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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청년주거 7만4000가구 공급"…'더드림집+' 실행 속도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8기 마지막 날 오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과 월세·관리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대학가 원룸 공급을 묶은 ‘더드림집+’를 민선9기 청년주거정책의 핵심 과제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건국대학교 학생 30여명과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을 열고 청년주거 대책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 대상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인 ‘더드림집+’를 출범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주거 유형을 연결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6일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 입주자 모집도 시작했다. 주거비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왔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을 포함하면 2025년까지 약 18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1만5000명을 지원하고 선정에서 제외된 청년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더 많은 청년이 낮은 이자로 전월세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도 이어간다. 월세와 대출이자로 청년 소득이 소진되는 구조를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대학생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가나 통학이 쉬운 지역에 원룸과 쉐어하우스 등을 확보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보증금은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을 위한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도 추진된다. 마포구 17가구를 시작으로 관악구 60가구, 동대문구 23가구 등 대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넓힌다. 연구 인력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전세사기 대응은 계약 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서울시는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를 통해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계약 상담과 계약서 작성을 돕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확대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청년은 청년월세 지원 선정 때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피해자에게는 주택 유지보수비와 긴급 주거비도 지원한다. 오 시장은 타운홀미팅 이후 건국대 인근 광진구 모아타운 사업지도 찾았다. 이곳에는 한 주택을 현관과 욕실, 주방이 분리된 두 개의 독립 공간으로 나누는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이 도입된다. 청년 입주자는 독립된 공간을 쓰면서도 CCTV, 헬스장, 스터디카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06-30 16:32:03
빗썸나눔, 상반기 5000명 만났다…기부 넘어 '현장형 사회공헌' 확대 [경제일보] 빗썸의 사회공헌 브랜드 빗썸나눔이 올해 상반기 전국 현장을 찾아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했다. 단순 기부보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만나고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현장 중심 나눔에 초점을 맞췄다. 빗썸나눔은 2026년 상반기 아동, 어르신,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대상으로 30여 차례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누적 지원 인원은 5000여 명이다. 후드집업, 에코백, 다이어리, 텀블러 등 생활 후원물품과 연탄 3000장, 이불 세트 등을 포함해 총 7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아동양육시설과의 동행이 가장 눈에 띈다. 빗썸나눔은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동광모자원, 성애원, 신명아이마루 아이들과 겨울철 스키와 물놀이, 놀이공원 나들이를 진행했다. 봄부터는 아동푸른센터, 꿈을키우는집,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혜명메이빌, 명진들꽃사랑마을, 삼동보이스타운 등을 찾아 바비큐 파티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도 단순 나들이에 그치지 않았다. 드론 교육, 어린이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화재 대피 훈련, 호신술 강의 등 배움 요소를 더했다. 여아 시설에는 네일아트와 비즈팔찌 체험을, 남아 시설에는 호신술 강의를 마련하는 등 시설 특성에 맞춘 활동도 진행했다. 어르신 지원도 이어졌다. 설을 앞두고 창신동쪽방촌 주민 150명에게 명절 음식을 대접했다. 3·1절에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600명과 태극기를 나눴다. 보훈원 국가유공자 어르신을 위한 전통 간식·체험 프로그램과 서울 중구 독거 어르신 60명을 위한 생신잔치도 열었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적 장벽을 낮추는 활동에 집중했다. 장애인의 날에는 부천혜림원과 특수학교를 찾아 학생과 교사를 격려했다. 동대문구 거북이 걷기대회에서는 빗썸 임직원들이 시각장애인 참가자와 1대1로 매칭돼 4km 구간을 함께 걸었다. 복지 사각지대 지원도 넓혔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 시설 산모들에게 영종도 힐링 여행을 지원했고 한부모 가정 시설에서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3월에는 동두천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 3000장과 이불을 전달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김장나눔 봉사도 진행했다. 올해는 활동 반경도 넓어졌다. 빗썸나눔은 지난 3월 제주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주 지역 첫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같은 달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빗썸나눔 사회공헌 자원봉사단’ 1기도 출범했다. 대학생 봉사단은 기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외 평가도 이어졌다. 빗썸나눔은 지난 4월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로 서울시장 표창 우수상을 받았다. 보훈문화, 아동, 장애인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총 6차례 주요 기관 표창도 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빗썸나눔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화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며 “일회성 지원을 넘어 관계를 이어가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건강한 나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의 사회공헌은 시장 신뢰와도 연결된다. 거래소가 단순 기부 규모를 앞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접점을 넓히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빗썸나눔의 과제는 상반기 활동의 열기를 지속적인 프로그램과 투명한 성과 공개로 이어가는 일이다.
2026-06-26 10:50:45
정청래·김민석, 워크숍서 맞붙은 '원팀론' VS '대통령 중심론'…민주당 전대 전초전 막 올랐다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이 차기 당권 경쟁의 전초전으로 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같은 무대에 올라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한목소리로 말했지만 메시지의 결은 뚜렷하게 달랐다. 정 대표는 ‘당정청 원팀’과 민심을 앞세웠고, 김 총리는 ‘대통령 중심’과 강한 민주당 재건을 강조했다. 겉으로는 축사였지만 내용상으로는 8·17 전당대회를 겨냥한 노선 경쟁이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정 대표의 키워드는 안정이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어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민생·개혁 과제들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현 지도부가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었고 이제는 정부와 보조를 맞춰 국정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사실상 연임 도전을 앞둔 대표가 당내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다. ‘지금은 지도부 교체보다 안정적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동시에 몸을 낮췄다.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은 언제나 옳다”고 했다.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다수 지역을 가져왔지만 서울시장 선거 등 핵심 승부처에서 아쉬움을 남긴 만큼, 승리에 취하기보다 민심의 경고를 읽어야 한다는 태도다. 이는 연임론의 약점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읽힌다.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선 이겼지만 수도권 핵심 지역과 일부 재보궐 패배는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반면 김 총리의 메시지는 더 공격적이었다. 그는 현 시점을 “당의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원팀론을 넘어선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 강하게 정렬돼야 하며, 당 역시 다시 이기는 체질로 재편돼야 한다는 뜻이다. 당권 경쟁 구도로 옮겨놓으면 김 총리는 ‘관리형 대표’가 아니라 ‘재정비형 대표’의 필요성을 부각한 셈이다. 두 사람의 차이는 지방선거 평가에서도 드러났다. 정 대표는 강원 동해시장 선거 등 민주당의 상징적 승리를 거론하며 “눈부신 선전”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국민이 보내주신 매서운 질책과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승리의 성과를 강조했다. 반면 김 총리는 “좋은 결과를 냈지만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어려운 결과가 있었다”고 했다. 같은 성적표를 두고 정 대표는 ‘성과 속 성찰’을, 김 총리는 ‘승리 속 경고’를 더 크게 본 것이다. 이 차이는 차기 전당대회의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얻은 성과를 현 지도부의 공로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 등 상징 지역 패배를 계기로 당의 체질 개선을 요구할 것인지가 당권 경쟁의 첫 번째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정 대표가 연임 안정론을 앞세운다면 김 총리는 대통령 중심의 확장·실용·개혁 노선을 내세워 맞설 가능성이 크다. 정 대표에게는 조직과 현직 프리미엄이 있다. 그는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를 지휘했고 당내 강성 지지층과 개혁 성향 당원 기반도 탄탄하다. 당정청 원팀론은 현 정부 초기 국정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과 맞닿아 있다. 다만 대표 연임론에는 피로감과 책임론이 뒤따를 수 있다. 특히 서울시장 패배와 일부 재보선 결과는 “이긴 선거였지만 완승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김 총리에게는 대통령과의 호흡, 국정 운영 경험, 확장성이라는 카드가 있다. 그는 이날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개혁의 DNA를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고 했다. 총리직에서 당으로 복귀할 경우 김 총리는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가까이서 경험한 ‘국정형 당권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다만 총리 인준 절차와 당 복귀 시점, 당내 조직 기반 확보가 변수다. 이번 워크숍은 민주당 내부 경쟁이 친명 주류 안에서 벌어지는 복합 구도라는 점도 보여줬다. 과거처럼 친명 대 비명, 주류 대 비주류의 단순한 대결이 아니다. 정 대표와 김 총리 모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전면에 내건다. 차이는 ‘누가 더 대통령과 정부를 잘 뒷받침할 수 있느냐’에 있다. 정 대표는 당의 연속성과 현장 조직을, 김 총리는 국정 안정과 당 재정비를 각각 앞세우고 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집권여당 대표는 단순히 당내 권력의 정점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를 뒷받침하면서도, 민심이 어긋날 때는 쓴소리를 해야 한다.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되, 시장과 중도층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한다. 지방선거 승리 이후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승리의 흥분이 아니라 권력 운영의 절제다. 정 대표와 김 총리의 첫 신경전은 그래서 더 상징적이다. 한쪽은 “민심이 천심”이라며 낮은 자세를 말했다. 다른 한쪽은 “대통령이 흔들리면 안 된다”며 강한 당을 말했다. 두 문장은 모두 맞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다음 대표는 두 문장 중 하나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 민심을 잃은 원팀은 오만이 되고, 대통령만 바라보는 단단함은 폐쇄성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과 따로 가는 당은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고, 성찰만 반복하는 당은 집권 능력을 의심받는다. 한 정치컨설팅 전문가는 “8·17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내부 권력 경쟁을 넘어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를 무대가 될 전망”이라며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민심과 권력 사이의 균형을 더 잘 잡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6-06-21 17:13:32
