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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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유가 잡는 '기후동행카드' 3만원 환급 [경제일보]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5일 서울시는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월 3만원씩, 최대 9만원을 환급하는 ‘페이백(Payback)’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오일 쇼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한계에 달했다. 특히 자가용 출퇴근자들의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서울시는 대중교통을 ‘고유가 시대의 핵심 대안’으로 삼았다. 이번 페이백 정책은 기후동행카드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일반 성인 기준 6만2000원인 30일권을 구매하면, 3만원을 돌려받아 실질적으로 3만2000원에 한 달간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요금제(5만5000원) 이용자는 2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가계 지출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춰 고물가로 신음하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정책에 대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식의 접근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또한 이번 정책은 이미 출시되어 운영 중인 ‘기후동행카드’라는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이 높다. 별도의 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만들 필요 없이 티머니 카드 시스템을 통해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6월부터 일괄적으로 지급하면 된다. 이는 정책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스마트한 행정 모델이다. 이번 페이백 정책은 단기적으로 기후동행카드 가입자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할인 혜택을 경험한 시민들이 향후에도 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구축에 핵심적인 데이터 기반이 된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다. 단기적인 할인 정책이 종료된 후에도 이용자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인 매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서울시는 향후 기후동행카드와 연계된 문화 시설 할인이나 공유 자전거 이용 혜택 등을 확대하여 단순한 교통 카드를 넘어 서울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필수 카드’로 진화시켜야 한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서 기후동행카드가 원활하게 사용될 때 자가용 이용을 대체하는 정책적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2026-04-05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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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숨통 틔운다…서울시, 주거안정 종합 대책에 3.8조 투입 [경제일보] 전월세 시장에서 매물 부족이 심화되자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을 결합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임차 수요 증가와 공급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세 매물은 2년 사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2023년 약 5만건 수준이던 전세 물량은 이달 들어 1만8000건 수준까지 줄어들며 시장 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 이 같은 흐름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아파트 전용 84㎡ 기준 전세 가격은 최근 2년 사이 약 1억원가량 오르며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매우 위태롭고 요동치고 있다”며 “전월세도 구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해 중장기 공급 확대와 단기 주거 안정 지원을 병행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핵심은 공공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고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주거 모델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오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기존에는 연간 1만가구 수준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앞으로는 연 2만2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공급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공급 물량 중 6500가구 규모로 새롭게 도입되는 ‘바로내집’은 토지임대부 방식과 장기 분할상환 방식을 결합한 구조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무주택자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완전한 소유가 아니더라도 초기 부담이 낮은 주거 형태에 대한 선호가 커질 것”이라며 “아마 높은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준공 30년 넘은 노후 공공임대 단지 재정비를 통한 공급 확대도 병행된다. 기존 임대주택을 고밀 개발해 분양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해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고 정비사업 이주 시기를 조정해 시장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 지원 역시 확대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40%(최대 6000만원)으로 높이고 대상도 청년·신혼부부에서 중장년층까지 넓힌다. 특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출 지원이 도입돼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된다.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자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저축을 연계해 목돈 마련을 돕는 방식이다.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법률 상담과 분쟁 조정 지원, 공인중개사 동행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2031년까지 총 3조86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부분 재원은 공공주택 공급에 집중되며 금융 지원과 계약 지원에도 별도 예산이 배정된다. 오 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일상의 시작점”이라며 “공공주택 확대와 금융 지원을 통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2026-03-31 14: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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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통과… 부산특별법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는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법안은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도록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의결 전 법안 추진 배경 및 실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 조직의 효율성, 경쟁력, 자생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지원이 오버랩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회적 기여와 공익적 헌신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2026-03-26 1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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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규제 풀어 '생활거점' 전환…장기전세 21만호로 확대 [경제일보] 서울시가 역세권 전역을 ‘생활 거점’으로 복합 개발한다. 주거와 일자리, 상업 기능을 결합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직·주·락(職·住·樂)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역세권 전역을 생활 거점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존 중심지에 한정됐던 개발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용도 상향이 가능한 역세권 개발 대상지는 기존 153곳에서 325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역세권 전역이 개발 대상에 포함되면서 도시 개발의 축이 한층 넓어지는 구조다. 그동안 역세권 일대는 소형 필지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동시에, 비주거 의무 비율과 층수 제한을 없애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택했다. 