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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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기업이 규제 없이 펄펄 날 수 있도록 상생의 새 틀 만들어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은 의전의 방문이 아니라 산업의 방문이어야 한다. 대통령은 4월 22일 하노이 동포 간담회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참으로 특별하다”고 규정하며 양국이 서로의 3대 교역국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라고 밝혔다. 또 2022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이번 방문을 통해 이를 더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등 전략 분야의 협력 확대와 공급망 안정,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이는 이번 한·베트남 정상외교의 무게중심이 단순한 친선이 아니라 산업·에너지·경제안보의 입체 협력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베트남은 이제 한국 기업에 있어 선택 가능한 시장이 아니라 반드시 붙들어야 할 전략 공간이다. 이번 순방에서 한국 정부가 원전과 인프라 등 대형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를 논의하고, 베트남 국가 서열 1, 2, 3위 지도자와 연쇄 접촉에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베트남은 에너지·전력·철도·도시 인프라 수요가 큰 데다,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 동시에 외교·안보적 완충지대의 의미까지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완화하면서도 아세안 중심축을 단단히 세울 수 있는 드문 파트너가 바로 베트남이다. 그러나 외교의 말이 아무리 좋아도 제도와 규제가 뒤따르지 않으면 기업은 날지 못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협력 확대’라는 외교적 수사보다 더 구체적인 제도 혁신이다. 양국 기업이 현지 인허가, 통관, 인증, 투자 승인, 인력 이동, 데이터 이전, 전력·용수 접속, 조세 해석 같은 실무 장벽에 걸려 허우적거린다면 정상회담의 성과는 사진 몇 장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원전 협력도 마찬가지다. 원전은 단순 수출 품목이 아니라 금융, 기술표준, 안전규제, 인력양성, 부품 공급, 장기 운영체계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종합산업이다. 공급망 협력 역시 말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핵심 광물과 중간재, 부품과 장비, 항만과 물류, 통관과 결제의 흐름이 실제로 빨라져야 한다. 결국 양국이 진정한 전략 동반자가 되려면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먼저 걷어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생의 새 틀’이다. 첫째, 양국 정부는 원전·에너지·인프라·첨단제조를 포괄하는 한·베트남 경제안보 협의체를 상설화해야 한다. 정상회담이 끝나도 실무가 이어지고, 실무가 쌓여 제도가 되고 제도가 쌓여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규제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할 때 겪는 행정 불확실성을 줄이고 베트남 기업이 한국과 기술·자본 협력을 할 때도 예측 가능한 기준을 갖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급망 협력은 단순 이전이 아니라 공동 설계 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 생산은 베트남, 기술은 한국이라는 낡은 분업 구도를 넘어 연구개발·부품조달·후공정·물류·판매를 함께 설계하는 공동 생태계로 가야 한다. 넷째, 사람의 길을 넓혀야 한다. 대통령이 언급했듯 약 20만명 규모의 베트남 동포사회와 10만 세대에 이르는 한·베트남 다문화가정은 양국 관계를 잇는 살아 있는 기반이다. 기업 협력의 뿌리도 결국 사람이다. 기술자, 연구자, 관리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가 자유롭게 오가며 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경제도 길게 간다. 한·베트남 협력은 단순히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하자”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는 양국 기업이 함께 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베트남은 값싼 생산기지가 아니라 함께 산업을 고도화할 파트너이고 한국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기술·품질·운영 역량을 공유할 동반자여야 한다. 그래야 반도체와 전자, 배터리와 자동차, 전력과 철도, 원전과 디지털 인프라까지 협력의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다. 공급망 안정도 마찬가지다. 중동 리스크, 미·중 갈등, 보호무역 강화가 겹친 지금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한·베트남 협력은 단순한 교역 확대가 아니라 불확실성의 시대를 버티는 공동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한다. 베트남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한국은 깊은 산업 경험을 갖고 있다. 한쪽은 역동성을, 다른 한쪽은 축적된 기술과 제도 경험을 가졌다. 이 두 힘이 맞물리면 시너지는 크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저절로 현실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앞에서 길을 터주고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과감히 뛰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상회담의 진짜 성패는 공동성명 문구의 화려함이 아니라 1년 뒤 3년 뒤 양국 기업이 얼마나 더 빠르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되었느냐로 판가름 날 것이다. 외교는 결국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한·베트남 관계가 참으로 특별하다면 그 특별함은 말이 아니라 제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제 양국 정부는 기업이 규제에 묶여 뛰지 못하는 낡은 질서를 넘어 서로의 산업과 기술과 사람이 자유롭게 오가는 상생의 새 틀을 짜야 한다. 원전도, 공급망도, 인프라도, 미래산업도 그 틀 위에서만 제대로 자란다. 양국 기업이 규제 없이 펄펄 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 그것이 이번 정상회담이 남겨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도 가장 큰 성과다.
