는 단기 처방에 의존하고 선수 육성보다 즉시 전력 보강에 집중해 왔다. 이런 구조에서는 국제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선수층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한국 야구의 미래는 프로 1군이 아니라 유소년 현장에서 시작된다. 초등학교 운동장과 중학교 훈련장, 고등학교 야구부와 대학 야구 현장에서 미래의 국가대표가 자란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선수 저변은 넓지 않고 훈련 환경은 학교와 지역에 따라 큰 격차가 있다. 유망주 육성 역시 개인의 희생과 지도자의 헌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프로 구단들이 한국 야구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유소년 시스템에 훨씬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지역 연고 구단이 초·중·고 야구와 연계한 장기 육성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전담 코치와 분석 인력, 의료와 재활 시스템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야구 선진국이 강한 이유는 몇 명의 스타가 아니라 밑변에서 이어지는 두터운 시스템에 있다. 지도 방식도 변해야 한다. 현대 야구는 더 이상 감에 의존하는 종목이 아니다. 투구 수 관리와 타구 속도, 회전 수, 수비 범위, 타석 접근법, 부상 예방과 회복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와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한국 야구 역시 경험 중심의 지도 방식에 과학과 데이터를 결합해야 한다. 대표팀과 프로, 아마추어를 연결하는 통합 데이터 시스템과 체계적인 선수 육성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이번 WBC는 한국 야구에 두 가지 메시지를 남겼다. 하나는 17년 만의 8강 진출이라는 희망이고 다른 하나는 0대10 콜드게임 패배라는 냉혹한 경고다. 희망은 살리고 경고는 뼈에 새겨야 한다. 이번 패배를 단순히 상대 전력이 강했다는 말로 넘긴다면 한국 야구의 내일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충격을 계기로 선수와 구단, 협회와 유소년 현장이 모두 변화를 시작한다면 이번 대회는 실패가 아니라 재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국 야구는 지금 다시 시작해야 한다. 스타의 시대가 아니라 시스템의 시대로, 흥행의 시대가 아니라 실력의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 8강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야구가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할 출발선이다. 이번 패배는 아프다. 그러나 그 아픔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한국 야구는 다시 강해질 수 있다.
2026-03-14 13:08:22
"연기 닿기 전에 불꽃부터 잡는다"…첨단 방재 기술 진화 [경제일보] SK쉴더스(대표 민기식)의 물리보안 브랜드 ADT캡스가 대형 화재 위험이 급증하는 봄철을 맞아 첨단 불꽃감지기와 인공지능 영상 분석을 결합한 산업시설 맞춤형 화재 신속 대응 체계를 전면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조한 기후와 강풍이 이어지는 봄철 공장과 창고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초기에 완벽히 차단해 기업의 핵심 자산과 인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단순한 경보 장치를 넘어 빛의 속도로 화염을 포착하고 즉각적인 대처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방재 시스템의 진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현장 화재는 초기 진압에 실패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연쇄 폭발과 대형 산불로 이어져 막대한 타격을 입힌다. 소방청이 집계한 최근 5년간 화재 통계에 따르면 봄철(3~5월) 화재 발생 비중은 전체의 27%를 차지하며 재산 피해액은 사계절 중 압도적 1위인 2조8000억원에 달한다. ADT캡스가 분석한 최근 2년간 자체 보상 데이터에서도 2025년 화재 사고는 전년 대비 35.6% 급증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가 전체 보상 접수의 83%를 차지해 가연성 자재와 고열 설비가 밀집한 공단 지역의 방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도입된 불꽃감지기는 기존 화재 감지기의 물리적 한계를 완벽히 극복한 혁신적인 장비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연기 감지기나 열 감지기는 화재 발생 후 연기나 뜨거운 공기가 천장에 도달할 때까지 수분의 지연 시간이 발생한다. 반면 불꽃감지기는 화염이 연소할 때 뿜어내는 특유의 자외선과 적외선 파장을 광학 센서로 포착해 화재를 감지한다. 빛의 속도로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를 직접 분석하기 때문에 불꽃이 이는 즉시 수초 내에 위기 상황을 알아챌 수 있다.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첨단 산업 인프라 보호를 위해 불꽃감지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 방화협회는 항공기 격납고나 석유화학 플랜트 등 고위험 시설에 불꽃감지기 설치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글로벌 보안 기업들은 인공지능 영상 분석과 불꽃감지기를 결합한 통합 방재 솔루션을 기가팩토리나 에너지저장장치 시설에 앞다퉈 적용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나 화학 물질 폭발은 초기 연기가 거의 없이 순식간에 불기둥이 치솟는 특성이 있어 전통적인 감지기로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에스원이나 KT텔레캅 등 주요 물리보안 기업들이 지능형 CCTV를 활용한 화재 감지 서비스를 연이어 선보이며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다. 