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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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위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공소청 검사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27일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보완수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 법왜곡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는 대규모 조직범죄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가운데 일부로 한정하는 등 특별한 요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가 협력하기 위해 법적인 상설 공동 수사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 간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분쟁 조정위원회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 모델의 원칙적 견지와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의 엄격한 운용의 조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의 원활한 이행이 이뤄지길 쉽사리 기대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성급히 폐지, 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보완수사의 미진이 곧 법왜곡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야말로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보완이라는 용어의 수동적 인상과 달리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한 직접 수사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이러한 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옷값 수천만 원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검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검찰, 경찰도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그리고 성명 미상 경찰 수사관을 오는 30일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함을 알면서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 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7~2022년 구매한 80여 벌 의상값이 국가 예산인 특활비로 지급됐는지 수사했다. 3년 5개월 동안 청와대 의상실 직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한 끝에 지난해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도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박 지검장이 실제로 고발되면, 판사에 이어 검찰도 수뇌부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2026-03-27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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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통과… 부산특별법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는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법안은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도록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의결 전 법안 추진 배경 및 실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 조직의 효율성, 경쟁력, 자생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지원이 오버랩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회적 기여와 공익적 헌신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2026-03-26 1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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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팝업 이어 테마파크까지…넥슨, 롯데월드서 '메이플 아일랜드' 진행
[경제일보] 넥슨이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협업해 '메이플스토리 인 롯데월드' 대규모 봄 시즌 축제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달 정식 개장 예정인 '메이플 아일랜드' 오픈에 앞서 실시되는 대형 협업으로 테마파크 전역을 넥슨 대표 IP '메이플스토리' 세계관으로 채울 계획이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오는 14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진행되며 '핑크빈' 보스 몬스터가 신비한 포털로 사라지면서 생긴 이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방문객을 롯데월드 어드벤처로 소집하는 콘셉트로 구성됐다.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야외 구역 약 600평 규모 공간을 '메이플스토리' IP로 꾸민 상설 테마존으로, 패밀리 롤러코스터 등 3종의 신규 어트랙션과 기프트샵, 식음료 매장, 포토존 등을 갖출 예정이다. 어드벤처 실내 '용사 모집 존'에서는 QR 코드로 자신만의 캐릭터를 호출하거나 꾸미는 체험 공간과 포토존이 운영될 예정이며 매직아일랜드 실외 공간에는 인기 지역 헤네시스, 아르카나 등을 구현한다. 밤에는 매직캐슬을 메이플스토리 테마로 한 캐슬 매핑 쇼를 상영하고 내달에는 퍼레이드 구성 확대와 포토타임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상품과 식음료도 선보인다. 컬래버 헤어밴드, 봉제인형, 키링 등의 굿즈와 '주황버섯 치즈빵', '슬라임 크림모찌', 게임 속 아이템을 구현한 '빨간 포션'·'파란 포션' 음료 등이 출시된다. 또한 종합 이용권과 버프 LED 마그넷으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도 롯데월드 공식 앱 및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될 계획이다. ◆넥슨의 오프라인 IP 경험 확대 전략 이번 프로젝트는 단발성 이벤트를 넘어 넥슨의 IP 확장 전략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다. 