사업성이 낮아 정체됐던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일부 자치구에는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보다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5년간 추가 개발 대상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체계도 손질한다. 역세권 인정 범위를 최대 500m까지 확장하고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포함했다. 사전 검토와 계획 절차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도 5개월 이상 단축된다. 이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공급 규모는 기존 12만 가구에서 21만 가구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개발 모델도 도입된다. 환승역 일대는 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하는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 대상지로 지정된다.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해 업무·상업·주거 기능을 동시에 담는 방식이다. 간선도로변에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적용한다. 역과 역 사이 공간까지 개발 범위를 확장해 청년 주거와 창업, 상업 시설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향후 5년간 환승역 중심 35곳, 간선도로 중심 60곳을 신규 개발 대상지로 발굴할 방침이다.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의 개발 격차를 줄이는 것도 주요 목표다. 이와 함께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정비도 진행됐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사거리역 등 5개 구역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미아사거리역, 가재울, 북아현, 아현, 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시는 이들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해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완화 항목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해 주거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에너지 효율과 녹색 건축 등 공공성 요소를 반영할 경우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도시 개발 축이 역세권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공급 확대와 사업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실제 사업 추진 속도와 민간 참여 수준이 향후 성과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오 서울시장은 “그간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직·주·락’ 생활 거점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의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 세대를 위한 서울만의 도시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2026-03-25 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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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국시리즈식 경선' 카드 꺼냈다…서울시장 선거판 흔드는 오세훈의 쇄신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마치고 6·3 지방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두 차례나 후보 등록을 미루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던 오 시장은 결국 '최전방 사령관'으로서 보수 재건의 기치를 내걸었다. 그러나 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도 현 지도부를 향한 '혁신 선대위' 설치 및 인적 쇄신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내홍을 겪을 전망이다. 오 시장의 출마 선언은 단순한 후보 등록이 아니다. 그는 출마 회견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극우 유튜버들과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오 시장이 경선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는 거리를 두면서도 본선에서는 자신이 주도하는 '혁신 선대위'를 통해 당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등 돌린 중도층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존 지도부의 낡은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오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비대위에 버금가는 전권을 요구하고 있어 경선이 끝날 때까지 당내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경선 방식의 속도와 흥행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현역인 오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박수민, 윤희숙 등)들이 예비경선을 거쳐 1명을 선발하고 이후 오 시장과 최종 승부를 겨루는 '한국시리즈 방식'이다. 이는 인지도 격차가 큰 후보들 사이에서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선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내일이라도 결론을 낼 수 있다"며 빠른 의사결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공천 신청자들은 "현역 프리미엄에 2단계 경선까지 치르는 것은 불리하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공관위의 정교한 룰 설계가 요구된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한 지자체장 선거를 넘어 2027년 차기 대선을 앞둔 보수 진영의 '사활'이 걸린 승부처다. 오 시장이 만약 이번 경선과 본선에서 승리하고 '혁신 선대위'를 통해 보수 진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면 그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독보적으로 굳히게 된다. 그러나 지도부와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당내 분열로 이어진다면 보수 지지층의 결집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야권의 유력 후보들과의 치열한 본선 경쟁에서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승패의 열쇠다. 정치권 관계자는 "오 시장이 지도부를 향해 '무능을 넘어 무책임하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은 것은 그만큼 현재 당의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경선 이후 당 전체가 원팀으로 얼마나 빠르게 수습되느냐가 서울시장 선거, 나아가 정권의 명운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제 공은 국민의힘 공관위와 오세훈 시장의 쇄신안을 둘러싼 당내 역학 관계로 넘어갔다.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오세훈의 승부수가 침체된 국민의힘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아니면 갈등의 불씨가 될지 20일 예정된 경선 후보 면접이 그 첫 번째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2026-03-17 17: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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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과 동시에 지도부 직격…"무능·무책임"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공식화했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며 "국민과 보수 진영이 보내준 기대와 신뢰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당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며 공천 신청을 미뤄왔다는 점을 언급한 뒤 현 지도부를 향해 직격 발언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극우 유튜버들과의 관계도 정리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뛰는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무능을 넘어 무책임한 수준"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과거 보수 진영이 보여온 혁신 동력이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서울을 기점으로 당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지도부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서울을 혁신의 출발점으로 만들어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에서 시작한 변화로 당 전체 혁신을 견인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준하는 혁신 선거대책위원회를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의 선택이 아닌 시민의 선택으로 승리해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2026-03-17 16: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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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시장 경선 불붙었다…통근·무상통학 교통 공약 대결 [경제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교통 정책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주요 후보들은 통근 시간 단축과 무상 통학, 교통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교통 정책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들은 이날 교통 분야 공약 발표와 민생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책 경쟁을 이어갔다. 