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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수도권 과열·지방 미분양,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대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254757079.jpg)
수도권 과열·지방 미분양,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대가 [경제일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하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넓히고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서울 집값은 오름폭을 키웠다.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성북·구로·중랑·강북 등 중저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동탄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규제가 발표되면 거래가 잠시 줄었다가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대출을 과도하게 끌어다 집을 사는 수요를 억제하고 금융 불안을 막아야 한다. 문제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과 거래부터 막았다는 데 있다. 규제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집은 착공에서 입주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 공급과 수요 억제의 시간이 어긋나면서 정책의 부담은 무주택자와 세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도 줄였다. 소득과 상환 능력이 있어도 현금이 부족하면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 반면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보태 첫 집을 마련하려던 무주택자는 시장에서 밀려난다. 투기성 다주택 매수와 무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구입을 같은 잣대로 제한하면 규제의 부담은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며 만든 제도가 오히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집을 사지 못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매수를 포기한 사람은 전세나 월세로 남는다. 여기에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매물 부족이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매매를 누르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전세가 부족해지면 월세 전환이 빨라진다.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막은 자리에 더 높은 월세 부담이 들어서는 셈이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착공하고 용산·태릉·과천 등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부지에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지역과 규모만 놓고 보면 필요한 방향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135만호는 입주 물량이 아니라 착공 목표다. 도심 공급 물량 상당수도 2027년 이후 공사를 시작한다. 착공한 집에 사람이 들어가 살기까지는 다시 몇 년이 걸린다. 지금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와 내년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2027년 착공은 당장의 공급이 아니다. 시장은 발표 자료에 적힌 물량보다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의 수를 본다. 올해 들어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줄었다. 정부가 앞으로 지을 집을 발표하는 동안 지금 들어가 살 집은 감소한 것이다. 후보지를 발표한 것과 첫 삽을 뜬 것은 다르고 첫 삽을 뜬 것과 입주한 것도 다르다. 집값 상승 기대가 다시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한 규제가 발표된 직후에는 거래가 줄고 시장 심리가 가라앉았다. 그러나 실제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자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이 되살아났다. 규제가 거래를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집이 부족하다는 걱정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정반대라는 점도 문제다. 서울에서는 집과 전세가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데 지방에는 다 지은 집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몰려 있고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도 지방에 집중돼 있다. 서울에는 필요한 곳에 집이 부족하고 지방에는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이 남는다. 같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사정이 다르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정비사업과 도심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처방이 필요하다. 지방에는 미분양을 줄이고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를 되살리는 대책이 먼저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규제지역을 넓히고 지방 미분양이 늘면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식으로 뒤따라가고 있다. 가격이 오른 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묶어도 교통·일자리·학군을 찾는 수요는 없어지지 않는다. 동탄을 막으면 수원이나 오산으로 움직이고 기흥을 막으면 처인이나 평택을 찾는다. 수요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규제선만 옮겨 그으면 다음 상승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도를 겨루는 일이 아니다. 더 센 대출 규제와 더 넓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놓는다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그 사이의 부담을 누가 떠안는지를 따져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추가 공급 발표가 아니다. 이미 발표한 사업의 착공과 준공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밝히고 인허가가 여러 기관을 돌며 수년씩 묶이는 일을 줄여야 한다. 주택과 함께 교통·학교·생활 기반시설도 제때 들어와야 한다. 대출 규제 역시 집값만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해서는 안 된다. 생애 최초 구입과 실거주 목적, 소득과 상환 능력을 더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 빚을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지만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자를 시장에서 퇴장시키는 정책도 옳지 않다. 지방에는 수도권과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미분양 주택을 단순히 할인 판매하거나 세금 혜택으로 떠받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만 더 지으면 미분양은 다시 쌓인다. 부동산 대책과 지역경제 대책을 따로 다뤄서는 지방 침체를 막기 어렵다. 지금 시장을 흔드는 것은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다. 공급은 몇 년 뒤를 약속하면서 대출과 거래는 당장 막았다. 서울의 집 부족과 지방의 미분양에도 비슷한 규제와 공급 숫자를 들이댔다. 그 사이 무주택자는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 양쪽에서 더 큰 부담을 떠안았다. 규제 발표 다음 날 거래가 줄었다고 집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실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지방의 미분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무주택자가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집은 내일 짓고 대출은 오늘 막는 정책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 공급과 금융정책의 순서를 맞추고 수도권과 지방에 서로 다른 처방을 써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대책이 약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보다 늦게 도착할 때 시작된다.2026-07-13 0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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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서울 분양전망 114.3…전국 아파트 분양 기대감 회복 [경제일보] 집값 상승세와 전세 부담이 맞물리면서 주택사업자들의 분양시장 기대감이 한 달 만에 크게 개선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커진 데다 전세 수요 일부가 매매·청약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7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7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7.6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8.2포인트 오른 수치다. 분양전망지수는 주택사업자가 향후 분양시장 여건을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많고 100 미만이면 부정 응답이 더 많다는 의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같은 폭으로 개선됐다. 수도권 분양전망지수는 84.3에서 102.5로 18.2포인트 올랐다. 비수도권도 66.2에서 84.4로 상승했다. 수도권은 기준선을 넘어섰고 비수도권은 여전히 100을 밑돌지만 전월보다 회복 기대가 뚜렷해졌다. 서울은 이미 긍정 전망이 우세한 구간으로 올라섰다. 서울 분양전망지수는 100.0에서 114.3으로 14.3포인트 상승했다. 인천은 72.4에서 93.1로 20.7포인트 올랐고 경기는 80.6에서 100.0으로 기준선에 도달했다. 서울의 분양 기대감 개선은 공급 부족과 전세난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매물 잠김이 이어지고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셋값까지 오르자 일부 수요가 청약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6월 넷째 주까지 72주 연속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도 모든 지역의 분양전망지수가 올랐다. 상승 폭은 광주가 가장 컸다. 광주는 55.6에서 88.2로 32.6포인트 뛰었다. 충남은 57.1에서 85.7로 28.6포인트, 대전은 61.1에서 88.9로 27.8포인트 상승했다. 충북은 66.7에서 90.0으로 23.3포인트, 전남은 50.0에서 70.0으로 20.0포인트 올랐다. 전북은 81.8에서 100.0으로 상승해 기준선에 올라섰다. 