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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대응 본격화…국내외 플랫폼 신고체계 정비 [경제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플랫폼들의 콘텐츠 관리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를 신설한 데 이어 유튜브도 국가별 법률 위반 콘텐츠 신고 절차를 정비하는 등 국내외 플랫폼들이 법 시행에 맞춘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7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네이버와 카카오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반영한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 양사는 기존 불법정보 신고 시스템을 기반으로 허위조작정보 관련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처리 절차를 정비하며 법 시행에 대응하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자체 운영 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르면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에 명시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맞춰 절차를 정비한 것이다. 이에 네이버는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개정법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기능을 반영했다고 안내했다. 앞서 뉴스와 블로그, 카페, 댓글 등 주요 서비스에서 명예훼손과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신고 및 임시조치 제도를 운영해 온 만큼, 기존 시스템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카카오도 지난달 30일부터 고객센터와 신고센터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항목을 마련했다. 기존 유해정보와 불법촬영물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를 추가했으며, 서비스별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도 법률 위반 콘텐츠 신고 절차를 보완하고 있다. 유튜브는 고객센터를 통해 상표권과 저작권,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 각종 법적 신고를 위한 별도 웹 양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신고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법적인 문제' 신고 양식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해당 신고 양식은 국가별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테러 관련 콘텐츠와 외설물, 증오 표현 등 각국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튜브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과 사법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경우 법원 명령이나 권리 당사자, 공식 법률대리인의 요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튜브의 신고 절차는 국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전용 신고 창구라기보다 국가별 법률 위반 가능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한 기존 법적 신고 체계를 활용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플랫폼들이 허위조작정보 항목을 별도로 마련한 것과는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이 콘텐츠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이미 주요 서비스에서 신고와 임시조치, 운영정책 위반 게시물 제재 체계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기존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향후 실제 신고 사례가 축적되면 플랫폼별 운영 기준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와 검토가 늘어나면서 플랫폼들은 운영 정책과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확산 방지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개정 정보통신망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하위법령 개정 시 피해자 구제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차등적인 규제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7-07 17: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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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반세기만에 돌아온 현대건설··· 부촌 상징 압구정 현대 정통성 잇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1/20260601172525131710.jpg)
반세기만에 돌아온 현대건설··· 부촌 상징 '압구정 현대' 정통성 잇는다 [경제일보] 압구정은 서울 주거지 가운데서도 상징성이 큰 곳이다. 1970년대 강남 개발과 함께 들어선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반세기 동안 국내 부촌의 기준으로 통했다. 그 압구정이 재건축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변화의 문턱에 섰다. 압구정 재건축에서 현재 가장 많은 구역을 확보한 곳은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압구정2·3·5구역 시공사로 선정됐다. 총 수주 규모는 9조8059억원에 이른다. 과거 압구정 현대아파트 건설에 참여했던 기업이 반세기 뒤 압구정 재건축의 주요 사업자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재건축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2023년 압구정 전담 TFT를 구성한 데 이어 이를 ‘압구정재건축영업팀’으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압구정 현대’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관련 상표권도 출원했다. 압구정 재건축을 주요 사업지로 보고 조직과 브랜드 측면에서 사전 준비를 해온 셈이다. 수주 과정에서도 현대건설은 기존 압구정 현대아파트와의 연관성을 앞세웠다. 압구정2·3·5구역을 하나의 브랜드 권역으로 묶겠다는 구상과 그룹 계열사의 기술을 활용한 주거 서비스 계획도 제시했다. 이는 재건축 수주전이 시공 조건 경쟁을 넘어 단지의 정체성과 향후 운영 방향까지 겨루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건설이 압구정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가진 역사성 때문이다. 오늘날 압구정을 설명하는 대표 상징은 현대아파트지만 그 이름의 뿌리는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압구정이라는 지명은 조선 전기 권신 한명회가 한강변에 세운 정자에서 유래했다. 현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 안에 남아 있는 표지석도 그 흔적을 보여준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이 일대는 논밭과 모래사장이 펼쳐진 한강변 외곽 지역이었다. 