박주민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도깨비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는 등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이번 일정은 '시장갑니다' 시리즈의 일환으로 박 후보는 앞서 송파·마포·금천·서초 등지 전통시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박 후보는 최근 '서울시민의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서확행' 정책 시리즈를 통해 서울시 간부회의 생중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정원오 예비후보는 이날 '30분 통근도시' 구상을 첫 번째 정책 공약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역세권 접근성을 개선해 시민들의 통근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서울시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유 오피스' 도입을 통해 직주 근접 환경을 조성하고 출퇴근 교통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전현희 예비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 통학'을 포함한 7대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무상 통학을 통해 의무교육을 완성하고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 교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부선과 강북횡단선 등 철도망 구축, 내부순환로 지하화,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전략 등 교통 인프라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김형남 예비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 교통'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출퇴근 교통비를 지방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환급하고 현행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직영제로 전환해 노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영배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뉴이재명을 논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뒤 오는 19일 예정된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합동토론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서울 교통 문제 해결을 핵심 의제로 내세운 후보 간 정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2026-03-15 1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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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MICE 복합단지' 조성…3만석 돔구장 들어선다 [경제일보]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코엑스의 약 2.5배 규모 전시·컨벤션 시설과 3만석 규모 돔 야구장을 포함한 대형 복합 MICE 단지가 들어선다. 강남권 동부의 핵심 개발 프로젝트로 국제회의·관광 산업과 문화·스포츠 기능을 결합한 복합 도시 공간이 조성될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와 약 4년간 진행한 협상을 최근 마무리했다. 협상 과정에서 총 160여 차례 논의가 이뤄졌으며 사업 구조와 시설 구성, 운영 방식 등이 최종 정리됐다. 개발 대상지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 부지다. 총사업비는 작년 기준 약 3조3000억원으로 재정 지원 없이 전액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핵심 시설은 대형 전시·컨벤션 공간이다. 전시장 면적은 약 8만9000㎡로 현재 서울의 대표 전시장인 코엑스보다 두 배 이상 넓은 규모다. 여기에 약 1만9000㎡ 규모의 컨벤션 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서울시는 잠실 MICE 단지를 마곡, 서울역 일대와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3대 MICE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스포츠와 공연 기능을 결합한 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단지에는 약 3만석 규모의 돔 야구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시설은 프로야구 경기뿐 아니라 대형 콘서트와 글로벌 공연, e스포츠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업무와 숙박 기능도 포함된다. 단지에는 5성급 호텔과 함께 지상 31층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제회의와 전시 산업을 지원하는 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이다. 상업시설 역시 약 11만㎡ 규모로 탄천과 한강 수변공원과 연계해 조성된다. 서울시는 코엑스에서 탄천을 따라 잠실 MICE 단지를 거쳐 한강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보행축을 조성해 보행 중심의 도시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단지에는 총 5개의 차량 진출입로가 마련되며 이 가운데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진입로 한 곳은 대형 버스와 물류 차량 전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시장 내부에는 별도의 물류 차량 대기 공간도 조성된다. 잠실 MICE 사업은 추진 과정이 길었던 프로젝트로 꼽힌다.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 구상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 당시 ‘한강 르네상스’ 정책과 연계한 ‘잠실 워터프론트 개발 구상’에서 처음 제시됐다. 이후 사업 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며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됐지만 2021년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서 다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잠실 MICE 단지가 완성될 경우 강남 동부권 도시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잠실 일대는 이미 롯데월드타워와 잠실 관광특구, 올림픽공원 등 주요 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다. 여기에 대형 전시·컨벤션 기능이 더해질 경우 강남 코엑스와 잠실을 연결하는 전시·컨벤션 산업 벨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광과 상업 수요 확대, 업무시설 수요 증가 등 주변 지역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는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환수해 기금으로 조성하고 서울 균형발전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시설을 약 40년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반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르네상스에서 시작한 잠실 변화의 시도가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며 “잠실은 앞으로 서울의 미래를 상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무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3-11 16: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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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85개 구역 집중 관리…3년 내 8만5000호 공급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지역 정비사업을 통해 향후 3년간 8만5000가구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지에는 공공 지원을 확대해 공급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핵심공급 전략사업 발표회’를 열고 2028년까지 조기 착공이 가능한 정비사업지 85곳을 발표했다. 한남3구역, 방배13구역, 노원 백사마을 등 총 8만5000가구 규모의 사업지가 이번 전략사업에 포함됐다. 지난해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계획을 제시했지만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로 다수 정비사업이 이주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53개 사업지를 전수 점검한 뒤 상대적으로 착공 가능성이 높은 85개 구역을 선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중 62개 구역은 기존 계획보다 착공 시기를 최대 1년 앞당겼다. 핵심 지원책은 이주비 금융 지원이다. 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융자를 지원한다. 다음 달 접수를 시작해 오는 5월 중 집행할 예정이다. 규제에 따른 사업 차질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상은 크게 늘었다.