서울역·잠실·창동까지…오세훈 5선에 서울 대형 사업 연속성 확보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의 5선 성공으로 서울 대형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업계의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걷히는 분위기다. 장기간 행정 절차와 민간투자가 맞물린 사업들이 기존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되면서다. 역세권과 강북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한 복합개발 확대 기조 역시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추진 중인 대형 복합개발 사업들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주요 변수로 봐왔다. 복합개발은 주거시설뿐 아니라 업무·상업시설, 호텔, 문화시설 등을 한 공간에 집적하는 방식이다. 인허가와 도시계획, 민간투자 구조가 복잡하게 얽히는 만큼 정책 방향이 바뀌면 사업 일정과 사업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역세권 복합개발 확대와 강북전성시대 구상, 신속통합기획 2.0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건설업계의 시선은 기존 대형 사업의 연속성에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 서울시가 내놓을 신규 복합개발 사업이 새로운 수주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서울시는 앞서 역세권 325곳 전체를 복합개발 대상지로 넓히고 향후 5년간 100곳의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환승역 등 성장거점에는 최대 1300% 용적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역세권 복합개발은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시설이 결합되는 대형 사업이다. 토목과 건축, 인프라 조성, 운영 기획이 함께 요구되는 만큼 대형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외에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사업 파이프라인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에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과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 등 수조원 규모의 복합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잠실 MICE 사업도 서울 동남권을 대표하는 대형 복합개발 사업으로 꼽힌다. 현대건설도 복정역세권 복합개발과 가양동 CJ 부지 개발, 힐튼호텔 부지 개발 등 서울 내 주요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단순 주택 도급공사보다 사업 구조가 복잡한 만큼 대형 건설사들은 복합개발을 중장기 수익 기반으로 보고 있다. 이들 사업은 일반 도급공사와 성격이 다르다. 장기간에 걸쳐 토지 이용계획과 교통 대책, 공공기여, 상업시설 운영 전략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도시정책 방향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사업 리스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강북권에서는 오 시장이 강조해 온 ‘강북전성시대’ 구상이 또 다른 관심사다. 대표적인 축은 창동·상계 일대다. 서울시는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로 조성해 동북권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권에 집중된 업무·산업 기능을 강북으로 분산하고 일자리와 주거, 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개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창동역 일대 개발도 맞물려 있다. 서울아레나는 창동 일대에 대규모 공연장과 중형 공연장,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문화복합시설이다. GTX-C 노선과 연계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도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장기간 표류했던 창동역민자역사가 준공되면서 창동 일대는 교통·문화·상업 기능이 결합된 동북권 거점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오세훈 5기 서울시정의 복합개발 정책은 기존 대형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신규 수주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서울역과 잠실, 창동·상계 등 주요 거점 사업이 속도를 낼 경우 서울 복합개발 시장은 정비사업과 함께 대형 건설사들의 핵심 사업 무대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개발은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뀌면 민간 사업자가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며 “서울역과 잠실뿐 아니라 강북 거점 사업까지 기조가 이어진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15 14:49:28
오세훈 "정책 참사" 주장에 국토부 반박…전세난 원인 놓고 충돌 [경제일보] 전월세 시장 불안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 정부 정책 실패를 지적하자 국토부는 현재 전월세 불안의 주된 원인이 과거 착공 감소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에 있다고 반박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고 밝혔다. 전세 소멸 현상을 자연스러운 시장 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초래한 결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 전세난의 원인을 수요 변화보다 공급 감소에서 찾았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 규제, 다주택자 압박 등이 전세 공급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냈다는 것이다. 전세를 공급하던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무주택 임차인이 한정된 매물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는 논리다. 주택 구매 여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 수준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를 대체할 매매 사다리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시장 축소를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국토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서울시가 제기한 규제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건설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줄었고 이 여파가 최근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평균 4만호 수준이었지만 2023년 2만7000호, 2024년 2만2000호, 2025년 2만7000호로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도 각각 2만7000호, 1만7000호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아파트 역시 10년 평균 착공 물량 18만5000호에 비해 작년 15만3000호에 그쳤다. 국토부는 전세의 월세화 역시 단기 정책만의 결과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봤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임차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리면서 수도권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2020년 35.3%에서 지난해 47.2%로 올랐고 비아파트는 같은 기간 42.8%에서 73.5%까지 상승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주택공급 인허가권과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공급 확대라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 대책도 이미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수도권 135만호 착공 계획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1월에는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 계획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내놨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속도 제고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임대 정비 등도 후속 조치로 제시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전월세 안정 대책의 한 축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 9만호 규모 매입임대 공급과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2030년까지 11만호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방은 전세시장 불안을 바라보는 양측의 관점 차이를 보여준다. 오 시장은 규제와 대출 제한이 전세 공급을 위축시켰다고 보고 있고 국토부는 과거 착공 감소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가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의 핵심 배경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은 착공 감소와 월세화 흐름, 규제에 따른 전세 공급 위축이 맞물린 결과에 가깝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원인 진단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이 체감하는 문제는 결국 공급 부족과 임차 부담 증가다. 양측의 공방이 길어질수록 전월세 안정 대책의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조율이 하반기 주택시장 관리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06-13 12:00:00
다주택자 다음은 '살지 않는 1주택자'…부동산 규제 칼끝 넓어진다 [경제일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만 부동산 규제 대상이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부담 강화와 투자 소득 과세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정부의 다음 관심이 ‘살지 않는 1주택자’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다.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말했다. 이어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하나.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나.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다”라고 했다. 대통령 발언은 7월 세제개편안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안,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다면 기존보다 더 큰 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의 주된 대상은 다주택자였다. 그러나 정부가 ‘거주 여부’를 더 강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직장과 생활 근거지는 따로 있으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집을 보유한 1주택자도 규제 논의의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 정부가 보는 방향은 비교적 뚜렷하다. 집을 갖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되 투자 목적의 보유에는 그만한 비용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상응하는 부담”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을 실거주 수단으로 볼 것인지 투자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세제와 금융 규제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7월 세제개편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손질될 경우 매물과 거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정부가 올해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뒤 3월 21일 8만80건까지 늘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달 10일 6만6914건, 이날 기준 5만9248건까지 줄었다. 정부는 세 부담을 높이면 실거주 목적이 약한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단순하지 않다. 일부 집주인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 반대로 세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움직이지 않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매물이 늘어도 가격 기대가 꺾이지 않으면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대출 규제도 같이 움직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규제를 발표하면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방안도 추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식은 실제 살지 않는 1주택자 가운데 투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세대출 신규 공급이나 만기 연장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은행권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2000억원이다. 건수로는 약 5만9000건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어디까지를 투기성 보유로 볼 것이냐다.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처럼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다. 기준을 넓게 잡으면 선의의 1주택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고 좁게 잡으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 최근 가격이 오른 비규제지역을 추가로 묶는 방안도 시장에서 거론된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구리시 등은 신고가 거래가 늘면서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오르내린다. 다만 실제 지정은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투기 수요 유입 여부 등을 따져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는 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와 투자 수요는 누르되 실수요자가 살 집은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기존 방향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올해 들어서도 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 6만가구 공급, 수도권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아파트값과 전월세 부담이 다시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공급 카드를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세시장에 대한 시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자가 매입하면서 전세 물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전세가 대폭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지역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통계상 급등이 아니더라도 선택 가능한 매물이 줄고 보증금이 오르면 체감 부담은 커진다. 정부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6·3 지방선거 결과도 변수다. 여당은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서울 부동산 민심이 현 정부 정책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보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투기·투자 수요는 규제하고 공급은 늘리는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7월 세제개편안과 금융당국의 비거주 1주택자 규제안에 따라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 부담 강화는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다. 더 큰 관심은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 중 실제 살지 않는 보유자를 어디까지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이냐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시장 안정을 내세운다. 시장은 세금과 대출 규제가 거래를 더 얼어붙게 할지 주목한다. 공급 대책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하나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얼마나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느냐다. 그 기준이 거칠면 시장은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다.