강남 역시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갖지 못했다. 1970년대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압구정은 대규모 주거단지로 바뀌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강북에 집중된 도시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강남 개발에 나섰고 압구정도 주요 개발 축에 포함됐다. 한강변 매립과 기반시설 조성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이 가능해졌고 이후 압구정 현대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오늘날 한강변 핵심 주거지의 토대가 마련됐다. 현재의 압구정을 만든 결정적 계기 가운데 하나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였다. 1970년대 중반 입주가 시작된 압구정 현대는 당시 기준으로도 보기 드문 대규모 주거단지였다. 초기 1~3차는 현대건설이 시공했고 이후 4차부터 14차까지는 현대건설 주택사업부에서 분리된 한국도시개발이 맡았다. 한국도시개발은 현재 IPARK현대산업개발로 이어진다. 압구정 현대의 역사가 범현대가 건설사들의 성장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압구정 재건축은 시공권 경쟁을 넘어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쌓아온 상징성을 누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의 문제로도 받아들여진다. 현대건설이 압구정2·3·5구역을 확보한 데 관심이 쏠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압구정 현대는 오랫동안 기준점 역할을 했다. 강남 집값을 논할 때 압구정 현대 시세가 빠지지 않았고 압구정의 움직임이 곧 강남 시장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말도 나왔다. 아파트가 주거상품을 넘어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는 과정 역시 압구정 현대의 성장과 맞물려 있었다. 그러나 압구정 현대를 상징하던 건물들도 어느덧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을 지나게 됐다. 대한민국 부촌의 상징이었던 단지는 노후화라는 과제를 마주했고 압구정 역시 재건축이라는 변화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현재 압구정에서는 서울시가 지정한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압구정 현대와 한양, 미성아파트 등이 포함된 지역은 2·3·4·5·6구역으로 나뉘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구역의 시공사도 속속 결정되고 있다. 지난해 2구역에 이어 올해 3구역과 5구역은 현대건설이 확보했고 4구역은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압구정 재건축이 구상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압구정 재건축을 일반적인 정비사업 이상으로 본다. 서울 주거문화의 세대교체와 대한민국 대표 부촌의 정체성 계승이 맞물린 사업이라는 점에서다. 압구정은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 단지를 세우는 문제를 넘어 한강변 고급 주거지의 다음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가늠하는 사업지가 됐다. 압구정 재건축은 조선시대 한명회의 정자에서 비롯된 이름이 산업화 시대 압구정 현대를 거쳐 새로운 한강변 주거지로 이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과거 압구정 현대 일부 단지를 시공했던 건설사에서 주요 재건축 구역을 맡은 사업자로 다시 등장했다. 반세기 전 압구정 현대가 강남 시대를 상징하는 단지였다면 앞으로의 압구정은 한강변 주거지의 다음 기준을 놓고 평가받게 된다. 압구정2·3·5구역을 확보한 현대건설에도 수주 성과 이후의 과제가 남았다. 압구정이라는 장소가 가진 역사성과 시장의 기대가 실제 단지 완성도에서 평가받게 되기 때문이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04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04 0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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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000만 유로 딜' 마침표…보령, 항암제 글로벌 사업 본격화 [경제일보] 보령이 글로벌 빅파마 사노피로부터 인수한 항암제 ‘탁소텔’의 글로벌 판매를 본격 개시하며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유통을 넘어 생산과 허가, 공급망까지 책임지는 ‘글로벌 필수의약품 사업자’로의 도약을 선언한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보령은 사노피와 체결한 탁소텔 글로벌 비즈니스 인수 계약을 최종 종결하고 이달부터 해당 제품의 매출을 자사 실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번 계약으로 보령은 한국과 중국, 독일, 스페인, 중동 및 남미 등 19개 국가·지역에서 탁소텔의 판권과 유통권, 허가권, 생산권, 상표권을 포함한 사업 전반을 확보했다. 최종 계약 규모는 약 1억7000만 유로(약 2700억원)다. 당초 최대 1억7500만 유로로 합의됐지만 국가별 재고자산과 이전 시점의 공급 상황 등을 반영해 약 500만 유로가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에서는 이 같은 가격 조정이 글로벌 의약품 사업 인수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클로징 조정 메커니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거래는 지난해 보령과 사노피 간 전략적 협의를 통해 시작됐다. 사노피는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면역·표적치료제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 사업 일부를 정리했고 보령은 안정적 수요 기반을 갖춘 필수의약품을 확보하는 기회로 판단해 인수에 나섰다. 특히 도세탁셀 성분은 특허 만료 이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표준 치료에 포함돼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품목으로 평가된다. 탁소텔은 1995년 유럽에서 처음 허가를 받은 뒤 1996년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한 오리지널 항암제로 유방암과 비소세포폐암, 전립선암, 위암, 두경부암 등 다양한 암종 치료에 활용된다. 수술 전후 보조요법뿐 아니라 전이성·진행성 암의 1차 치료에도 사용되며 면역항암제 및 표적치료제와의 병용요법에서도 핵심 약제로 자리 잡고 있다. 도세탁셀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도 포함돼 있다. 보령은 이번 인수를 통해 단순 제네릭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공급망 기반 사업자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게 됐다. 앞서 2020년에는 일라이 릴리의 항암제 ‘젬자’, 2022년에는 ‘알림타’의 국내 사업을 각각 인수하며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왔다. 