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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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던 강남 재건축 시계 다시 돈다…은마·잠실·압구정 인허가 속도
[경제일보]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멈춰 있던 대형 시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치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처럼 20년 넘게 사업 절차가 늘어졌던 단지들이 잇달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압구정2구역도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강남권 정비사업이 공급 확대 국면 속에서 다시 인허가 레일 위에 올라서는 모습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3구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시행인가와 통합심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강남·서초·송파의 대표 노후 단지들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점에서 서울 재건축 시장의 흐름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가장 상징성이 큰 단지는 은마아파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 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03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23년 만에 받아든 인가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을 거쳐 지하 6층~지상 49층, 총 585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바뀔 예정이다. 은마의 사업 지연은 강남 재건축의 긴 시간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추진위 승인 이후에도 정비사업 규제와 서울시 기조 변화, 주민 간 갈등이 겹치며 사업은 번번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비계획 변경과 심의, 조합 내부 조율을 거치는 동안 강남 재건축의 대표 단지라는 상징성만 커졌다. 이번 인가가 주목받는 이유는 처리 속도 때문이다.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받은 뒤 약 7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도달했다. 올해 5월 인가 신청 이후 실제 처리까지는 41일이 걸렸다. 강남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가운데 최단 처리 기록이다. 재건축 절차에서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의 윤곽을 제도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다. 단지 규모와 건축계획, 기반시설, 공공기여 방향이 정해지고 이후 조합원 분양 신청과 관리처분 절차로 넘어간다. 은마아파트 조합은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파권의 상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도 같은 흐름에 올라탔다. 잠실주공5단지는 이달 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말 인가를 신청한 뒤 약 7개월 만이다. 재건축 이후에는 총 6411가구 규모의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잠실주공5단지 역시 오래 묶여 있던 사업장이다.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3년 조합설립까지 마쳤지만 이후 절차는 장기간 정체됐다. 초고층 계획과 공공기여, 한강변 경관, 도시계획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반복되면서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해 왔다. 분기점은 2024년에 나왔다. 잠실주공5단지는 2024년 9월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이 확정됐고 이후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이번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조합은 내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압구정에서는 2구역이 먼저 치고 나갔다. 압구정2구역은 지난 2일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5월 말 통합심의를 접수한 뒤 약 한 달 만이며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가운데 통합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다. 압구정 재건축은 강남권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업으로 꼽힌다. 한강변 입지와 초고층 개발,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경쟁이 맞물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압구정 1~6구역 가운데 2~5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마쳤다. 2구역의 통합심의 통과는 나머지 구역의 인허가 절차에도 일정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인허가 문턱을 넘었다고 곧바로 공급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조합원 분양 신청, 이주, 철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압구정2구역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 절차가 남아 있다. 대형 단지일수록 조합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공사비와 분담금 협의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핵심 단지들이 잇따라 인허가를 통과한 것은 시장에 적지 않은 신호를 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2구역은 모두 서울 재건축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 사업지다. 이들 사업이 후속 절차까지 속도를 낸다면 강남권 재건축은 다시 서울 공급 확대의 핵심 축으로 올라설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상징성에 비해 실제 사업 속도는 더뎠던 곳들이 지방선거 이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인허가가 잇따라 나오면서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후속 단계들을 순조롭게 넘어가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7-08 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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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동의서부터 총회까지 전자화…사업기간 단축 추진
[경제일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 나선다. 그동안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거나 서면으로 처리하던 동의서 징구와 총회 의결 절차를 전자서명, 전자투표, 온라인총회로 확대해 조합의 비용 부담과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동의서를 전자방식으로 받는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2026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총회 과정에서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시행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시행 비용의 최대 50%, 구역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넓힌다. 