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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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 투자로…3대 메가 프로젝트 속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관련 인프라 투자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재원을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산업과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 패권 경쟁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활용해야 할 소중한 재원"이라며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뒷받침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재정 운용 원칙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가 기업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전력과 용수 공급은 물론 교통·물류 인프라와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까지 함께 구축해 새로운 국가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반도체와 AI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원칙으로 '모두의 성장'을 제시하며 성장의 성과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AI 시대 확대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하는 재정 방향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20~30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부처가 대한민국의 최고재무책임자(CFO)라는 책임감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2026-07-13 16: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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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온통보장 출시…간·폐·신장까지 보장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6/20260706091751881343.jpg)
삼성화재, '온통보장' 출시…간·폐·신장까지 보장 확대 外 [경제일보] 삼성화재, '온통보장' 출시…간·폐·신장까지 보장 확대 삼성화재가 암과 뇌혈관·심장질환은 물론 간·폐·신장 및 근골격계 질환까지 보장하는 건강보험 신상품 '온(ON)통보장'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온통보장은 암·뇌·심장질환 보장을 기반으로 간·폐·신장과 근골격계 질환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 상품이다. 6개 질병 영역별로 보장금액을 관리하는 통합보장 구조를 적용해 치료비를 지급한 뒤 남은 보장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간·폐·신장 치료비 담보는 △이식수술 △절제수술 △다빈도 수술 △중환자실 입원을 보장한다. 근골격계 치료비 담보는 관절경 수술과 관절경 이외 수술, 중증 무릎관절연골손상 줄기세포치료 등을 새롭게 보장한다. 고객은 가입금액 내에서 치료비를 보장받은 뒤 남은 보장금액의 일정 비율을 상해 사망보험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장금액은 가입 후 10년마다 최초 가입금액 수준으로 복원되며 남은 보장금액은 모니모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가능하다. 또한 병원동행 서비스와 치매유전자검사 서비스에 더해 방문요양과 가사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고객은 가입 시 건강고지형과 간편고지형,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선택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적용해 보험료 부담도 낮췄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주요 질병 치료비를 폭넓게 보장하면서 치료 이후 회복과 돌봄까지 함께 고려한 상품"이라며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고객의 생애주기별 위험에 맞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NH농협손보, 지역사회 릴레이 양파 나눔 캠페인 전개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3일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릴레이 양파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농가의 양파를 대량 구매해 판로를 지원하고, 임직원이 참여해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원 물량은 무안 양파 총 6000망 규모다. 기부된 양파는 △서울 서대문구 푸드뱅크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구세군 두리홈·두리마을 △성북구 굿윌스토어 밀알성북점 등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전달된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가격 폭락으로 시름하고 있는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신선한 먹거리를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생명, 우리금융 편입 1주년 '첫돌 페스타' 진행 동양생명이 우리금융그룹 편입 1주년을 맞아 고객 감사 이벤트 '첫돌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달 말까지 총 2가지로 실시된다. 먼저 동양생명 온라인 보험 홈페이지에서 '(무)우리WON하는온라인더좋은저축보험'을 월 보험료 10만원 이상으로 가입 후 3회차 보험료까지 납입 시 네이버 포인트 3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보험빈틈찾기' 이벤트도 진행된다. 동양생명 공식 홈페이지·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 내 첫돌 페스타 안내 배너에서 보험가입 상담, 보장점검을 마치면 네이버포인트 1만원이 제공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설계, 상품 소개에 동의해야 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 편입 1주년을 맞이하여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우리금융그룹 일원으로 앞으로도 그룹사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7-06 0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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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청년주거 7만4000가구 공급"…'더드림집+' 실행 속도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8기 마지막 날 오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과 월세·관리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대학가 원룸 공급을 묶은 ‘더드림집+’를 민선9기 청년주거정책의 핵심 과제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건국대학교 학생 30여명과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을 열고 청년주거 대책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 대상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인 ‘더드림집+’를 출범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주거 유형을 연결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6일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 입주자 모집도 시작했다. 주거비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왔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을 포함하면 2025년까지 약 18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1만5000명을 지원하고 선정에서 제외된 청년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더 많은 청년이 낮은 이자로 전월세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도 이어간다. 월세와 대출이자로 청년 소득이 소진되는 구조를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대학생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가나 통학이 쉬운 지역에 원룸과 쉐어하우스 등을 확보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보증금은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을 위한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도 추진된다. 마포구 17가구를 시작으로 관악구 60가구, 동대문구 23가구 등 대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넓힌다. 연구 인력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전세사기 대응은 계약 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서울시는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를 통해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계약 상담과 계약서 작성을 돕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확대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청년은 청년월세 지원 선정 때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피해자에게는 주택 유지보수비와 긴급 주거비도 지원한다. 