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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을 겨눈 하청 파업…플랜트 현장서 시작된 노란봉투법의 첫 충돌
[경제일보] 정유공장과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발전소, 반도체 플랜트 현장에서 배관·용접·전기 공정을 맡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예고했다. 임금을 지급하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발주와 공정, 안전관리의 큰 틀을 쥔 원청기업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8월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9.2%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춘 상경투쟁을 거쳐 8월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포스코·에쓰오일·고려아연·SK에너지 등 발주사와 SK에코플랜트, 현대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등 종합건설사다. 노조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근로조건은 하청업체만의 판단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며,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까닭은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노동쟁의 대상도 임금과 근로시간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넓어졌다. 그동안 플랜트 현장에서는 원청이 안전 기준과 공정, 출입 절차, 작업 일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임금과 고용은 하청업체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직접 교섭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노란봉투법은 이 분리를 다시 따져 보겠다는 법이다. 원청이 실제로 통제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노동위원회의 초기 판단도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이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영역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SK에코플랜트 사건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어느 노동조합과 어떤 단위로 교섭할지는 별도 쟁점이라는 뜻이다. 여기서부터 현장의 갈등은 더 복잡해진다. 사용자성 인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법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한다. 현장 안전수칙, 작업 허가, 공정 변경, 인력 투입 기준처럼 원청의 권한이 뚜렷한 사안과 개별 하청업체의 임금 체계, 인사권, 고용계약을 어디까지 나눌지가 첫 교섭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파업의 적법성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쟁의행위 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고,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파업이 이뤄질 경우 원청별 사용자성, 교섭 요구의 범위, 조정 절차 준수, 쟁의행위 대상이 된 요구사항을 놓고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플랜트노조가 안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조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플랜트산업 10대 원청사 현장에서 최소 7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원청에 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수치는 노조 집계이지만, 플랜트 현장에서 안전 책임이 하청업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는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플랜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맞물려 돌아간다. 배관 작업이 늦어지면 용접과 검사, 시운전 일정도 함께 밀릴 수 있다. 정유·석유화학 설비의 정기 보수나 증설 공사,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처럼 공정 간 연결이 촘촘한 현장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다. 다만 총파업 예고만으로 공장 가동 중단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파업 참여 규모, 대상 공종, 해당 현장이 신설 공사인지 정기 보수인지에 따라 실제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건설업계는 원청의 법정 안전관리 의무를 곧바로 사용자성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원청이 노조와 교섭해 추가 비용이나 작업 방식 변경을 수용할 경우 그 부담이 전문건설업체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청과 노조가 합의한 내용이 실제 고용주인 하청업체의 계약·인사 운영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주장은 원청이 교섭에서 빠져야 한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원청의 지시와 공정 압박, 계약 단가가 하청 노동자의 작업 여건에 영향을 준다면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만 남겨두기도 어렵다. 반대로 원청이 모든 하청 노동자의 임금·인사 문제까지 떠안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면 현장 운영은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과 공정, 임금과 고용, 비용 부담을 각 사안별로 가르는 교섭 틀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의 성패는 파업 규모보다 첫 교섭의 내용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원청이 책임져야 할 안전·공정 의제와 하청업체가 맡아야 할 고용·임금 의제를 구분하지 못하면, 교섭은 시작부터 책임 떠넘기기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 반대로 현장에서 실제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안전과 작업 여건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다단계 하도급 아래 가려져 있던 책임의 빈틈을 줄일 계기가 될 수 있다. 플랜트노조의 8월 파업 예고는 노란봉투법이 조문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현장으로 들어온 첫 장면이다. 원청과 하청, 발주사와 시공사, 노동조합과 전문건설업체가 어느 선까지 책임을 나눌지에 따라 정유·석유화학·제철·반도체 건설 현장의 노사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교섭 자체를 미루는 일도, 원청 책임을 무한정 넓히는 일도 아니다. 각 현장에서 누가 실제로 무엇을 결정하는지부터 따져, 책임과 비용이 맞물린 협상 틀을 만드는 일이다.