넥슨은 최근 수년간 대표 게임 IP를 오프라인 공간으로 옮기는 시도를 꾸준히 이어왔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오케스트라 공연과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게임 OST를 대형 공연장에서 라이브로 선보이며 이용자 경험을 음악 콘텐츠로 확장했다. 또한 메이플스토리와 '던전앤파이터'를 비롯한 주요 IP는 백화점·복합몰 팝업스토어, 굿즈 전문 매장 협업 등을 통해 실물 상품과 체험형 공간으로 구현됐다. 특히 던전앤파이터는 대형 쇼핑몰에서 팝업스토어를 열고 한정 굿즈와 체험 이벤트를 운영했으며 메이플스토리 역시 카페 협업, 캐릭터 굿즈전, 체험형 전시 등을 통해 팬 접점을 넓혀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테마 카페와 협업 메뉴를 선보이며 게임 속 아이템을 현실 메뉴로 구현하기도 했다. 넥슨은 게임 음악 공연, 아트 전시, 한정판 피규어 출시 등 문화 콘텐츠 영역으로 IP를 확장해 왔다. 게임 내 세계관과 캐릭터를 활용한 2차 창작 콘텐츠 지원과 오프라인 팬 행사도 정례화하는 추세로 분석된다. 넥슨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게임 IP의 '라이프스타일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접속 경험에 머물지 않고 공연·전시·테마파크·굿즈 등 오프라인 접점을 통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과거 이용자 간담회 등을 통해 오프라인 경험 확대와 넥슨 IP를 활용한 만화, 영상, 음악 등 다각화를 진행해 온 만큼 이번 롯데월드 협업과 '메이플 아일랜드' 조성은 그 연장선상에 놓인 행보로 분석된다. 김창섭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는 지난해 12월 메이플스토리 윈터 쇼케이스 '크라운'에서 "가족 단위로 놀러 가서 즐기시기 좋은 어트랙션들과 장소들로 꾸며놨다"며 메이플스토리의 IP를 즐겨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6-03-03 1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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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K-엔비디아' 육성 위해 1600억원 규모 '모험자본 펀드' 결성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은 지난달 30일 'K-엔비디아'에 도전하는 AI(인공지능)·로보틱스 등 딥테크 분야의 혁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600억원 규모의 '케이비 딥테크 스케일업 펀드'를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KB금융은 실물 경제로의 자본 공급을 확대해 국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과 사회가 함께 도약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총 11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케이비 딥테크 스케일업 펀드' 결성을 통해 KB금융은 생산적·포용적 금융의 핵심 영역인 그룹 자체투자 진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KB인베스트먼트는 국내 벤처·스타트업을 글로벌 AI·딥테크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모태펀드 2025년 2차 정시 출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에서 'NEXT UNICORN PROJECT'의 스케일업 딥테크 부문 운용사(GP)로 최종 선정됐다. '케이비 딥테크 스케일업 펀드'는 한국 모태펀드의 출자금 750억원과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인베스트먼트 등 KB금융 계열사의 출자금 850억원을 합친 1600억원 규모로 출발한다. 운용사인 KB인베스트먼트는 250억원의 출자금을 공급하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험 자본 공급 확대 의지에 힘을 더했고, 올 상반기까지 외부 출자자(LP)의 출자금을 더해 총 2000억원 수준으로 펀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대형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갖춘 딥테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결성됐다. 주요 투자 대상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 9개 분야다.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당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기술 상업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스케일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KB금융은 생산적 금융을 그룹의 미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비즈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그룹의 기업금융·자본시장을 총괄하는 CIB마켓부문을 신설하고, 전담조직 강화와 영업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생산적 금융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KB금융은 상설조직화한 생산적 금융 콘트롤타워인 CIB마켓부문을 중심으로 △성장금융추진본부, 첨단전략산업심사Unit(KB국민은행) △생산적금융추진팀(KB증권) △첨단전략산업운용실(KB자산운용) 등 조직을 그룹 주요 계열사에 신설·재편했다. 또한 반도체·AI·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애널리스트, 심사역 등)을 확충하고 영업점 평가제도에 생산적금융을 별도지표로 신설하는 등 영업지원체계를 개선하며, 생산적 영역으로의 자본 흐름 전환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시장에서 입증된 IB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는 은행·증권·자산운용·인베스트먼트 등 KB금융의 완성된 포트폴리오에 기반해 속도감 있는 출자자 확보와 펀드 결성을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 갈 'K-스타트업'이 'K-엔비디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며, 신성장 동력 확보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1 14: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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