2026-06-08 16:07:47
서울 부동산 시계, 속도보다 설득의 시간이 왔다 [경제일보] 서울 유권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5선을 허락했지만 서울시의회 권력은 더불어민주당에 넘겼다. 시장은 국민의힘이 지켰고 예산과 조례의 문은 민주당이 쥐게 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서울시정 전반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건설부동산 시장에는 더 직접적인 신호로 읽힌다. 앞으로 4년 서울의 재개발·재건축과 도심 개발, 청년 주거정책은 속도보다 설득을 먼저 요구받게 됐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118석 가운데 80석을 확보했다. 지역구 73석과 비례대표 7석이다. 전체 의석의 67.8%에 이른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30석과 비례대표 8석을 합쳐 38석을 얻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서울시의회 권력 지형이 4년 만에 뒤집혔다. 오 시장 입장에서는 복잡한 결과다. 개인적으로는 5선에 성공했다. 서울시장 선거만 놓고 보면 정치적 생명력을 다시 입증했다. 그러나 시정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예산과 조례의 관문은 야당 다수 의회가 쥐게 됐다. 시장 선거의 승리와 시정 운영의 안정성이 반드시 같은 말은 아니라는 점을 이번 선거가 보여줬다. 서울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의지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서울시장은 도시계획과 인허가의 큰 방향을 쥐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은 예산과 조례, 도시계획 관련 의회 논의와 맞물려 간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역세권 개발, 공공기여, 임대주택 비율, 청년 주거 지원, 기반시설 부담 같은 사안은 어느 하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렵다. 시장의 추진력과 의회의 동의가 맞물려야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한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의 개발 시계를 다시 빠르게 돌리겠다는 메시지를 내왔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한강변 도시경쟁력 강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세운지구 정비, 청년안심주택 확대 등이 그 흐름 안에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했던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 추진에 비교적 우호적인 의회 환경이었다. 그러나 새 시의회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사업의 필요성과 속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정 부담, 공공성, 주민 수용성, 도시 경관, 공급 효과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 이미 비슷한 장면은 있었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에 복귀한 뒤 민주당이 우위였던 시의회와 여러 차례 충돌했다. 지천르네상스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서울의 지천을 생활권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당시 시의회는 기본 구상과 시급성을 문제 삼았다. 상생주택 사업도 예산 삭감 논란을 겪었다. 민간 토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당시 시의회는 사업 절차와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의회 문턱을 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당시 갈등은 앞으로의 예고편에 가깝다. 서울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개발과 보존, 공급과 공공성, 속도와 절차 사이에서 움직인다. 시장은 공급 확대와 도시 경쟁력을 앞세우고 의회는 예산과 절차, 공공성을 따진다. 어느 한쪽만 옳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대형 개발사업일수록 정치적 동의 없이 오래 가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업성이 높아도 설명이 부족하면 논란이 커지고 공공성이 강조돼도 현실성이 떨어지면 현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새 시의회 출범 이후 가장 먼저 주목할 곳은 세운4구역이다.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개발은 서울 도심 재편의 상징적 사업이다. 낡은 도심을 정비하고 업무·상업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반면 종묘 경관과 역사문화 보전 문제도 가볍게 다룰 수 없다. 이 사안은 개발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도심의 노후 공간을 어떻게 바꾸되 역사적 경관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의 문제다. 새 시의회가 이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면 해법은 멀어진다. 서울시도 사업성만 앞세우는 방식으로는 동의를 얻기 어렵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다. 용산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로 불린다. 국제업무 기능과 주택 공급, 교통 인프라, 공공기여가 한꺼번에 얽혀 있다. 공급 물량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개발 이익을 어디까지 공공에 환원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숫자 경쟁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서울시가 도시 경쟁력을 말한다면 시의회는 생활 기반과 공공성을 따질 것이다. 이 둘을 조정하지 못하면 용산 개발은 다시 정치적 논란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은 결국 정비사업이다.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지 않고 서울의 주택난을 풀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비사업에는 집값 상승 기대와 세입자 보호, 임대주택 확보, 공사비 부담, 조합 갈등이 동시에 따라붙는다. 오 시장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할수록 민주당 시의회는 공공성과 주거 안정 장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이 생산적인 견제가 되면 정책은 정교해진다. 반대로 정치적 충돌로 흐르면 공급 일정만 늦어진다. 청년안심주택도 새 시의회의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부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재원과 공급 방식, 보증금 지원의 안전성이다. 주거 취약층을 위한 정책일수록 더 정밀해야 한다.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임대료 부담은 얼마나 낮아지는지, 민간사업자와 공공의 부담은 어떻게 나뉘는지 따져야 한다. 청년 주거정책은 선의만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지속 가능한 재원과 집행의 투명성이 따라야 한다. 민주당 시의회의 책임도 작지 않다. 의석이 많다는 것은 제동을 걸 권한이 커졌다는 뜻만은 아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도 함께 커졌다는 의미다.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은 이미 시민 생활의 압박으로 돌아오고 있다. 전세와 월세 부담, 청년 주거 불안, 노후 주거지의 안전 문제는 정당의 유불리보다 앞선다. 다수 의회가 견제라는 이름으로 모든 개발사업을 막아선다면 시민은 이를 균형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삭감과 반대만으로는 다수당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오 시장도 달라져야 한다. 5선 시장의 경험은 강점이지만 동시에 부담이다. 오래 시정을 이끌었다는 것은 더 많은 성과를 요구받는다는 뜻이다. 서울 부동산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일정과 숫자, 재원과 인허가로 평가된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도심 개발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공성의 언어가 빠지면 의회의 벽을 넘기 어렵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발표가 아니라 설득이고 속도전이 아니라 조율이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신호에 민감하다. 시의회 구도가 바뀌었다고 당장 사업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 인허가와 예산, 조례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만으로도 시장은 반응한다. 개발 기대가 큰 지역은 속도 조절 가능성을 따질 것이고 정비사업장은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비율, 기반시설 부담 논의를 더 예민하게 볼 것이다. 정치의 변화는 결국 현장의 비용과 시간으로 이어진다. 이번 선거의 서울 민심은 한쪽에 백지위임을 한 것이 아니다. 오 시장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를 줬고 민주당 시의회에는 견제의 힘을 실었다. 이 선택은 불편한 동거를 뜻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에서 불편한 동거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제대로 작동하면 정책은 더 정교해지고 잘못 작동하면 사업은 늦어지며 시민 부담은 커진다. 서울시정의 첫 시험대는 부동산이다. 세운4구역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재개발·재건축, 청년안심주택은 모두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주거비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이다. 시민이 보고 싶은 것은 승자의 목소리나 다수당의 힘자랑이 아니다. 서울의 집값과 주거 안정, 도시 경쟁력을 어떻게 함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다. 오 시장은 이겼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이겼지만 반대만으로는 평가받을 수 없게 됐다. 이번 선거가 남긴 메시지는 여기에 있다. 서울 부동산 시계는 이제 속도보다 설득의 시간이 왔다. 협치는 구호로 증명되지 않는다. 예산과 조례, 정비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증명된다. 서울의 다음 4년은 그 증명의 시간이다.
