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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는 한 달이면 정한다는데…반도체 공장은 언제 돌아가나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지정 요청이 들어오면 한 달 안에 후보지를 정하기로 했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전체 조성 일정도 당초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최대 7년 앞당길 방침이다. 그러나 후보지 지정은 공장이 가동되기까지 거쳐야 할 긴 절차의 출발점일 뿐이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 싸움이다. 미국과 일본, 대만은 생산시설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앞세우고 있다. 기술이 있어도 공장 건설과 양산이 늦어지면 시장을 선점하기 어렵다. 기업의 투자를 느린 행정절차가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문제는 정부가 내세운 ‘한 달’이 전체 산단 조성기간 가운데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이주대책, 부지 조성공사가 이어진다. 전력과 용수, 도로와 철도까지 제때 갖춰져야 생산라인을 돌릴 수 있다. 후보지를 빨리 정해도 나머지 절차가 뒤따르지 못하면 기업이 체감하는 투자 시계는 달라지지 않는다. 산업단지 인허가를 줄이기 위한 제도도 이미 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은 관계기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의견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다시 패스트트랙을 꺼내 들었다면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은 원인부터 밝혀야 한다. 법을 하나 더 만들고 전담 조직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처 간 이견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 용인 국가산단은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고 2024년 12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후보지 선정에서 산단 승인까지 1년9개월이 걸렸다. 통상적인 국가산단 사업과 비교하면 빠른 편이지만 정작 사업 현장에서는 토지보상이 다음 관문으로 남아 있다. 용인 국가산단 예정지 727만4000㎡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토지 보상 협의가 끝난 면적은 274만1000㎡로 37.7% 수준이다. 상당수 토지 소유자가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재결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연내 보상을 마무리한 뒤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보상과 이주가 계획대로 끝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사업기간을 줄인다는 이유로 보상과 주민 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 처리해서도 안 된다. 보상 기준과 이주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 공사 지연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민을 설득하는 데 드는 시간을 행정 낭비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보상 기준과 생활대책을 공개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다. 토지보상보다 더 까다로운 문제는 전력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장기적으로 10GW가 넘는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발전소와 변전소를 산단 안에 짓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외부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도 새로 설치해야 한다. 송전선로의 노선 선정과 부지 확보, 환경 검토, 주민 협의를 감안하면 산단 승인과는 다른 차원의 난제다. 산단 부지 조성만 7년 앞당기고 송전망이 뒤따르지 못하면 공장 가동 시점은 앞당겨지지 않는다. 어느 지역에서 전기를 가져오고 송전선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지나며 변전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 첫 번째 생산라인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언제부터 공급할 수 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용수 문제도 다르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은 하루 107만2000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대형 사업이다.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6.9㎞에 이르는 전용 관로와 가압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고 사업비도 2조원을 웃돈다. 1단계 용수 공급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용인 국가산단과 인근 일반산단의 전체 용수 수요는 하루 약 133만t으로 예상된다. 기존 댐의 여유 물량만으로는 부족해 하수 재이용수와 발전용 댐의 물까지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물을 확보하는 것과 수십㎞의 관로를 제때 설치하는 일은 별개 문제다. 관로가 지나는 지역과의 협의가 늦어지면 공장 완공 이후에도 용수 공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의 최종 완공 시점을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에 중요한 시점은 마지막 공장이 들어서는 2040년이 아니라 첫 번째 생산라인을 언제 착공하고 가동할 수 있느냐다. 첫 팹에 필요한 토지를 언제 넘기고 공사용 도로를 언제 개통하며 전력과 용수를 어느 시점부터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가 투자 판단을 좌우한다. 배후 교통망도 산단 공사와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동 공공주택지구 인허가를 내년 초까지 마치고 국도 45호선 확장사업도 오는 8월 발주할 계획이다. 주택과 도로 건설이 산단보다 늦으면 출퇴근 혼잡과 주거난이 불가피하다. 공장만 먼저 지어 놓고 근로자에게 장거리 출퇴근을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다. 호남권에 새로 조성하겠다는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보다 불확실성이 더 크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팹 4기가 들어서는 국가산단과 연구·창업·주거 기능을 갖춘 첨단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기업 투자 규모로 800조원을 제시했지만 투자 주체와 투자 시기, 공장별 착공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산단 부지로 거론된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는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재원 조달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한다.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면 산단 부지 확보도 늦어진다. 후보지 지정만 한 달 안에 마치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군공항 이전부터 토지 인도와 산단 조성, 기반시설 공급까지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내세운 ‘출퇴근 30분, 수출입 물류 1시간’이라는 목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 도로와 철도의 노선, 사업비, 착공과 개통 시점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무안국제공항의 기반시설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어떤 물류를 얼마나 처리할 것인지가 나와야 한다. 반도체 물류에 필요한 보안과 온습도 관리, 신속한 통관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뛰거나 주민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개발계획 수립과 환경조사, 기반시설 설계를 사업 초기부터 동시에 진행하고 부처 간 이견을 신속히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관계부처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는 기업 시간표를 맞출 수 없다. 단계별 책임 기관과 최종 결정권자를 정해 둬야 한다.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한 달 안에 후보지 지정’이라는 숫자보다 공장 가동일까지 이어지는 전체 공정표다. 후보지 선정과 산단 승인, 토지보상, 부지 조성, 송전망과 용수관로, 도로와 철도 건설을 하나의 일정표에 담아야 한다. 각 단계의 완료 시점과 책임 부처를 공개하고 일정이 늦어질 경우의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산업단지 지정 고시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땅과 전기, 물, 도로가 필요한 시점에 함께 준비돼야 생산라인이 움직인다. 후보지를 한 달 안에 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 정부의 속도전이 성과를 내려면 그다음 10년을 어디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지부터 보여줘야 한다.