다만 이들 거래는 특정 지역 중심의 사업 인수였던 반면 탁소텔은 다수 국가를 포함한 글로벌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국내 제약사의 ‘역할 변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과거에는 글로벌 제약사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글로벌 자산을 직접 인수해 운영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생산과 품질 관리까지 직접 책임지는 구조는 규제 대응 역량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 보령 관계자는 “이번 인수는 단일 제품 확보가 아니라 글로벌 필수 항암제 공급 체계에 편입됐다는 의미”라며 “향후 주요 국가에서의 공급 안정성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보령의 과제로 ‘공급망 관리’와 ‘가격 경쟁력 확보’를 꼽는다. 세포독성 항암제는 이미 제네릭 경쟁이 치열한 영역인 만큼 안정적 생산과 유통 효율성이 수익성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동시에 각국 규제기관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2026-06-02 1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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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이알, 제61회 발명의 날 '국무총리 표창'…창문형 환기청정기 '유후' 개발 공로 [경제일보] 실내 공기질 관리 솔루션 기업 엔이알(대표 김수경)이 ‘제61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창문형 환기청정기 ‘유후(Uhoo)’를 개발하고 조달 규제 혁신을 통해 공공 판로를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61회 발명의 날 기념식은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에서 열렸다. 발명의 날은 발명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 발명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로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다. 김 대표의 핵심 공적은 창문형 외기유입 환기청정기 유후 개발이다. 엔이알은 기존 공기청정기가 실내 공기를 순환·정화하는 데 머물러 이산화탄소와 라돈 등 실내 오염물질 배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창문에 설치해 외부 공기를 정화해 들여오고 실내 오염 공기를 배출하는 환기청정 솔루션을 개발했다. 공적조서에 따르면 김 대표는 소프트웨어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유후를 개발하고 관련 특허 13건을 포함해 디자인과 상표권 등 총 18종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 공적기간은 13년2개월로 기재됐다. 기술적 특징은 외기 유입과 실내 오염 공기 배출을 결합한 양방향 순환 구조다. 엔이알은 외부 공기를 5단계 필터로 정화해 실내로 들여오고, 실내 오염 공기는 강제 배출하는 구조를 적용했다. 사용자가 실제 활동하는 위치의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독립 분리형 복합 센서 기술도 개발했다. 김 대표의 공적은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았다. 엔이알은 기존 조달 분류 체계에서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 어느 쪽에도 명확히 속하지 않는 융복합 제품이라는 한계를 겪었다. 김 대표는 조달청과의 간담회와 현장 실사를 통해 제품의 혁신성과 공익적 가치를 설명했고, ‘외기유입형 공기청정기’라는 신규 물품 카테고리 신설을 이끌어냈다. 이후 유후는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며 공공조달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공적조서에는 혁신장터 플랫폼에서 누적 123건, 약 90억원 규모의 공공조달 계약 성과가 적시됐다. 사회적 기여도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엔이알은 학교와 어린이집, 지하 시설, 노후 장애인 시설 등 환기 환경이 취약한 공간에 제품을 공급해 교육 현장과 취약계층 시설의 공기질 개선에 기여했다. 팬데믹 이후 학교와 공공시설에서 환기와 공기질 관리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동 환기 기반의 청정 솔루션은 공공 안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 대표는 여성 발명가로서의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여성발명협회와 한국여성벤처협회 활동을 통해 여성 발명가 저변 확대에 참여해왔고 2024년 세계여성발명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이력도 있다.2026-05-22 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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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 위한 고강도 전방위 단속 전개 호치민시가 디지털 환경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날로 지능화·복잡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IPR) 침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방위 단속 및 규제 조치에 나섰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총리령(공전 제38/CĐ-TTg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 산하 각 부처와 168개 동·코뮌(Phường·Xã) 행정단위, 언론 매체에 관련 지침(문서번호 제4066/UBND-VX호)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오는 5월 30일까지를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고강도 특별 단속을 전개한다. 호치민시는 이번 단속이 ‘예외 없는 엄정 처벌(무관용 원칙)’ 기조 아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위조품 제조 및 유통 △상표권·지리적 표시 침해 제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행위 △디지털 환경 및 이커머스 플랫폼 내 불법 행위 등이다. ■ 공안부 주도… ‘온라인 비밀 창고’ 및 라이브커머스 집중 추적 이번 단속에서 호치민시 공안(경찰)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전면적인 기획 수사를 진행한다. 공안 당국은 위조품 제조·유통망과 물류 창고, 집하지뿐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비밀 창고(Kho hàng online)’의 위험 요소를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특히 SNS와 이커머스 플랫폼,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 택배 및 물류 서비스, 중간 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위조품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 당국은 점차 폐쇄화·전문화되고 있는 초국적·광역형 온라인 위조품 유통 네트워크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호치민시 산업통상국 산하 시장관리국은 도매시장과 대형 쇼핑몰, 대형마트, 물류 창고 및 이커머스상의 유통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 당국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및 처리 건수를 전년 동기 대비 최소 2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호치민시 세관 역시 국경 간 이커머스 확대에 대응해 수출입 화물과 국제 우편, 특송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위험 관리 시스템과 통관 후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서는 즉각 통관 보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당국은 국민 건강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농자재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고위험군으로 지정해 감시 수위를 높인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온라인 및 라이브커머스 상에서 나타나는 신종 위조품 유통 수법을 신속히 대중에게 알릴 예정이다. 