2026-06-06 13:18:56
서울은 왜 정원오가 아니라 오세훈을 택했나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는 결국 서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차지하는 흐름 속에서도 서울만은 달랐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개표 막판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서울시장 사상 첫 5선 고지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후보는 49.22%의 득표를 얻어 정 후보(48.07%) 1.15%포인트, 6만259표 차로 이겼다.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던 흐름을 뒤집은 ‘대역전극’이었다. 서울은 민주당이 ‘이겼어야 할 선거’였고, 국민의힘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선거’였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수도 서울까지 가져와야 정권 안정론을 완성할 수 있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는 서울이 마지막 수도권 교두보였다. 경기와 인천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서울마저 내주면 보수 정당의 전국 확장성은 사실상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오 후보의 승리는 단순한 서울시장 1석의 승리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간신히 붙잡은 정치적 생명줄이었다. 전국은 민주당, 서울은 국민의힘…수도 표심은 달랐다 이번 지방선거의 큰 흐름은 민주당 우세였다.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서울·대구·경북·경남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다만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하면서 ‘미완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서울 유권자는 전국적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다. 정당 구도보다 후보의 시정 경험, 부동산 기대, 도시 운영 능력을 따로 떼어 판단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서울 선거는 정권에 힘을 실어주느냐, 야당에 견제력을 주느냐의 선거이기도 했지만, 막판에는 ‘내 집값과 내 동네 개발을 누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좁혀졌다”며 “전국 선거의 바람이 서울의 생활경제 계산을 완전히 덮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국 승리 흐름에 기대 서울에서도 정권 안정론이 먹힐 것으로 봤다. 그러나 서울은 한국 정치의 상징 공간인 동시에 가장 예민한 생활경제의 현장이다. 부동산 가격, 재건축 속도, 교통망 확충, 세금 부담, 도시개발 방향이 유권자의 일상과 자산에 직접 연결된다. 정권에 대한 호감과 지지는 있었지만, 그것이 곧바로 서울시장 교체 요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원오의 생활행정, 서울 전체 시장감으로 확장 못 했다 정원오 후보는 성동구청장 3선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행정형 후보’ 이미지를 내세웠다. 성수동 변화, 지역 행정 경험, 젊고 실용적인 행정가 이미지는 분명 강점이었다. 실제 선거 초중반 정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뿐 아니라 일부 중도층에서도 신선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구청장 성공 모델을 서울 전역의 시장감으로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의 단순한 합이 아니다. 부동산·교통·재건축·재개발·도시계획·복지·일자리·안전이 동시에 작동하는 초대형 생활권이다. 정 후보의 생활행정 이미지는 호감도는 만들었지만, 막판 초박빙 승부에서 “서울 전체를 맡겨도 되느냐”는 질문을 완전히 넘어서지는 못했다. 특히 TV토론을 둘러싼 소극적 대응 논란은 정 후보의 확장성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 후보는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에는 참석했지만, 오세훈 후보 측이 요구한 추가 토론에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신문은 선거 기간 중 오 후보가 정 후보의 토론 회피를 비판했고, 정 후보가 과거 발언 등을 거론하며 맞받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5월 28일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은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TV토론이 됐다. 경향신문은 해당 토론에서 후보들이 안전 문제와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고 전했다. 정 후보 입장에서는 앞선 판세를 지키기 위한 ‘리스크 관리’였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는 인지도와 시정 경험을 검증받는 무대다. 도전자에게 TV토론은 현직의 실정과 자신의 대안을 동시에 부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정 후보가 추가 토론 공방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나섰다면 성동구청장 이미지를 넘어 서울시 전체를 이끌 후보라는 인상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 후보는 생활행정 이미지를 통해 호감도를 높였지만, 막판에는 서울 전체의 비전과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더 필요했다”며 “TV토론 추가 개최 논란에서 방어적으로 비친 점은 ‘검증을 피한다’는 프레임을 국민의힘에 허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정에 밝은 한 인사도 “정 후보가 성동구에서 보여준 성과는 분명 경쟁력이 있었지만, 선거 막판에는 ‘성동구청장 정원오’와 ‘서울시장 정원오’ 사이의 간극을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며 “민주당이 서울 전체의 도시 비전을 더 압축적이고 선명하게 보여줬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의 패인은 후보 개인의 문제만으로 좁혀볼 수 없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왜 바꿔야 하는가’는 설명했지만,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충분히 각인시키지 못했다. 생활행정의 성과는 강조했지만 서울시 전체의 재건축·교통·도시경쟁력 구상에서는 오 후보의 경험론을 압도하지 못했다. 여기에 TV토론 추가 공방에서 적극적 검증 무대를 넓히지 못한 점까지 겹치면서, 정 후보는 마지막 국면에서 ‘참신한 구청장’ 이미지를 ‘준비된 서울시장’ 이미지로 완전히 전환하지 못했다. 오세훈의 승부수는 새로움이 아니라 안정감이었다 오세훈 후보에게 새로움은 없었다. 장기 재임 피로감도 분명했다. 그러나 서울 유권자 일부는 바로 그 점을 장점으로 받아들였다. 재건축·재개발, 한강벨트 개발, 교통망 확충, 주택 공급, 도시계획 연속성 같은 의제에서는 실험보다 연속성을 택한 셈이다. 오 후보는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을 내걸고 “4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긴 것은 당의 승리라기보다 후보 경쟁력과 부동산 민심의 결합에 가까웠다”며 “서울 유권자는 정권 심판이나 정권 지원이라는 큰 구호보다 당장 눈앞의 도시 운영 안정성을 더 따졌다”고 말했다. 이 대목은 국민의힘에도 착시를 경계하게 한다. 오 후보의 승리는 국민의힘 전체의 회복이라기보다 서울에서 작동한 특수한 조합의 결과였다. 오 후보 개인의 인지도, 서울시정 경험, 부동산·도시개발 이슈에서의 비교우위, 그리고 민주당의 전국 승리에 대한 견제 심리가 한꺼번에 맞물렸다. 강남3구·마용성·한강벨트…승부 가른 자산투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해석하는 핵심 열쇠는 ‘자산투표’다. 서울의 표심은 단순히 보수냐 진보냐로 갈라지지 않았다. 내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재건축 규제는 풀릴 것인가, 교통망은 빨라질 것인가, 세금 부담은 늘어날 것인가, 도시개발은 멈추지 않을 것인가가 유권자의 선택을 움직였다. 정권에 힘을 실어주자는 구호보다 내 생활과 자산을 지키겠다는 심리가 더 강했던 것이다. 정치컨설팅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울은 이미 계층·자산·주거 형태에 따라 정치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도시가 됐다”며 “강남3구와 마용성, 한강벨트, 재건축 기대지역에서는 정당 호감도보다 자산 방어 심리가 더 강하게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반대로 민주당이 강점을 기대했던 지역에서도 투표율과 막판 결집이 충분하지 않으면 서울 전체 승부를 가져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남3구와 마용성, 한강벨트, 재건축 기대지역의 표심을 따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의 선거는 더 이상 단일한 수도권 민심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과 강북권, 아파트 밀집지역과 다세대·임대주택 밀집지역, 재건축 기대지역과 주거 불안 지역의 투표 동기는 다르다. 민주당은 서울 전체의 정권 안정론을 기대했지만,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도시개발의 불안을 파고들었다. 