2026-07-13 1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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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가짜뉴스법 첫 대상은 네이버·구글 등 8곳…'투명성센터'도 띄운다
[경제일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8곳이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됐다. 정부는 플랫폼의 신고·처리 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민간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할 ‘투명성센터’ 구축에도 나선다. 허위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됐지만 정부 지원이 사실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 기준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는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관련 내용을 담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다만 지정이 곧바로 강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는 8개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고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안에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 운영정책 마련 시한도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어서 당분간 사업자 협조와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제도가 굴러갈 전망이다. 새로 추진되는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도 핵심 축이다. 투명성센터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교육, 국제협력, 활동비 지원 등을 맡는 거점으로 설계됐다. 방미통위는 약 28억원 규모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비가 반영되면 센터 구축과 지원 대상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논란은 사실확인 단체의 독립성이다.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단체는 JTBC 한 곳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 예산이 사실확인 단체에 들어갈 경우 팩트체크 대상과 기준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방미통위는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더라도 어떤 사안을 선정해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는지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도 정부와 정당,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부터도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과징금 대상도 플랫폼이 아니라 정보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알고도 2회 이상 반복 유통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은 경우가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일반 이용자의 의견 표명이나 사적 대화, 풍자·패러디 자체를 규제하려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도의 성패는 정부의 설명보다 실제 운영에서 갈릴 전망이다. 플랫폼이 법적 부담을 피하려고 과도하게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논란이 커질 수 있고 느슨하게 운영하면 AI 딥페이크와 수익형 허위정보를 막기 어렵다. 투명성센터 역시 민간 팩트체크를 키우는 기반이 될 수도 있지만 독립성 관리에 실패하면 검열 논란의 진앙이 될 수 있다. 허위정보 대응의 첫 과제는 거짓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판단하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다.
2026-07-08 1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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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자동차그룹, 상반기 142만대 판매 '역대 최대'…해외 판매 158%↑
[경제일보] 지리자동차그룹이 올해 상반기 글로벌 판매와 해외 판매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신에너지차 판매가 가파르게 늘어난 가운데 지커와 지리, 링크앤코를 앞세워 유럽과 중동, 중남미 등 해외 시장 공략을 확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8일 지리자동차그룹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142만2958대를 판매했다. 해외 판매는 47만4228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해외 판매량을 넘어섰다. 6월 해외 판매는 처음으로 월 10만대를 돌파하며 월간 기준 최고 실적도 새로 썼다. 해외 성장세는 신에너지차가 이끌었다. 상반기 해외 신에너지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85% 증가한 27만7189대로 전체 해외 판매의 59%를 차지했다. 핵심 브랜드인 지커도 판매 확대를 이어갔다. 지커는 상반기 17만8370대를 판매하며 글로벌 누적 인도량 80만대를 넘어섰다. 홍콩에서는 올해 1~5월 시장점유율 40.7%를 기록했고, 지커 7X는 홍콩 럭셔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에서 판매를 이끌었다. 멕시코에서는 4월과 5월 럭셔리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랐으며, 플래그십 전기 다목적차량(MPV) ‘009’는 태국 전기 MPV 시장에서 5개월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지리 브랜드는 유럽 시장 확대에 속도를 냈다. 독일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7개국에 45일 만에 진출했으며, 포르투갈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주요 딜러 그룹과 협력을 맺고 판매망을 확대했다. 대표 모델인 지리 E5와 스타레이 EM-i는 현재 유럽 2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링크앤코도 중동과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 지역을 넓혔다.