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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신탁사 재선정 착수…한국토지신탁은 입찰 불참 [경제일보]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이 예비신탁업자 재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기존 협약을 해지한 한국토지신탁이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 방향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연합)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이날 나라장터를 통해 예비신탁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한다. 대상지는 수내동 24번지 일원 약 29만㎡ 규모다. 주민대표단은 이번 입찰에서 소유주 이익 극대화와 절차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다. 주민 의견 반영 체계 구축과 실적 중심 평가를 강조하는 한편 오는 7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목표로 일정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양지마을은 입지 측면에서도 사업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수인분당선 수내역과 인접해 있고 분당 핵심 학군과 상업시설 접근성도 뛰어나다. 재건축 사무소 개소 당시 주요 건설사들이 현장을 찾으며 관심을 보였던 이유도 이 같은 입지 경쟁력 때문이다. 이번 입찰은 기존 예비신탁사였던 한국토지신탁과의 협약 해지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절차다. 주민대표단은 앞선 투표에서 참여 세대의 약 85%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찬성했다고 전했다. 사업 지연과 수수료 협의 과정에서의 이견이 결별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으로 일정 차질이 발생한 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절차 관리가 미흡했다는 판단이 주민 측 결정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입찰이 재개된 가운데 한국토지신탁은 이번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입찰 지침을 검토한 결과 공정성과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한국토지신탁은 평가 기준과 절차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총 자산 50조원 이상 그룹사에 유리한 배점 구조가 포함돼 있어 일부 업체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제한적인 만큼 경쟁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적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건축 사업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인허가 수행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자산 규모 등 외형적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질 경우 사업 실행력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일부 단지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면서 전체 소유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단지별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리관계 정비 문제 역시 핵심 변수로 꼽았다. 양지마을은 단지별로 대지권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 단계에서 명확한 정산 기준과 권리 배분 원칙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리처분 단계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은 그동안 예비사업시행자로서 선도지구 선정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 참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구조에서는 소유자 재산권 보호와 사업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신탁사 교체와 입찰 불참이라는 변수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 방식 전환이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지는 향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2026-04-24 13: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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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양지마을, 한토신과 결별…신탁사 교체·경쟁입찰 추진 [경제일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분당 양지마을이 기존 신탁사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 방식 재편에 나섰다. 주민대표단이 신탁사 교체와 경쟁입찰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연합) 주민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과 체결한 통합재건축정비사업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신탁사 재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핵심 사업지 중 하나로, 사업 추진 방식과 속도에 따라 향후 다른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징성이 크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신탁사와의 신뢰 훼손이 자리 잡고 있다. 주민대표단은 작 6월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통 문제와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대표단은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신탁 수수료 관련 제안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에는 주민대표단이 아닌 제3의 임의단체와 별도로 재건축 설명회를 진행한 점,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도 신탁사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같은 갈등은 결국 주민 의사 확인 절차로 이어졌다.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전체 소유주 4871가구를 대상으로 협약 해지 및 경쟁입찰 전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투표율 36% 가운데 75%가 해지에 찬성하며 방향 전환이 확정됐다. 이후 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 측에 공식 해지 공문을 발송하며 기존 협약 관계를 종료했다. 향후 사업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된다. 주민대표단은 △소유주 이익 극대화 △주민 의견 반영 △검증된 사업 수행 능력 △공정한 선정 절차 등 네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새로운 신탁사 또는 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목표는 7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완료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신탁사 교체를 넘어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신탁 방식 재건축은 초기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주도권이 신탁사로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단지에서는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통한 주도권 회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주민대표단 대표는 “빼앗겼던 양지마을 소유주의 사업 주도권을 되찾아오면서 정상화시켰다는 의미가 있다”며 “기존과 달라진 사업 방식으로 클린 재건축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1기 신도시에서는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 간 사업 모델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양지마을 사례처럼 신탁 방식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경쟁입찰 과정에서 사업 지연 가능성도 변수로 지적된다. 신탁사 교체와 사업 구조 재정비 과정에서 일정이 늘어질 경우 선도지구로서의 속도 경쟁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양지마을의 이번 선택은 단순한 계약 해지를 넘어 재건축 사업의 주도권과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입찰 결과와 사업 속도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6-04-06 14: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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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해외 현장경영…에너지 사업 확대 모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151603333420.jpg)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해외 현장경영…에너지 사업 확대 모색 外 [경제일보] 호반그룹은 김선규 회장이 대한전선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싱가포르의 전력 인프라 사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한 후 현지 전력 기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호반그룹은 계열사인 대한전선과 함께 해외 인프라 및 에너지 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선규 회장의 이번 현장 경영은 글로벌 사업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투자 기조 아래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김 회장은 대한전선의 남아공 생산법인 엠텍(M-TEC) 공장을 찾아 시찰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엠텍은 대한전선이 지난 2000년에 설립한 생산법인이다. 전력선, 전차선, 통신선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며 현지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했다. 최근 아프리카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장을 확장 준공한 바 있다. 이어 김 회장은 현지 사업 관계자들과도 향후 투자와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막대한 투자와 기술 협력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아공은 최근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와 에너지 믹스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인프라 개선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힌다. 