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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지역 40곳으로 확대…비규제지역 '풍선효과' 재현되나
[경제일보] 정부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흐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규제 강화 이후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했던 ‘풍선효과’가 이번에도 반복될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지역은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확대됐다. 서울 25곳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경기도는 12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시장에서는 과거 사례를 근거로 비규제지역으로의 수요 이동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전후 30일간 경기 지역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비규제지역 거래는 6926건에서 1만1691건으로 약 68.8% 증가했다. 규제를 피하려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이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당시에는 화성시가 938건에서 1932건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고양시와 남양주시, 용인 기흥구, 구리시, 부천시 등에서도 거래가 크게 늘었다. 이들 지역 중 일부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남은 비규제지역이 새로운 대체 투자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고양시, 남양주시, 부천시, 김포시 등 서울 접근성이 높거나 광역 교통망이 구축된 지역이 유력한 대체지로 거론된다. 수도권 남부에서는 수원시 권선구 역시 관심 지역으로 꼽힌다. 규제지역에서는 청약 요건이 강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세대주 요건 충족, 최근 5년 내 당첨 이력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된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이러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완화된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 100% 추첨제로 공급돼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 금융 조건에서도 차이가 있다. 규제지역은 계약금 10%와 중도금 대출 보증 1건 제한이 적용되는 반면 비규제지역은 계약금 5%에 보증 2건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가 수요 이동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규제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신규 단지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롯데건설은 부천시 상동 일원에서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공급할 예정이며 호반산업은 김포 사우동에서 ‘호반써밋 풍무Ⅲ’를 선보인다.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는 ‘남양주 진접 서한이다음’이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GS건설은 오산 양산동에서 ‘오산헤리티지자이’를 공급할 계획이다.
2026-07-12 15: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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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출 수 없다면,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
전쟁은 선의로 멈추지 않는다. 한쪽이 멈춘다고 다른 한쪽까지 멈추는 법도 없다. 기술 경쟁이 붙으면 더 그렇다. 인공지능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군사 분야에서 AI 활용은 이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단계가 아니라, 어디까지 허용하고 무엇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단계로 들어섰다. 이것이 불편하더라도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최근 구글 내부에서 터져 나온 반발도 그 현실 위에서 봐야 한다. 구글 직원 600여 명은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미 국방부의 기밀 군사 업무에 자사 AI를 투입하는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난 살상 체계와 대규모 감시를 우려했고, AI가 군의 비공개 체계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외부에서는 알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2018년 ‘프로젝트 메이븐’ 때와 닮은 장면이다. 그러나 논의를 여기서 “군사 AI를 아예 하지 말자”로 끌고 가면 현실을 놓치게 된다. 미국이 밀어붙이면 중국도 속도를 낼 것이고, 중국이 앞서가면 미국은 더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손자는 “병자는 국지대사”라 했다. 전쟁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큰일이라는 뜻이다. 국가가 그런 영역에서 핵심 기술을 스스로 포기하기는 어렵다. 실제 흐름도 그쪽으로 가고 있다. 구글은 지난 3월 자사의 ‘Gemini for Government’를 미 국방부 AI 플랫폼인 GenAI.mil에 올려 300만 명이 넘는 민간·군 인력이 비기밀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서 작성과 자료 요약 같은 생산성 업무가 주된 용도라고 설명했지만, 미 국방부는 이후 기밀과 극비 업무에도 구글 AI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비기밀 보조 업무와 기밀 군사 체계의 경계가 생각보다 빨리 허물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더 중요해진 것은 활용 여부가 아니라 통제의 구조다. 쓰게 될 기술이라면 더 엄격한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 최근 앤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 논란은 그 점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앤트로픽은 미토스가 소프트웨어 공학과 사이버보안 과제에서 매우 높은 능력을 보였고, 주요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 전반에서 취약점을 찾고 익스플로잇까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을 다뤘다고 밝혔다. 이 모델이 제한적 시험 배포 당일 비인가 사용자들에게 접근된 정황도 있었다. 기술은 빨라지는데 인간의 이해와 감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최종 판단과 책임이 사람에게 남아 있는가. 잘못될 때 실제로 멈출 수 있는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첨단 전력은 곧바로 첨단 위험으로 바뀐다. 과유불급이다. 활용의 불가피성과 무제한 허용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인류는 미래의 파국을 막기 위해 현재로 돌아와 스카이넷의 출발점을 끊으려 한다. 물론 영화는 영화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오래 남은 것은, 인간이 만든 체계가 어느 순간 인간의 손을 벗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정확히 건드렸기 때문이다. 지금 군사 AI를 둘러싼 논란도 다르지 않다. 기술 활용은 멈추기 어려운 흐름이 됐다. 그렇다면 더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금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허용하고 누가 책임지며 어떤 순간에 멈출 것인지에 대한 차가운 기준이다. 국가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먼저 속도가 아니라 통제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것이 현실을 아는 태도이고, 결국 상식의 길이다.
