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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클라우드 정조준…개인정보 규제 '사후 제재'서 예방으로
[경제일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 체계를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과 금융권, 클라우드·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업계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과 보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제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개보위는 최근 생성형 AI와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활용 방식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산업 전반의 핵심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이뤄지고 SaaS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존 획일적 규제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산업 특성 등을 기준으로 고·중·저 위험군을 구분해 차등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고위험군에는 정기·수시 점검과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분야는 자율점검과 컨설팅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올해는 플랫폼, 금융기관, 공공기관, 에듀테크, 요양병원 등 대규모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영향평가와 보호활동 공개, 보안 점검 등이 강화된다. 특히 정부는 SaaS와 클라우드, 전문 수탁업체 등 데이터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도 확대한다. AI 서비스 상당수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인프라 사업자까지 확대되는 구조다. 이에 국내 클라우드 업계의 보안 투자 경쟁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네이버클라우드와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주요 사업자들은 최근 AI 인프라 확대와 함께 보안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SDS와 LG CNS 등도 기업 대상 AI·클라우드 전환 사업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사업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일부 IP카메라와 로봇청소기 등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ISMS-P 인증과 각종 평가 체계에도 PbD 원칙이 반영될 예정이다. 기업들의 자발적 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된다. 개인정보 보호 활동과 내부통제 체계를 적극 공개하거나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추가 보호조치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기업 내부 통제 체계 관리도 강화된다. 개인정보위는 CPO 협의체와 핫라인을 운영해 최신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 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중점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에 비례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2 0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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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OIN 2.0' 가입…소프트웨어 특허 방어망 강화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기아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관련 특허 분쟁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글로벌 특허 네트워크인 ‘OIN(Open Invention Network) 2.0’에 가입했다. OIN은 리눅스 기반 오픈소스 생태계의 특허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네트워크다. 회원사 간 특허 사용을 허용하는 상호 라이선스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특정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이유로 다른 회원사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다. 현재 아마존과 구글, IBM, 도요타, 닛산 등 글로벌 IT·자동차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기존 대비 보호 범위를 확대 적용한 ‘OIN 2.0’ 체계가 새롭게 도입됐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활용 가능한 공개형 개발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개발 속도를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허 권리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리스크로 꼽힌다. 특히 차량 소프트웨어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오픈소스 활용 범위도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차량 운영체제(OS)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자율주행 개발 과정에서 리눅스 기반 오픈소스 활용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미 2015년 OIN 1.0에 가입한 바 있다. 이번 OIN 2.0 참여를 통해 SDV와 커넥티드 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영역에서 특허 리스크 대응 체계를 강화하게 됐다. SDV는 차량 기능 상당 부분을 소프트웨어로 제어하고 업데이트하는 구조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 대비 차량용 소프트웨어 비중이 크게 늘어나며 운영체제와 보안, 데이터 처리 기술 중요성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최근 완성차 업계에서는 차량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경쟁도 치열해지는 흐름이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확대되면서 차량용 운영체제와 통신, 데이터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 내 소프트웨어 비중 확대에 맞춰 자체 운영체제 개발과 클라우드 서비스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차량 성능 개선과 신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적용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다. 현대차그룹 역시 SDV 전환 전략을 핵심 미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차량 전자·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통합하고 차량 기능 상당 부분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구현하는 방향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OIN 2.0 가입을 계기로 글로벌 오픈소스 생태계 내 역할도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 회원사 참여를 넘어 특허 보호 범위를 새롭게 정의하는 작업에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SDV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개발뿐 아니라 법적 요소까지 관리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며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력은 물론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5-13 1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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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잘 만드는 시대 끝났다"…카카오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전략 공개