주산연은 비수도권 역시 경기 활성화 기대와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흐름이 맞물리며 주택시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고 봤다. 특히 광주·전남과 충청권은 대형 개발 호재가 부각되면서 분양시장 기대심리가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해석했다. 분양가격 전망은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상승 쪽에 무게가 실렸다. 7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04.7로 전월보다 4.3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공사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웃돌고 있어 분양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시각은 여전히 우세하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3.8로 전월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수도권 청약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공급 확대 기대가 이어졌지만 여름철 분양 비수기 영향으로 상승 폭은 제한됐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3.8로 전월보다 4.8포인트 낮아졌다. 집값 상승과 청약시장 회복으로 미분양 적체 우려가 일부 줄었다는 의미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이 지방에 집중돼 있는 만큼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 기대감은 회복됐지만 지역별 온도 차는 여전하다. 서울과 수도권은 전세난과 신축 부족이 청약 수요를 떠받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과 미분양 부담이 큰 지역 간 차이가 크다. 분양가 상승 부담까지 남아 있어 실제 청약 성적은 입지와 가격 경쟁력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2026-07-07 14: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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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84㎡ 신규·재계약 보증금 차이 8000만원 [경제일보] 수도권 전세시장에서 새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와 기존 집에 눌러앉는 세입자 간 보증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전셋값 상승분이 신규 계약에는 바로 반영되는 반면 재계약은 기존 계약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전세 매물 부족과 이사 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서울과 경기에서는 재계약을 택하는 세입자 비중도 높아지는 흐름이다. 6일 직방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보증금 차이가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 대상은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이 모두 이뤄진 전세 거래이며 월세 계약은 제외됐다. 보증금은 거래 중앙값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서울은 수도권 중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격차가 가장 컸다. 전용 59㎡형의 경우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보증금 차이는 1월 3500만원에서 6월 775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벌어졌다. 같은 기간 신규 계약 보증금은 5억원에서 5억4750만원으로 올랐지만 재계약은 4억6500만원에서 4억7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전용 84㎡형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 전용 84㎡형의 신규 계약과 재계약 보증금 차이는 1월 4375만원에서 6월 8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신규 계약 보증금은 6억5625만원에서 7억원까지 올랐지만 재계약은 6억1250만원에서 6억2000만원 수준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새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진 셈이다. 신규 계약 부담은 경기도에서도 커지고 있다. 전용 59㎡형은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보증금 차이가 1월 2000만원에서 6월 2200만원으로 소폭 확대됐다. 전용 84㎡형은 같은 기간 격차가 105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커졌다. 신규 계약 보증금은 4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올랐지만 재계약은 3억8950만원에서 3억99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인천은 신규 계약 보증금이 재계약보다 높은 흐름은 같았지만 격차 확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6월 기준 전용 59㎡형의 신규 계약과 재계약 보증금 차이는 950만원이었다. 전용 84㎡형은 712만원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증금 격차가 커지면서 기존 집에 머무는 세입자도 늘고 있다. 서울의 신규 계약 비중은 52.6%에서 45.0%로 낮아졌다. 반면 재계약 비중은 47.4%에서 55.0%로 높아졌다. 4월 이후에는 재계약 비중이 신규 계약을 앞질렀으며 경기도 역시 재계약 비중이 38.6%에서 45.4%로 상승했다. 전세시장에서는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가격 결정 방식이 다르다. 신규 계약은 현재 시장 가격을 바로 반영하지만 재계약은 기존 보증금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뤄진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는 점도 보증금 격차를 키우는 요인이다.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는 일반 재계약도 기존 계약을 바탕으로 협상하는 만큼 신규 계약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증금이 형성될 수 있다. 전세 매물 부족도 재계약 선호를 키우고 있다. 새로 전세를 구하려면 높아진 보증금뿐 아니라 이사 비용과 중개보수 등 부대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을 따라 새 계약을 맺는 것보다 재계약을 통해 주거 안정을 유지하는 선택이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셋값 강세가 이어질 경우 신규 세입자의 진입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위기다. 특히 재계약 비중이 높아질수록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은 줄어들 수 있어 신규 계약 보증금 상승 압력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방 관계자는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 이사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선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6-07-06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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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73주 연속 상승…동탄은 한 주 1.46% 올라 [경제일보] 지난주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이 1%대 상승률을 유지하며 경기 남부권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7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세가격도 꾸준히 오르면서 올해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매매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7% 올랐으며 상승폭은 직전 주보다 0.03%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뒤 7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모습이다. 서울에서는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여전히 두드러졌다. 도봉구가 0.37%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동대문구와 성북구가 각각 0.36%, 구로구 0.35%, 노원구 0.33%, 중랑구 0.32% 순이었다. 정비사업 추진 단지와 정책대출이 가능한 가격대, 역세권, 대단지로 실수요가 유입되면서 외곽·중위권 지역의 오름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권은 지역별 흐름이 엇갈렸다. 송파구는 0.32%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0.03%포인트 커졌다. 반면 강남구는 0.21%로 0.14%포인트 축소됐고 서초구도 0.19%로 0.01%포인트 줄었다. 매수 문의는 이어졌지만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에서는 반도체 벨트 주변 지역의 강세가 계속됐다. 화성 동탄구는 1.46% 올랐다. 직전 주보다 상승폭은 0.19%포인트 줄었지만 올해 누적 상승률은 13.00%에 달했다. 특히 동탄역 인근 대단지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동탄과 함께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용인 기흥구는 0.39% 상승했다. 전주보다 오름폭이 0.18%포인트 커졌다. 구리시는 0.30% 올랐다. 이 밖에 성남 수정구 0.43%, 성남 분당구 0.41%, 수원 영통구 0.41%, 안양 동안구 0.39%, 광명시 0.38%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기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올랐다. 다만 이번 통계에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의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조사 기준일이 발표 전날인 6월 29일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동탄의 단기 급등 부담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배후 수요가 동탄에만 머물지 않고 번지면서 경기 남부권 주요 지역의 가격 강세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규제 효과는 다음 통계부터 본격적으로 확인될 전망이다. 동탄구와 기흥구, 구리시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도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대출 여력이 줄고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단기 매수세가 둔화될지가 관건이다. 수도권 전체 매매가격은 0.20% 올랐다. 인천은 0.04%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5주째 보합을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0.01% 하락했고 세종시와 8개 도는 보합이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09%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더 빠르게 서울의 누적 상승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11% 오른 가운데 서울 전세가격은 0.30% 상승했다. 