반면 호치민시 과학기술국은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법령 홍보와 함께 합법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허, 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혁신 제품 및 지역 특산물(OCOP)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록과 권리 보호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국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타인의 명의·이미지를 도용한 불법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응우옌 마인 뜨엉(Nguyễn Mạnh Cường)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각 유관 기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및 처리 현황을 매일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상시적·지속적·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하라”고 당부했다.2026-05-22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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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신한라이프,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신그러운 라이프 챌린지 전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7/20260427171757592668.jpg)
신한라이프,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신그러운 라이프 챌린지' 전개 外 [경제일보] 신한라이프, 에너지 절약 캠패인 '신그러운 라이프 챌린지' 전개 신한라이프가 일상 속 걷기와 업무 환경 개선을 연계한 사회공헌 캠페인 '신그러운 라이프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캠페인은 '라이프 워크'와 '그린 오피스' 두 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고객과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라이프 워크는 걷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만보를 걸을 때마다 3천원이 적립되는 방식이다. 신한라이프는 누적 걸음 수가 목표치인 1억보를 돌파할 경우 총 3천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건강 지원 사업에 전달할 예정이다. 걷기 연계 기부 챌린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일반 고객은 신한라이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세부 참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한라이프 임직원들은 사내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는 그린 오피스 캠페인을 연중 상시 전개한다. 주요 실천 항목은 △점심 및 퇴근 시간 사무실 소등 △점심시간 모니터 전원 끄기 △불필요한 이메일 지우기 △차량 5부제 동참 △종이 문서 출력 최소화 등이다. '신그러운 라이프 챌린지' 캠페인은 신한금융그룹의 친환경 및 탄소중립 캠페인 명칭을 차용했다. 신한라이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 기조에 동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B손해보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대표보험사 선정 DB손해보험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의 대표보험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이 보험은 중소기업이 기술 관련 법적 다툼을 벌일 때 발생하는 변호사와 변리사 선임비 등 각종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과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으로 운영되던 제도의 명칭이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국내보험은 보험료의 70~80%를, 해외보험은 80%를 지원한다. 보장 한도는 국내보험의 경우 담보별 최대 5000만원이며 해외보험은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험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기업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났다. 기존 특허와 디자인, 실용신안, 임치기술에 상표권이 새롭게 추가되어 보장 가능한 지식재산권이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됐다. 필수 가입 항목이었던 피소대응(방어소송) 담보는 선택 가입 방식으로 전환돼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이 낮아졌다. 정식 법원 소송 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특허심판비용 지원 항목도 신설됐다. 해당 보험제도의 상세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에 다양한 방면으로 협업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KDB생명, 2026 연도대상 시상식 개최 KDB생명이 지난 22~23일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2026 KDB생명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우수 성과를 낸 보험 설계사·영업 관리자를 격려하고 조직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연도대상은 해외 트립 대신 국내 시상식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기존 계획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동력을 기반으로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KDB생명은 '내실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지급여력(K-ICS) 비율의 안정적 유지 및 t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극대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시상식은 회사의 지향점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영업 현장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하고 고객 가치를 제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뢰받는 생명보험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2026-04-27 1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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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 드 서초' 이름 바뀐다…DL이앤씨, '아크로 서초' 상표 출원 [경제일보] DL이앤씨가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명칭 변경을 위해 ‘아크로 서초’ 상표를 출원했다. 