2026-04-28 1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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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끝 기대에 뉴욕증시 이틀째 상승…'가능성'에 베팅한 시장
[경제일보] 전쟁의 끝을 향한 신호가 시장을 먼저 움직였다. 중동 정세 완화 기대가 확산되자 뉴욕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상승의 동력은 실물 변화보다 ‘가능성’에 가까웠다. 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24.23포인트 오른 46565.74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6.80포인트 상승한 6575.32, 나스닥 지수는 250.32포인트 오른 21840.95를 기록했다. 상승 폭 자체보다 시장 전반에 퍼진 투자 심리 회복이 더 주목됐다. 이번 랠리는 정치 발언에서 촉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2~3주 내 군사작전 종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긴장 완화 기대가 빠르게 확산됐다. 여기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공개서한에서 대립의 비용을 강조하며 갈등 완화를 시사한 점이 맞물렸다. 시장은 이를 ‘전면 충돌 회피’ 신호로 해석했다. 실제 종전 여부와 무관하게, 확전 리스크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자산 가격에 반영됐다. 그 결과 위험자산 선호가 단기간에 되살아나는 양상이 나타났다. 업종별 흐름은 분명했다. 반도체와 빅테크가 상승을 주도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종목군이 강하게 반응했다. 인텔의 대규모 지분 재매입 소식이 촉매로 작용하면서 마이크론, 웨스턴디지털 등 관련 종목이 동반 상승했다. 기술주 전반에서도 애플, 테슬라, 아마존이 상승 흐름을 보이며 지수 견인 역할을 했다. 반면 에너지 업종은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관련 주식도 약세를 나타냈다. 브렌트유 가격이 하락하자 S&P500 에너지 업종 지수는 3.9% 떨어졌다. 유가 하락이 비용 부담 완화 기대로 이어지면서 항공주는 상승했다. 같은 시장 안에서도 ‘전쟁 기대감’이 업종별로 상반된 영향을 미친 셈이다. 개별 종목 변동성도 컸다. 나이키는 매출 감소 전망이 부각되며 급락했고, 제약바이오와 우주 산업 관련 종목은 각각 신약 승인과 기업공개 기대에 힘입어 상승했다. 시장이 거시 변수와 개별 재료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현재 상승의 성격은 제한적이다. 시장은 전쟁 종식이라는 결과보다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다. 실제 군사 상황이나 외교 협상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되돌림이 나타날 여지도 남아 있다. 전문가들도 이 점에 무게를 둔다. 종전 기대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것은 맞지만, 확정된 합의나 공식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는 변동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정치 발언이 시장을 움직인 만큼, 후속 메시지에 따라 방향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이제 시선은 다시 정치로 향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발언과 실제 군사·외교 움직임이 시장의 다음 경로를 결정할 변수로 떠올랐다. 기대가 현실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에 그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2026-04-02 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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