직전 주 0.35%보다 오름폭은 줄었지만 역세권과 학군지,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졌다. 올해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5.10%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5.11%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 상승률과 사실상 같은 수준까지 올라온 셈이다. 입주 물량 부족과 월세화 흐름, 학군·역세권 수요가 겹치면서 전세가 매매보다 더 빠르게 체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기 전세가격은 0.15% 올랐다. 성남 중원구가 0.55% 상승했고 화성 동탄구 0.42%, 광명시 0.41% 등도 강세를 보였다. 인천은 0.12%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은 0.19% 올랐다. 비수도권 전세가격은 0.03% 상승했다.2026-07-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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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도 착공도 줄었다…서울 주택시장 공급 불안 커져 [경제일보]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이 가격보다 물량에서 먼저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입주 물량이 한 달 새 절반 가까이 낮아졌고 올해 누적 입주 물량도 지난해보다 40% 넘게 위축됐다. 향후 공급으로 이어질 아파트 착공 물량마저 부진해지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공급 공백 우려가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은 1914가구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49.8% 축소됐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42.9% 적었다. 준공은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지표라는 점에서 단기 공급 여건을 보여준다. 누적 기준으로 보면 감소 폭은 더 뚜렷하다. 올해 1~5월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은 1만311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440가구를 41.6% 밑돌았다. 수도권 전체 누적 입주 물량도 4만2393가구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46.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만 따로 보면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1413가구로 전월보다 57.4% 적었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53.3% 낮았다.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1만69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축소됐다. 앞으로의 공급을 가늠할 착공 지표도 서울에서는 힘을 받지 못했다. 서울 전체 주택 착공은 2607가구로 전월 대비 29.6%,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했다. 그러나 연간 누적 착공은 963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 적었다. 특히 아파트 누적 착공은 6615가구에 머물러 전년 동기 대비 25.3% 위축됐다. 올해 1~5월 전국 착공은 9만4367가구로 지난해보다 27.0% 늘었고 수도권도 4만8855가구로 8.1% 증가했다. 반면 서울은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이 뒷걸음질했다. 전국적으로는 착공이 회복되는 듯하지만 서울에서는 향후 입주로 이어질 물량이 충분히 쌓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인허가 지표도 안심하기 어렵다. 서울의 지난달 주택 인허가는 6292가구로 전월보다 11.7% 낮아졌다. 작년 같은 달보다는 147.5% 많았지만 1~5월 총 인허가는 1만905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4% 적었다. 수도권 누적 인허가도 5만7765가구로 4.0% 줄어 공급 선행지표 전반이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분양 지표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서울 공동주택 분양은 2548가구로 전월보다 34.3%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8.0% 낮은 수준이다. 연간 누적 분양은 1만137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12가구보다 102.7% 늘었다. 준공과 착공은 부진한 반면 분양은 늘어난 엇갈린 흐름이다. 거래시장에서는 매매 수요가 지난해보다 살아났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6490건으로 전월보다 4.7%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6.0% 증가했다. 올해 총 거래량은 32만74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많았다. 수도권 거래량은 17만2554건으로 20.2%, 서울은 5만6938건으로 17.7% 증가했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이 더 커졌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20만9754건으로 전월 대비 10.5%, 전년 동월 대비 17.0% 낮아졌다. 미분양은 큰 변화가 없었다.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239가구로 전월보다 0.1%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350가구로 0.5% 낮아졌다. 다만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은 4828가구로 전월보다 11.3%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2만4522가구로 2.6% 축소됐다.2026-06-30 1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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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비중 서울 40.2%…소규모 주거시설 관리 공백 우려 [경제일보] 서울의 집합건물 비중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공동 거주 형태가 늘면서 주거 구조는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하 건물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비와 하자보수, 공용부분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상담·조정 지원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9일 서울연구원의 정책리포트 ‘서울시 주거용 집합건물 분쟁 실태와 지원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서울시 사용승인 건축물 가운데 집합건물 비중은 40.2%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2위인 인천은 30.7%로 서울과 약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집합건물이란 건물 내부 여러 부분이 구조상 각각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고 또 소유할 수 있는 건물이면서 동시에 현재 소유자가 여려 명인 건물을 의미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집합건물의 대부분은 주거용이다. 서울 소재 집합건물 12만9838개 가운데 공동주택은 12만560개로 전체의 92.9%를 차지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주거 용도로 쓰이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주거용 집합건물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관리 체계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자치관리나 주택관리업자 위탁관리 등 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하지만 그 밖의 주거용 집합건물은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돼 공공이 관리에 개입하기 어렵다. 서울연구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에 깊게 관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분쟁도 적지 않다. 서울연구원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시 상담실과 응답소,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을 집계한 결과 총 7520건이 접수됐다. 월평균 약 260건,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3120건 규모다. 대표적인 민원 유형으로는 관리비 부과와 공용부분 변경, 관리단 운영, 건물 하자보수 등이 꼽혔다. 전세 세입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위탁관리업체가 바뀌면서 기존 관리비에 포함됐던 주차비가 따로 청구된 사례도 있었다. 하자가 발생한 공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집합건물 관리 개선을 위해 8대 전략과 50대 추진 과제를 보고서에서 제시했다. 8대 전략에는 관리 투명성·효율성 강화, 부실·불법 관리 감독 강화, 표준모델 개발·보급, 전문 컨설팅 및 인력 지원, 교육 및 역량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연구원은 서울시가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 중심의 관리체계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모든 분쟁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기보다 각 집합건물의 자율적 해결을 우선하고 공공은 상담과 조정, 전문 정보 제공 등 보완적 역할을 맡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2026-06-29 08: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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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은 내리고 대형은 올랐다…서울 오피스텔도 면적별 양극화 [경제일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중대형 이상 면적을 중심으로 반등 폭을 키웠다. 소형과 초소형은 여전히 약세를 보였지만 양천·광진·성동·마포 등 일부 지역에서 넓은 면적대 수요가 붙으면서 서울 전체 가격을 끌어올렸다. 아파트값 상승과 전세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면적별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흐름이다. 28일 KB부동산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 기준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 분기보다 0.39% 상승했다. 수도권은 0.07%, 전국은 0.02% 올라 서울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의 오름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서남권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 분기 대비 0.85% 올랐다. 