민주당엔 서울형 민심, 오세훈엔 5선 책임 남았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 흐름의 차이도 컸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오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개표 과정에서는 16시간에 걸친 초접전 끝에 오 후보가 역전했다. 막판 보수층 결집과 지역별 개표 순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표심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 선거는 마지막 1%의 조직력과 위기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며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경기·인천·부산·충남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서울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컸고, 그 절박감이 본투표와 막판 결집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서울 패배는 뼈아프다. 전국적으로 승리했지만, 수도 서울을 내줬다는 사실은 향후 국정 운영과 정치 구도에서 계속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서울은 단순한 광역단체 하나가 아니다. 정치적 상징성, 언론 집중도, 부동산 시장 파급력, 중산층 민심의 방향을 동시에 보여주는 공간이다. 민주당이 서울에서 다시 승리하려면 정권 안정론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동산과 세금, 교통과 재건축, 일자리와 도시경쟁력에 대해 더 정교한 답을 내놔야 한다. 서울 유권자에게 “정권을 도와달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의 집, 당신의 출근길, 당신의 세금, 당신의 동네가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를 설득해야 한다. 오 후보의 승리도 압승은 아니었다. 0.6%포인트 차 승리는 승자의 자신감보다 경고장을 먼저 읽어야 할 결과다. 서울 유권자는 오 후보를 다시 선택했지만, 무조건적 지지를 보낸 것은 아니다. 장기 재임 피로감, 시정의 관성, 약자 주거와 교통 격차, 강남·비강남 간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사상 첫 5선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기록은 정치적 훈장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다. 서울 시민은 오 후보에게 다시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는 무한정한 신뢰가 아니다. 재건축과 개발의 속도를 높이되 주거 약자를 배제하지 않는 균형, 한강벨트와 강남권의 경쟁력을 키우되 강북과 외곽의 박탈감을 줄이는 조정 능력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는 서울이 정권의 바람만으로 이길 수 없는 도시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켰다. 서울 유권자는 정권보다 집값, 후보보다 생활의 안정, 구호보다 도시 운영 능력을 먼저 따졌다. 민주당에는 서울형 민심을 다시 읽으라는 숙제를 남겼고, 국민의힘에는 서울 승리를 전국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를 남겼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서울의 선택은 명료했는데 전국의 정치 바람보다 내 동네의 집값과 교통, 개발과 세금이 더 가까웠다”며 “이것이 0.6%포인트 역전극의 본질이다. 서울을 얻으려는 정당은 거대한 구호보다 생활의 계산서를 먼저 읽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2026-06-06 07:00:00
여야 세 대표 모두 웃지 못했다…6·3 이후 정계개편 시계 빨라진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나자 정치권의 시선은 곧바로 ‘다음 판’으로 옮겨가고 있다. 표면상 승자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차지하며 지방권력 교체에 성공했다. 그러나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0.6%포인트 차로 누르며 5선에 성공했고, 국회의원 재보선 14곳에서도 민주당 9곳, 국민의힘 4곳, 무소속 1곳으로 결과가 갈렸다. 특히 재보선 14곳 중 13곳이 민주당 의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성적표는 압승이되 완승은 아니었다는 평가다. 이번 선거가 남긴 정치적 결론은 분명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모두 내상을 입었다는 점이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전체 승리에도 서울 패배와 재보선 일부 이탈로 ‘전국 압승론’에 흠집이 났다. 장 대표는 서울 수성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서울·대구·경북·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광역권력을 내주면서 패배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조 대표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 낙선으로 당의 구심력과 개인 정치력 모두에 타격을 입었다. 정청래, 승리 속 패배…민주·혁신 통합론도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른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정부 안정론’이 일정 부분 작동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시장 패배는 정 대표에게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서울은 상징성뿐 아니라 중도층 민심의 바로미터다. 민주당이 경기·인천을 가져오고 부산까지 탈환했지만 서울을 내준 것은 수도권 전체 장악에 실패했다는 의미다. 정 대표의 또 다른 부담은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지난 2월 합당 논의가 무산됐을 때 지방선거 이후 통합 논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평택을 재선거에서 조 대표가 직접 출마해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면서 양당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정치권에서는 당장 통합 논의가 착수되기보다 냉각기를 거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동혁, 서울은 지켰지만 보수 재편 압박 커졌다 국민의힘도 웃을 수만은 없다. 서울시장 수성은 분명한 성과지만 전국 판세로 보면 지방권력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넘겨줬다. 국민의힘은 서울 외에 대구·경북·경남을 지키는 데 그쳤고, 부산시장까지 민주당에 내줬다. 오세훈 후보가 장동혁 대표의 지원과 거리를 두고 독자 행보를 보인 점을 들어 서울 승리의 원동력이 당보다는 후보 개인기였다는 평가도 있다. 장 대표에게 더 큰 변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원내 입성이다. 부산 북갑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전 대표가 초박빙 끝에 당선되면서 보수 재편의 중심축이 다시 이동할 가능성이 생겼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강성 지지층 중심 노선으로는 수도권·청년·중도층을 되찾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커질 수 있다. ‘영남 자민련’이 아니라 중도·수도권·청년을 지향하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국, 낙마 후 혁신당 생존기로…흡수합당론 부상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쪽은 조국혁신당이다. 조 대표는 평택을 출마를 통해 원내 입성과 당 존재감 회복을 동시에 노렸지만 실패했다. 평택을은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조 대표의 낙선은 단순한 개인 패배가 아니라 혁신당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 통합이 재추진되더라도 대등한 합당보다 흡수합당 또는 개별 입당 방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대표의 장악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혁신당 내부가 자강파와 합당파로 갈라질 경우 당의 독자 생존 전략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6·3 선거 이후 정계개편의 방향은 세 갈래다. 민주당은 승자의 통합을 추진하되 서울 패배가 남긴 중도 확장 과제를 풀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체제의 책임론과 한동훈 변수 사이에서 보수 재건의 노선을 정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독자 생존이냐 민주당 편입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한쪽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지 않았다”며 “민심은 민주당에 권한을 줬지만 오만을 경고했고, 국민의힘에는 패배를 안겼지만 보수 재편의 불씨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정계개편은 이미 시작됐다”며 “누가 먼저 패배 이유를 정확히 읽고 조직을 추스르느냐에 정치적 미래가 달렸다”고 덧붙였다.
