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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수사'에 잠식된 경찰 신뢰, 제2의 검찰 전락을 경계한다
[경제일보] 사법 정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해 단죄해야 할 수사기관이 ‘법리 검토’라는 전매특허 뒤에 숨어 세월을 낚는 사이, 행정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오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개입 논란을 둘러싼 작금의 사태는 수사권 독립 이후 ‘비대해진 공룡’이 된 경찰이 과연 그 덩치에 걸맞은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지 준엄하게 묻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권한 없이 개입했다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적법하다고 명시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황당한 대목은 이제부터다. 동일한 사안으로 업무방해 혐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 2024년 2월이다. 문체부 감사가 끝나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경찰은 “법리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경찰의 이런 ‘거북이 수사’는 비단 축구협회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는 반년 넘게 송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수사는 1년 4개월째 지지부진하다.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소명 부족으로 기각당하는 모습에선 과거 검찰이 비판받던 ‘정치적 고려’와 ‘무능함’의 악취마저 풍긴다. 우리는 여기서 경찰 수사의 형평성과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건은 단 며칠 만에 전광석화처럼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반면, 권력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연루된 사건은 유독 시간이 흐른다. 세간의 관심이 식기를 기다리는 ‘망각의 전략’인가, 아니면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소극적 ‘봐주기’인가. 어느 쪽이든 경찰이 그토록 갈망했던 수사권 독립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 개혁의 대안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수사 종결권을 거머쥔 경찰이 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건을 뭉개거나 지연시켜도 이를 바로잡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 ‘정치 검찰’을 청산하려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공룡 경찰’을 키운 꼴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은 특정 권력자의 안위를 살피라고 준 것이 아니다. 수사가 지연될수록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은 깊어진다. 지금처럼 ‘고무줄 수사’를 이어간다면 경찰 역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퇴출당했던 과거 검찰의 전철을 밟게 될 뿐이다. 당장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첫째, 수사 기간의 상한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수사 과정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연된 수사에 대해 수사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내부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 언론의 눈으로 지켜본 권력의 속성은 명확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 경찰이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고 권력의 해바라기를 자처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정몽규 회장 사건을 포함한 지연 수사들에 대해 경찰은 즉각 명확한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2026-04-26 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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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과잉' NCC업계, 전기료 부담 가중… "실적 하락세로 '가시화'"
[이코노믹데일리]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국내 나프타분해설비(NCC)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가중되며 실적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업계는 전기요금 감면책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해 왔지만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석화 지원 특별법에는 빠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한국화학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주요 NCC 업체 7곳의 매출원가(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한 비용) 대비 전기료 비중은 3.10%로 집계됐다.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본격화한 2022년 2분기(1.20%) 대비 약 2.6배 상승한 수준이다. NCC 업체 7곳은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한유화, 여천NCC, HD현대케미칼로 NCC 설비 통폐합 대상 기업이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3년 사이 70% 넘게 오르면서 석화업종의 원가 부담을 키웠다. 한국전력공사의 용도별 전기요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분기 1킬로와트시(kWh)당 105.5원에서 2024년 4분기에는 185.5원으로 75.8%가 올랐다. 동 기간 주택용은 31.4% 인상된 것에 비해 인상폭이 약 2배다. 이에 석화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NCC 통폐합이 진행 중에 국내 석화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며 전기요금 감면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한국화학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NCC 업체 7곳의 올해 2분기 영업손실률은 4.64%다. 중국, 미국 등과 비교했을 때 원가 경쟁력도 불리한 위치에 있어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올해 국가별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국과 미국이 각각 kWh 당 127원, 116원으로 해당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192원)은 원가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업계 불황은 물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도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 업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업계 측에서는 계속해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전기료 체계를 개편해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은 대규모 설비 24시간 가동이 필수적인 장치산업이다. 지난해 석유화학업계의 전력 소비량은 4163만1203MWh(메가와트시)로 국가 전체 사용량(5억4982만665MWh)의 7.6%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기요금 감면책은 빠져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다른 산업과 형평성,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한전의 피해 등을 언급하며 석화업체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석화업계에서는 산업위기지역에 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료의 2.7%)을 활용해 전기료를 할인하거나 전기가 덜 사용되는 경부하 시간대(오후 10시~오전 8시)에 전기료를 감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타 업계와의 형평성에 대해 "철강 등 전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업계와 함께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며 "업계 간 대화를 이어가고 공동으로 정부에 전기료 인하 등을 요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2025-12-15 1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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