동북권도 0.61% 상승했고 서북권은 0.38% 올랐다. 반면 도심권은 0.21% 하락했고 동남권도 0.01% 내려 권역별 온도 차가 나타났다. 서남권에서는 양천구 대형 오피스텔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동북권은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에서 대형·중대형 면적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서북권은 마포구 일대 중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났다. 면적별 흐름은 더 뚜렷했다. 대형 오피스텔은 전 분기보다 2.15% 올랐다. 중대형은 1.06%, 중형은 0.27% 상승했다. 반면 소형은 0.24%, 초소형은 0.43% 하락했다. 대형은 전 분기보다 상승폭이 0.92%포인트 커졌고 중대형도 0.15%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오피스텔 시장에서 대형 면적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아파트 대체 수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함께 오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주거 면적이 넓고 입지가 좋은 오피스텔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 수준도 서울과 수도권, 전국 간 차이가 컸다. 6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매매 평균가격은 2억6408만원이었다. 수도권은 2억7433만원, 서울은 3억872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세가격도 서울이 가장 높았다. 전국 오피스텔 전세 평균가격은 2억530만원, 수도권은 2억1529만원이었다. 서울은 2억3628만원으로 집계됐다. 임대수익률은 지역별로 엇갈렸다. 6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54%, 수도권은 5.38%였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6.50%로 가장 높았고 경기는 5.55%, 서울은 4.95%를 기록했다.2026-06-28 16: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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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는 왜 다시 수도권으로만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8/20260628115155345397.jpeg)
AI는 왜 다시 수도권으로만 가는가 대한민국의 산업은 늘 수도권으로 흘렀다. 돈도 사람도 정보도 그랬다. 기업 본사는 서울에 있고 연구소는 판교에 있고 인재는 강남과 여의도와 마포로 모였다. 지방은 공장을 내주고 전기를 보내고 청년을 떠나보냈다. 우리는 그것을 효율이라고 불렀다. 국가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불렀다. 그 질서가 AI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AI 고속도로를 말한다.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을 말한다. 지역 AI 경쟁력을 말한다. 말은 맞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것은 다르다. AI는 정말 지방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데이터센터 건물만 지방으로 보내고 돈과 인재와 의사결정은 여전히 수도권에 남겨두려는 것인가. AI는 더 이상 화면 속 기술이 아니다. 챗봇이 답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문서를 요약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AI는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병원과 물류망, 농업과 조선소, 전력망과 국방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다. AI가 현실의 기계와 설비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산업의 지리도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서울의 머리로 지방의 몸을 움직이는 낡은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심장은 피를 먹고 뛴다. AI 데이터센터가 먹는 것은 전기다. 물이다. 땅이다. 송전망이다. 지역의 수용성이다. 수도권은 이미 꽉 찼다. 부지도 부족하고 전력망도 버겁다. 주민 반발도 커진다. 그래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고 한다. 이 말도 맞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지방은 또 무엇을 내주는가. 전기를 내주고 땅을 내주고 세제 혜택을 내주고 인허가 속도까지 내준다. 그 대가로 무엇을 받는가. 몇몇 운영 인력인가. 건설 기간의 일시적 경기인가. 기업 홍보자료에 등장하는 지역 상생 문구인가. 이것이 전부라면 AI 데이터센터는 지역의 미래가 아니라 또 하나의 부담 시설이다. 우리는 이미 같은 장면을 봤다. 산업단지는 지역 성장의 상징으로 출발했다. 시간이 지나자 환경 부담과 노동 격차의 현장이 됐다. 발전소와 송전탑은 국가 전력망의 필수 시설이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에게는 희생의 상징이 됐다. 데이터센터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 이름은 미래 산업이지만 결국 땅 위에 짓는 시설이다. 전력망에 기대는 산업이다. 주민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인프라다. AI 고속도로라는 말은 듣기 좋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어느 방향으로 뚫리는지가 더 중요하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더 빠르게 올라가는 길인가. 수도권 기업이 지방의 전기와 부지를 더 쉽게 쓰는 길인가. 아니면 지역 산업이 스스로 AI를 쓰고 지역 대학이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는 길인가. 길은 이름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어디로 이어지는지가 본질이다. 피지컬 AI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제조 현장과 AI를 결합하겠다고 한다. 그 방향은 맞다.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챗봇 하나가 아니다. 반도체 공장, 자동차 생산라인, 조선소, 기계 산업, 통신망, 물류 현장이다. AI가 이 현장에 들어갈 때 한국 제조업은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미국 빅테크가 장악한 모델 경쟁과는 다른 길이다. 그러나 피지컬 AI가 대기업 공장 안에서만 작동한다면 그것은 국가 전략이 아니다. 대기업 생산라인은 AI로 고도화되는데 협력사는 여전히 사람 구하기 어렵고 장비 바꾸기 어렵고 데이터 쓸 여력이 없다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은 올라가지 않는다. 대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AI라면 그것은 혁신이 아니라 양극화의 새 이름이다. 지방 AI도 마찬가지다. 데이터센터가 지방에 들어와도 핵심 인력은 서울에 있고 운영 판단은 본사에서 하고 수익은 수도권 기업으로 흘러가면 지방은 껍데기만 갖는다. 지역 대학은 여전히 학생을 잃고 지역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지역 기업은 AI 전환 비용 앞에서 멈춰 선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건물만 내려간다고 산업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유치전의 심판이 아니다. 설계자여야 한다. 어느 지역에 어떤 데이터센터를 둘 것인가. 그 전력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지역 대학과 어떤 인재 과정을 만들 것인가. 지역 중소기업은 그 인프라를 어떻게 쓸 것인가. 주민에게는 무엇이 돌아갈 것인가. 전기와 물, 땅과 세금의 계산서는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AI 균형발전은 또 다른 구호가 된다. 기업도 답해야 한다. 지방의 전기와 부지를 쓰면서 지역에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지역 대학과 인재를 키울 것인가. 협력사에 AI 도구와 데이터를 나눌 것인가. 지역 스타트업이 인프라를 활용할 길을 열 것인가. 아니면 세제 혜택과 낮은 비용만 취하고 떠날 것인가. AI 시대 기업의 책임은 기부금 몇 줄로 끝나지 않는다. 지역의 자원을 쓰는 만큼 지역의 역량을 키우는 책임도 져야 한다. AI 시대의 가장 큰 착각은 기술이 스스로 균형을 만든다는 믿음이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격차를 줄이기도 하고 키우기도 한다. AI 데이터센터가 수도권 기업의 비용 절감 도구가 되면 지방은 또 뒤처진다. 피지컬 AI가 대기업 공장의 효율화 장치에 그치면 중소기업은 또 밀려난다. AI 고속도로가 지역 산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미래의 길이 아니라 낡은 집중의 새 포장도로일 뿐이다. 우리는 이제 물어야 한다. AI는 수도권만의 산업인가. 지방은 또다시 전기와 땅과 청년을 내주는 역할만 해야 하는가. 데이터센터는 지역의 미래인가 아니면 지역이 감당해야 할 새 비용인가. 피지컬 AI는 제조업 전체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몇몇 대기업의 공장 안에서만 작동할 것인가. AI를 모르는 것도 위험하다. 그러나 AI를 너무 좁게 보는 것은 더 위험하다. 챗봇 성능만 보는 나라, 데이터센터를 건물로만 보는 나라, 지방 분산을 입지 문제로만 보는 나라는 AI 시대의 본질을 놓친다. AI는 이미 국토의 문제다. 전력의 문제이고 지역 산업의 문제이며 교육과 일자리의 문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AI 인프라는 지역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건물만 가서는 안 된다. 인재도 가야 한다. 데이터도 가야 한다. 교육도 가야 한다. 산업 효과도 가야 한다. 데이터센터를 짓되 지역과 함께 짓고 피지컬 AI를 키우되 지역 제조 생태계와 함께 키워야 한다. 미래는 기술만으로 오지 않는다. 기술을 어디에 놓고 누구와 나누며 어떤 질서로 운영할 것인지 정할 때 온다. AI 시대의 경쟁은 더 큰 모델을 가진 나라와 작은 모델을 가진 나라의 싸움만이 아니다. 기술의 과실을 어디에 남길 것인지 설계하는 나라와 끝내 설계하지 못한 나라의 싸움이다. AI가 다시 수도권으로만 간다면 우리는 또 한 번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산업은 바뀌었는데 국토의 문법은 그대로인 나라. 기술은 미래를 말하는데 운영 방식은 과거에 갇힌 나라. 그런 나라가 AI 강국이 될 수는 없다.2026-06-28 11: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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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6주째 하락…휘발유 2007.8원 [경제일보]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하락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떨어진 데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추가로 낮추면서 다음 주에도 기름값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2007.8원으로 전주보다 1.4원 내렸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2001.3원으로 한 주 사이 2.8원 하락했다.