에스원은 열화상 카메라와 연기 감지 센서를 결합한 스마트 방재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KT텔레캅 역시 영상 분석 기반의 화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ADT캡스는 하드웨어의 감지 속도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관제 인프라와의 연동성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웠다. 다중 스펙트럼 센서 기술을 적용해 태양광이나 용접 불꽃 등을 화재로 오인하는 비화재보 현상을 차단하고 좌우 180도 회전이 가능한 벽부형 모델을 추가해 대형 물류창고나 사각지대가 많은 폐기물 처리장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드웨어의 압도적인 감지 속도는 ADT캡스의 관제 인프라와 만나 궁극적인 시너지를 낸다. 불꽃감지기가 화재 파장을 인식해 이상 신호를 발신하면 현장에 설치된 AI CCTV가 해당 구역의 영상을 즉각 관제센터로 송출한다. 모니터링 요원은 실시간 영상을 통해 실제 화재 여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고객 알림과 동시에 소방서 등 유관기관 신고와 긴급 출동 명령을 내린다. ADT캡스 관계자는 공장 설비 가동이 단 몇 시간만 멈춰도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산업 생태계 특성상 감지와 검증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융합 보안 체계를 통해 산업 현장의 중단 없는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1 10:19:46
전쟁이 곧 방산주의 축복이라는 착각 [경제일보] 중동의 전운이 짙어질수록 금융시장은 냉혹해진다. 포성이 커질수록 누가 죽고 누가 다치는가보다 어느 산업이 수혜를 입고 어느 종목이 더 오를 것인가를 먼저 계산하는 자금이 움직인다. 그 과정에서 방산주는 언제나 유력한 수혜주로 호명된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선진국 무기 제조사 주가는 크게 올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은 2024년 초 이후 기업가치가 10배 이상 뛰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듯 지금 방산은 벤처투자 시장에서도 AI(인공지능) 못지않게 뜨거운 분야가 됐다. 그러나 여기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사실이 있다. 전쟁이 난다고 해서 방산주가 무조건 오래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대사의 교훈은 그 반대에 가깝다. 갈등이 적당한 수준일 때는 군수 주문이 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 국가 총력전의 단계로 깊어지면 정부는 언제든 기업 이익을 공공 목적 아래 회수한다. 초과이윤세를 물리고 계약 가격을 다시 깎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막고 때로는 경영자 보수까지 제한한다. 실제로 역사는 단순하지 않았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영국 정부는 고율의 초과이윤세로 군수업체 이익을 강하게 환수했다.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 본격 참전 뒤에는 이미 체결된 무기 계약 가격을 반복적으로 재협상하며 낮췄고 이런 관행은 한국전쟁과 냉전기까지 이어졌다. 이코노미스트는 1938년부터 진주만 공습 전까지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주가는 양호했지만 1941년 말부터 1945년 전쟁 종결까지는 미국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방산주보다 높았다는 연구를 함께 인용했다. 전쟁이 커질수록 국가가 기업의 초과 수익을 용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국제 정세도 이 오래된 패턴을 되살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방산업체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방산기업 CEO(최고경영자) 보수를 연 500만달러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법적 강제력의 범위와 별개로 메시지는 분명하다. 안보가 걸린 순간 정부는 시장 논리보다 국가 우선을 앞세운다. 물론 방산 산업의 장기 수요 기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2025년 회원국들이 핵심 국방비 3.5%와 안보 관련 투자 1.5%를 합쳐 GDP(국내총생산)의 5%를 목표로 삼는 새 기준에 합의했다. 유럽이 미국 안보 우산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무장에 나서는 흐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역시 곧바로 전차와 미사일, 자주포 대량 발주로만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로이터통신 보도대로 이 목표에는 사이버 안보와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군용 도로와 교량 정비 같은 광의의 안보 투자도 포함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업체를 봐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분명 지난 몇 년간 세계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냈다.