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900’을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카타르, 베트남 등에 출시했으며 카자흐스탄에서는 ‘08’의 고객 인도를 시작했다. 링크앤코 08은 베트남과 멕시코에서 D세그먼트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시장의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다. 지리자동차그룹은 판매 확대에 맞춰 글로벌 운영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부품 유통 거점을 13곳으로 늘렸으며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100여개 국가에서 2000개 이상의 판매·서비스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지역 맞춤형 판매와 고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리자동차그룹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한국 출시를 앞둔 지커 7X를 비롯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신차 전략으로 글로벌 신에너지차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6-07-08 1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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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서아프리카 컨테이너 노선 첫 출항…대형선 정시 운항 높인다
[경제일보] HMM이 유럽과 서아프리카를 잇는 신규 컨테이너 노선을 열었다. 대형선이 직접 기항하기 어려운 서아프리카 항만을 중소형 선박으로 연결해 원양 노선의 정시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8일 HMM은 전날 스페인과 서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신규 컨테이너 서비스 ‘MA2(Mediterranean West Africa)’의 첫 항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MA2는 최원혁 사장 부임 이후 컨테이너 부문 전략으로 수립한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의 첫 번째 서비스다. 원양 항로인 FIM(극동-인도-지중해) 노선의 주요 기항지이자 HMM 자영 터미널이 있는 스페인 알헤시라스를 거점으로 서아프리카 주요 항만을 연결한다. 기항지는 알헤시라스에서 모로코 탕헤르, 세네갈 다카르, 가나 테마, 나이지리아 레키,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으로 이어진다. 왕복 항해 기간은 35일이다. 이번 노선에는 2800TEU급 중소형 컨테이너선 5척이 투입된다. HMM이 2척, 일본계 해운사 ONE이 3척을 맡는다. HMM 관계자는 “MA2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FIM 서비스와 연계된다”며 “서아프리카는 항만 크기나 혼잡도 등을 감안했을 때 FIM 노선에 투입되는 대형선이 직접 기항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지선망인 MA2로 분리 운영함으로써 FIM 노선의 정시성을 유지하면서 서아프리카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MA2에 투입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2800TEU급 피더선 5척 가운데 HMM이 2척, ONE이 3척을 투입한다”며 “소유선·용선 여부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어 특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브 앤 스포크는 대형선이 원양 항로의 거점 항만까지 화물을 실어 나르고, 이후 중소형 선박이 주변 항만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대형선은 장거리 노선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중소형 선박은 항만 규모가 작거나 혼잡도가 높은 지역을 맡는다. HMM은 이번 MA2 서비스를 통해 대형선 운항 지연을 줄이고 서아프리카 지역 운송 서비스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HMM이 서아프리카 노선을 별도로 둔 것은 선대 전략이 단순한 규모 확장에서 네트워크 효율화로 옮겨가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해운 호황기에는 선복 확보가 핵심 경쟁력이었지만, 최근에는 항만 혼잡과 환적 지연, 정시 운항이 화주 선택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대형선이 모든 항만에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거점 항만과 중소형 선박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서비스 품질을 가른다. HMM은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27척의 피더선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22척은 신조 발주 물량이다. 나머지는 리세일과 중고선 매입 등을 통해 확보했다. HMM은 보유 중인 초대형선단과 새로 확보한 중소형 선박을 연계해 운항 효율과 수익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알헤시라스 자영 터미널도 이번 전략의 핵심 거점이다. 알헤시라스는 HMM의 FIM 노선 주요 기항지이자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환적 거점이다. 자영 터미널을 활용하면 대형선 입항, 하역, 환적, 중소형 선박 연결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선박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항만과 노선을 함께 묶어 운항 효율을 높이는 구조다. HMM 관계자는 “글로벌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대형선과 피더선 연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선대 및 네트워크 확장, 친환경 선박 확보 등을 통해 글로벌 선사로의 도약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번 MA2 첫 출항은 HMM이 초대형선 중심의 규모 경쟁을 넘어 정시성과 연결성을 앞세운 서비스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대형선이 닿기 어려운 항만을 중소형 선박으로 촘촘하게 연결하는 방식이 HMM의 새 성장 전략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2026-07-08 1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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