기존 ‘아크로 드 서초’에서 보다 직관적인 이름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본격화한 것이다. 15일 특허정보 검색 시스템 키프리스(KIPRIS)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10일 ‘아크로 서초’와 ‘ACRO Seocho’ 등 4건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번 상표 출원은 조합의 단지명 변경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4일 정기총회를 열고 단지명을 ‘아크로 드 서초’에서 ‘아크로 서초’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조합은 공문을 보내 상표 출원과 함께 각종 홍보물, 계약 관련 서류, 안내 자료 등 전반적인 명칭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DL이앤씨도 상표권 확보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명칭 변경 배경에는 최근 정비사업 시장 전반의 흐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남, 성수 등 주요 정비사업지에서는 단지명을 보다 직관적으로 만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복잡한 표현보다는 지역명을 전면에 내세운 단순한 이름이 입지와 인지도, 전달력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합 내부에서는 일부 다른 의견도 존재했다고 전해진다. 고급 이미지를 고려해 단지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변경안이 가결됐다.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고급화를 위해 ‘아크로 드 서초’라는 이름을 유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총회에서는 높은 찬성률로 단지명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아크로 드 서초’는 서초구 신동아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하 4층~지상 39층, 16개 동, 총 116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분양 당시 서울 민간분양 시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당첨자 중 올해 첫 청약통장 만점 사례가 나오며 주목 받았다. 브랜드와 입지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단지로 평가되며 시장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2026-04-15 10: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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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얼라인 제안 사외이사 후보 반대 요청"…감사위원 선임 놓고 정면 충돌 [경제일보] DB손해보험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 안건에 대해 주주들에게 반대를 요청하고 다른 후보를 제안하는 등 DB손보와 얼라인파트너스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 DB손보는 이사회 구성 외에도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한 경영 전략·주주환원 등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얼라인파트너스 주주서한에 대한 답변·회신을 통해 주주들에게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한 민수아 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 최흥범 전 삼정KPMG파트너의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임 건을 반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DB손보의 지분 1.9%를 보유한 주주로 지난달 주주제안에서 위 두 후보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다. 다만 DB손보가 감사위원 후보로 김소희 전 AIG손해보험 최고재무책임자(CFO), 이현승 LHS자산운용 회장을 추천하며 본격적인 이해 충돌이 발생했다. DB손보는 "두 후보는 주주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독립성을 가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주주제안으로 제안된 후보의 경우 보험·금융의 회계·재무 리스크관리, 자본배분, ESG 등 여러 부문에서 당사 이사회에서 추천한 2인과 비교하여 전문성이 부족해 향후 전략 및 균형있는 자본배분 등을 위한 감사위원 역할 수행에 열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했던 △외형중심이 아닌 요구자본이익률(ROR) 기반 경영 전략 △상표공동소유권 모델 전환 △지급여력(K-ICS) 비율 구간별 요구자본 성장률 관리 중심 자본관리·주주환원 고도화 등 8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전달했다. DB손보는 ROR 중심 자본관리 정책 사안에 관해 경영 유연성을 제약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금리, 계리가정 등 변화에 따라 지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보험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요구자본 변동에 대한 단기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또한 외형성장에 주력해 요구자본 확대·보험계약마진(CSM) 하향이 나타났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DB손보는 해당 사안은 대부분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산출가정 가이드라인 등 제도 변화로 나타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ROR 기반 위험조정수익성 중심의 경영 전략은 ROR 지표 내 CSM이 포함돼 지표 변동성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을 기반으로 한 중기 자본관리 및 주주환원 정책 요구에 대해서도 현행 유지 및 점진적 개선에 무게를 뒀다. DB손보는 제도적 불확실성과 규제 강화 추세, 우수한 신용등급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당분간 현재의 적정 자본 구간인 200~22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구간에 따른 구체적인 주주환원율을 기계적으로 연동하기보다는 자본 여력에 따른 주주환원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본배치 지표 또한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한 조정 자기자본이익률(ROE) 대신 타당성이 입증된 현행 ROE를 사용하며 장기적으로 주당배당금(DPS)의 안정적인 우상향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상표권 공동 소유권 모델 전환 등 내부거래 관련 제안에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룹 통합 브랜드 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상표권 주체 일원화가 필수적이며 엄격한 금융 규제를 받는 계열사보다 전문 조직을 갖춘 DB Inc.