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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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어도 가능했던 가재울 무순위…1가구 모집에 1만9674명 몰려 [경제일보] 서울 신축 아파트 무순위 청약 시장으로 다시 수요가 몰렸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 가재울 아이파크’ 재공급 물량 1가구 모집에 2만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리면서 서울 핵심 지역 ‘줍줍’ 열기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DMC 가재울 아이파크’ 전용면적 59㎡B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가구 모집에는 총 1만9674명이 접수했다. 이번 물량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세대를 다시 공급하는 사례다.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한 무순위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이 적용되면서 일정 기준은 충족해야 했다. 신청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여야 하고 소득·자산 기준과 함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조건도 갖춰야 했다. 일반 무순위 청약보다 자격 조건이 까다로웠음에도 대규모 신청자가 몰린 것은 높은 시세차익 기대 영향으로 분석된다. 분양가는 지난 2023년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8억5690만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근 ‘DMC금호리첸시아’ 전용 59㎡는 지난달 1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를 감안하면 당첨 시 4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단지는 가재울8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된 아파트다. 지하 3층~지상 27층, 3개 동, 총 283가구 규모로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했다. DMC 생활권과 인접한 입지에 신축 브랜드 단지라는 점도 수요자 관심을 끌어올린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서울 청약시장에서는 초기 분양가가 유지된 재공급 물량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 경쟁이 반복되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시세 격차가 벌어진 단지일수록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흐름이다. 실제 최근 진행된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 라그란데’와 용산구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 무순위 청약에도 수만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업계에서는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기대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무순위 청약 과열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청약 당첨자는 오는 26일 발표된다. 서류 접수는 27일 진행되며 계약 체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입주는 다음 달 이뤄질 예정이다.2026-05-19 15: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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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못 버텼다…경기로 떠난 인구 4년 만에 최대 [경제일보] 서울 집값과 전·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경기도로 주거지를 옮기는 수요가 다시 늘고 있다. 서울 내 주택 가격 상승과 임대 물건 감소가 겹치자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경기 주요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6일 부동산업계와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는 8만39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6만4152명) 대비 30.9%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7만5180명)과 비교해도 11.7% 늘었다.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한 인구가 8만명을 넘어선 것은 2021년 4분기 이후 약 4년 만이다. 국내 인구 이동 통계는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 이동한 인구를 집계하는 방식이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인구는 최근 수년간 6만~8만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해 들어 증가 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을 떠난 수요는 경기 핵심 생활권으로 몰렸다. 올해 1분기 기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가장 많은 전입 인구가 유입된 지역은 수원시로 나타났다. 총 1만3712명이 이동한 것이며 이어 고양시 1만3317명, 용인시 1만3005명, 성남시 1만2088명 순이었다. 화성시와 평택시 역시 각각 1만명을 넘기며 주요 유입 지역에 포함됐다. 특히 광명시는 순이동 인구 기준으로 8203명이 증가해 도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이 이동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 물건까지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이 경기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매매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경기도 집합건물 매수자 가운데 서울 거주자 비중은 15.69%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6월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내 진입 장벽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되며 특히 신축 아파트와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경기 지역은 서울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누적 기준 용인 수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7.24% 상승했다. 성남 분당구는 4.59%, 수원 영통구는 3.67%, 화성 동탄구는 2.88%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평균 상승률인 2.65%를 웃도는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서울 집값 부담이 이어질 경우 경기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 흐름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 중심으로 실수요 유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수요자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라며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 이동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5-06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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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변수에 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재건축 단지 중심 상승은 지속 [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히는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을 다시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택시장에서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거래 분위기가 일부 조정되면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66% 상승했다. 전월 대비 0.25%포인트 낮아진 것이며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0.80%, 올해 1월 0.91%로 두 달 연속 확대됐지만 지난 달 들어 다시 둔화 흐름을 보였다. 서울에서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반영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북권에서는 성동구가 1.09% 올라 응봉동과 행당동 일대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상승 거래가 이어졌고 성북구도 길음동과 정릉동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1.08% 상승했다. 광진구(0.98%)와 마포구(0.89%), 중구(0.85%) 역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권에서는 영등포구가 1.12% 올라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림동과 영등포동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관악구(0.90%)와 구로구(0.88%)도 대단지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강서구(0.82%)와 동작구(0.66%) 역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 상승 흐름은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경기도 주택가격은 0.36% 올라 전월과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특히 용인시 수지구가 2.36%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구리시 역시 1.77%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인천은 0.04% 상승해 전월보다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도 0.42%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줄었다. 