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곳에 국한됐던 제한이 서울 전역 159개 구역으로 4배 가량 확대됐고 초기 단계 정비구역까지 포함하면 사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발표회에 참석한 85개 핵심구역 조합장들은 이주비 대출 한도 축소와 지위양도 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막히고 있다며 규제 완화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는 신규 규제 대상이 된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에 대해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정비사업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주 단계에서 병목이 완화될 경우 착공 지연이 누적됐던 사업지를 중심으로 공급 일정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의 고통을 절감하며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며 “8만5000호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2026-02-26 1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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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전세 물량 1년 새 33% 감소…외곽 자치구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세시장에서 매물 감소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 이후 시장 구조가 경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 강화가 맞물리면서 주택 이동이 둔화되고 이로 인해 전세 수급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지난 20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약 1만90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만9000건과 비교해 33.5% 줄었다”며 “특히 서울 외곽 자치구에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김용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6·27 대책과 10·15 대책 이후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매수자의 입주와 기존 임차인의 이동이 동시에 제약받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최소 4년 이상 보장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를 한 번에 반영한다면 전세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주 지연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2031년까지 약 31만 가구가 착공을 앞두고 있고 이 가운데 신규 공급 물량은 8만7000가구 수준”이라며 “그러나 올해 이주가 예정된 물량 중 일부가 대출 제한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 일정이 늦어질 경우 착공과 공급 시점이 함께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오 시장은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가 있어야 시장 심리가 안정된다”고 답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는 단기적 매물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후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유예 기간 동안 거래가 일부 이뤄질 수는 있으나 이후에도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2-25 1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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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에 산업·교통 축 심는다…서울시, '강북전성시대 2.0'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비강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대개조 프로젝트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강북전성시대 1.0’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높이 규제 개선, 사전협상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50여 년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강북 전반의 직·주·락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방향 아래 40개 사업이 추진됐고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제도 개선 단계에서 성과를 냈다. 이 같은 흐름은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으로 확대된다. 시는 국비와 민간투자를 포함해 총 16조원 규모의 재원을 강북에 집중 투입해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산업·일자리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단순 정비가 아닌 도시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 우선 민간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금과 공공부지 매각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강북전성시대 기금(가칭)’을 새롭게 조성한다. 약 4조8000억원 규모의 이 기금은 강북 접근성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우선 투입된다. 여기에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강북권에 5조2000억원대의 중장기 재정 투자를 병행해 실행력을 높인다. 사전협상제도도 손질한다.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은 다소 낮추는 대신 광역적으로 활용 가능한 현금 기여 비중을 기존 30%에서 70%로 대폭 확대해 강북 개발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동남권에 집중됐던 사전협상 대상지는 강북으로 넓혀 민간 투자 유입을 유도한다. 교통 인프라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축이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잇는 약 20.5㎞ 구간에 지하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해 통행 속도를 크게 높이고 지상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강북횡단선 재추진, 우이신설연장선·동북선 등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도 동시에 추진된다. 산업과 일자리 측면에서는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이 도입된다. 주요 거점에는 상업·업무·주거가 결합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을 적용해 고밀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비역세권 지역은 간선도로를 따라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개발 활력을 확산시킨다. 평균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는 공공기여 비율을 낮춰 민간 참여 문턱도 낮춘다. 동북권은 창동·상계 일대를 중심으로 첨단 연구개발과 문화가 결합된 신성장 축으로 키운다. 대규모 공연장과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고용과 생산 유발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서북권은 DMC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를 연계해 첨단산업 국제 교류 공간으로 재편하고 도심권은 세운지구와 서울역 북부역세권, 용산 일대를 업무·주거·녹지가 결합된 입체적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강북이 서울 성장을 이끌 차례다”라며 “교통,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2-19 1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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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안에 지역 반발 본격화…용산구, 국제업무지구 공급대응 TF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두고 서울 용산구가 전담 조직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 관련 현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29 주택 공급 대책’이 자치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TF는 총괄반과 실무대응반, 지원반 등 4개 반으로 운영되며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는다. 