2026-06-04 11:31:46
민간 정비사업 힘 싣는 '5선' 오세훈…31만호 공급 공약 본격 시험대 [경제일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서울 재개발·재건축 시장도 다시 속도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을 확대·개편한 ‘신속통합기획 2.0’과 핵심전략정비구역 제도가 본격 추진될 경우 주요 사업장의 사업 일정과 공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4일 정치권과 정업계에 따르면 오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는 2031년까지 총 31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택 정책을 제시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기간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원인으로 정비사업 지연을 지목해왔다. 이에 따라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향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핵심전략정비구역’이다. 이주와 착공 단계에 진입했거나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정비사업장 가운데 85개 구역,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오 당선인은 이를 통해 향후 3년 내 8만5000호를 선행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신속통합기획 2.0’이다. 오세훈 시정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획 수립에 참여해 인허가와 심의를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새롭게 추진되는 신속통합기획 2.0은 사업시행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인허가 절차를 줄여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으로 넘어가는 ‘쾌속통합’ 제도가 도입된다. 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병행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비업계에서는 기존 신속통합기획이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기간을 단축했다면 신속통합기획 2.0은 이주·착공 단계까지 기간 단축 효과를 노린 정책으로 보고 있다. 강북과 서남권 정비사업 활성화도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다. 오 당선인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허용용적률 추가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이를 통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 수익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통일로와 동일로, 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에는 최대 1300% 용적률을 허용하는 도심복합개발 특례를 적용하고 강북·서남권 역세권 사업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2031년까지 약 13만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과 부담 가능한 민간임대 확대,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등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주택공급을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정책 조율은 오 당선인에게 남겨진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오 당선인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해 왔다. 반면 현 정부는 공공 주도 공급 확대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같지만 공급 방식을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 서울시와 정부는 주요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국제업무지구다. 정부는 용산 일대에 1만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했지만 오 당선인 재임 시절 서울시는 기반시설 수용 능력과 사업 현실성을 고려할 때 8000가구가 최대치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오히려 인허가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오세훈 당선인의 공급 확대 정책 성과가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사업 속도뿐 아니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과정도 중요한 변수라는 분석이다. 특히 기존 신속통합기획이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속도를 높였다면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이주·착공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가 정책 효과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오세훈 시정 5기가 내건 공급 확대 목표 역시 실제 사업장 착공과 공급 물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6-04 10:36:18
오세훈, 출구조사 뒤집고 서울시장 5선…국민의힘, 민주 압승 속 '서울' 지켰다 [경제일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누르고 5선에 성공했다. 개표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출구조사 우세를 등에 업은 정 후보가 앞섰지만, 4일 오전 강남권과 송파·강동 등 보수 성향 지역 개표가 본격 반영되면서 오 후보가 막판 역전했다. 민주당이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차지하는 압승 흐름을 만들었지만, 국민의힘은 수도 서울을 지키며 정국 견제의 상징 거점을 확보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선거 패배를 승복하며 “모든 것이 제 탓”이라며 “시민 선택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했다. 출구조사 뒤집은 오세훈, 강남권 개표 반영되며 역전 서울시장 선거는 투표 종료 직후 발표된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가 엇갈린 대표 사례로 남게 됐다.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는 정원오 후보가 51.4%, 오세훈 후보가 46.0%로 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표 흐름은 새벽 이후 급변했다. 오 후보는 개표 13시간 만에 정 후보를 역전했고, 이와 같은 흐름을 막판까지 이어갔다. 오 후보의 승리는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막판 강남권 개표로 승부가 뒤집힌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이번에도 출구조사와 개표 초반 흐름은 정 후보 쪽이었지만, 실제 투표함은 마지막까지 다른 결론을 남겼다. 오 후보는 “이번 선거 결과는 시민들의 승리”라며 “마지막 4년 모든 역량을 서울을 위해 쓰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긴장 관계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오 후보는 선거 막판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시민의 대표자로서 정부를 견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압승 속 ‘서울 패배’…승리 크기 줄인 마지막 변수 이번 지방선거 전체 판세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정리된다.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2곳, 국민의힘은 서울·대구·경북·경남 등 4곳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경기·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2곳과 부산·울산, 충청·강원·호남·제주에서 우위를 확보했고, 특히 부산과 울산의 승리는 영남 정치 지형 변화의 신호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을 가져갔던 흐름과 비교하면, 이번 선거는 지방권력의 대대적 교체에 가깝다. 그럼에도 서울 패배는 민주당에 뼈아프다. 서울은 전국 최대 광역단체이자 정국 해석의 상징 지역이다. 정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앞섰고 개표 중반까지도 우세를 유지했던 만큼, 막판 역전패의 충격은 작지 않다. 민주당은 전체 승리에도 불구하고 “수도 서울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를 안게 됐다. 차기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을 근거지 삼아 견제론을 전면화할 수 있게 된 점도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적으로 참패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았지만, 서울을 지킨 것은 정치적 방어선이 됐다. 대구·경북·경남에 더해 서울을 확보하면서 최소한의 반전 명분을 마련했다. 특히 오 후보의 5선 성공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수도권 재건론과 차기 대권 구도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 다만 부산·울산 상실과 충청·강원 열세는 당 지도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오세훈 5선, 서울시정은 ‘연속성’…중앙정치엔 ‘견제 축’ 부상 오 후보의 승리는 서울시정의 연속성을 뜻한다. 재건축·재개발, 한강변 개발, 교통망 확충, 청년·약자 동행 정책 등 기존 시정 방향은 큰 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 기간 오 후보가 강조한 것은 정권 견제와 서울시정의 안정성이었다. 민주당 소속 대통령과 다수 광역단체장이 동시에 힘을 얻은 상황에서 오 후보는 서울시를 야권의 핵심 행정 거점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 후보의 패배는 민주당의 서울 전략에 숙제를 남겼다. 성동구청장 3선 경력을 바탕으로 ‘생활 행정’과 ‘실용 행정’을 내세웠지만, 서울 전체 선거에서는 보수층 결집과 현직 시장 프리미엄을 넘지 못했다. 특히 출구조사 우세가 실제 개표에서 뒤집힌 만큼, 민주당은 강남권과 동남권, 중도층·고령층 표심을 다시 분석해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가 남긴 또 다른 쟁점은 선거관리 논란이다.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개표 지연과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다. 선관위는 재선거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을 냈지만, 선거관리 신뢰 문제는 별도 책임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장 선거가 초박빙으로 끝난 만큼 투표 과정의 혼선은 당분간 정치적 논란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정국 전망은 복합적이다. 민주당은 지방권력 대부분을 확보하며 국정 운영 동력을 강화했다. 하지만 서울을 국민의힘에 내주면서 완전한 압승의 상징성은 줄었다. 국민의힘은 전국적 패배 속에서도 서울을 지키며 대여 견제의 구심점을 확보했다. 앞으로의 정국은 민주당의 지방권력 장악과 국민의힘의 서울발 견제론이 맞부딪히는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종 성적표는 민주당의 승리”라면서도, “다만, 가장 극적인 장면은 서울에서 나왔다. 출구조사를 뒤집은 오세훈의 5선, 정원오의 승복, 그리고 서울을 둘러싼 여야의 엇갈린 표정은 이번 선거가 남긴 정치적 압축판”이라고 했다.