가 상표권 관리에 더 적합하다는 논리다. 지배구조 및 이사회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사내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및 독립이사 의장 선임 요구에 대해 향후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는 단기 실적주의를 제어하기 위해 현행 고정급 비중과 주가연계 현금보상 방식을 지속할 계획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투명성은 제고하되 추가적인 자기주식 출연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2026-03-12 0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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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54430304003.jpg)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명품 가방을 뜯어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만드는 이른바 ‘리폼’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개인적 사용 목적의 변형·가공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졌다. 이번 판결을 두고 “내 물건을 내가 고치는 것이 왜 문제냐”는 반응이 나온다. 감정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간다. 부모가 입던 옷을 고쳐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은 오래된 풍경이다. 그러나 법이 다루는 대상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시장 질서다. 상식은 소중하다. 다만 그 상식이 어디까지 통용되는지 따져보는 일은 더 중요하다. 상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특정 사업자가 일정한 품질과 이미지를 담아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의 표지다. 소비자는 그 표지를 보고 출처를 짐작하고 품질을 기대한다. 상표법은 그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기본 전제가 흔들리면, 시장은 혼탁해진다. 1심과 2심은 리폼 제품이 중고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고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형태와 기능이 달라졌음에도 기존 상표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소비자는 여전히 그 제품을 원 브랜드의 산물로 인식할 수 있다. 상표의 출처 표시 기능과 품질 보증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개인적 사용 목적이라는 전제를 강조했다.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문제는 현실이다. 개인적 사용과 사실상의 유통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주문 제작이라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결과물이 거래의 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순간 사정은 달라진다. 상표가 부착된 채 본래와 다른 제품이 시장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브랜드 동일성을 잠식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유통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공동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사안별 판단이다. 그러나 그만큼 불확실성도 남는다. 어디까지가 단순 수선이고 어디부터가 새로운 상품의 창출인지, 수선업자가 어느 범위까지 인지해야 책임을 지는지, 앞으로도 적지 않은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상식’은 시대와 함께 변한다. 그러나 법의 기본 원칙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재산권은 존중돼야 한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상표권은 사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개인의 처분권을 앞세우는 논리가 시장 전체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이번 판결을 곧바로 ‘합법의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급하다. 사건은 환송되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이 다시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승패가 아니라 원칙의 정립이다. 상표가 지닌 의미를 가볍게 다루는 순간, 우리가 기대어 온 시장의 기준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상식은 존중하되, 그 상식이 공동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일. 그것이 법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이다.2026-02-26 15: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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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올해 키워드도 'AI'…조직재편·서비스 등 기술 혁신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신한라이프 등 보험사에서 올해 인공지능(AI) 혁신을 주요 경영 키워드로 설정하고 조직개편·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AI 도입 분야는 기존의 고객 서비스·업무 효율성 중심에서 영업 채널까지 빠르게 확대되는 중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KB손해보험·동양생명 등 보험사에서 올해 AI 분야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신한라이프는 자사 디지털 전환(DX) 그룹 내 AI 전환(AX)·디지털본부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디지털 가속화'를 목표로 AI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KB손보는 기존 DT추진본부를 AI데이터본부로 재편했으며 AI·디지털 기술을 고객 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 해당 부서 산하에 고객 콜센터 조직을 편제했다. 동양생명도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AI·데이터팀을 고객 정보기술(IT) 부문장 직속으로 편제하면서 AI 기반 부서를 정비했다. 보험업계는 AI 중심 조직개편 외에도 실제 고객·임직원 업무 분야에 AI 기반 서비스를 연달아 탑재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이달 생성형 AI 기반 가입 설계 서비스 'LICO'를 오픈했다. 해당 서비스는 AI가 고객의 기본 정보·보장 내용을 분석한 후 고객별 한도·특약 간 규칙 등을 고려한 설계안을 추천 스크립트와 함께 제공한다. 