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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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부동산 PF 대출, 총대출의 20%로 제한 [경제일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가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과 부동산 PF 대출을 합산한 한도도 총대출의 50%로 묶이고 부실채권 관련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 PF 대출을 총대출의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저축은행과 같은 수준의 한도를 적용해 고위험 부동산 대출 편중을 막겠다는 취지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과 부동산 PF 대출을 합산한 한도도 총대출의 50%로 제한된다. 다만 중복분은 제외된다. 부동산업·건설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은 조합원 실수요 자금 공급을 고려해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규제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실채권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도 손질된다.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범위를 줄이고 장기간 경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최종담보평가액 사용을 제한한다.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은 4% 이상으로 높아진다.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이는 위기 발생 시 중앙회가 조합 리스크를 흡수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중앙회별 자본 구조와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 시기는 차등화된다.2026-06-17 1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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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 포용금융 인센티브 검토…지역·서민대출 우수 조합 규제 완화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지역·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포용금융 취급 우수 조합에 대한 규제 완화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금감원·관계부처·상호금융중앙회·민간전문가 등과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상호금융권 포용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최근 상호금융권이 수익성 중심 영업으로 부동산과 비조합원 대출 비중을 키우면서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저해 요인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실제 상호금융조합 여신 중 부동산·건설업 비중은 지난 2015년 4.9%에서 2025년 23.7%로,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2.0%에서 40.7%로 높아졌고 연체율은 1.64%에서 4.62%로 상승했다. 이에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건전선 제고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TF를 통해 포용금융 범위를 비수도권 지역과 중저소득·중저신용 서민,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에 대한 자금공급으로 설정하고 상호금융권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추진된다. 금융위는 비조합원 대출비율, 예대율 등 규제비율 산정 시 지역·서민 대상 대출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과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이른바 '포용조합'에 대해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협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방향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중앙회의 지원 체계도 손본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확대와 규제 완화로 포용조합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중앙회가 수익성과 유동성을 지원하는 구조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 예시로 포용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여유자금 운용수익 추가 배분과 신용예탁금 담보대출 비율 확대 등이 거론됐다. 이 외에도 중앙회의 포용조합 지원이 원활하도록 자산운용과 자본 규제 개선도 함께 고려한다. 포용금융 인프라 구축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자체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등을 통한 신용평가 역량 제고와 함께 상호금융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경영평가와 포상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TF를 통해 다음달 중 ‘상호금융권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도 병행해 건전성 관리도 이어갈 방침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부는 건전성 강화라는 분명한 방향성 하에 조합 및 중앙회의 수용성을 고려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상호금융권은 타 금융권과는 달리 조합원 간 인적 유대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포용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2026-04-30 15: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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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국내은행 2분기 가계대출 문턱 높일 전망"…기업대출 수요는 확대 [경제일보] 국내은행이 올해 2분기에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4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분기 지수(-1)보다 감소한 수치다. 대출태도지수가 플러스(+)면 응답자들이 대출태도 완화를, 마이너스(-)면 대출태도 강화를 전망했다는 의미다. 가계대출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 영향으로 주택관련대출과 일반대출 모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는 1분기 -6에서 2분기 -8로, 가계일반은 -8에서 -3로 조정됐다. 국내은행의 신용위험은 기업과 가계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는 29로 전분기 대비 6p 상승했다. 이는 중동 상황 등 대내외 경영여건 불확실성 확대와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업대출·가계 일반대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반면 가계주택관련 대출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2분기 대기업 대출수요지수는 11에서 14로, 중소기업은 22에서 28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가계 일반대출은 17에서 19로 상승했으나 주택관련대출 수요지수는 1분기 -8에서 2분기 -3으로 여전히 감소 구간에 머물렀다. 