정기 회의를 통해 서울시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정책 영향 분석과 언론 대응, 주민 의견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용산구는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과 구민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식 입장을 정리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업”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가 교육·교통·생활 인프라, 국제업무 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주택 공급 중심의 부지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제업무 기능 유지와 계획의 일관성, 사업 실현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학교 신설 등 추가 검토 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 규모를 1만 가구로 늘릴 경우 사업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서울시의 입장으로는 당초 계획된 6000가구, 많아도 8000가구 수준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급 대책에서 학교 용지 이전 등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방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협의 과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26-02-06 1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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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용산 공급안에 또 직격…"닭장 아파트 될 수도"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입지별 특성과 기존 도시계획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는 점을 문제 삼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3일 서울 성동구 옛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계획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서울의 마지막 남은 알짜배기 비즈니스 활성화 업무지구로 가치가 큰 스마트시티의 전형으로 설계됐다”며 “업무와 주거 비율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가구 수를 늘리면 업무지구 비율을 줄이거나 닭장 아파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해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수도권 주요 부지에 2030년까지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용산과 태릉CC를 둘러싸고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전날 국회를 찾아 “서울시가 장기간 검토해 온 적정 공급 규모와 지역 여건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날도 “한 공간 내 직장과 주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적정 비율이 마련돼야 도시 계획이 세워진다”며 “이미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설정한 비율이 있는데 위기 국면이라 해서 털어먹으면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해 온 사전협상 방식의 개발 성과를 부각했다. 이날 찾은 삼표레미콘 부지는 오는 5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앞두고 있으며 서울시는 토지 정화 작업 이후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는 주거와 업무, 상업·문화시설이 결합된 고층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금은 교통 인프라 확충과 창업 지원 시설 조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번번이 무산된 사업 계획으로 장기간 표류해 온 삼표레미콘 부지가 ‘사전협상제도’라는 돌파구를 만나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거듭나게 됐다”며 “성수동뿐만 아니라 사전협상제도를 도시 곳곳의 낡은 거점을 미래 성장의 무대로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활용해 가겠다”고 말했다.2026-02-03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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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공급대책 정면 비판…"공공 확대만으론 공급 절벽 못 막아"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공공 주도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이번 대책이 서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급 절벽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서울시 간 부동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 대책을 “실효성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기대는 과거로의 회기”라고 밝혔다. 이와 함게 서울의 주택 공급 구조상 민간 정비사업 비중이 절대적인데도 최근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제한 등이 민간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정책 방향 자체가 공급 속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경로를 제약하면서 공공 물량 확대만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후보 부지를 일괄 발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과거 실패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주요 후보지를 둘러싼 절차적 부담도 언급됐다. 문화재·환경 관련 평가 등 넘어야 할 행정 절차가 많은 부지를 포함한 것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시 차원의 ‘조기 착공’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미 확보된 정비사업 물량과 구역 지정 사업을 중심으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방식으로 단기간 내 체감 가능한 공급 효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이를 통해 향후 몇 년간 예상되는 공급 공백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시장 인식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시장을 정책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접근보다는 시장 흐름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책 신호가 시장 불안을 키워온 측면도 짚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될 때까지 대응하겠다고도 말했다.2026-02-02 14: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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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 방문…규제 완화 필요성 거듭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규제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모습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양천구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찾아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현장 방문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과 이주, 착공까지 이어지는 사업 단계별 문제를 점검하고 서울시의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 절차와 금융 문제를 관리하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주비 조달과 관련된 금융 규제가 최근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신정4구역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된 대표적인 정비사업지다.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 사업지는 지난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약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이는 신속통합기획의 표준 처리기한보다 빠른 사례로 꼽힌다. 현재 사업 일정은 올해 4월 이주를 시작한 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주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역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랜 기간 정체를 겪었던 지역이다. 이곳은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낮은 사업성과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됐다. 최근에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했다. 이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 하지만 이 지역 역시 관리처분 이후 단계에서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주민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 규제와 분양 규제 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각 사업지의 진행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신정4구역은 단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지로 분류해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신정동 1152번지 일대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통해 조합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조달 문제가 커지자 서울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7일에는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 가운데 약 39곳이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을 다시 건의했다.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은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2026-01-28 1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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