설계사가 이를 기반으로 수정을 거쳐 고객에게 보장 설계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LICO 시스템의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AI 기반 보험 가입설계 방법론을 비즈니스모델로 활용하기 위해 특허 출원을 추진 중이다. DB손해보험은 고객 사고 접수·보상 안내 업무에서 활용되는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오픈했다. 고객이 자동차 사고 접수 시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초기 안내·기초 정보 취득을 진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사의 AI 전략 강화는 상품 경쟁 확대·손해율 상승 등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진 경영 환경 속에서 미래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삼성·한화생명 등 대형 보험사에서도 올해 AI 고도화를 주요 경영 전략으로 설정하는 등 보험사 간 AI 확대 경쟁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이달 컨퍼런스콜을 통해 △AI 활용 기술 ∙ 인프라 환경 고도화 △AI 및 빅데이터 활용 업무 생산성 제고 △채널별 영업 지원 AI 서비스 도입 등의 경영 전략을 발표했다. 한화생명도 AI 기반 디지털 혁신을 통한 본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고객 편의·업무 생산성 제고 등의 경영 전략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부분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 환경이 위축된 모양세"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AI 기반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 경영 의사결정에서의 AI 중요도 확대 등 본격적인 환경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5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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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모티콘 생태계 강화…창작자 성장 전주기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이모티콘 창작자의 창작 활동과 지식재산권(IP)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우수 창작자를 선별해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저작권 교육을 통해 창작 환경의 안정성까지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3일 카카오는 이모티콘 창작자를 대상으로 이모티콘 창작자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과 IP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의 작가 프로그램'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한 해 동안의 매출과 발신 수, IP 운영 현황, 이용자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0개의 이모티콘 IP를 선별하고 해당 IP의 창작자를 올해의 작가로 선정했다. 카카오는 매년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고도화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세부 선정 기준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선정된 창작자에게는 이모티콘 스토어 작가 페이지에 '올해의 작가' 뱃지를 부여하고, IP 성장을 위한 마케팅 노출과 상품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카카오는 올해의 작가를 대상으로 IP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향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체 창작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단순한 노출 지원을 넘어, IP를 둘러싼 법적 리스크까지 함께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카카오는 신규 창작자 육성에도 힘을 싣고 있다. 기존에 운영해 온 '월요일은 이모티콘 무료', 'MD 추천 이모티콘' 등 프로그램을 확대해 신규 IP의 노출 기회를 늘리고, 이모티콘 스토어 내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활용해 창작자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이모티콘 창작자와 예비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도 지속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이모티콘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 영상은 카카오TV '카카오 이모티콘' 채널을 통해 VOD 형태로 공개되며 이모티콘 창작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해당 강연은 법무법인 도아의 양태영 파트너 변호사와 이지영 변호사가 맡아 이모티콘 저작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개론 강의로 구성됐다. 제작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사전에 접수된 질문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과 상표권 분쟁의 주요 쟁점도 다룬다. 해당 저작권 교육은 2020년부터 정기적으로 이어져 온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다. 카카오는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김지현 카카오 이모티콘 트라이브 리더는 "이번 프로그램은 창작자와 이모티콘 IP에 대한 성장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창작자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03 17: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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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애경산업에 '마데카' 상표권 침해 일부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상처치료제인 '마데카솔'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상표에 '마데카'를 쓰지 말라며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애경산업은 동국제약에 1억7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이 2019년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등 마데카 상표가 사용된 치약 제품을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11월 소송을 냈다. 동국제약은 1970년 프랑스 라로슈 나바론사의 마데카솔 제품을 수입해 판매를 시작했다. 현재 마데카솔 상표권자로 등록돼 있다. 재판부는 2024년 8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양측 이의 제기로 본안 판단이 이뤄졌다.2026-01-13 17: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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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