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49.6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1987.8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2011.0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995.4원으로 가장 낮았다. 국내 기름값 하락에는 국제유가 약세가 영향을 줬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배럴당 5.5달러 내린 69.1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3.2달러 하락한 100.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1달러 내린 112.8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하락 폭은 크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담이 마무리되며 중동발 공급 불안이 일부 완화됐지만,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다시 커지면서 국제유가의 추가 하락을 제한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다. 이곳의 통항 불안이 커지면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에도 다시 압력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가격 인하 조치도 변수다. 정부는 27일 0시부터 적용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을 유종별로 리터당 150원씩 낮췄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상한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조정됐다. 석유 최고가격은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보는 최종 판매가격이 아니라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이다. 따라서 인하 효과가 곧바로 모든 주유소 판매가격에 같은 폭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급가격 상한이 낮아진 만큼 시차를 두고 주유소 판매가격에도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 관심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000원 아래로 안정적으로 내려갈 수 있을지에 쏠린다.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정부의 공급가격 인하 효과가 유통 단계에 반영되면 일부 지역과 알뜰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빨라질 수 있다. 기름값은 물가와 소비심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생활 지표다. 국제유가 안정과 국내 가격 반영이 맞물릴 때 운전자와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유류비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 남은 변수는 중동 정세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다시 높아질 경우 6주째 이어진 하락세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2026-06-27 1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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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아파트값 올해 11.38% 상승…전국 첫 두 자릿수 기록 [경제일보] 반도체 배후 주거지로 주목받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주간 오름폭은 줄었지만 올해 누적 상승률은 전국에서 처음 두 자릿수에 올라섰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0% 상승했다. 직전 주 0.27%에서 상승폭이 0.03%포인트 커졌다. 서울에서는 강북과 서남권 등 중하위권 지역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도봉구는 창동과 방학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0.46%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성북구와 구로구는 각각 0.41% 상승했고 동대문구 0.38%, 중구 0.37%, 은평구 0.36%도 평균을 웃돌았다. 강남권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강남구는 0.35%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폭을 0.04%포인트 키웠다. 송파구는 0.29%로 0.01%포인트 확대됐고 서초구는 0.20%로 직전 주와 같은 오름폭을 유지했다. 서울 외곽 지역의 강세는 실수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전세와 월세가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매물 부족까지 이어지면서 정책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6억원 전후 아파트로 수요가 유입되는 구조다. 부동산원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와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와 상승 계약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아파트값은 0.19% 올랐다. 이 가운데 동탄구는 1.65% 상승했다. 직전 주 2.22%보다는 오름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주간 기준으로는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집계됐다. 동탄발 상승세는 경기 남부권 다른 지역으로도 번지는 모습이다. 성남시 중원구는 0.59%, 안양시 동안구는 0.49%, 성남시 수정구는 0.47% 올랐다. 수원시 영통구도 0.41% 상승해 전주보다 상승폭이 0.07%포인트 커졌다. 같은 기간 인천은 0.04% 올랐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20%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은 4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5대 광역시는 0.01%, 세종시는 0.02% 하락했고 8개 도는 0.02%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10% 상승했다. 전세시장에서는 서울의 상승세가 더 가팔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12% 올랐다. 서울은 0.35% 상승해 직전 주보다 오름폭이 0.05%포인트 확대됐다. 2013년 10월 셋째 주 0.35% 이후 약 1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 서울 전세는 대단지와 학군지, 역세권 단지 위주로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며 상승 계약이 이어졌다. 성동구와 성북구는 각각 0.5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로구 0.54%, 도봉구 0.53%, 노원구 0.49%, 강북구 0.47%, 송파구 0.42%도 강세였다. 경기 전세가격은 0.16% 상승했다. 화성시 동탄구는 0.53%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0.34%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광명시 0.40%, 구리시 0.36%, 수원시 영통구 0.29%도 오름폭이 컸다. 인천 전세가격은 0.11%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0.03%포인트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은 0.21%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0.03% 올랐으며 5대 광역시 0.03%, 세종 0.06%, 8개 도 0.02%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오르는 수도권 지역이 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동탄은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누적 상승률이 이미 두 자릿수에 진입했고 주변 경기 남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역시 중하위권 실수요 지역과 강남권이 함께 오르는 가운데 전세가격 상승세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6-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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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서울 강북마저 월세 300만 원…꼬여버린 부동산 대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3/20260623074506472981.jpg)
서울 강북마저 '월세 300만 원'…꼬여버린 부동산 대책 [경제일보] 서울 강북에서도 월세 300만원이 넘는 아파트 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강북 14개 구의 월세 300만원 이상 신규 계약은 606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4% 증가했다. 서울 전체 증가율 32.5%, 강남 3구 증가율 21.2%보다 훨씬 가파르다. 마포·용산·성동을 제외한 강북 11개 구에서도 같은 가격대 월세 계약이 1년 새 79.5% 늘었다. 월세 300만원이 서울 세입자의 일반적 부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신축 대단지의 넓은 면적, 낮은 보증금, 학군과 직주근접 수요가 겹친 거래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강남 고가 주거지의 특수한 가격대로 여겨졌던 월세가 동대문·성북·은평·노원·도봉·강북구까지 퍼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상단이 넓어지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경고다. 전세 시장은 이미 경고음을 넘어 비상등을 켠 모습이다.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2.5를 기록했다. 전세난이 극심했던 2021년 2월 이후 약 5년 반 만의 최고치다. 수급지수 100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뜻한다. 122.5라는 숫자는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다. 월세 시장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서울 월세수급지수는 지난 5월 114.8까지 올랐다. 전세가 귀해지면 세입자는 월세로 밀려난다. 보증금을 더 마련할 여력이 없는 사람은 매달 나가는 돈을 늘릴 수밖에 없다.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로 옮긴 세입자가 늘면 월세 공급도 빠르게 줄어든다. 집주인은 수요가 몰리는 만큼 월세를 올리고, 새로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는 더 비싼 조건을 감수한다. 서울 강북의 월세 300만원 계약 증가는 이런 흐름의 한 장면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에 나와야 할 전세 매물마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45%를 넘었다. 최근에는 절반 가까이가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세입자가 굳이 이사하지 않으려는 까닭은 분명하다. 