오 시장은 타운홀미팅 이후 건국대 인근 광진구 모아타운 사업지도 찾았다. 이곳에는 한 주택을 현관과 욕실, 주방이 분리된 두 개의 독립 공간으로 나누는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이 도입된다. 청년 입주자는 독립된 공간을 쓰면서도 CCTV, 헬스장, 스터디카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6-30 16: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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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화 공공임대 1780가구 선정…청년·신혼·고령층 맞춤 공급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섰다. 단순히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돌봄, 공유오피스, 창업지원, 복지시설 등을 결합해 지역별 인구 구조와 생활 수요에 맞춘 주거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특화주택을 공모했으며 전국 14건, 총 1780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입주 대상의 특성에 맞춘 주거공간과 특화시설,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됐다. 국토부는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7건 605가구, 청년특화주택 4건 800가구, 고령자복지주택 1건 100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건 275가구가 포함됐다. 선정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된다. 가장 많은 물량은 청년특화주택에 배정됐다. 서울 도봉구에는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를 활용해 청년특화주택 391가구가 공급된다. 오픈스터디룸과 청년카페 등 청년층 선호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이다. 경기 광명에서는 광명세무서 노후청사 복합개발과 연계해 청년 오피스텔 133가구가 들어선다. 코워킹스페이스와 공유주방이 함께 마련되고, 입주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특강과 생활·심리상담 등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 경산에는 영남대학교 등 12개 대학 재학생과 경산 지식산업지구 등 5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청년특화주택 220가구가 공급된다. 대전 유성에는 충남대와 카이스트 재학생 등을 고려한 청년특화주택 56가구가 들어선다. 공유주방, 헬스장, 공유오피스 등 청년 맞춤형 시설도 포함된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인천, 부산, 경북, 강원, 제주 등에서 선정됐다. 인천 검단신도시에는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친화형 특화주택 80가구가 조성된다. 주거공간과 돌봄·육아지원 기능을 결합해 신혼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 강서에는 200가구 규모의 특화주택이 공급된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직주근접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키즈카페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양육지원시설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경북 청송과 봉화에는 각각 50가구와 30가구가 선정됐다. 강원 영월 84가구, 횡성 100가구, 제주시 61가구도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으로 추진된다. 제주에서는 도심 내 유휴자산을 리모델링해 청년 임대형 기숙사를 공급하고 청년 창업지원과 일자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른 국비 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강원 태백에 100가구가 공급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와 동작감지 센서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적용하고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충북 보은과 경남 함안에서 추진된다. 보은에는 인근 7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160가구가 공급된다. 공유오피스와 체력단련실 등 지원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함안에서는 도심 내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11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정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사업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추진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특화주택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의 속도감 있는 인허가, 운영주체 확보, 서비스 품질 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6-30 14: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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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5년 평균의 두 배…금감원, 차입투자 관리 강화 [경제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융자와 증권담보대출 등 차입 주식투자 확대 흐름을 직접 점검했다. 증시 상승 기대 속에 ‘빚투’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레버리지 상품 거래까지 늘면서 시장 변동성 확대 시 개인투자자 손실과 금융회사 건전성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체계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 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는 금융감독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 분야 최상위 자문기구로 지난 3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입 주식투자 확대 동향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38조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평균치인 20조1000억원보다 17조9000억원 많은 것이며 규모로 보면 평균치의 약 2배 수준까지 불어난 셈이다. 증권담보대출도 증가했다. 5월 말 기준 증권담보대출 잔액은 26조3000억원으로 최근 5년 평균치인 20조4000억원보다 5조9000억원 늘었다. 주식 보유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투자에 나서는 수요가 함께 커지고 있는 것이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도 빠르게 상승했다. 레버리지 ETF의 개인 일평균 거래대금은 3조5000억원을 기록해 전월보다 1조3000억원 증가했고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2조9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시가총액과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액, 증권담보대출 비중은 과거와 비교해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레버리지 ETF와 지수선물·옵션 거래가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은 위험 요인으로 봤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투자자 손실이 확대되고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금감원은 차입투자 관련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투자자에게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위험성도 계속 안내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해 차입투자 확산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빚투 열풍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통계의 착시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보험대리점(GA)의 영업질서 개선 방안도 안건에 올랐다. 보험사의 GA 판매 의존도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GA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서다. 불법 사금융 가담이나 세무·회계 컨설팅을 가장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조장 사례 등이 거론됐다. 금감원은 GA의 겸영 금지 업무 범위에 경영컨설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연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크거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업무도 금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교육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군 장병과 아동·청소년, 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금융투자교육을 늘리는 방안이다. 