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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신안산선 사망사고 수사 착수…검·경·노동청,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지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대상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 하청업체 사무실 등 5개 장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70m 깊이의 지하 공사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상부에 고정돼 있던 30~40m 길이의 철근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으며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세 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22일에는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2025-12-30 1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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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상장 과정 관련 검찰 기소에 "기술력·사업 실체 문제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파두는 상장 과정 관련 제기된 검찰 기소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상장 당시 매출 추정 기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쟁점인 사안"이라며 "당사의 기술력이나 사업의 실체 자체를 다투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18일 파두는 입장문을 내고 "상장 과정에서 당시 확보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사업 전망을 설명해 왔다"며 "현재 제기된 쟁점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향후 재판 절차를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회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매출 가이던스와 사업 전망 관련 정보 공개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파두는 예측 정보의 성격과 불확실성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공시 및 커뮤니케이션 전반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 경쟁력과 사업 실행력이라는 본질에 충실함과 동시에 시장과 투자자에 대한 설명 책임을 더욱 무겁게 인식하며 투명한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으로 투자자와 시장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 경영진 3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파두 법인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8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2025-12-18 19: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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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상증자 부정거래 의혹' 고려아연·미래에셋증권·KB증권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과 관련 증권사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자사주 공개매수 이후 유상증자 계획을 둘러싼 공시 내용과 실제 의사결정 과정 사이의 불일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모집주선 역할을 맡았던 증권사뿐 아니라 자금 조달에 관여한 은행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모습이다. 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고려아연 본사를 비롯해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였던 미래에셋증권, 공동 주관사인 KB증권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또 자금 조달 과정에 관여한 하나은행 일부 부서에도 수사 인력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진행한 자사주 공개매수와 이후 발표된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이후 곧바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제공된 정보가 실제 계획과 달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30일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자사주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미래에셋증권이 같은 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공시 내용과 실제 경영 의사결정 간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러한 점을 문제 삼아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일주일 뒤인 지난해 11월 13일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해당 사안을 단순 공시 오류가 아닌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에도 고려아연 본사와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등 관련 사무실 6곳과 관계자 주거지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 기관 간 협의 내용 등을 분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하나은행이 새롭게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금융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특히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매수해 소각한 뒤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보충하는 구조를 사전에 검토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공개매수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만약 실제로 내부적으로 유상증자 추진이 논의됐음에도 투자자에게 해당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또는 허위공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유상증자 주관사 역할을 맡았던 증권사들이 관련 계획을 어느 시점에 인지했는지, 실사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가 시장 공시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기업과 주관사가 유상증자와 같은 대규모 자본 조달 계획을 추진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문건과 이메일, 의사결정 기록 등을 분석한 뒤 고려아연 경영진과 관련 금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업 공시와 자본 조달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2025-11-04 13: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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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에 항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잠시 해소되는 듯했던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재차 규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1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관계자들이 시세조종을 상의한 메시지와 통화 녹음, 수사 시작 후 입을 맞추는 내용의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지적했던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재판부가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을 받자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경영권 확보를 위한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합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별건 수사 압박 속에서 나온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빙성을 배척한 바 있다. 검찰의 항소 결정으로 김범수 센터장과 카카오는 또다시 기약 없는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1심 무죄 판결로 잠시 안도했던 카카오와 주주들은 다시 한번 장기간의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됐다.2025-10-28 18: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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