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137억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은 한국 방산 수출사의 전환점이었고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 육상무기 매출을 2027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를 추가 공급하는 약 65억달러 규모 계약을 성사시켰고 LIG넥스원은 이라크와 약 3조7100억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수출 계약을 따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지금 한국 방산주의 문제는 좋은 산업인가가 아니라 좋은 산업이 이미 너무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는 않은가에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서구 방산업체 주가가 예상 이익의 약 35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AI 붐의 상징인 엔비디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특히 퍼져 있는 오해는 이것이다. 큰 전쟁이 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은 더 크게 오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전쟁이 제한적 충돌에 머물면 무기 수요 기대가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 반면 전쟁이 장기화하고 총력전화하면 각국 재정은 압박받고 정부는 예산을 더 세밀하게 통제하며 가격 협상은 기업보다 국가에 유리하게 바뀐다. 그렇다고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한국은 2023년 기준 세계 10위권 방산 판매국이며 정부는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재무장과 중동의 미사일 방어 수요, 인도·태평양의 안보 불안은 한국 기업에 분명한 기회다. 다만 그 기회는 전쟁의 확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급 능력과 품질, 납기, 현지화, 외교적 신뢰 위에서만 실적으로 연결된다. 주식시장은 늘 단순화를 좋아한다. 전쟁이 나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주가 뛰고 불안이 커지면 방산주가 오른다는 식이다. 그러나 역사는 말한다. 전쟁은 방산업체에 주문서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익의 천장을 씌우는 국가 권력도 함께 데려온다. 전쟁이 클수록 기업의 자유는 줄고 안보가 앞설수록 주주의 몫은 작아진다. 결국 방산주를 보는 올바른 시선은 열광이 아니라 절제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분명 세계 시장에서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는 국가가 더 많은 무기를 원한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과정에서 기업 이익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까지 함께 봐야 한다. 전쟁은 매출을 키울 수 있어도 언제나 주주의 잔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안보 앞에서 기업 이익은 언제든 후순위가 될 수 있다. 지금 방산주 투자자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그것이다.
2026-03-10 07:06:00
전쟁이 곧 방산주의 축복이라는 착각 [경제일보] 중동의 전운이 짙어질수록 금융시장은 냉혹해진다. 포성이 커질수록 누가 죽고 누가 다치는가보다, 어느 산업이 수혜를 입고 어느 종목이 더 오를 것인가를 먼저 계산하는 자금이 움직인다. 그 과정에서 방산주는 언제나 유력한 수혜주로 호명된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선진국 무기 제조사 주가는 크게 올랐고,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은 2024년 초 이후 기업가치가 10배 이상 뛰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듯, 지금 방산은 벤처투자 시장에서도 인공지능 못지않게 뜨거운 분야가 됐다. 그러나 여기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사실이 있다. 전쟁이 난다고 해서 방산주가 무조건 오래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대사의 교훈은 그 반대에 가깝다. 갈등이 적당한 수준일 때는 군수 주문이 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 국가 총력전의 단계로 깊어지면, 정부는 언제든 기업 이익을 공공 목적 아래 회수한다. 초과이윤세를 물리고, 계약 가격을 다시 깎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막고, 때로는 경영자 보수까지 제한한다. 이코노미스트가 말한 이른바 ‘골디락스 전쟁’이 아니면 방산주의 고평가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실제로 역사는 단순하지 않았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영국 정부는 고율의 초과이윤세로 군수업체 이익을 강하게 환수했다.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 본격 참전 뒤에는 이미 체결된 무기 계약 가격을 반복적으로 재협상하며 낮췄고, 이런 관행은 한국전쟁과 냉전기까지 이어졌다. 이코노미스트는 1938년부터 진주만 공습 전까지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주가는 양호했지만, 1941년 말부터 1945년 전쟁 종결까지는 미국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방산주보다 높았다는 연구를 함께 인용했다. 전쟁이 커질수록 국가가 기업의 초과 수익을 용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국제 정세도 이 오래된 패턴을 되살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방산업체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방산기업 최고경영자 보수를 연 500만 달러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법적 강제력의 범위와 별개로 메시지는 분명하다. 안보가 걸린 순간, 정부는 “시장 논리”보다 “국가 우선”을 앞세운다. 