새로 계약할 집을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보증금과 월세가 크게 올라 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이 늘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세입자가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 다만 신규 세입자가 구할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드는 현실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갱신으로 묶인 집이 늘어날수록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은 줄고, 그 부담은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집중된다. 결혼, 출산, 취업, 전근, 자녀 교육 때문에 집을 옮겨야 하는 사람은 전세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월세를 선택하게 된다. 입주 물량 전망도 세입자에게 넉넉한 답을 주지 못한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공동 추계에 따르면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2만7158가구에서 내년 1만7197가구로 약 1만 가구 줄어든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까지 계속 쌓이고 있다. 새 아파트 입주는 줄고, 기존 전세 매물은 갱신계약과 월세 전환으로 줄어든다. 이 상황에서 전세와 월세가 함께 오르는 것은 시장 논리로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 정부는 집값과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낮췄다. 이어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사실상 막는 조치도 내놓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지난달 종료됐다. 과열된 매매시장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정부 판단에는 일리가 있다. 서울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는 국면에서 가계부채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맞다. 그러나 주택 정책은 매매시장만 따로 떼어 놓고 설계할 수 없다. 집을 사고파는 시장과 전세·월세 시장은 서로 얽혀 있다. 매매를 조이면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가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거래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임대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막았을 때 임대주택 공급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정부 대책이 월세 상승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서울의 월세 부담은 공급 부족, 입주 물량 감소, 정비사업 이주 수요, 계약갱신 증가,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 집주인의 월세 선호가 겹쳐 나타난 결과다. 그러나 정책이 이들 변수와 맞물려 임대차 시장에 어떤 압력을 더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매매 가격을 누르는 조치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정책은 본래의 목표와 다른 곳에서 더 큰 부담을 만들게 된다.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 아래 세입자의 주거비가 치솟는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결과는 실패에 가깝다.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덜 오르는 대신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급등한다면,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는다. 집값 통계는 안정됐다고 말할지 몰라도, 월급에서 주거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난 가계는 안정됐다고 느끼지 못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 방향은 옳다. 다만 착공은 입주가 아니다. 몇 년 뒤 공급 계획이 오늘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에게 집을 마련해 주지는 않는다. 올가을과 겨울, 내년 봄에 이사해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발표자료 속 착공 물량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할 수 있는 전세 매물과 감당 가능한 월세다. 이제는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함께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투기성 대출은 막되,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거래와 임대차 계약이 불필요하게 경직되지 않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 장기 임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세제와 금융의 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그 대신 임대료와 임대기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우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재건축·재개발 이주가 몰리는 지역에는 별도의 전세 공급 대책이 따라야 한다. 비아파트와 공공임대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 서울 강북의 월세 300만원은 부동산 시장의 특이한 한 건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오르며, 주거비 부담이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다. 정부가 집값만 바라보며 대책을 이어갈수록 세입자는 전세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매매가격 그래프만으로 가릴 수 없다. 국민이 매달 내는 월세와 다음 계약 때 감당해야 할 보증금에서 먼저 드러난다.2026-06-23 07: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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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서울 아파트 입주 450가구에 그쳐…하반기 정비사업 물량 대기 [경제일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다음 달 소폭 늘어나지만 공급 흐름은 지역별로 엇갈릴 전망이다. 경기와 인천을 중심으로 수도권 입주가 늘어나는 반면 하반기 전체 물량은 상반기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비수도권 입주 감소폭이 커 지역별 전세시장 수급에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직방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4106가구로 집계됐다. 임대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수치며 이달 1만3505가구보다 4.5% 늘었지만 올해 월평균 입주물량 1만4913가구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증가세는 수도권이 이끌었다. 7월 수도권 입주물량은 9082가구로 전월보다 52.4% 늘어난다. 경기에서는 5706가구가 입주하며 이천시 1822가구, 평택시 1554가구, 시흥시 1026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물량이 나온다. 인천 입주물량은 2926가구다. 이 가운데 검단신도시에만 2190가구가 몰려 있다. 단기간에 새 아파트 입주가 집중되는 만큼 검단 일대 전세 매물과 매매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울의 규모는 제한적이었다. 7월 입주 예정 단지가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 251가구와 서대문구 경희궁유보라 199가구 등 2곳 뿐이었으며 전체 물량은 450가구에 그쳤다. 비수도권에서는 5024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대전 1754가구, 광주 1008가구, 울산 848가구, 충북 715가구 등이다. 월별로는 7월 물량이 소폭 늘지만 하반기 전체로 보면 공급 감소가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8만6352가구로 상반기 9만2810가구보다 7.0% 줄어드는 규모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흐름은 다르다. 하반기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4만4613가구로 상반기보다 8.0%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은 정비사업 단지 입주 영향으로 하반기 1만1490가구가 예정돼 있다. 상반기 6151가구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경기와 인천도 신도시와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의 하반기 입주물량은 4만1739가구로 상반기보다 19.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물량은 전세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수다. 수도권 일부 지역은 새 아파트 입주가 단기적으로 전세 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서울은 물량이 제한적이고 하반기 입주도 특정 정비사업 단지에 집중돼 있다. 비수도권은 입주 감소와 미분양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지역별 시장 온도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2026-06-22 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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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강동 이어 광진도 줍줍 나와…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2가구 공급 [경제일보]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 신축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2년 전 분양가 수준으로 취소 물량이 재공급되면서 이른바 ‘줍줍’ 열기가 재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오는 22일 진행된다. 이번 물량은 불법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분이다. 청약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는 지상 10~15층, 4개 동, 총 21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입주는 올해 11월로 예정돼 있다. 앞서 일반공급 45가구 모집에는 총 2만2235건이 접수돼 평균 4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청약의 공급 물량은 전용 84㎡ 2가구다. 5층과 8층 물량으로 분양가는 12억원대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며 잔금 90%는 입주 시점에 납부해야 한다. 전매제한은 3년, 재당첨 제한은 10년이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아니어서 실거주 의무는 없다. 시장에서는 당첨 시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 전용 84㎡ 분양권과 입주권은 22억~23억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단순 비교하면 이번 무순위 청약 공급가는 최근 거래가보다 약 10억원 낮은 셈이다. 