2026-06-04 10:34:18
민주당 우세 속 서울 막판 역전…광역단체장 '12대4' 구도 [경제일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개표가 막바지로 접어든 4일(오전 7시 30분 기준) 지방권력의 무게중심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다. 다만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가 막판 초접전으로 흐르면서 전체 선거의 정치적 해석은 마지막 개표 결과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도지사 현재 1위 후보 기준 더불어민주당 12곳, 국민의힘 4곳으로 집계했다. 전국 투표율은 61.0%로 직전 제8회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 50.9%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가장 큰 변수는 서울이다. 선거 초반 출구조사와 개표 초반 흐름에서는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앞섰지만, 개표가 진행되면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빠르게 추격했다. 특히 이날 오전 7시경 오 후보는 정 후보를 0.06%p 차로 역전했다. 서울은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개표가 지연된 지역인 만큼 당선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서울은 단순한 광역단체장 1석이 아니다. 수도권 최대 상징 지역이자 중도층·청년층·무당층 표심이 압축된 선거구다. 민주당이 서울을 가져가면 수도권 지방권력을 사실상 석권했다는 평가가 가능하지만, 국민의힘이 막판 역전으로 서울을 지키면 전국적 열세 속에서도 정국 견제론의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 수도권·부산은 민주당 흐름…서울만 마지막 변수 수도권 전체 흐름은 민주당 우세가 뚜렷하다. 경기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앞서 당선됐고, 인천에서는 박찬대 민주당 후보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굳혔다. 서울이 오 후보 쪽으로 기울더라도 경기·인천 결과만으로도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셈이다. 부산시장 선거도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변화로 꼽힌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접전으로 분류됐던 부산은 개표 과정에서 전재수 민주당 후보의 승리 흐름으로 정리됐다. 부산 결과는 영남 정치 지형의 균열 신호로 읽힌다. 국민의힘의 핵심 기반이던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권에 오른 것은 단순한 지역 승부를 넘어 PK 민심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울산에서도 김상욱 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굳히면서 민주당은 부산·울산에서 의미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반면 경남은 국민의힘이 방어하는 흐름이다. 개표 중반까지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출구조사상 우세로 예측됐지만, 실제 개표에서는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 나가며 경남을 지켜내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구·경북과 함께 경남이 영남 방어선의 핵심이 됐다. TK·경남은 국민의힘 방어…대구 접전은 보수 텃밭의 경고음 국민의힘은 대구와 경북에서 우세를 확보했다. 경북에서는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가 큰 격차로 앞서며 3선 고지에 다가섰고, 대구에서도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다. 다만 대구는 출구조사 단계부터 1%p 안팎의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됐다. 대구 결과가 국민의힘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정치적 숙제는 남았다. 보수 핵심 기반으로 꼽혀온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다는 사실 자체가 보수 결집력 약화와 지역 변화론 확산을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경남을 지켜도 서울·부산·울산·충청·강원에서 밀리는 구도라면 전국 선거 패배 책임론은 불가피하다. 충청과 강원은 민주당이 우위를 보인 지역으로 정리된다. 대전 허태정, 세종 조상호, 충북 신용한, 충남 박수현 후보가 각각 당선되면서, 민주당은 중원 민심에서도 성과를 냈다. 강원에서도 우상호 민주당 후보가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를 꺾었다. 호남과 제주에서는 민주당 강세가 재확인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서는 민형배 민주당 후보가 큰 격차로 앞섰고, 전북에서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의 경쟁에서 승리했다. 제주는 위성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4년 전 지방선거와 정반대 흐름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을 가져가며 압승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대부분 지역에서 우세를 보이며 지방권력의 대대적 교체를 눈앞에 뒀다. 민주당이 경기·인천·부산·울산·충청·강원 등 주요 광역단체를 확보하면서, 주거·교통·산업단지·지역균형발전 공약의 집행 주체가 대거 바뀌게 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의 반도체·첨단산업벨트, 부산의 북항·원도심 재편, 충청권의 산업·행정수도 전략, 강원의 관광·청년 일자리 정책은 새 단체장 체제에서 우선순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2026-06-04 07:58:16
민주당 '압승' 흐름 속 대구는 재역전…서울·부산 우세, 평택을은 끝까지 안갯속 [경제일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가 자정을 넘기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4일 0시45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흐름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우세한 흐름이다. 시·도지사 16곳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다수 지역에서 1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북과 경남에 이어 대구에서도 재역전 흐름을 만들며 영남 방어선 사수에 나서고 있다. 개표 초반부터 민주당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강원·충청권 일부와 호남·제주에서 앞서가며 ‘전국 정당’ 구도를 다시 확인하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경북에서 우위를 유지했고, 경남과 대구에서는 개표가 진행될수록 보수 결집세가 반영되며 접전 또는 역전 흐름을 만들고 있다. 특히 대구는 개표 초반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으나, 개표율 44.86% 시점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50.02%로 김 후보 48.93%를 앞서며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수도권 3곳 민주 우세…서울 정원오, 경기 추미애, 인천 박찬대 선두 가장 상징성이 큰 곳은 서울이다. 4일 0시45분 개표 흐름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는 60%대 득표율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다. 서울시장 선거는 개표율 29.19%에서 정 후보 60.00%, 오 후보 37.43%였다.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다. 개표율 41.38%에서 추 후보는 55.02%로 당선이 확실시되는 흐름을 보였고, 양 후보는 39.46%에 그쳤다. 인천시장 선거도 박찬대 민주당 후보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흐름이다. 서울의 의미는 단순한 광역단체장 1곳 이상의 무게를 갖는다. 서울은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이자 중도층의 방향을 보여주는 정치 지표다. 정 후보의 우세가 최종 승리로 굳어진다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수도권 민심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명분을 얻게 된다. 부산 민주 우세, 대구는 추경호 재역전…영남 민심은 ‘균열과 결집’ 동시 표출 부산과 대구의 흐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두 지역은 선거 전부터 보수 결집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혔다. 개표 초반에는 민주당 후보들이 부산과 대구에서 모두 앞서며 영남 정치 지형 변화 가능성을 키웠다. 그러나 대구에서는 개표가 중반으로 접어들며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김부겸 민주당 후보를 다시 앞서기 시작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다. 개표율 60.94% 시점에서 전 후보는 52.02%, 박 후보는 46.44%를 기록했다. 부산은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 산업 재편, 청년 유출 문제가 선거 내내 핵심 쟁점이었다. 전 후보의 우세가 유지된다면 부산 유권자가 보수 정당의 안정론보다 변화론과 지역경제 재설계론에 더 무게를 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대구시장 선거는 개표 중반 최대 접전지로 바뀌었다. 앞서 개표율 41.91%에서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49.56%,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49.39%로 불과 0.17%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이후 개표가 더 진행되면서 추 후보가 재역전했다. 개표율 44.86% 시점에서 추 후보는 50.02%, 김 후보는 48.93%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09%포인트에 불과하다. 대구의 재역전은 이번 선거의 영남 민심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김 후보가 대구에서 5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민주당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한 대목이다. 동시에 추 후보가 개표 중반 재역전에 성공한 것은 TK 보수층의 막판 결집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구 민심은 이번 선거에서 ‘보수 아성의 균열’과 ‘전통 지지층의 재결집’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대구는 단순히 국민의힘이 지키느냐, 민주당이 뚫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경제 침체, 청년 유출, 산업 전환 지연에 대한 불만이 기존 정치 구도에 균열을 냈고, 동시에 보수층은 막판 결집으로 방어선을 구축했다. 최종 결과와 관계없이 대구는 이번 선거 이후 양당 모두가 가장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전략 지역이 됐다. 경남도 끝까지 봐야 한다.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와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다. 개표율 50.25% 시점에서 박 후보는 51.90%, 김 후보는 48.09%다. 이후 개표가 진행되면서 창원권, 김해·양산권, 서부경남 표심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마지막 투표함까지 확인해야 하는 핵심 접전지로 남았다. 재보선도 민주 우위…부산 북갑·평택을은 마지막까지 변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대체로 민주당 우세 흐름이지만, 일부 지역은 막판까지 예단하기 어렵다. 부산 북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울산 남갑, 경기 하남갑 등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는 흐름이 보이고 있다. 부산 북갑은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대결 구도가 선거 내내 전국적 관심을 모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3일 오후 9시20분 기준 부산 북갑은 개표율 5.06%에서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53.96%,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38.35%,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7.68%를 기록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하 후보 42.6%, 한 후보 41.6%, 박 후보 15.8%로 나타나 두 후보 간 격차가 1.0%포인트에 불과했다. 경기 평택을은 이번 재보선의 최대 변수 지역이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31.1%,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30.6%, 김용남 민주당 후보 30.3%로 세 후보 간 격차가 모두 1%포인트 미만이었다. 