비수도권 주택시장은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지방 주택가격은 0.06% 상승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울산(0.38%)과 전북(0.24%)은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세종시는 0.01% 하락하며 하락 전환했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3%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전월보다 0.05%포인트 축소됐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상승세 둔화가 더 뚜렷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7%에서 0.74%로 낮아졌다. 경기도는 0.48%에서 0.45%로, 인천은 0.16%에서 0.10%로 각각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상승률도 같은 기간 0.62%에서 0.49%로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 상승과 조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이 등장하고 매도 문의가 늘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서는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세 시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줄었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상승률은 0.22%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낮아졌다. 서울 전세가격은 0.35%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전월보다 0.11%포인트 축소됐다. 송파구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와 잠실 르엘 등 대단지 입주 물량 영향으로 0.21% 하락했다. 반면 노원구(0.82%), 성동구(0.70%), 서초구(0.69%), 성북구(0.58%) 등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세를 보였다. 월세가격 상승세는 전세보다 더 뚜렷했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24% 상승했다. 서울은 0.41% 올라 노원구(0.87%), 성동구(0.75%), 서초구(0.74%), 광진구(0.66%) 등 역세권과 준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분간 지역별 온도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비사업 기대감이 반영된 지역에서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매물 증가와 규제 변수 등이 맞물리며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다는 평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지역에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매도 물량도 늘어나고 있어 단기간 급등보다는 제한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가격 격차도 점차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3-16 14: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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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가 아파트 상승세 한풀 꺾여…강남3구·용산구, 집값 상승률 주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이른바 상급지에 몰린 고가 아파트 가격도 상승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종합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5분위 매매 평균가격은 34억7120만원으로 지난 1월보다 527만원 상승했다. 5분위는 주택 가격을 5등분해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을 의미하며 서울 5분위 아파트는 대부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분포한다. 최근 상승 폭은 크게 둔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상승액인 2744만원과 비교해도 상승 폭이 크게 줄었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분위 가격 월평균 상승치인 5996만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울 5분위 가격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시장 과열이 나타났던 지난해 6월에는 한 달 사이 1억3477만원 상승한 바 있다. 해당 통계의 조사 기준일은 지난달 9일로 이후 시장 상황이 일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최근의 위축 흐름이 반영되는 3월 통계에서는 5분위 평균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 전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가 아파트 가격 둔화에는 정부의 세제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으며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한 보완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투기·투자용으로 의심되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늘어났고 향후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고려한 차익 실현 매물도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최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하락했으며 KB 통계 기준으로도 지난주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또한 고령 1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등 일부 보유자들이 세금 부담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매도에 나서는 움직임도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0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도 104.59로 지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월세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1만9313건 가운데 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월세 계약은 1만33건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7.1%였다.2026-03-08 14: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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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은 늘었는데…서울 집값 숨 고르기에도 무주택자 진입 문턱은 그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 조짐을 보이면서 일부 거래 환경이 바뀌고 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25일 기준 7만건을 넘어섰다. 전월 대비 증가율은 약 25%에 달했다.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고려해 매도에 나서면서 강남권뿐 아니라 비강남권에서도 매물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매물 증가와 함께 가격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서 2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주간 상승률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했고 강남3구와 용산구는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를 수억원 낮춘 매물도 등장했다. 그러나 가격 조정이 실제 거래 확대로 이어지는 움직임은 제한적이다. 조정 폭이 크지 않은 데다 무주택자가 매입 과정에서 마주치는 제도적 제약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 아래서 15억원 수준의 서울 아파트를 일반 매매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6억원이다.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자금 마련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의미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 역시 제약이 많다. 전세가 6억원이 설정된 매물을 매수하더라도 부족 자금을 후순위 대출로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제도적 장벽이 유지되는 상황이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의사는 적지 않다. 주택금융공사의 ‘2025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가구 중 무주택 가구의 55.5%가 주택 구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들이 선호한 주택 가격은 평균 4억6210만원으로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임대차 시장은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달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1만8683건으로 전월 대비 약 15.7% 줄었다. 매매를 염두에 둔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거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매물이 줄면서 전세가격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월세 전환 비율도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다. 