투자자들이 전쟁 수혜를 꿈꾸는 바로 그 순간, 정치권은 그 수혜를 다시 공공의 이름으로 회수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방산 산업의 장기 수요 기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NATO는 2025년 회원국들이 '핵심 국방비 3.5%와 안보 관련 투자 1.5%를 합쳐 GDP의 5%'를 목표로 삼는 새 기준에 합의했다. 유럽이 미국 안보 우산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무장에 나서는 흐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역시 곧바로 전차와 미사일, 자주포 대량 발주로만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로이터통신 보도대로 이 목표에는 사이버 안보,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군용 도로·교량 정비 같은 광의의 안보 투자도 포함된다. 즉 국방비 숫자가 커져도 그 전체가 순수 방산업체의 매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업체를 봐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분명 지난 몇 년간 세계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냈다.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137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은 한국 방산 수출사의 전환점이었고,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 육상무기 매출을 2027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를 추가 공급하는 약 65억 달러 규모 계약을 성사시켰고, LIG넥스원은 이라크와 약 3조7100억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수출 계약을 따냈다. 한국산 무기의 강점인 빠른 납기, 가격 경쟁력,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의 유연성이 유럽과 중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지금 한국 방산주의 문제는 '좋은 산업인가'가 아니라, '좋은 산업이 이미 너무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는 않은가'에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서구 방산업체 주가가 예상 이익의 약 35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 붐의 상징인 엔비디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전쟁 뉴스가 이어질수록 투자자들은 방산을 영구 성장산업처럼 바라보지만, 방산의 주요 고객은 어디까지나 국가다. 고객이 국가라는 것은 호황기에도 매력적이지만, 위기기에는 가장 위험한 조건이 된다. 국가는 계약 상대이면서 동시에 규제자이고, 필요하면 이익을 제한하는 주권 권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특히 퍼져 있는 오해는 이것이다. '큰 전쟁이 나면 한화에어로 같은 종목은 더 크게 오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전쟁이 제한적 충돌에 머물면 무기 수요 기대가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 반면 전쟁이 장기화하고 총력전화하면 각국 재정은 압박받고, 정부는 예산을 더 세밀하게 통제하며, 가격 협상은 기업보다 국가에 유리하게 바뀐다. 심지어 방산업체가 공급 지연이나 원가 상승으로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 높은 기대를 받던 기업일수록 더 큰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된다. 최근 미국이 방산업체의 주주환원 정책에 직접 제동을 건 것도 이 위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고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한국은 2023년 기준 세계 10위권 방산 판매국이며, 정부는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재무장, 중동의 미사일 방어 수요, 인도·태평양의 안보 불안은 한국 기업에 분명한 기회다. 다만 그 기회는 '전쟁의 확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급 능력, 품질, 납기, 현지화, 외교적 신뢰'위에서만 실적으로 연결된다. 방산은 결국 산업이기 전에 국가 전략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늘 단순화를 좋아한다. 전쟁이 나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주가 뛰고, 불안이 커지면 방산주가 오른다는 식이다. 그러나 역사는 말한다. 전쟁은 방산업체에 주문서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익의 천장을 씌우는 국가 권력도 함께 데려온다. 전쟁이 클수록 기업의 자유는 줄고, 안보가 앞설수록 주주의 몫은 작아진다. 이것이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냉전이 남긴 냉정한 교훈이다. 결국 방산주를 보는 올바른 시선은 열광이 아니라 절제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분명 세계 시장에서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는 ‘국가가 더 많은 무기를 원한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과정에서 기업 이익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까지 함께 봐야 한다. 전쟁은 매출을 키울 수 있어도, 언제나 주주의 잔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안보 앞에서 기업 이익은 언제든 후순위가 될 수 있다. 지금 방산주 투자자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그것이다.
2026-03-09 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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