상위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하위 PG사 결제 리스크 관리 의무 제도화, 은행권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부 우대금리 제공의 적정성, 퇴직연금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 포함 문제도 회의에서 논의됐다.2026-06-28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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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GA 위탁관리 조인다…1200%룰 앞두고 부당승환 경고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법인보험대리점(GA) 등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다음달 보험 판매 수수료를 한도를 제한하는 '1200%' 룰의 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모집질서 혼탁과 부당승환 우려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조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생명보험사 22개사와 손해보험사 17개사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은 보험사와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회사의 자체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반기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워크숍은 기존과 달리 감사 담당 실무자뿐 아니라 보험사 임원도 함께 참여했다. 참석 임원들은 보험검사국장 주재 별도 간담회에서 주요 내부통제 현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우선 제3자 판매위탁 위험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최근 일부 GA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편법·위법 판매 행위가 잇따르면서 보험사의 위탁관리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판매위탁에 따른 위험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종 책임이 위탁사인 보험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시행된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GA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편법·위법 행위에 연루된 GA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제재와 계약상 불이익 부과 등 엄격한 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A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보완해 고객정보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가 금융보안원에 위탁해 실시 중인 GA 대상 정보보안 실태 점검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사도 점검체계 개선에 적극 동참해 GA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집질서 관리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다음달 1일부터 1200%룰이 GA로 확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과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1200%룰은 보험상품 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 간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무리한 실적 추구와 부당승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게 하고 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영업관행 정착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회사와 GA의 관리 책임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상품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단기실적 중심의 상품개발 경쟁이 빨라지면서 대부분의 상품이 자율상품으로 개발·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가 커지는 부실 보험상품은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부담과 보험업계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상품위원회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성과보상체계(KPI)를 운영해 상품 생애주기별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소비자 관점의 상품 내부통제 체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험회사 내부통제 수준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내부감사협의제 점검 결과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확인된 주요 내부통제 취약 사항과 검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를 설명하고 유사한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선정한 과제에 대해 금융회사 감사실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금감원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검사 패러다임이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보험회사도 소비자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워크숍과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보험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구축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6-23 15: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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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하반기 미디어발전위 추진"…통합미디어법 속도 [경제일보] 취임 6개월을 맞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하반기 미디어 정책 대전환을 예고했다. 방미통위 출범 이후 조직 정상화와 누적 현안 처리에 집중한 데 이어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통합미디어법 마련, 방송광고·편성 규제 개선 등 중장기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대 방미통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후 약 두 달간 전체회의를 17차례 열고 9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자세로 지난 2년간 누적된 현안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회의운영 규칙과 직무윤리 규칙을 정비하고 전체회의와 법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는 방송3법 후속 시행령·규칙 정비, 지상파·유료방송 재허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등이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추천과 임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과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비를 추진해 왔다. 하반기 핵심 과제는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다. 김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이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민관 합동위원회 형태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통합미디어법, 방송·미디어 재원 구조, 규제와 진흥 정책의 통합 논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미디어는 단순한 문화 소비 영역이 아니라 국민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AI 활용과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 교육 확대,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개선,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 일원화를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자율적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 등이 추진된다. 플랫폼 현안도 하반기 쟁점으로 떠오른다. 방미통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을 이미지까지 확대한다. 다만 플랫폼 업계의 시스템 구축 부담과 현장 혼선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수익이 있는 곳에 공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불법촬영물이 국민적 비용으로 구축된 통신 인프라를 통해 유통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는 국가가 관용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의혹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도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앱결제 관련 부분은 현재 숙의 과정에 들어가 있으며 조만간 공개적으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쿠팡 앱이나 웹페이지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와 계정 해지권 제한 의혹도 사실조사를 마치고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다.2026-06-15 14: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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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IBK기업은행, 순익 주춤에도 중기금융은 성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6/20260526074301929461.jpg)