한편 비은행금융기관도 전반적으로 대출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은행권 신용위험은 생명보험사를 제외한 대부분 업권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출수요는 상호금융조합을 제외한 대부분 업권에서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2026-04-21 15: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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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 지난해 당기순이익 4173억원…부실 정리로 흑자 전환 [경제일보] 저축은행업계가 지난해 부실여신 감축을 통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반면 상호금융업권은 이자이익이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수익성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당기순이익은 4173억원으로 전년 4232억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이자이익이 427억원 감소했으나 부실여신 관리를 통해 대손비용을 4551억원 줄인 영향이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총자산은 118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감소했다. 대출 감소로 수신이 전년 대비 3조2000억원 줄어든 99조원을 기록했다. 반면 자기자본은 순익 실현을 통한 이익잉여금 증가 효과로 1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7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자산건전성은 개선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저축은행 연체율은 6.04%로 전년 대비 2.48%p 하락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도 8.43%로 2.25%p 낮아졌다. 자기자본비율도 15.85%로 규제비율(자산 1조 미만 7%·1조 이상 8%)을 상회했다. 반면 상호금융조합은 금융사업 부문 이익이 감소하면서 실적이 악화했다. 지난해 상호금융조합 당기순이익은 8861억원으로 전년(1조490억원) 대비 15.5% 감소했다. 이는 신용사업부문 순이익이 4조2473억원으로 전년(4조7231억원) 대비 10.1%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경제사업부문 적자는 3조 3612억원으로 전년(3조6741억원) 대비 소폭 줄었다. 지난해 상호금융조합 총자산은 790조원으로 32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총여신이 54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조 1000억원 늘었으며 총수신도 67조6000억원으로 29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전성 지표인 연체율은 4.62%로 0.08%p,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55%로 0.29%p 상승했다. 순자본비율은 7.95%로 전년 대비 0.18%p 하락했으나 규제비율(신협·수협·산림조합 2%, 농협 5%) 이상을 유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 능력을 지속 제고해 나가는 한편 PF 부실사업장 경‧공매, 자율매각 등 부실자산 정리를 통한 건전성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20 1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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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기준 상향"…부동산 PF 죈다 [경제일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한 감독규정이 대폭 손질된다. 부동산 PF 부실채권의 회수예상가액 산정방식도 개선해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는 등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이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쏠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총대출 대비 20%의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또 부동산업·건설업·부동산 PF 대출의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특정 업종에 자금 쏠림을 막는다. 시행 시기는 내년 4월로 해 충분한 이행 준비기간을 고려한다.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 관련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도 개선한다. '고정 이하'로 분류돼 장기간이 지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때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범위도 축소한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한 번만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일 때는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이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높여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기준은 최소 순자본비율 4%까지, 재무상태개선 요구기준은 0%까지로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올려 위기 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흡수하고 조합을 지원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번 규정변경예고는 이달 3∼16일 진행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2026-03-02 14: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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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상호금융 '온투업 연계투자' 혁신금융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이 신청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계 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사업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3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누적 건수는 총 1035건이다. 온투업 연계투자 서비스는 에큐온 에큐온 저축은행 외 19개사와 고양축산업협동조합 외 9개사가 총 30건을 신청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저신용자는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대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지역농협은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확충하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위는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 1건을 신규 지정했다. 이는 현대캐피탈 금융회원과 앱 이용자의 금융데이터와 주행거리, 운전습관 등 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고객에게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는 여러 앱을 설치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할 필요 없이 앱 하나로 부가 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체적인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어려웠던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보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상생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비바리퍼블리카의 '방한 외국인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도 혁신금융사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국내 본인확인 기관을 통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방한 외국인의 현금 사용 불편과 자국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핵토파이낸셜·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공동 신청한 '앱 이용자 선불충전금 대상 은행 제휴계좌 연계 서비스' 1건, 한국거래소의 '금융기관 내부 단말기에서 SaaS(Software as a Service) 활용 서비스' 1건도 신규 지정됐다.2026-01-28 18: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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