초반 개표에서는 후보별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정권 안정론’에 힘 실린 개표 흐름…국민의힘은 영남 방어선 사수 여부가 관건 이번 선거의 1차 의미는 ‘정권 안정론’의 우세다.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다수 지역과 재보선 상당수에서 앞서는 흐름이 유지된다면, 유권자는 정권 출범 이후 첫 전국 선거에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보다 여당의 국정 안정론에 더 무게를 둔 셈이 된다. 특히 서울과 부산 등 상징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한 것은 여권에 강한 국정 추진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대구의 재역전은 국민의힘에 최소한의 반격 명분을 제공한다. 추경호 후보가 개표율 44.86% 시점에서 김부겸 후보를 1.09%포인트 차로 앞선 것은 TK 보수층이 막판에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경북의 확실한 우세, 대구의 재역전, 경남의 초박빙 흐름을 묶어 영남 방어선을 지키는 것이 선거 후폭풍을 줄이는 최소 조건이 됐다. 국민의힘에는 여전히 뼈아픈 성적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과 충청권, 부산 등에서 밀리는 흐름이 굳어진다면 지도부 책임론은 피하기 어렵다. 보수 결집만으로는 수도권과 중도층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특히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대구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50%에 육박한 것은 보수 정당의 지역 기반 전략과 세대 확장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신호다. 다만 최종 판세는 아직 ‘확정’보다 ‘윤곽’에 가깝다. 서울은 강남권 개표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설명, 대구는 후반 개표 흐름, 경남은 막판 표차, 평택을과 부산 북갑은 재보선 특유의 낮은 표본·작은 표차가 변수다. 개표율이 더 올라가면 초반 흐름이 굳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접전지는 마지막 투표함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지방권력의 교체 여부를 넘어 향후 정국 주도권을 결정하는 분기점이다. 민주당이 현재 흐름대로 압승에 가까운 결과를 얻는다면 이재명 정부의 개혁·경제정책 추진 속도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지도부 쇄신, 중도층 회복, 영남 의존 탈피라는 세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된다. 대구의 재역전은 보수의 저력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김부겸 후보의 선전은 보수 아성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2026-06-04 01:22:28
방송3사·JTBC 모두 민주 우세…수도권·영남 '초접전', 지방선거 판세 안갯속 [경제일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여야 간 초접전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지상파 3사(KBS·MBC·SBS)와 JTBC 조사 결과가 미묘한 차이를 보이며 선거 결과를 둘러싼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KBS·MBC·SBS 공동 출구조사에 따르면 전국 광역단체장 기준 민주당이 11곳에서 우세, 국민의힘은 1곳, 경합 지역은 4곳으로 집계됐다. 경합 지역으로는 부산·대구·강원·전북 등이 포함됐다. 전통적으로 보수·진보 성향이 뚜렷했던 지역까지 접전으로 분류되면서 이번 선거가 ‘지역 구도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대 격전지로 꼽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51.4%,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6.0%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민주당 우세 흐름이 뚜렷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60.4%로 1위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는 34.1%로 뒤를 이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53.7%,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45.5%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등 이른바 ‘PK 지역’에서도 접전 속 민주당 우세가 나타났다. 부산에서는 전재수 후보가 50.2%, 박형준 후보가 48.3%로 근소하게 앞섰고 울산에서는 김상욱 후보가 52.8%, 김두겸 후보가 43.2%를 기록했다. 경남 역시 김경수 후보가 54.3%, 박완수 후보가 45.7%로 조사됐다. 대구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승부처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49.9%,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49.1%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반면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69.7%로 압도적 우세를 보이며 민주당 오중기 후보(30.3%)를 크게 앞섰다. 전북은 현직 지사의 무소속 출마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민주당 이원택 후보 48.5%, 무소속 김관영 후보 46.3%로 접전 양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는 2.9%에 그쳤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서는 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78.6%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12.8%)를 크게 앞섰다. 강원에서는 우상호 후보 51.3%, 김진태 후보 48.7%로 접전 양상이었고 충남 역시 박수현 후보 52.1%, 김태흠 후보 47.9%로 오차범위 내 경쟁이 이어졌다. 충북에서는 민주당 신용한 후보가 56.2%로 김영환 후보(43.8%)를 앞섰고 대전과 세종에서도 민주당 우세가 확인됐다. 대전에서는 허태정 후보 55.9%, 이장우 후보 42.9%, 세종에서는 조상호 후보 64.3%, 최민호 후보 32.9%로 조사됐다. 제주 역시 위성곤 후보가 62.2%로 문성유 후보(34.9%)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JTBC 단독 출구조사에서는 경합 지역이 5곳으로 집계돼 접전 지역을 보다 넓게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세 10곳, 국민의힘 우세 1곳으로 분류됐다. 이 같은 차이는 조사 방식과 표본 설계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출구조사는 참고 지표일 뿐 실제 개표 결과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TBC 예측조사에서는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의 구체적인 수치도 공개됐다. 서울시장 선거는 정원오 53.5%, 오세훈 42.9%로 10.6%포인트 격차가 나타났고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전재수 53.9%, 박형준 44.4%로 조사됐다. 대구시장 선거는 김부겸 49.7%, 추경호 49.2%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전북지사 역시 이원택 50.9%, 김관영 44.6%로 나타났다. 이 밖에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박찬대 56.6%, 유정복 42.1%로 14.5%포인트 격차가 났고 광주·전남에서는 민형배 79.3%, 이정현 11.8%로 67.5%포인트의 큰 차이를 보였다. 대전은 허태정 59.7%, 이장우 36.8%, 울산은 김상욱 51.6%, 김두겸 39.2%로 각각 22.9%포인트, 12.4%포인트 격차가 나타났다. 세종에서는 조상호 60.7%, 최민호 35.8%, 경기에서는 추미애 56.4%, 양향자 37.2%로 조사됐다. 강원 역시 우상호 56.9%, 김진태 43.1%로 두 자릿수 격차가 확인됐다. 반면 충북은 신용한 52.2%, 김영환 47.8%, 충남은 박수현 52.8%, 김태흠 47.2%, 경남은 김경수 52.3%, 박완수 47.7%로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경북에서는 이철우 63.6%, 오중기 36.4%로 국민의힘 우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제주에서는 위성곤 63.9%, 문성유 33.0%로 민주당 강세가 확인됐다. 재보궐 선거에서도 접전 구도가 이어졌다. 부산 북갑에서는 한동훈 48.1%, 하정우 37.6%로 한동훈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평택을에서는 김용남 34.2%, 조국 31.6%로 박빙 승부가 예측됐다.
2026-06-03 18:54:20
서울·충남·경남 민주당 우세...부산·대구는 초접전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충남, 경남 등 주요 격전지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과 대구는 조사기관별로 접전 양상이 이어지며 실제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승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일 오후 6시 투표 종료 직후 발표된 지상파 3사(KBS·MBC·SBS) 공동 출구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1.4%,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6.0%를 기록하며 정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JTBC 출구조사에서는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정 후보는 53.5%, 오 후보는 42.9%를 기록해 두 자릿수 차이의 우세를 보였다. 서울은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혀온 만큼 실제 개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는 접전 양상을 보였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0.2%,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48.3%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 수준으로 평가된다. JTBC 조사에서도 전 후보가 53.9%, 박 후보가 44.4%를 기록하며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개표 결과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은 국민의힘의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구시장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 최대 접전지 중 하나로 떠올랐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49.9%,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1%를 기록했다. 반면 JTBC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49.7%, 추 후보가 49.2%를 기록하며 사실상 초접전 양상을 나타냈다.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 강세 지역인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박빙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지사 선거에서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박 후보는 52.1%,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는 47.9%를 기록했다. JTBC 조사 역시 박 후보 52.8%, 김 후보 47.2%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충청권은 선거 때마다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충남 결과 역시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경남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4.3%,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45.7%를 기록했다. JTBC 조사에서는 김 후보 52.3%, 박 후보 47.7%로 집계됐다. 경남은 국민의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권에 속하는 지역인 만큼 실제 개표 결과가 출구조사와 비슷하게 나타날 경우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출구조사 결과가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이 서울과 충청권, 부산·경남 일부 지역까지 확보하며 지방 권력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출구조사는 실제 개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최종 당선자 윤곽은 개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03 18: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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