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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늘렸지만 관리 허점"…전기차 인프라 '운영·안전·책임' 도마 위
[경제일보] “지금은 전기차 충전소가 얼마나 많이 설치됐느냐보다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봐야 할 시점입니다. 고장과 요금, 교체 기준, 운영 책임까지 함께 점검하지 않으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생활 인프라로 자리잡기 어렵습니다.” 강득구·김한규·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충전 인프라 전반의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조현민 이볼루션 대표와 이태봉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종진 현대차 EV충전인프라팀 팀장과 김정욱 GS차지비 대표이사, 김진형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서기관, 김용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보급 확대 단계에서 운영 품질과 책임 구조를 점검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공동주택 중심으로 빠르게 구축된 충전 인프라가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고장, 허탕, 결제 오류, 요금 갈등, 관리 책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현민 대표는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완속 충전 시스템 재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대표는 “충전기는 단순히 설치하는 설비가 아니라 이용자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 인프라”라며 “고장 대응, 요금 공정성, 운영 지속성 등 기본적인 신뢰 요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전기차 확산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주택 중심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신축 아파트와 달리 구축 단지는 전력 인프라와 비용, 절차 문제로 충전기 설치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일부 단지에서는 전기차 충전이 혜택처럼 작동하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금 구조 문제도 현장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조 대표는 “공동주택 전력 계약 구조상 전기차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에게도 비용이 전가될 수 있어 요금 인상과 맞물려 민원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상 작동하는 충전기까지 교체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체 기준과 비용 구조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사용 연한이 아니라 실제 상태와 기능을 기준으로 교체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체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요금 구조와 비용 부담 체계도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전기 표준을 맞추지 않으면 운영 주체 변경 시 설비를 전면 교체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OCPP 등 표준 기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 간 충돌 문제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태봉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위원은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운영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위원은 “충전기 문제 발생 시 원인 분석보다 차단기를 내려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 인력의 전문성과 교육 부족으로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공동주택 상당수가 노후화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전기 설치는 곧 주차 갈등으로 이어진다”며 “전기차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이해관계 충돌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 이 위원은 “전기차 화재는 초기 대응이 핵심이지만 현장에는 장비와 교육이 부족하다”며 “열화상 카메라, 질식소화포 등 장비 보급과 대응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전기 설치 비용뿐 아니라 안전 장비, 교육, 보험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리자 대상 전문 교육과 정기 훈련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측에서는 운영 품질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정욱 GS차지비 대표는 “이용자 조사 결과 충전기 고장 경험과 결제 오류 등 불편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충전기 부족이 아니라 운영 구조 전반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용자는 충전기가 있는지보다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인프라를 평가한다”며 “고장 정보 불일치, 결제 시스템 분산 문제가 누적되면 충전 인프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통합과 데이터 기반 운영, 예방 정비 체계를 통해 고장 발생 이전 단계에서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가동률, 복구 속도, 이용 편의성을 정책 평가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인프라 문제를 차량 설계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진 현대자동차 팀장은 “국내 충전 인프라 논의가 아파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차량 구조도 함께 봐야 한다”며 “차종별로 충전구 위치가 제각각이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구 위치 표준화 필요성에 대해 업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량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전 인프라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전 케이블 무게와 사용 편의성도 중요한 요소”라며 “이용자 체감 개선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진형 서기관은 “충전 인프라는 보급을 넘어 운영과 안전, 책임 구조까지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고, 김용득 과장은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2026-03-18 17: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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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트럼프 2기 관세·AI 혁신…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4일 협회 4층 대강당에서 ‘2025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을 개최, 제약바이오 산업이 직면한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의 환영사로 포문을 열었다. 조 대표는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은 혁신의 속도만큼 과제와 공감의 소통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와 있다”며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전달, 책임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언론과의 건전한 상생은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포럼이 산업의 변화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언론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는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트럼프 2기 정책 변화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미국 관세 정책 변화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비해야 할 리스크 요인을 전망하며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1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관세 관련 언급을 이어가며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 윤곽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분야들은 섣불리 관세 부과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그동안 언급해온 관세율을 바탕으로 보면 25~250% 범위에서 25%, 50%, 100%의 관세 부과 시나리오를 예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들이 결국 향후 232조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제약바이오 품목이 제외될 경우 이는 곧 제약 원료·원료의약품 등이 232조 관세 대상에 포함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표준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연구원 원장이 ‘AI 신약개발 자율화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의 효율성 및 향후 산업 구조 변화 가능성을 공유했다. 표 연구원은 “AI는 약물 타깃 발굴, 물성 예측, 독성 최소화, 병용요법 설계, 임상시험 시뮬레이션, 환자군 선별, 약물 상호작용 예측 등 전 영역에서 활용돼 AI 연구원·AI 연구실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미래관 3층에 자율 실험실 구축과 AI와 로봇을 결합한 ‘설계–합성–분석–피드백’의 순환 과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글로벌 컨소시엄과 협력해 자율 실험실 표준화, 연구 데이터 품질 보증, 기기 간 상호운용성, 다중 사용자 환경 조율, 보안·안전성 강화 등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며 제약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와 AI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4 1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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