2026-07-01 1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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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석유화학 산단, 제조업 AI 전환 시험대 오른다
[경제일보] 한국 산업화를 이끈 울산이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의 첫 시험대에 오른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첫 ‘미니(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열고 울산 석유화학 분야의 M.AX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M.AX는 제조업의 AI 전환을 뜻한다. 간담회에는 제조기업과 AI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업단지 AI 전환 속도 제고, 데이터 보안,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건의했다. 울산·미포산업단지는 국내 대표 제조업 집적지다.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기업이 밀집해 있고 장기간 축적된 공정 운영 데이터와 현장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산업부가 이곳을 석유화학 분야 AI 실증 거점으로 삼은 배경이다. 산업부는 울산·미포산단에서 생산공정 최적화, 설비 예지보전, 안전관리 분야 AI 모델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공정 효율을 높이고 설비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울산에서 검증된 AI 모델은 향후 여수·대산 등 다른 석유화학단지와 유사 제조업종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울산 MINI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산업단지별 맞춤형 AI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울산 MINI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생산 최적화, 설비 건전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AI 모델을 구현하여 '더 정밀하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제조 현장을 만들고 지역 확산의 거점으로 삼아 M.AX의 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3 14: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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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긴장 재점화…미·이란 휴전 한 달 만에 '흔들'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 사이의 휴전 국면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군사 충돌과 걸프 지역 공격 재개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한 달 가까이 유지되던 긴장 완화 흐름은 미국이 상선 통항 지원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을 시작하면서 다시 대치 국면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5일 외신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러 있던 유조선과 화물선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란 측이 선박 이동을 막으려 하면서 양국 군사력이 직접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래들리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전화 브리핑에서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6척을 격침했고, 순항미사일과 무인기도 요격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작전이 공식적인 상선 호위 임무는 아니라고 설명했고, 미군은 해협 주변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며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미국 측 발표를 즉각 반박했다. 이란 정부 고위 인사는 국영 방송을 통해 "이란 군용 보트가 격침됐다는 미국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같은 날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새로운 통제 구역을 공표했다. 새 구역은 이란 남부 해안과 UAE 푸자이라, 케슘섬과 움 알콰인 해안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외국 군함, 특히 미군 전력이 해당 수역에 접근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걸프 지역을 향한 공격도 다시 시작됐다. UAE 당국은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과 드론으로 푸자이라 석유화학단지에 화재가 발생했고, 일부 미사일은 방공망으로 요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간 뒤 UAE의 미사일 경보 체계가 가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밤에는 UAE 국영 석유회사 ADNOC가 운용하는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드론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하루 동안 한국과 UAE 관련 선박을 포함해 모두 네 척이 공격 대상이 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선사 운용 선박에서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쯤 UAE 인근 호르무즈 해협 내측 해역에 정박 중이던 'HMM 나무호' 기관실 좌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해 24명이 타고 있었고,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폭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고 시점이 미군의 해협 통항 지원 작전 개시 이후라는 점에서 이란의 보복성 공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해 한국 화물선을 포함한 관련 없는 국가들을 공격했다"며 "이제 한국도 이곳으로 와 이 임무(mission)에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는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와 군사적 기여를 압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도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9개 항목의 종전안을 제시했고, 이란은 이에 맞서 14개 항목의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 전후 배상 요구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 소속 네이선 거트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제시한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것을 검토했지만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란은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 역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답변을 받아 여전히 검토 중"이라면서도, "미국 측의 요구가 과도하고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실질적 폐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란은 우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종전 합의가 이뤄진 뒤 핵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전쟁 배상 문제까지 협상 조건으로 내걸면서 양측의 접점은 더 좁아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로 꼽힌다.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길어질 경우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 각국의 안보 정책에도 직접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 선박이 피해 가능성의 중심에 놓이면서 정부의 대응 수위와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를 둘러싼 외교적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2026-05-05 14: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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