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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포럼 2026, 삼성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공방…"미래 투자·사회 환류 함께 가야"
[경제일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실적과 초과세수가 동시에 확대되는 가운데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단순 임금·성과급 갈등을 넘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환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재정 건전성과 미래 산업 투자, 사회적 환류 사이에서 새로운 분배 원칙과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일보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임금·성과급 갈등을 단순 노사 문제로 보지 않고 초과수익 분배와 미래 투자, 재정 운용 원칙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반도체 호황 국면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노동자와 주주, 미래 투자,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자는 축사를 통해 “유례없는 반도체 기업들의 초과수익에 대한 밀도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정책 간담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 양규현 경제일보 사장은 개회사에서 “기업이 기록적인 성과를 냈을 때 그 결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노동의 기여와 자본의 책임, 미래 투자와 사회적 신뢰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간 불신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해법을 찾는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발표를 맡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 활용 방향을 ‘갚을까·나눌까·투자할까’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 여유가 아닌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국가 전략 자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영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세수는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고정 수입이 아니라 경기순환적 성격이 강한 자금”이라며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단기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미래 수익과 사회적 편익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처럼 단기 재정 지출로 흘려보낼 것인지, 노르웨이처럼 국부펀드로 축적할 것인지, 알래스카처럼 남기면서 국민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다시 AI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디지털 교육, 지역 혁신 펀드와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적 국민환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윤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산업”이라며 “초과 이익 역시 기업 내부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사회적 환류,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손 대표는 초과 세수를 단순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채무 비율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미래 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산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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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베 우수기업·우호대상' 개최...기업성과·문화교류 동시 조명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을 맞아 투자·고용·인프라·금융 분야에서 활동해 온 한국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베트남 대사관과 국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국내 기업들의 현지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함께 열린 베트남 작가 전시는 양국의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함께 조명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10일 국회 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이코노믹데일리 2025 한국·베트남 우수기업·우호대상 시상식과 함께 특별 전시회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열렸다. 전시회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한-베의원친선협회가 주최하고 코베카, 아주코퍼레이션, 강준현 국회의원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현장에는 곽영길 아주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아주일보 사장, 부 호 주한 베트남 대사,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성택 코베카 회장 등 외교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또한 코베카 특별 전시회도 마련됐다. 호찌민 주석 135주년과 함께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해 베트남 빛의 조각가라 불리는 부이 반 뜨(Bui Van Tu)가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어 이코노믹데일리는 베트남에서 투자와 고용,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등에 걸쳐 모범적인 성과를 보여준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기업 부문 시상은 주한 베트남 대사 부 호(Vu Ho) 대사가 수여했으며 수상 기업은 HS효성, 삼성디스플레이, LS그룹, 한세실업, 롯데, 하나은행,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신탁운용, 락앤락, 대우건설, NH투자증권 등 총 12개사다. 먼저 베트남 우수 기업 상을 수상한 HS효성은 베트남 동나이와 호찌민에 스판덱스 및 첨단 산업소재 생산 기지를 구축해 글로벌 생산·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키워왔다. 동나이 효성은 스판덱스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속적인 증설을 진행하며 베트남 내 가장 큰 한국 투자 기업으로 꼽힌다. LS그룹은 전력케이블과 케이블 전력 인프라 설비 공급을 중심으로 베트남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LS비나는 전력 공사 등을 체결하면서 전력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연계 프로젝트가 늘어나는 가운데 LS의 송전 솔루션은 베트남 전력 공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베트남 북부 박닌 등지에 대규모 제조법인과 공장을 운영하며 OLED를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 생산능력을 꾸준히 확충해 왔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누적 투자액을 크게 늘렸고 또 수만 명에 이르는 현지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락앤락은 베트남에서 현지 상황을 반영한 특화 제품을 지속 선보이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해나가고 있다. 스쿠터에 안정적으로 걸고 다닐 수 있는 '버킷 텀블러', '에너제틱 텀블러', 주방가전 Bianco 시리즈 등 베트남 소비자의 생활상을 반영한 특화 제품을 선보여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현재 하노이와 호치민 등에 4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대표 사업인 스타레이크시티를 통해 한국형 신도시 모델을 현지에 성공적으로 적용했으며 기획부터 시공·운영까지 단독으로 수행하며 인프라를 구축한 공로로, 롯데는 호찌민 에코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 수천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아 상을 수상했다. 한세실업은 베트남을 글로벌 의류 생산의 핵심 기지로 삼아 호찌민과 동나이 빈즈엉 전역에서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은 회사 전체 해외 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수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최근 자동화와 친환경 공정 투자를 늘리며 생산성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 베트남 법인은 베트남 내 최대 규모 외국계 은행 중 하나로 종합 은행업을 영위하며 현지 개인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고 금융솔루션을 제공한 점을, 신한투자증권 베트남 법인은 호찌민을 거점으로 현지 유망 자산을 한국 투자자에게 공급하고 현지 M&A 회사채 발행 주관 등으로 IB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해 온 점을 인정 받았다. 하나은행은 1992년 베트남에 진출한 첫 한국계 은행으로 호찌민과 하노이 등 주요 도시에 지점을 두고 기업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호찌민 사무소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현지 자산운용사 인수를 통해 상장기업 주식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형주에 집중 투자하며 베트남 관련 펀드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투자자들을 연결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베트남을 글로벌 금융사업의 핵심 시장으로 삼고 투자은행과 자산관리 기업금융 리서치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왔다. 현지 금융기관과의 협력으로 라이선스 취득 준비와 IB 공동딜 기업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해 사업 기반을 다지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어 인물 부문 시상이 이어졌다. 한·베트남 우호 대상 시상은 곽영길 회장이 수여했으며 보 반 꾸안(Vo Van Quan) 달랏 자수박물관 대표가 2014년부터 매년 자수박물관에서 코베카와 함께 우정의 축제를 개최하고 양국 문화 교류의 상징적 공간을 만들어 온 공로로 수상했다. 이어 응우옌 탄 중(Nguyen Thanh Dung) 메콩 대학 부총장이 여러 국내 대학교와의 학술 교류 확대에 힘써온 공로로, 응우옌 비엣 퉁(Nguyen Viet Thung) JV 링크 대표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인력회사를 이끌며 한국어 교율을 위한 센터를 개설하고 한국 기업과 대학에 연계한 공로를 인정 받아 상을 수상했다.
2025-12-10 17: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