김선규 회장은 “전력 인프라 산업은 앞으로 에너지 안보, 지속가능성, 성장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구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과 인프라 자산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장기적 관점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싱가포르에서는 대한전선이 진행 중인 초고압 전력망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잇는 400kV급 초고압 지중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한전선이 풀 턴키 방식으로 수행 중이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건설과 인프라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해 장기적인 에너지 인프라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군포 산본 선도지구 9-2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 산본신도시 내 선도지구인 9-2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군포 산본 9-2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다. 1기 신도시 내 LH 참여 선도지구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데 이어 사업시행자 지정도 가장 먼저 이뤄졌다. 사업시행자 지정 후 LH는 다음 달 중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주민과의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1기 신도시 최초로 이뤄진 군포 산본 특별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공공의 지원이 맞물린 성과다”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3-20 15: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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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갈등 분화…일산은 행정 속도, 분당은 총량 규제 충돌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역별로 사업을 가로막는 변수도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다. 일산과 분당은 모두 선도지구로 지정돼 같은 제도 틀 안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갈등의 초점은 서로 다른 지점에서 형성된 모습이다. 일산은 행정 절차의 진행 속도가 분당은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이 각각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1차 선도지구 가운데 분당·평촌·산본 등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거나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상당수 단지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하지만 일산은 구역 지정 이전 단계인 사전자문 절차에 머물러 있다. 1차 선도지구는 사업성이 높고 준비가 비교적 앞선 구역을 우선 선정해 행정·제도적 특례를 집중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의 가시적인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산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에도 행정 절차가 빠르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선도지구 지정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건축 이주 물량은 연도별로 관리되는 구조다. 이를 초과할 경우 법적 불허가가 아니더라도 구역 지정이나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심의가 보류되거나 인가 시점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이주와 철거 일정이 함께 늦어지고 전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고양시는 올해 이주 물량에 여유가 있는 만큼 후속 사업지와 병행해 일산 재건축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주민들은 선도지구로서의 우선성과 상징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 일정이 지연될 경우 금리와 공사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가 제시한 용적률 300% 가이드라인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 역시 사업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거론된다. 입지 여건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일산의 갈등이 지자체 단계에서의 행정 속도와 기준 적용에 맞춰져 있다면 분당은 다른 양상이다. 분당은 비교적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연간 인허가 물량 관리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올해 분당의 허용 물량은 1만2000호 수준이다.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신청 물량이 5만9000호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공급 규모가 크게 제한된 셈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공급이 과도하게 묶여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의 완화를 요구하며 이주 문제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분당만 ‘이주 여력’을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이월까지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며 “물량 이월 제한 철회를 공식 요청하고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의 물량을 묶어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공급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분당의 경우 지자체 내부 판단보다는 중앙정부의 총량 관리 체계가 사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산과 차이를 보인다. 동일한 재건축 정책 아래에서도 규제가 적용되는 단계가 달라지면서 지역별 갈등 양상에도 차이를 보인 것이다. 재건축 물량 관리와 사업 추진 속도를 어떻게 조율할지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 시각 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주 관리의 필요성과 공급 확대 요구가 맞물린 상황에서 제도가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선도지구라는 동일한 제도 안에서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 흐름이 다른 만큼 이런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2-23 0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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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공만이 답 아니다"…민간 정비사업 지원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정비사업 활성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민간 재건축·재개발 역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11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지정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5단지를 방문한 뒤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공공 주도의 공급뿐 아니라 민간의 재건축·재개발도 모두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상향 특례가 적용되는 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법적 상한의 1.3배, 39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공공 재개발은 법적 상한의 1.2배(360%), 공공 재건축은 1.0배(300%) 수준이었으나 이를 더 늘린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 정비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정부가 공공 중심 공급만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활성화 방식에는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공공 사업에는 용적률 등 직접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민간 사업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행정 지원을 통해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용적률 상향을 둘러싼 공공·민간 간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지난 몇 년간 공급이 사실상 절벽에 가까웠다”며 공급 기반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공 인센티브 강화와 민간 절차 완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을 제시하면서 향후 정비사업 정책의 무게 중심이 어디로 기울지 주목된다. 용적률 특례 확대 여부와 인허가 간소화의 실효성이 공급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2-11 16: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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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 넘어 '실행'으로…국토부, 주택공급본부 점검회의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속도전에 들어간다. 정부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정비 절차를 압축하고 선도지구를 앞세운 통합정비구역 지정을 현실화하면서 사업 추진의 무게중심이 ‘계획 수립’에서 ‘실행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점검회의로 LH·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LX 등 주요 공공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특별정비계획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의 가장 큰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포 산본 선도지구 2곳은 지난해 말 1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가장 발 빠른 모습을 보였다. 