IBK기업은행, 순익 주춤에도 중기금융은 성장 IBK기업은행이 환율 변동성 확대로 전년 대비 부진한 실적표를 받았으나 영업 자산은 지속 확대되며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출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금융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향후 생산적 금융 강화, 인공지능(AI) 전환 등은 미래 성장 기회로 평가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7534억원으로 전년 동기(8142억원) 대비 7.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자이익은 1조991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209억원) 대비 3.7% 증가했다. 이자수익은 소폭 감소했으나 조달비용 관리를 통해 이자이익을 늘렸다. 다만 비이자이익이 977억원으로 전년 동기(1597억원) 대비 38.8% 급감하며 전체 수익성이 위축됐다. 이는 은행 비이자 부문에서 1분기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환평가손실 911억원이 발생한 영향이다. 건전성 관리도 부담 요인으로 평가된다. 1분기 총 연체율은 0.95%로 전년 동기 대비 0.04%포인트(p), 기업대출 연체율은 0.98%로 0.06%p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연체율은 1.28%로 전년 동기(0.54%)보다 크게 상승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 지속과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른 자금 경색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업은행은 연체율이 다소 올랐으나 전반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건전성 관리체계 구축 등 연체율 관리 노력 지속과 함께 별도의 연체 강화 조치보다는 중소기업 지원 역할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주력 수익원인 이자 관련 사업은 성장 기조를 보였다. 올해 1분기 IBK기업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6%로 지난해 3·4분기 1.57%에서 다시 1.6%선으로 상승 전환했다. 또한 이자수익자산도 408조원으로 전년 동기(385조5000억원) 대비 5.8% 증가했다. 이 중 1분기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64조2440억원으로 전년 동기(253조6630억원)보다 4.2% 증가했다. 총대출 317조8810억원 중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83.1%를 차지한다. 또한 제조업 대출 비중이 138조1450억원으로 중소기업대출의 52.3%를 차지하고 시설자금도 134조966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생산적 금융 확대와 연결될 수 있는 여신 포트폴리오를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은행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중장기 전략 과제로 설정했다. 오는 2030년까지 300조원을 투입하는 'IBK형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신 심사 체계 개편과 자본시장 기능 확대도 추진한다. 기업은행은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성을 반영하는 여신 심사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그룹 역량을 모은 'IBK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을 통해 투자 기능을 확대하고 기업금융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분석·심사·건전성 관리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은 "기업은행은 독보적인 중기대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급격한 기술·경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며 "첨단·혁신산업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하여 국가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개인화된 AI뱅킹을 구현하고 AI 지능형 여신 심사 체계와 AI 에이전트 기반의 업무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글로벌 금융 허브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 전략을 고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6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5-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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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반값 아파트·장기전세 확대"…서울형 주거안전망 공약 제시 [경제일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무주택 시민을 겨냥한 대규모 주거 안정 공약을 발표했다. 시세 절반 수준의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장기전세주택 확대, 청년·중장년층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형 주거 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다.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후보는 지난 5일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을 결합해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 도입이다. 오 후보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형 아파트’를 통해 시세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분양가의 20%만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장기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는 ‘할부형 아파트’ 개념도 함께 추진한다. 오 후보는 이를 ‘바로내집’ 모델로 명명했다. 높은 초기 자금 부담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약 3만7000호 수준인 장기전세주택을 2031년까지 10만6000호 규모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장기전세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대표 공공주택 정책 가운데 하나다. 전체 공급 규모는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 공공분양주택 6500호 수준으로 제시됐다.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금융 지원책도 포함됐다. 오 후보는 주거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민이 납부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폭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울시민이 청약저축 등을 통해 조성한 기금 규모에 비해 실제 서울 주택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자체 ‘주택진흥기금’을 운용 중인데 이를 확대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일부 기금을 서울시로 환원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 한도를 최대 7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최장 12년 동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층 지원 범위도 넓힌다.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지원 대상 역시 한부모가족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장년 무주택자를 겨냥한 신규 정책으로는 시가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목돈 마련을 돕는 ‘매칭통장’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월세 부담과 노후 주거 불안을 동시에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전세사기 대응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계약 전에는 위험 매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단계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현장 동행에 나서는 방식이다. 