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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 포용금융 인센티브 검토…지역·서민대출 우수 조합 규제 완화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지역·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포용금융 취급 우수 조합에 대한 규제 완화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금감원·관계부처·상호금융중앙회·민간전문가 등과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상호금융권 포용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최근 상호금융권이 수익성 중심 영업으로 부동산과 비조합원 대출 비중을 키우면서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저해 요인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실제 상호금융조합 여신 중 부동산·건설업 비중은 지난 2015년 4.9%에서 2025년 23.7%로,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2.0%에서 40.7%로 높아졌고 연체율은 1.64%에서 4.62%로 상승했다. 이에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건전선 제고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TF를 통해 포용금융 범위를 비수도권 지역과 중저소득·중저신용 서민,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에 대한 자금공급으로 설정하고 상호금융권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추진된다. 금융위는 비조합원 대출비율, 예대율 등 규제비율 산정 시 지역·서민 대상 대출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과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이른바 '포용조합'에 대해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협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방향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중앙회의 지원 체계도 손본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확대와 규제 완화로 포용조합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중앙회가 수익성과 유동성을 지원하는 구조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 예시로 포용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여유자금 운용수익 추가 배분과 신용예탁금 담보대출 비율 확대 등이 거론됐다. 이 외에도 중앙회의 포용조합 지원이 원활하도록 자산운용과 자본 규제 개선도 함께 고려한다. 포용금융 인프라 구축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자체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등을 통한 신용평가 역량 제고와 함께 상호금융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경영평가와 포상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TF를 통해 다음달 중 ‘상호금융권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도 병행해 건전성 관리도 이어갈 방침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부는 건전성 강화라는 분명한 방향성 하에 조합 및 중앙회의 수용성을 고려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상호금융권은 타 금융권과는 달리 조합원 간 인적 유대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포용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2026-04-30 15: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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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 공급 확대…은행권 올해 5조1000억원 목표 [경제일보] 은행업계에서 서민 대상 대출인 새희망홀씨의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새희망홀씨는 1금융권인 은행에서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무보증·무담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업계는 올해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를 5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9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새희망홀씨는 은행업계가 저소득·저신용자 등 서민층의 자금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대출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차주다. 금리는 연 10.5% 이하로 책정되며 대출 한도는 최대 3500만원이다.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금융교육 이수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서민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업계는 비대면 판매 채널 확대·특화상품 활성화 등을 통해 새희망홀씨의 공급을 늘려왔다. 그 결과 지난해 새희망홀씨 공급 금액은 4조167억원으로 전년(3조4153억원) 대비 5003억원 증가했다. 이 중 5대 은행(우리·하나·신한·농협·국민)의 공급 실적이 3조480억원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 새희망홀씨 판매채널은 △인터넷 △모바일 뱅킹 △영업점 △대출모집 플랫폼 등이 주로 이용된다. 특히 인터넷은행 새희망홀씨 출시, 은행 대출모집 플랫폼 확대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 과정에서 은행권의 건의사항·애로사항 해소를 돕기로 했다. 또한 대환형·청년형 등 특화상품 및 비대면 판매 채널 운영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새희망홀씨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해소에중추적인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같이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23 08: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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