[경제일보] 카카오모빌리티가 로봇 플랫폼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로봇 하드웨어 경쟁을 넘어 다양한 제조사의 로봇과 건물 인프라, 사용자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플랫폼 중심 구조로 로봇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전날 진행한 미디어 스터디를 통해 이기종 로봇 통합 운영 플랫폼 전략과 로봇 생태계 확장 방향을 공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로봇 산업 경쟁이 개별 하드웨어 성능보다 다양한 로봇과 공간 인프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운영할 수 있는지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은규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사업플랫폼 리더는 "로봇 산업 패러다임이 하드웨어 제조 중심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이기종 로봇 통합 운영'이 로봇 서비스 운영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비스형 로봇 시장은 배달과 호텔, 물류, 리테일, 오피스 등 다양한 산업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다만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는 제조사가 서로 다른 로봇들이 혼재하고 엘리베이터와 출입문, 주문 시스템 등 기존 건물 인프라와의 연동도 필요해 단순 로봇 성능만으로는 운영 효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로봇 자체보다 다수의 로봇과 시설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향후 로봇 시장 경쟁 역시 하드웨어 제조보다 운영 플랫폼과 생태계 경쟁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 리더는 "로봇사들은 로봇 만드는 것은 굉장히 탁월하지만 로봇이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직 부족하다"며 "하드웨어 기술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고 기술의 격차가 크게 줄어 시장의 화두는 도입된 다수의 로봇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특정 제조사에 종속되지 않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봇과 인프라, 사용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향후 로봇 플랫폼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핵심 기술로는 다양한 서비스 요청을 로봇이 수행 가능한 단위로 변환하는 '태스크 매니지먼트', 서로 다른 제조사의 로봇을 연결하는 통합 API 기반 '커맨드 인터페이스', 장애 발생 시 다른 로봇에 업무를 재배정하는 '리로케이션', 건물 인프라와 기존 시스템을 연결하는 '인터그레이션 백본' 등을 제시했다. 오두용 카카오모빌리티 로봇 개발 리더는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는 다수의 로봇이 동시에 움직이며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로봇 하나가 아니라 현장 전체 시스템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 경험도 로봇 사업에 적극 접목하고 있다. 실시간 배차와 이동 경로 최적화, 관제 운영 등 카카오T 기반 모빌리티 운영 노하우를 로봇 플랫폼에 이식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상용화 사례도 확대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4년 자율주행 로봇 기업 로보티즈와 협력해 국내 주요 호텔에서 로봇 배송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로보티즈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 도입 이후 일평균 로봇 가동률은 초기 대비 약 8배 증가했고 QR 기반 주문 시스템 연동 이후 룸서비스 매출은 약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로봇 산업 경쟁이 단순 제조 기술보다 운영 효율성과 플랫폼 연결성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령화와 인력 부족, 서비스 자동화 수요 확대가 이어지면서 호텔과 물류, 오피스, 리테일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로봇 플랫폼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이기종 로봇 연동 API 확대와 공간 인프라 통합, 로봇 생태계 파트너십 확대 등을 통해 플랫폼 기반 로봇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 리더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할 것은 어떤 로봇이든 실제 서비스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연결과 조율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플랫폼의 능력은 실패를 없애는 것이 아닌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로봇이 멈춰도 서비스는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3 1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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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범죄 확산에 민관 맞손…카카오·경찰청 선제 대응 강화
[경제일보] 카카오가 경찰청과 협력해 피싱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플랫폼 기반 보안 대응을 한층 고도화할 예정이다. 메신저와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경유한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민관 협력을 통해 사전 차단 중심의 대응 구조로 전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카카오는 경찰청과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과 투자 리딩방 등 각종 피싱 범죄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 대응 과정에서 활용되는 데이터와 운영 체계를 연계해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경찰청이 보유한 최신 범행 데이터를 자사 서비스 운영 정책과 이용자 보호 프로세스에 반영해 의심 계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용자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가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카카오와의 업무협약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치안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범죄 수단 차단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경찰청은 확보한 범행 이용 전화번호 정보를 카카오에 공유하고 카카오는 해당 번호로 가입된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동일 수법을 활용한 추가 범죄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력은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플랫폼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범죄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피싱 범죄는 피해 발생 이후 신고와 수사를 거쳐 계정이나 번호를 차단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번 MOU를 통해 카카오는 데이터 연계를 진행하고 의심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즉시 대응하는 구조로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메신저 기반 대화, 오픈채팅,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늘어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자 보호와 범죄 예방까지 책임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수사기관과의 협력 역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탐지, 계정 인증 강화, 의심 활동 차단 등 기술적 대응을 진행한 바 있고 이번 MOU를 통해 정부·수사기관과의 데이터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플랫폼 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는 그동안 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다양한 기술적·정책적 조치를 도입해왔다고 설명했다. 의심 메시지 탐지, 이용자 신고 시스템 운영, 계정 제재 강화 등 자체 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동시에 검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 범위를 확대해왔고, 이번 경찰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카카오는 데이터 기반 대응 체계를 한층 정교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싱 범죄는 개인정보 탈취와 금전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로 꼽힌다. 특히 비대면 금융 거래와 모바일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피해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범죄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차단과 예방 중심의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조석영 카카오 컴플라이언스 성과리더는 "카카오는 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한 플랫폼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조치를 지속 시행해왔다"며 "앞으로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르고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5-06 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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