계약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과 청년층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오 후보는 이날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범식에도 참석해 현장 중심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거비 상승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공약 발표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 정책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오 후보 측은 민주당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향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아파트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향후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5-06 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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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영 이사장 "생산적·포용적 금융 성공하려면 국민 금융역량 높여야" [경제일보]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이 "생산적·포용적 금융이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국민의 금융 역량이 함양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 교육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생산적·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정부에서 부동산 자금 쏠림·금융 격차 확대 등의 문제를 넘어 건강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정책 기조 방향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핵심 측면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생산적 금융은 자금을 혁신·산업·모험자본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골자로 국민이 산업, 기업을 읽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건강한 투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포용적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사다리 역할이 주요 과제로 이를 위해 금융 취약 집단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재기는 일대일 멘토링과 같은 맞춤형 교육이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신뢰받는 금융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정 이사장은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시장 신뢰 확보가 금융정책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금융교육이 단편적이고 이론 중심이며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모바일과 플랫폼을 통해 투자·대출·자산 이동이 빠르게 이뤄지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금융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춘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 이사장은 금융교육의 목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금융 역량 향상과 금융 행복도·금융 웰빙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금융 웰빙 지표를 통해 국민의 금융 상태를 측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생애주기별 금융 이해력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금융교육의 성과는 무엇을 가르쳤는지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접근성 △이해도 △행동 변화 △소비자 보호 △금융 복지 등 다섯 가지 축으로 금융교육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성과지표(KPI)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KPI를 설정하는 것은 공공과 민간이 따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초기 설계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재희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장,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유승동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등 전문가들이 금융교육과 관련한 업계 과제와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문 국장은 금융교육 KPI에 관해 "교육을 통한 변화 정도 측정의 중요성에는 매우 공감한다"면서도 "금융교육의 성과는 전 생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 의미 해석보다 장기적인 추세를 보며 교육 방향을 조정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웰빙 측정 지표 도입에 대해서는 "금융웰빙이 교육의 최종 목표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제안"이라며 "다만 정의와 측정방법론 등 방대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2026-03-13 14: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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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카카오뱅크, 서울신보와 안심통장 3호 출시…소상공인 2000억 금융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090952915733.png)
카카오뱅크, 서울신보와 '안심통장 3호' 출시…소상공인 2000억 금융 지원 外 카카오뱅크, 서울신보와 '안심통장 3호' 출시…소상공인 2000억 금융 지원 [경제일보] 카카오뱅크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상품인 '안심통장 3호'를 출시한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19일부터 서울신보와 함께 '안심통장 3호' 사업을 시행하고 총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심통장'은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비대면 보증서 대출 상품으로, 승인된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대출하고 상환할 수 있어 자금 유동성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활용도가 높은 상품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시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39세 이하이면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청년 사업자의 경우 카드론·현금서비스 관련 일부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신청은 서울신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보증 승인을 받은 뒤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보증료의 절반도 지원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서울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 창원특례시에 제휴카드 적립기금 1억1540만원 전달 BNK경남은행은 창원특례시에 '제휴카드 적립기금' 1억1540만원을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창원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주형 경남은행 부행장과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새창원사랑카드와 창원시청복지카드 등 경남BC카드 7종의 2025년 이용실적 가운데 일정 비율(0.2~0.5%)을 적립해 마련됐다. 기탁된 적립기금은 창원특례시의 복지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민이 카드 사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공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지역민들이 경남BC카드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환원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창원특례시와 협력해 지역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제휴카드 적립기금을 창원특례시에 전달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기탁 금액은 총 18억7600만원에 달한다. JB금융, 유니세프와 '프로젝트 169' 협약…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확대 JB금융그룹이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손잡고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JB금융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옥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프로젝트 169'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진석 JB금융지주 전무와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프로젝트 169'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9에 기반한 사업으로,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양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협력하는 민관 협력 모델이다. 