매매와 전세 모두에서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공급 여건 역시 악화되고 있으며 입주 물량 감소는 이미 수치로 확인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2만7600가구로 지난해 3만7000가구 대비 26%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공급 부족은 매매·전세 가격을 동시에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매물이 늘고 가격은 조정되는 흐름이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금융 규제와 거래 규제, 임대차 불안, 공급 감소가 맞물리며 체감 문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만들어낸 시장 변화가 실수요자의 거래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은 당분간 더 나올 것 같다”며 “그러나 아직 가격 조정 폭이 제한적인 수준이고 매수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거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2026-02-27 10: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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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속 동결' 새해 첫 금통위 의사록 공개…환율·집값 우려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15일 전원일치로 5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2.50%)을 결정하면서 높은 환율과 집값 불안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은 모두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 동결을 지지한 한 위원은 "지난 회의 시점(지난해 11월 27일)과 비교할 때 통화정책을 조정할 만한 경제환경이나 지표의 변화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정책금리 인하로 대내외 금리차가 축소되고 외환당국의 다각적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외 환경과 외환 수급 미스 매치(불일치)로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시장 금리가 상당 폭 상승했다"며 "주택 가격도 오름폭이 다소 완화됐지만 불안한 모습이 이어져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실물 경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회복 흐름에 진입하는 가운데, 가격 변수들이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으로 모멘텀(동인)을 줄 수 있는 통화정책 조정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난 회의에 이어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고 판단돼 이번 회의에서도 동결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정부의 강력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엔 효과적이나, 갚을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의 구입을 제약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정책이니 실효성 있는 수도권 지역 공급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일부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도 여전하며, 현재 시장의 유동성 상황이 제약적이지 않은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 추가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한 위원은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향후에도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갭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당분간 주택 가격과 환율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점에 추가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다른 위원은 "현 수준의 기준금리는 물가와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부문 간 회복 속도 격차는 기준금리만으로 완화하기 어려워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보완적 수단과 정부의 재정정책 등을 공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아직 기준금리 경로의 방향 전환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책 운용 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내외 충격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지연 또는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6-02-03 1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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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규제에도 못 잡은 서울 아파트값…'주택공급추진본부'가 진정시킬까 [이코노믹데일리] 세 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거래는 위축됐지만 공급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가가격 상승의 불씨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초 출범한 정부의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이 같은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12.17%를 기록했다. 사실상 매달 1% 안팎의 상승세가 이어진 셈이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5.75%로 서울은 전국 평균을 유일하게 웃돌았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19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시작으로 9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10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이를 두고 규제 중심의 접근이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는 관망세로 밀려난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는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장에 남았다는 분석이다. 거래만 막았을 뿐 가격을 끌어내릴 만한 요인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공급 대책의 체감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9·7 공급 확대 방안은 구체적인 물량과 일정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10·15 대책 이후에는 신규 전세 물량이 줄어들며 전셋값 상승 압력이 가해졌고 전세 진입이 어려워진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빠르게 진행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단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다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에 따른 숨 고르기를 안정 국면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핵심 문제는 공급 여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주택 분양 실적은 ‘0가구’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기준으로도 서울 분양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넘게 줄어든 1만2219가구에 그쳤다. 착공과 준공 등 선행 지표까지 일제히 둔화되면서 공급 기반 자체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불안을 키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지며 가격 상승 압력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단기적인 규제로는 수요를 눌러도 가격 흐름을 꺾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배경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주택 공급 전담 상설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키며 공급 속도전을 선언했다. 21년간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확대·개편한 것으로 택지·도심·정비 등 국토부 내에 흩어져 있던 공급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체제 강화를 강조했다. 또 미국 출장 후 수도권 주요 부지 개발 등을 골자로 한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실행 조직을 갖췄다고 해서 곧바로 시장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에는 신중론이 따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 주도의 공급 정책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임대나 소규모 공급 위주의 정책은 주거 안전망 구축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 시장 수요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연초 공급 대책의 성패는 물량의 ‘숫자’보다 ‘질과 타이밍’에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 차례 규제에도 잡히지 않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지는 이번 공급 전략이 얼마나 빠르고 구체적으로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느냐에 달린 상황이다.2026-01-05 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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