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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발 유가 급등 대응 본격화…정유업계 가격 인상 편승 단속 [경제일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정유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화를 주문하며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석유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 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정유업계에 가격 안정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평상시 국제유가와 약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최근 며칠 사이 급등했다"며 "일반 국민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때는 빠르게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움직인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날 캐나다·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이번 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석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도 자리했다. 산업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지난 5일 오후 3시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정부는 석유·가스 등 에너지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해외 생산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물량 확보에 나서는 한편 수급 위기 심화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비축유 방출 계획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담합, 가짜 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과 특별기획점검을 통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적발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2026-03-09 1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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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영의 오일머니] 14년 전 기름값과는 다르다...알뜰주유소 톺아보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1/20251121165252493519.png)
"14년 전 기름값과는 다르다"...알뜰주유소 톺아보기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기름값이 묘하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알뜰주유소가 도입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당 발언에 담긴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석유가격정상화 정책' 세부안들이 마련됐다. 그 첫 작품이 바로 일반 주유소보다 낮은 가격에 기름을 판매하는 알뜰주유소다. 그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에 달하는 등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강했다. 이에 정부는 석유제품의 대량 공동구매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휘발유·경유 등을 공급하는 주유소를 만들었다. 동시에 한국 석유시장과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중심의 수직계열화 과점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농협, 한국도로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동구매해 알뜰주유소에 배급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지금은 농협, 한국도로공사에 더불어 한국석유공사가 자영 알뜰주유소를 관리하는 형식으로 참여 중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알뜰주유소는 초창기 농협과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통해 빠른 속도로 보급됐다. 2011년 12월 29일에는 경기도 용인에 알뜰주유소 1호점이 문을 열었다. '경동 알뜰주유소'는 주변 지역 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60~100원으로 일반 주유소보다 30~50원 저렴하게 판매할 것을 알리며 출범됐다. 알뜰주유소 사업이 첫발을 뗐을 때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인해 석유가격 안정, 유통구조 개선을 이뤘던 것은 사실이다. 2023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 알뜰주유소에 비해 알뜰주유소의 휘발유는 리터당 약 24원, 경유는 리터당 약 25원 저렴했다. 다만 출범 이후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유가 상황은 변했다. 이달 기준 국제유가는 60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물가 상승 불안감은 사그라들었다. 정유 4사를 비롯한 한국 석유 시장도 글로벌 공급 과잉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사양산업으로 접어드는 추세다. 이에 석유유통업계에서는 알뜰주유소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계속해서 석유유통업계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정유사의 이중가격이다. 정유사가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모두에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데 공급 가격에 격차가 발생해 '일물일가(一物一價)'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은 알뜰주유소가 저렴한 공급단가에 의존하고 있다며 정유사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석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알뜰주유소와의 계약을 따내는 이유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지 가격 면에서는 이득이 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알뜰주유소가 인근 일반 주유소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연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알뜰주유소가 진입 후 경쟁이 심화하면 고비용주유소는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결국, 남아있는 주유소 간의 경쟁이 약화해 가격인하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석유관리원의 통계에 따르면 알뜰주유소가 2024년 기준으로 자영 377개, 한국도로공사 199개, 농협 703개 등 1279개소로 총 주유소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물량 기준으로는 순서대로 각각 자영 6%, 한국도로공사 7.5%, 농협 7.3%를 차지해 시장 물량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총 1297개소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속적으로 알뜰주유소를 둘러싼 잡음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뤄져왔지만 지금까지도 변화는 없었다"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한 실질적 논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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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알뜰주유소, 경제적 효율성 미미...근본적 변화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150144589910.jpg)
알뜰주유소, 경제적 효율성 '미미'..."근본적 변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알뜰주유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 알뜰 주유소 정책은 연평균 3000만원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부각됐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부 교수는 알뜰주유소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짚어냈다. 김형건 교수는 "알뜰주유소가 없더라도 우리나라 휘발유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저렴하다"며 "정부 예산을 고려했을 때 평균 순이익은 오히려 3000만원 손해를 봐 효율성 개선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를 인용해 추정한 값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추가된 소비자잉여(이득)는 연평균 3억2000만원으로 해당 정책에 든 예산 3억5000만원을 제하면 3000만원 손실액이 남는다. 해당 금액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치를 계산한 값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변화한 유가 상황과 어려운 업계 상황에서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알뜰주유소 정책이 여전히 유용한지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고유가 시대 당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마련한 정책이다. 한국석유공사와 도로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입찰받아 싼값에 공급하는 구조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석유유통산업은 많은 변화의 압박을 받고 있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은 "알뜰주유소 정책은 도입 초기의 가격 안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이중가격 구조를 통해 유통망 전반의 투자 여력을 축소하고 전환기에 필요한 대비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산업 기반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 목표만 빠르게 앞서가면 산업 전반에 대한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현 정책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중가격 구조는 '일물일가(一物一價)' 법칙에 반하는 구조"라며 "알뜰주유소는 1개소당 평균 1억2000만 원의 추가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비용주유소 진입과 경쟁구조의 재편을 주제로 발표한 장연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유소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알뜰주유소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장연재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알뜰주유소가 가격인하효과를 축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알뜰주유소가 생기면 가격 경쟁력이 심화하는데 그 결과로 비알뜰주유소가 폐업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소비자로서는 인근 지리적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유소 선택 폭이 좁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남아있는 주유소들은 좀 더 높은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게 돼 가격이 다시 높아지게 된다"며 "알뜰주유소가 진입했을 때 단기적으로 나타났던 효과가 일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의 계량경제모형 추정치에 따르면 반경 2km 내 알뜰주유소가 존재 시 퇴출 위험률이 약 2.5배 증가했다. 반면 박한서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석유산업과장은 소비자 편익이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한서 과장은 "이미 석유 유통 시장이 매우 경쟁적이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알뜰정유가 시장 경쟁 가속화를 늦추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석유 유통 산업의 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알뜰주유소가 소매 단계에서 경쟁을 촉발한 건 사실이지만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면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개회사에서 "국가가 석유 유통 사업에 진입할 때 민간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먼저 마련됐어야 한다"며 "알뜰 주유소는 물론 인근 주유소 지원책과 폐업 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 농협, 도로공사와 면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2025-11-18 15: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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