'No Child Left Unseen'을 슬로건으로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JB금융은 지난해 시흥시와 화성시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부터 수원시, 광주 광산구, 전북 김제·남원시, 전남 영암군 등을 추가해 총 8개 지자체로 지원 지역을 확대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도 참여해 그룹 차원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0~13세 미등록 아동뿐 아니라 임산부까지 확대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필수 의약비 지원, 임산부 산전·출산 의료 지원을 비롯해 이주배경 부모 대상 양육 교육과 금융교육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JB금융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함께 살지만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03-12 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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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 감독 패러다임 전환…"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관리와 자본시장 리스크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동시에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 금융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사 등 금융투자회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약 2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금융투자 감독·검사 정책 방향과 주요 검사 이슈가 공유됐으며 업계와의 질의응답 및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는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해 업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최근 대내외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투자업계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생애주기별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상품 기획·제조·판매 등 전 과정에서 투자자 관점의 위험 평가와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각 단계별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파생결합증권이나 고난도 금융상품 등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은 집중 심사 체계를 구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방식도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편된다.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민원·검사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해 신속하고 기동성 있는 검사에 나서고, 투자자와 직접 접점이 있는 거점 점포 등에 대한 점검도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개선을 지원하는 '컨설팅 검사'도 확대한다.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 증권사의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자산구조 변화와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감축 상황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PF 부실 가능성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투자사의 건전성 관리 능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기업 성장 단계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국민성장펀드 등 모험자본 공급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조각투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등 새로운 투자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정비한다. 자산운용업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고위험 펀드 판매 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자 위험 정보 제공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 부동산 펀드 등에 대한 실사 점검과 보고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사모펀드(PEF)의 책임성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투자 관련 정보 공시 체계를 개선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감독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3-10 14: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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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연내 국민성장펀드 1조3500억원 지원 본격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0/20260310113411954159.jpg)
IBK기업은행, 연내 국민성장펀드 1조3500억원 지원 본격화 外 IBK기업은행, 연내 국민성장펀드 1조3500억원 지원 본격화 [경제일보] IBK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 참여 계획의 일환으로 2026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에 1조35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승인해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총 1조3500억원 중 기업투자 부문 8500억원, 인프라 부문 5000억원을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에 공급한다. 기업투자 부문에서는 은행권 최대 규모 수준인 8500억원을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모험자본으로 공급해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 중소·벤처기업에는 모펀드 운용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운용사를 통해 투자하고 스케일업·성숙기 기업에는 기업의 재도약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운용사를 자체적으로 선별해 맞춤형 투자를 진행한다. 또한 전력, 용수, AI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국가 전략 산업 관련 인프라에 5000억원을 투자해 첨단전략산업 인프라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펀드는 인프라 전문성을 갖고 있는 IBK자산운용이 운용하며 100% 그룹 자본으로 조성해 IBK금융그룹의 자본력과 운용역량을 집중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첨단전략산업 기업 및 인프라에 대한 금융지원은 기업은행의 본연의 역할이자 강점 분야"라며 "기업은행이 발굴한 우량 사업을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추천해 펀드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올해 3080명 참여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WOORI 어르신 IT 행복 배움교실'을 이달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WOORI 어르신 IT 행복 배움교실'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이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 맞춤형 디지털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11개 배움터에서 총 280회 교육을 통해 1837명의 어르신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규모를 확대해 16개 배움터에서 총 456회 교육을 실시해 3080명의 어르신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은 우리은행이 서울과 수도권 주요 복지관에 조성한 'WOORI 어르신 IT 행복 배움터'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 △모바일뱅킹 이용 방법 △키오스크 주문 △택시 호출 △AI 활용 방법 △금융사기 예방법 등 일상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수강생 수준에 따라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며, 배움터에 마련된 다양한 IT 기기를 활용해 이론과 실습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 이후에는 '도전! 시니어 금융 골든벨'을 개최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강생에게 포상금을 전달한다. 