2026-04-22 16: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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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확장되는 e스포츠…한국e스포츠협회, 중고교 인재 육성 본격화
[경제일보] 국내 e스포츠 산업이 성장하면서 학교 기반 인재 육성 체계 구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프로 선수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아마추어와 학생 중심 생태계를 확대하려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한 e스포츠 저변 확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한국e스포츠협회는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e스포츠 인재 육성 프로젝트 '찾아가는 교내 e스포츠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학교 e스포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e스포츠 선수 발굴과 아마추어 리그 구축, 교육 기반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국내 e스포츠는 프로 리그 중심으로 성장해 왔지만 선수 저변 확대와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 부족이 과제로 지적돼 왔다. 협회는 학교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체육형 e스포츠와 전문 선수 육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학교 e스포츠 사업은 전국 중고교 대회, 클럽 강사 지원사업, 찾아가는 교내 e스포츠 대회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전국 중고교 대회는 생활형 참여 확대를 위한 '오픈서킷'과 전문 선수 육성을 위한 '스쿨리그'로 나뉘어 운영된다. 오픈서킷은 e스포츠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 운영된다. 입상팀에는 전국 본선 진출에 활용되는 유스포인트가 부여된다. 스쿨리그는 학기 중 상설 리그 형태로 운영되며 참가팀에는 전국 본선 시드권이 제공된다. 또한 유스포인트 대회도 별도로 운영된다. 기존 지자체 및 청소년 단체가 운영하던 대회를 공인 대회로 지정해 입상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전국 단위 아마추어 리그 구조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대회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 배틀그라운드 등 3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오픈서킷 및 유스포인트 대회 상위 팀과 스쿨리그 참가팀은 11월 전국 본선과 12월 전국 결선을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이번 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교내 e스포츠 대회'다. 해당 프로그램은 e스포츠 인프라가 부족한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 인력 파견과 장비 지원을 통해 교내 대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특히 단순 대회 운영을 넘어 진로 체험 프로그램 성격이 강화된 점이 특징이다. 학생들은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 해설자, 중계 방송, 운영 인력 등 다양한 e스포츠 직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교별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며 e스포츠 산업 전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 브롤스타즈 등 3개로 운영되며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참가 학교를 모집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학교 e스포츠 클럽 강사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중·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e스포츠 클럽에 전문 강사를 파견해 지도 수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클럽의 목적과 수준에 따라 일반 프로그램과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해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e스포츠 산업 확대 흐름과도 맞물린다.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이 성장하면서 선수뿐 아니라 해설, 방송, 운영 등 다양한 직무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인력 풀을 확대하려는 시도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학 e스포츠 학과 개설과 아마추어 리그 확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인재를 발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생활체육형 e스포츠 확대는 이용자 기반을 넓히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협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마추어 선수 육성과 학교 e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단위 리그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기반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들이 건전한 취미 활동과 진로 탐색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e스포츠협회 관계자는 "한국e스포츠협회가 '찾아가는 교내 이스포츠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026년 학교 이스포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세 가지 주요 사업을 통해 아마추어 선수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교내 이스포츠 클럽 활성화와 학생들의 건전한 취미 활동 여건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4-21 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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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장한나와 기업 유나이티드제약, '축적'이라는 한 길에서 만나다