서울시가 선정한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곳 가운데 조합이 구성된 70곳과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2026~2028년 사이 착공이 가능한 곳으로 관리 중인 조합에는 전자총회 보조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2월 3년 내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호 규모를 핵심공급 전략사업지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자총회 지원을 이들 사업장에 집중해 공급 효과가 큰 구역의 절차 지연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핵심공급 전략사업이 아닌 조합도 기본적으로 시행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자방식을 처음 활용하거나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홍보요원(OS)을 활용하지 않는 등 비용 절감 노력이 인정되면 지원 비율은 최대 100%까지 올라간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함께 활용하면 조합원 1000명 기준 최대 17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사업에 참여한 조합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총회 비용이 최대 53% 줄었고 총회 사전투표 기간은 기존 약 4주에서 평균 13일로 단축됐다는 것이다. 전자투표 참여율은 평균 56.3%를 기록해 조합원 절반 이상이 전자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결의서 제출 비율도 크게 낮아졌다. 기존 평균 64.5%였던 서면결의서 제출 비율은 15.8%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과 서류 접수, 개표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줄어 조합 운영 부담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 초기 단계의 동의서 징구 절차도 전자화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해 추진주체가 입안요청 또는 입안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선정된 대상지는 전자서명동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자명부 구축, 동의서 제출·집계·보관, 실시간 동의율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과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추천을 받은 대상지 가운데 총 8개 구역을 선착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추진주체가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은 아니며 자치구가 추진주체의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지를 시에 추천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전자서명동의와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전자방식으로 동의서 확보부터 총회 의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3년 내 착공 가능 조합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2 0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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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은 대형사, 소규모는 중견사…서울 정비사업 시장 이원화 뚜렷
[경제일보] 서울과 수도권 소규모 정비사업 시장에서 중견 건설사들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모아타운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수주 실적을 쌓아가면서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재편된 도시정비시장의 틈새를 공략하는 모습이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과 신동아건설, 호반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은 서울과 수도권 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잇따라 확보하며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4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하 5층~지상 20층, 6개 동, 총 29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공사비는 약 1213억원이다. 사업지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에 포함돼 있으며 신촌과 광흥창, 대흥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여의도와 광화문, 용산 접근성도 우수해 사업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수주뿐만아니라 쌍용건설은 최근 홍은동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시흥5동 모아타운,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노량진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확보하며 서울·수도권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실적을 꾸준히 쌓고 있다. 대형 정비사업보다는 지역 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수주 기반을 넓혀가는 흐름이다. 신동아건설도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사업비는 약 504억원 규모로 비산동 557-7번지 일대에 아파트 124가구와 오피스텔 12실,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 신동아건설 입장에서는 이번 수주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회생절차 종료 이후 확보한 첫 도시정비사업 실적이자 정비사업 시장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다. 호반건설 역시 모아타운 시장 공략에 적극적이다. 지난 5월 면목역 6차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앞서 6차4구역과 5구역까지 확보했다. 호반건설은 세 개 사업지를 연계해 총 1391가구 규모의 브랜드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개별 사업 수주에 그치지 않고 권역 단위 개발 효과를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견 건설사들이 이처럼 소규모 정비사업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도시정비사업 시장의 구조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견사들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펜더믹 이후 사업 규모와 공사비가 급격히 커지면서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특히 서울 핵심 정비사업지는 사업비가 수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확대됐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금융조달 능력과 브랜드 경쟁력, 초고층 시공 경험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대형 건설사 중심의 경쟁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반면 모아타운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 기간도 짧다. 수천억원대 입찰보증금이나 대규모 금융조달 부담이 크지 않아 중견 건설사들이 접근하기 수월하다. 조합 입장에서도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건설업계 전반에 확산된 수익성 중심 경영 기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견 건설사 입장에서는 대형 사업 한 건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보다 수백억~1000억원대 사업을 여러 건 확보하는 편이 안정적인 실적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또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공사비 변동 위험이 크다.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원가 관리가 용이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부담도 덜한 편이다. 