최근 서울 무순위 청약 사례를 보면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물량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쏠렸다. 지난달 서대문구 DMC가재울아이파크에서는 전용 59㎡ 1가구 무순위 청약에 1만9476명이 신청했다. 공급가는 2023년 분양 당시 가격인 8억5690만원이었다. 인근 단지 전용 59㎡ 거래가와 비교해 약 4억원의 차익이 기대되면서 청약자가 집중됐다.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경쟁이 더 치열했다. 4월 전용 59㎡ 2가구 계약 취소분에 총 10만6093명이 신청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5만3046.5대 1에 달했다. 분양가는 각각 7억3344만원과 7억8686만원으로 책정됐고 당시 동일 면적 시세가 17억원 안팎으로 거론되면서 10억원 수준의 차익 기대가 형성됐다.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역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 신청 자격이 제한되지만 공급가와 최근 거래가 사이의 차이가 크고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가가 12억원대인 데다 잔금 납부까지 나은 기간이 길지 않아 자금 걔획은 청약 전 따져봐야 할 변수다. 업계에서는 서울 무순위 청약 열기가 주택시장 양극화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 지방과 비인기 지역에서는 미분양 부담이 커지는 반면 서울 핵심 입지의 취소분에는 수만명이 몰리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무순위 청약은 단순히 남은 물량을 소화하는 절차라기보다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다만 시세차익 기대감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잔금 납부 일정과 대출 가능 여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2026-06-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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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전쟁보다 무서운 건 경제 불확실성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6/20260616100741859555.png)
전쟁보다 무서운 건 경제 불확실성이다 [경제일보] 전쟁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끝나지 않는다. 총성이 멎은 뒤에도 전쟁은 유가에 남고 환율에 남고 물류비에 남고 기업의 투자계획서와 가계의 장바구니에 남는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계 금융시장은 즉각 안도했다. 국제유가는 급락했고 주요 증시는 반등했다.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자 시장은 마치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 환호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환호가 아니라 냉정이다.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경제 불확실성이다. 휴전문서 한 장이 원유 생산시설을 하루아침에 복구하지 못한다. 해협 재개방 선언이 곧바로 선박 보험료를 낮추지도 않는다. 국제유가가 하루 이틀 떨어졌다고 해서 물가가 곧장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전쟁은 정치적으로는 합의로 끝나지만 경제적으로는 비용 청구서가 도착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이번 미국·이란 전쟁이 세계경제에 남긴 첫 번째 상처는 에너지 시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가 지나는 핵심 길목이다. 그 길목이 전쟁의 인질이 되자 세계는 다시 한 번 에너지 안보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경제 생존의 문제임을 확인했다. 합의 이후 브렌트유 가격은 급락했지만 이것은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기보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단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유가가 내려도 공급망은 즉시 회복되지 않는다. 산유국의 생산설비, 정제시설, 항만, 보험, 선박 운항, 금융결제망은 모두 시간이 필요한 시스템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의 기억이다. 한번 흔들린 시장은 쉽게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선사들은 통항이 가능하다는 정치적 선언보다 실제 항로의 안전을 본다. 보험사는 합의문보다 재발 가능성을 계산한다. 정유사와 항공사, 석유화학 기업은 현물가격보다 3개월 뒤, 6개월 뒤의 조달 안정성을 본다. 그래서 전쟁 뒤의 경제는 늘 ‘안정’이 아니라 ‘안정 확인’의 시간을 요구한다. 불확실성은 가격 그 자체보다 더 비싸다. 이번 합의는 세계 중앙은행에도 어려운 숙제를 남겼다. 전쟁 중 급등한 에너지 가격은 물가를 밀어 올렸다.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 압력은 완화되지만 이미 오른 운송비와 원재료비, 기대인플레이션은 시차를 두고 경제 전반에 스며든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물가가 불안하면 움직이기 어렵다. 금리를 유지하면 경기 회복은 더뎌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물가와 환율이 흔들릴 수 있다. 전쟁은 끝났지만 통화정책의 안개는 더 짙어질 수 있다. 한국경제에는 이 불확실성이 더 예민하게 작용한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큰 나라다. 원유와 가스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생산비가 먼저 오른다. 정유·화학·철강·항공·해운은 물론이고 전력비 부담이 큰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산업에도 파장이 간다. 유가가 오르면 무역수지가 흔들리고 무역수지가 흔들리면 환율이 불안해진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뛰고 수입물가가 뛰면 소비자물가가 다시 고개를 든다. 결국 중동의 포성이 서울의 주유소 가격표와 서민 밥상으로 번지는 구조다. 합의 이후 유가가 안정된다면 한국경제에는 분명 숨통이 트인다. 기업의 원가 부담은 줄고 항공·해운·석유화학·자동차 등 에너지 민감 업종은 불확실성을 덜 수 있다. 고유가에 짓눌렸던 소비심리도 일부 회복될 수 있다. 환율 안정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도 긍정적이다.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부담이 낮아지면 한국경제는 다시 회복 궤도에 올라설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경기 반전의 신호로 과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종전 합의가 곧 경기부양책은 아니다. 전쟁은 이미 비용을 남겼다. 기업들은 몇 달 동안 비싼 원료와 물류비를 감당했다. 일부 기업은 납기와 계약조건을 조정했고 일부 가계는 고유가와 고물가 속에서 소비를 줄였다. 한번 미뤄진 투자는 다시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한번 닫힌 소비지갑은 유가가 떨어졌다는 뉴스 하나로 곧바로 열리지 않는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봐야 할 지점도 여기에 있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전쟁이 끝났으니 정상화됐다’는 낙관론이 아니라, ‘전쟁이 끝났지만 불확실성은 남았다’는 위험관리다. 물가가 완전히 안정되기 전까지 통화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동시에 취약계층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는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 고유가의 부담은 모든 국민에게 같지 않다. 대기업은 헤지와 장기계약으로 버틸 수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운송업자, 농어민, 저소득층은 유가 변동을 그대로 맞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같은 단기 처방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필요할 때 한시적 완충장치는 있어야 하지만 재정 여력이 무한한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전략비축 체계 점검,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보, 항만·해운 리스크 관리, 기업의 환율·유가 헤지 역량 강화다. 전쟁이 남긴 교훈은 단순하다. 싸게 사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효율만 따지던 공급망의 시대가 저물고, 회복탄력성을 따지는 공급망의 시대가 왔다. 기업도 달라져야 한다. 중동 리스크를 일시적 외부 변수로만 볼 수 없다. 지정학은 이제 재무제표의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원가, 환율, 운송, 보험, 재고, 투자, 배당까지 모두 흔드는 변수다. 최고경영자는 매출 목표만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시나리오를 들여다봐야 한다. 에너지 가격이 배럴당 70달러일 때와 100달러일 때, 호르무즈 통항이 정상일 때와 부분 제한될 때, 환율이 100원 더 오를 때의 손익을 따져야 한다. 위기 대응은 전쟁이 난 뒤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평시에 쌓아두는 체력이다. 금융시장도 안도 랠리에 취해서는 안 된다. 전쟁 합의 이후 주가가 오르고 유가가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종종 정치적 이벤트에 먼저 환호하고 실물경제의 복구 속도를 뒤늦게 확인한다. 유가 하락이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 물가 안정이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열린 질문이다. 지금의 시장 반등은 ‘평화 배당’이라기보다 ‘공포 할인 해소’에 가깝다. 여기서 고전의 지혜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손자병법은 “용병을 잘하는 자는 다시 징병하지 않고, 군량을 세 번 싣지 않는다”고 했다. 전쟁을 잘하는 장수는 싸움터에서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보급의 비용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오늘의 경제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실력은 전쟁의 승패보다 전쟁 뒤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에서 드러난다. 에너지, 물류, 금융, 물가, 환율의 보급선을 관리하지 못하면 평화의 이름 아래서도 경제는 계속 흔들린다. 이번 미국·이란 합의는 세계경제에 시간을 벌어줬다. 하지만 시간을 번 것과 문제를 해결한 것은 다르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세계경제는 이미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봤다. 국제유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한국경제는 수입 에너지 의존 구조를 다시 확인했다. 증시가 오른다고 해도 기업과 가계가 체감하는 불확실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정책당국은 이제 세 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 유가·환율·물류비의 변동이 물가와 산업별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을 장기계약·비축·대체선 확보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셋째, 전쟁 이후 완화된 시장 분위기를 구조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위기가 지나가면 개혁의 긴장도 함께 풀린다. 