이후 분당 시범단지·샛별마을·목련마을·양지마을 등과 평촌에서도 주요 선도지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재건축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이들 선도지구는 약 6개월 만에 계획 수립을 마쳐 사업 평균 30개월 이상 걸렸던 기간을 2년가량 단축했다. 정부는 속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고 있다. LH는 연내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HUG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통해 사업비 조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공사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LX는 전자동의 기반의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확대해 주민 동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있다. 정부의 시선은 이제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향하고 있다. 부산·대전·인천 등 광역시들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을 준비 중이다. 기본계획 단계부터 사전 검토에 나서 승인 기간을 단축하고 LH는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 추가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을 직접 상대로 한 컨설팅과 제도 설명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올해는 사업시행자·시공사 선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주요 목표 이행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선도지구 간 사업 속도 편차, 이주 문제,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문제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정부 역시 이를 의식해 올해부터 국토부와 지원기구가 공동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제도 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궤도로 올라섰다는 평가다.2026-01-28 09: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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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막차 탔다'…분당·평촌·산본 정비계획 심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분당·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재건축 시계가 연말을 앞두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선도지구 9곳 가운데 8곳이 각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가까스로 통과하면서, 내년재건축 지정 물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군포시는 지난 18일 노후도시·경관 공동위원회를 열고 산본 선도지구 2곳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대상은 9-2구역(한양백두 등)과 11구역(자이백합 등)으로, 각각 1862가구와 2758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산본이 선도지구 정비계획안 심의를 통과한 것은 분당, 평촌에 이어 세 번째다. 평촌 역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다.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달 초 A-17구역(꿈마을 금호 등, 1750가구)과 A-18구역(꿈마을 우성 등, 1376가구)의 정비계획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평촌 선도지구 3곳 가운데 A-19구역(샘마을 임광 등)은 내년 심의가 불가피하지만 나머지 구역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축에 속한다는 평가다. ‘대장 지역’으로 꼽히는 분당도 고비를 넘겼다.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달 15일 분당 선도지구 4곳의 정비계획안을 모두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총 재건축 규모는 1만2055가구에 달한다. 선도지구 최대 규모로 꼽히는 양지마을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논란으로 연내 심의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구역 면적을 기준선(30만㎡) 아래로 조정하고 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내 문턱을 통과했다. 이번 선도지구 심의 통과 여부가 주목받은 이유는 이어지는 재건축 단지들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매년 정해진 물량 범위 내에서만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또 올해 지정하지 못한 물량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게 불가능하다. 분당·평촌·산본의 내년 지정 가능 물량은 각각 1만2000가구, 7200가구, 3400가구에 불과하다. 첫 선도지구들이 올해 몫을 소진하지 못할 시 후발 단지들의 사업이 미뤄지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일산과 중동은 내년 지정 여력이 2만 가구를 웃돌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고 평가된다. 이로 인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조합과 지자체가 연말을 앞두고 정비계획안 의결을 위해 ‘막판 스퍼트’를 냈다는 게 업계의 주된 분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연내 위원회 의결을 받을 경우 내년 초 고시가 이뤄지더라도 올해 물량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연말을 넘기기 전에 심의를 통과한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다”라며 “물량 이월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선도지구들이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면 후속 단지들의 전체 일정이 흔들릴 수 있었는 데 위험은 피했다”고 설명했다. 심의를 통과한 선도지구들은 연말이나 내년 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과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차례로 돌입할 계획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불안 요소였다”며 “심의 통과로 일단 숨을 돌렸지만 실제 사업 속도는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주 대책과 사업시행인가가 다음 고비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23 0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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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구역 지정' 통과했지만…분당재건축, 이주대책 공백에 착공 목표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분당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단지들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 성남시는 조만간 지정·고시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핵심 변수인 이주대책이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러 있어 당초 목표였던 ‘2027년 착공’에는 물음표가 붙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총 1만2055가구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결정·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대상은 △31·S4구역(샛별마을 동성 등) △32구역(양지마을 금호 등) △23·S6구역(시범단지 현대 등) △6·S3구역(목련마을 대원빌라 등)이다.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발표 이후 1년 만에 정비계획의 윤곽이 잡힌 셈이다. 대상 단지들과 인근 단지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도지구 물량 이월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칫 지정이 무산될 경우 전체 일정이 흔들릴 수 있고 후속 단지 물량도 줄어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서두르게 되면서 아직 단지별 설명이 즉각 이뤄지지 않는 혼선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는 이번주 중 단지별 수정 조건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공보행통로 신설, 기부채납 확보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 요구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분당신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제안 공고도 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2차 선도지구 역시 1만2000가구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물량 이월 제한 불안은 해결됐지만 착공 관련 문제는 여전한 상태다. 정부가 목표한 2027년 착공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인 이주가 시작돼야 한다. 그러나 분당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인 이주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필수 행정 절차도 남아 있어 일정은 빠듯하다. 분당 재건축의 이주 문제는 이미 한 차례 좌초된 전례가 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야탑동 621번지 일대에 약 15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인근 주민 반발로 계획이 철회됐다. 선도지구 주민들은 이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착공 시점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바라보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 2027년 착공은 어렵고 빨라야 2028년 말이나 2029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으로 행정 절차의 첫 관문은 넘었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며 “단계적 이주든 다른 방법이든 분당 재건축의 속도는 결국 주거 이전 해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5-12-17 0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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