우수 수강생은 다음 교육과정에서 보조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우리금융미래재단 관계자는 "올해는 수강생들이 교육 직후 배움터 인근 식음료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해 직접 주문해보는 실습 교육도 추가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금융을 어렵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iM금융, 'iM봉사단 통합발대식' 개최…"따뜻한 금융 실천 앞장" iM금융그룹은 지난 9일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iM뱅크 제2본점에서 임직원 및 대학생의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밀착 상생으로 따뜻한 금융 실천에 앞장설 '2026 iM봉사단 통합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직원과 그 가족으로 구성된 'iM동행봉사단'과 전국 곳곳의 대학생 70명으로 구성된 'iM대학생홍보대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통합발대식은 연간활동 및 신규 프로젝트 발표, 활동 각오 전달, 나눔 확산을 위한 전략, 선서 및 임명장 수여 등을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다졌다. iM금융은 봉사단 활동을 통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금융교육과 직원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봉사단이 함께 실천하는 ESG 활동, 대학생만의 열정과 참신함으로 만들어가는 나눔 활동 등을 통해 따뜻한 금융 실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활동은 iM대학생홍보대사 소속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SNS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대중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전국 곳곳에 선한 영향력 확산으로 지역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병우 iM금융 회장은 "임직원과 가족 그리고 전국의 대학생까지 함께하는 봉사단 통합발대식을 시작으로 밀착형 상생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의지를 다지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봉사단과 함께 적극적인 소통과 나눔 활동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2026-03-10 14: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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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금융 범죄 '전면 대응'…AI 기반 감시·특사경 도입 추진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감독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전날(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임직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민생금융 주요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는 상황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보고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이를 노린 불법 금융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에 금감원은 민생금융 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인 '민생범죄 대응 총괄단'을 구성하고 사전 예방, 단속·점검, 피해 구제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총괄단에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과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서민금융보호국, 자금세탁방지실, 금융교육국 등이 참여해 범죄 대응과 피해 구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우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AI 기반 불법정보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 대부 광고 등을 신속히 탐지·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사금융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하는 '대포킬러 시스템'도 도입해 대포폰을 통한 범죄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대응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범죄 의심 정보를 AI 기반 플랫폼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에 집중해 분석·공유하고, 이를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계정에도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사기 대응도 강화한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 조사와 기획 조사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이나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인상된 할증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등 피해 구제 절차도 개선한다.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장기 연체 채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채권추심 행위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고객정보 유출 여부와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을 점검해 취약계층이 불법 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한다. 아울러 민생 범죄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도 강화한다. 불법 거래 징후에 대한 금융회사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의 본인 확인 절차도 개선해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교육 확대도 올해 주요 과제다. 금감원은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확대해 국민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 피해 예방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범죄가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올해를 민생 금융범죄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2026-03-06 08: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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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보험사 제살깎기 판매로 후생 감소"…소비자 보호·건전성 관리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과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4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화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산업 현안과 건전성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원장은 국내 보험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진입한 상황에서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계·과도한 모집수당 중심 판매 관행이 오히려 사회적 후생을 악화시키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산업의 신뢰·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내실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먼저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영원칙으로 삼는 기업문화 확립을 요청했다. 먼저 상품 전 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분쟁 감축 전략을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상품위원회 위원의 관리 의무 명시 등 책임성 강화도 강조됐다. 이 원장은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 경쟁 자제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최근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주요 개선 사안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1200% 룰 확대 △대형 GA 비교·설명의무 강화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등이다. 이 원장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조했다. 특히 사모대출 펀드 등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기본자본 K-ICS 제도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원장은 보험사에 가입·심사 절차 합리성 개선, 맞춤형 상품 개발 등을 통한 포용적 금융 확대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인프라·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 보호 중심 기업 문화 확립 △생산적 금융 활성화 △포용금융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당국에 판매수수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의 자율과 혁신을 존중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라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하고일관된 기준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6 1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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