그러나 다음 위기는 늘 우리가 방심할 때 온다.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경제 불확실성이다. 전쟁은 언젠가 끝난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끝났다는 선언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숫자와 가격과 계약과 기대 속에 남아 서서히 비용을 청구한다. 지금 한국경제가 해야 할 일은 평화의 뉴스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남긴 경제의 균열을 차분히 메우는 일이다. 평화는 합의문으로 시작되지만 경제의 안정은 준비된 국가만이 얻을 수 있다.2026-06-16 15: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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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 부르기 전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2/20260612074148636311.jpg)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 부르기 전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감소를 두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금융이고, 사라져 가는 추세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서 들어가면 전세 물량은 줄지만 전세 수요도 함께 줄어든다는 논리였다. 일면 맞는 말이다. 전세는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한 제도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무이자로 조달하고, 세입자는 매달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거액의 보증금을 맡긴다. 저금리 시절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일정한 효용이 있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고, 전세사기가 터지고,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면서 전세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안전한 주거 방식으로만 보기 어려워졌다. 전세 제도가 영원히 지금 형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전세가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인정하는 것과, 지금 세입자들이 겪는 전세난을 정상화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제도의 조용한 전환이 아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매물도 줄고, 전셋값은 오르고, 월세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전세가 사라지면 세입자가 자연스럽게 월세로 옮겨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기에는 현장의 충격이 작지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미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군,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전세 호가가 빠르게 뛰고 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는 기존 계약을 연장하려 하고,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은 더 외곽으로 밀리거나 월세 부담을 떠안는다. 이것을 정상화라고 하면 정책 당국은 편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에게는 주거 선택지가 줄어드는 일이다. 전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다.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한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는 세입자의 전세자금 조달을 어렵게 했다. 실거주 의무와 세제 변화도 전세 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서울 입주 물량 부족이 겹쳤다. 새 아파트 입주가 충분해야 전세 물량도 숨통이 트이는데, 서울의 공급 사정은 넉넉하지 않다. 공급이 부족한 곳에서 전세만 줄어들면 그 충격은 곧바로 임차인에게 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도 시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세 부담을 통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이 무거워진다고 해서 반드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집주인은 팔고, 어떤 집주인은 버틴다. 팔린 집에 실수요자가 들어가면 전세 물량은 줄어든다. 매물이 잠기면 매매시장도 전세시장도 함께 불안해진다. 정책이 의도한 길과 시장이 실제로 움직이는 길은 자주 다르다. 전세 감소가 곧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 중 일부는 월세로 가지 않는다. 빚을 내 집을 산다. 매달 월세를 내느니 원리금을 갚겠다는 판단을 한다. 전세난이 매수 대기 수요를 자극하면 집값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 전세의 축소가 주거시장 안정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매매시장 과열의 또 다른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책 언어는 시장에서 신호로 읽힌다.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그렇다.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고 표현하는 순간 세입자는 정부가 전세난을 고통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집주인은 전세 축소가 정책 방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말 한마디에도 움직인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은 법령과 세율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표현, 장관의 설명, 정부의 분위기 자체가 가격과 심리에 영향을 준다.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다. 전세대출이 집값을 밀어 올린 측면도 있었다. 보증금이 사금융처럼 주택시장에 흘러 들어가면서 갭투자를 키운 것도 사실이다. 전세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집값 상승기에는 집주인의 레버리지 수단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다. 전세가 무조건 선이고 월세가 무조건 악이라는 식의 접근은 낡았다. 그러나 전세의 문제를 말하려면 대안도 함께 말해야 한다. 전세가 줄어들면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 장기 공공임대인가, 안정적인 민간 장기임대인가, 월세 세액공제 확대인가, 주거급여 보완인가, 도심 공급 확대인가. 이런 장치 없이 전세 감소만 정상화라고 하면 세입자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의 전환은 준비된 제도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전환은 정상화가 아니라 부담의 이전이다. 월세화가 불가피하다면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세제·금융 지원 체계가 있어야 한다.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면 입지와 품질을 함께 따져야 한다.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면 임대료 급등을 막을 장치와 사업자가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유인을 같이 설계해야 한다. 공급을 늘리겠다면 인허가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시점으로 말해야 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살 집이다. 지금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다. 전세 물량 감소, 월세 부담 확대, 입주 물량 부족, 세제 변화, 대출 규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메시지는 정교해야 한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말은 필요하다. 그러나 실수요자와 세입자까지 같은 그물에 묶이면 시장의 불만은 커진다. 현금이 많은 사람은 버티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은 밀려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을 조이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이면 일부 매물은 나오지만 일부 전세 물량은 사라진다. 전세대출을 줄이면 갭투자는 눌릴 수 있지만 세입자의 보증금 마련도 어려워진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선명한 구호보다 정밀한 조합이 중요하다. 전세가 사라져 가는 것은 긴 흐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세입자의 주거비가 급격히 늘고,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 밀려나고, 무리한 대출 매수로 내몰린다면 그것을 정상화라고만 부를 수 없다. 정상화라면 시장 참여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여야 한다. 정상화라면 대체 제도가 있어야 한다. 정상화라면 불안이 줄어야지 커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세의 퇴장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전세가 줄어드는 시장에서 세입자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답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세 제도에 대한 이론적 평가가 아니라 주거 불안을 낮추는 실제 대책이다. 공급은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월세 부담은 어떻게 낮출 것인지, 장기 임대시장은 어떻게 키울 것인지, 실수요자의 대출 통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전세는 분명 완전한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전세가 사라지는 자리에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다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서민 주거비로 돌아간다.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고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은 그 정상화의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말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정부가 시장의 불안을 정상화라는 말로 가볍게 넘긴다면, 그 대가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비 고지서에 먼저 찍힐 것이다.2026-06-12 07: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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