업계에서는 정비사업 시장이 사업 규모에 따라 점차 분화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압구정과 성수, 여의도 등 초대형 사업지에 집중하는 사이 중견 건설사들은 모아타운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실적을 쌓으며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소규모 정비사업 시장의 존재감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 초대형 사업지는 입찰보증금부터 문턱이 높아 중소건설사가 진입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정비사업 시장도 사업 규모에 따라 대형사와 중견사의 역할이 점차 구분되는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2026-06-05 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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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정책의 딜레마: 공급 확대의 역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늘 공급 확대를 말한다.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 더 지어야 한다는 말도 되풀이한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주택정책은 출발점에서부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집을 짓기 위한 첫 관문인 이주 단계의 자금줄부터 죄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2026년 1월 27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 정비사업 43곳 가운데 39곳, 곧 91%가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숫자가 이미 현실을 말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단순한 ‘대출 금지’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상황에서 정비사업 이주비에도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잣대가 작동하고 있다. 1주택자는 부족하고, 다주택자는 막히고, 사업지는 멈춘다. 정책은 서류상으로만 일관되고, 현장에서는 병목으로 나타난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언어와 공급의 마지막 문턱을 잠가 버린 금융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이주비는 부수적 비용이 아니다. 철거와 착공으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사업비다. 주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철거도 없고, 철거가 없으면 착공도 없으며, 착공이 없으면 입주도 없다. 그런데도 정책은 이 돈을 일반 가계대출의 틀 안에 넣어 다룬다. 논어의 “명불정즉언불순(名不正則言不順)”이라는 말이 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주비를 가계대출이라 부르는 순간, 정책의 이름표부터 잘못 붙는다. 이름이 잘못되니 처방도 어긋난다. 서울시가 아예 “이주비는 가계대출 아닌 필수 사업비용”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별도 기준 적용을 건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행정의 움직임이다. 서울시는 2월 26일 이미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4월 13일에는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구역에 대해 이주비 대출이 막힌 세대에 최대 3억 원까지 융자하는 공공참여 방안도 내놨다. 이어 4월 16일에는 서울시가 조합의 초기 자금난(설계비·운영비)을 막고자 별도의 저리 융자(180억 원) 공고까지 내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현재 금융 규제의 역설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주비만이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 PF의 허약한 체질을 손보겠다며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2024년에는 자기자본비율을 20~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을 제시했고, 2025년 말에는 PF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대출 취급 여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취지는 옳다. 자기 돈은 적게 넣고 남의 돈으로만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개발은 줄여야 한다. PF 부실의 대가를 국민경제가 되풀이해 치를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은 늘 연결로 평가받아야 한다.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주비까지 가계대출처럼 묶어 버리면, 현장에서는 ‘건전성 강화’가 아니라 ‘착공 전 질식’으로 체감된다. 자본 여력이 큰 사업장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성이 약한 지역, 주민 갈등이 큰 구역은 먼저 주저앉는다.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곳만 더 빨라지고, 필요한 곳일수록 더 늦어진다. 시장 원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공급의 양극화를 키우는 셈이다. 최근 강화된 안전·품질 규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조달청은 2025년 9월 건설안전 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바꾸고, 중대재해 업체에 대한 감점을 신설했으며,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배근까지 확대했다. 레미콘 품질시험 횟수도 늘리고, 층별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도 2026년 2월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손질해 화재 안전을 더 강화했다. 이런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안전과 품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명국가라면 결코 후퇴할 수 없는 기준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정교해야 한다. 안전과 품질 기준을 높이면 공사기간과 비용도 함께 움직인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 건설경기가 본격 회복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안전·품질 관련 규제 강화와 공사비 상승을 함께 짚었다. 다시 말해 안전 규제를 강화할수록, 그만큼 자금과 일정 관리의 정합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안전은 더 엄격하게, 금융은 더 정밀하게 가야지, 안전은 조이고 돈줄도 함께 막아 놓고 공급을 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본말전도다. 가계부채 관리는 중요하다. PF의 방만함을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다.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는 일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를 같은 칼로 자르면 정책은 편해 보여도 현실은 망가진다. 실수요자의 생계대출과 투기성 차입, 정비사업의 이주비와 PF의 자기자본은 성격이 모두 다르다. 다르면 다르게 다뤄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기본이다. 공급을 원한다면 이주비부터 일반 가계대출과 분리해 보아야 한다. 위험을 줄이려면 시행사의 자본 규율은 강화하되, 착공 직전 필수비용은 공급정책의 관점에서 따로 설계해야 한다. 공급은 발표문에서 늘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움직이고, 현장이 움직이고, 자금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늘어난다. 정말 공급을 원한다면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얼마나 많이 짓겠다는 말보다 먼저, 왜 아직 첫걸음조차 못 떼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정책이 시장을 이기려면 구호보다 순서가 맞아야 한다. 지금 한국 주택정책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더 정확한 분류와 더 정직한 연결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2026-04-20 0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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