[경제일보] 최근 문화예술계와 산업계에서 각각 들려온 소식은 우리 시대가 잊고 지낸 ‘본질’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에서 지휘자로 변신한 장한나가 예술의전당 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소식, 그리고 약가 인하와 규제의 파고 속에서도 개량신약의 외길을 걸어온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견고한 성장 소식입니다. 얼핏 보면 접점이 없어 보이는 두 장면이지만, 그 이면에는 ‘남들이 서두를 때 서두르지 않고, 기본으로 돌아가 자신만의 축적을 선택했다’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익숙한 악보를 넘어선 '지독한 해석' 장한나는 이미 첼리스트로서 정점에 섰을 때 안주하는 대신 ‘지휘’라는 새로운 출발선을 택했습니다. 독주자가 개인의 완성에 집중한다면, 지휘자는 수십 명의 소리를 조율해 하나의 하모니를 빚어내는 리더십의 영역입니다. 이는 이미 얻은 명성에 기대지 않고 더 넓은 시야와 무거운 책임을 기꺼이 짊어진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성장사 역시 이와 닮아 있습니다. 많은 국내 제약사가 복제약(제네릭)이라는 익숙한 악보를 연주하며 단기 매출에 급급할 때, 이들은 기존 약의 효능과 복용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개량신약’이라는 자신들만의 변주곡을 써 내려갔습니다. 화려한 신약 개발의 구호보다 환자의 실질적 삶을 바꾸는 기술 축적에 집중한 결과, ‘실로스탄CR정’과 같은 독보적인 제품들을 탄생시키며 기술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두 세계를 잇는 또 다른 핵심은 예술적 영감이 어떻게 조직의 품격과 시스템으로 치환되는가에 있습니다. 장한나가 예술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오케스트라의 경영 전면에 나선 것처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2008년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상설 오케스트라와 갤러리를 운영하며 기업 경영에 ‘예술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기업에 있어 문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마에스트로의 지휘봉이 단원들을 하나의 하모니로 묶어내듯, 유나이티드의 문화 경영은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화학물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숭고한 가치”라는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예술을 아는 리더와 기업은 당장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문화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며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품격 있는 경영’을 실천합니다. 선율과 과학이 만나는 '축적의 힘' 혁신은 대개 극적인 사건으로 기억되지만, 현실의 혁신은 소리 없이 자랍니다. 장한나가 활을 내려놓고 지휘봉을 든 19년의 세월, 그리고 유나이티드제약이 개량신약의 데이터를 쌓아온 시간은 결국 ‘방향’이 정답임을 증명합니다. 최근 많은 기업이 AI 전환(AX)과 디지털 혁신을 외치지만,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근원을 건드리는 '문화의 힘'과 '기본의 가치'는 오히려 더 강력한 차별점이 됩니다. 마에스트로의 지휘봉이 완벽한 하모니를 빚어내듯, 차가운 과학과 뜨거운 감성을 한 그릇에 담아낸 행보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혁신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더 빨리, 더 쉽게를 외치는 시대에 오래 남는 성취는 늘 다른 자리에서 나옵니다. 시간을 견딘 축적, 흔들리지 않는 원칙, 그리고 묵묵히 제 길을 걸어온 이들의 발걸음 끝에서 말입니다. 마에스트로의 선율과 제약사의 과학이 만나는 그 접점에서, 우리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대한민국 산업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6-04-16 1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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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위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공소청 검사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27일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보완수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 법왜곡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는 대규모 조직범죄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가운데 일부로 한정하는 등 특별한 요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가 협력하기 위해 법적인 상설 공동 수사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 간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분쟁 조정위원회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 모델의 원칙적 견지와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의 엄격한 운용의 조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의 원활한 이행이 이뤄지길 쉽사리 기대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성급히 폐지, 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보완수사의 미진이 곧 법왜곡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야말로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보완이라는 용어의 수동적 인상과 달리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한 직접 수사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이러한 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옷값 수천만 원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검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검찰, 경찰도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그리고 성명 미상 경찰 수사관을 오는 30일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함을 알면서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 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7~2022년 구매한 80여 벌 의상값이 국가 예산인 특활비로 지급됐는지 수사했다. 3년 5개월 동안 청와대 의상실 직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한 끝에 지난해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도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박 지검장이 실제로 고발되면, 판사에 이어 검찰도 수뇌부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2026-03-27 17: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