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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절차 '적법성' 최종 확인…브랜드리팩터링 재항고 기각 [경제일보] 68년 전통의 제약사 동성제약이 최대주주 측과의 법적 공방에서 최종 승소하며 기업 회생 절차의 정당성을 완벽히 확보했다. 대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에 반대해온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의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그간 제기됐던 ‘위법성 논란’은 사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됐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제3부)은 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2025마9460)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 짓는 제도다. 대법원은 재항고 사유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며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2심인 서울고등법원(2025라2824)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동성제약의 부채 초과 상태와 감사의견 거절 등 심각한 재무적 위험을 근거로 회생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동성제약 회생절차의 적법성과 타당성은 국가 최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 공인을 받게 됐다. 이번 법적 분쟁의 뿌리는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업주 2세인 이양구 전 회장이 조카인 나원균 현 대표와 경영권 갈등을 빚던 중 자신의 지분 14.12%를 마케팅 전문 기업인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특히 나 대표 등 현 경영진이 신청한 기업 회생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생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그러나 사법부는 경영권 분쟁 여부와 별개로 당시 동성제약이 겪고 있던 만성적 적자와 유동성 위기(2025년 반기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294억원 초과)가 회생 없이는 타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걷어낸 동성제약은 이제 경영 정상화의 마지막 관문인 18일에 열릴 관계인집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예비 인수자로 나선 ‘인가 전 M&A’를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의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유암코·태광 컨소시엄은 총 16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이 자금은 회생담보권과 채권을 100% 일시 현금 변제하고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주주의 지분을 유지하는 ‘무감자 M&A’ 구조를 채택해 주주 가치 훼손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여전히 이번 회생계획안이 기존 이해관계자들에게 불리하다며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부결 동의서’ 확보에 나서는 등 조직적인 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채권자의 75%,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막판까지 팽팽한 세 대결이 예상된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브랜드리팩터링이 시도해온 회생절차 폐지 신청과 개시결정 취소 등이 연이어 기각되며 그들의 주장이 허구였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동관리인의 회생계획안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8일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 전 M&A를 신속히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와 주식 거래 재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채권자와 주주들이 사법부의 객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동성제약이 2년여의 경영권 분쟁과 회생의 터널을 지나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1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관계인집회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7 1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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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징역 3년 확정… '사이버 렉카' 엄단 신호탄 [경제일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영향력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종을 울린 사례로 평가받는다. 구제역은 동료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와 공모하여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공론화하겠다고 협박,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며 ‘위기관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상납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이버 렉카들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금품을 분배하는 전형적인 범죄 카르텔의 양상을 띠어 사회적 공분을 샀다. 피해자 쯔양 측은 이들에게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7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형사 처벌을 넘어 그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라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받아왔던 사이버 렉카들의 불법 수익 모델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대가로 재물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벌의 이유를 밝혔다. 함께 범행을 방조한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와 공범 주작감별사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개인사를 빌미로 금품을 챙긴 최모 변호사 역시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으나 이들의 범죄 수익 환수와 엄격한 사법적 판단은 온라인상의 사적 보복과 갈취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사이버 렉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도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의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플랫폼사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디지털 서비스법(DSA)’ 등을 통해 플랫폼 내 유해 콘텐츠 관리 책임을 기업에까지 묻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법적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피해자가 막대한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본 뒤에야 사법 절차가 작동하는 ‘사후 대응’ 중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랫폼사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불법 수익 창출 통로 차단 △사이버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강화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구제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사생활 침해와 공갈 행위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형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사법적 정의가 디지털 공간에서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정교함이 요구된다. 사법부의 이번 단호한 판결은 사이버 렉카라는 기형적인 수익 모델에 마침표를 찍는 첫 단추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디지털 공간의 무법 상태를 어떻게 종식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인지가 차세대 미디어 시장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3-12 1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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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부의… 대법관 증원 논쟁, 사법 신뢰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쟁은 단순한 입법 절차를 넘어 최고법원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체계상 제도 개편 권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있다. 사법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권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공식 회의와 입장 표명을 통해 사실상 증원안에 제동을 거는 모습은 권한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사법부가 이해당사자로서 우려를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그 우려가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현 체계 유지 논리에 머문다면 설득력은 제한될 수 있다. 현재 대법관은 14명이다.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이 상고되는 구조에서 대법관 1인당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민사 상고 사건 상당수가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통계도 공개된 바 있다. 이는 상고심이 실질적 심리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은 증원 시 하급심 인력과 자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원합의체의 토론 기능 약화 가능성도 우려한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은 전체 상고 사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전원합의체 기능을 핵심 반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실제 사건 분포와 비례하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의 중립성과 설명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확대됐다. 판결은 재판부의 권한이다.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사법행정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책임을 설명했는지는 별도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독립은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동시에 국민적 의문에 대한 설명 책임을 배제하는 개념은 아니다. 해외 사례도 논쟁의 한 축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는 사건 유형별 최고법원을 분리하거나 대규모 법관 인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단일 최고법원 체계에서 14명의 대법관이 모든 상고 사건을 담당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필요하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정 경력과 배경에 편중된 인선 관행은 다양한 사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최고법원의 판단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문성과 함께 경험의 폭과 관점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다. 사법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사법부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문제 제기라는 주장도 있다.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무엇인지 공개적 토론이 요구된다. 대법원이 방어적 태도를 고수할 경우 논쟁은 정치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통계와 자료에 기반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면 사법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쟁점은 단순한 증원 여부를 넘어선다. 사법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번 논쟁은 최고법원이 스스로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2026-02-26 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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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잦은 연초, 간 건강 지키는 '실리마린' 제제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연초 각종 모임과 회식이 늘면서 술자리가 잦아지자 간 건강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받는 제품은 실리마린 제제 의약품이다. 최근 실리마린 제제가 건강보험 급여 삭제 소송에서 승소하며 다시 이목이 집중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은 건강기능식품용 기능성 원료로 등재하고 있으며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밀크씨슬은 국화과 식물인 서양엉겅퀴의 씨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과거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간 보호 보조제로 활용돼 왔다. 밀크시슬의 핵심성분인 실리마린은 항산화 효과를 통해 활성산소로부터 간세포 재생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간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간 조직을 보호한다는 기전으로 설명된다. 실리마린은 여러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체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밀크씨슬 추출물은 실리마린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해야 하며 중금속, 잔류용매 등 안전성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밀크씨슬의 안전성은 양호한 편이지만 일부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구토, 설사, 복부 팽만, 위장 불편감 등 위장관계 증상이 보고 됐으며 두드러기·습진·피부 발진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사례도 있다. 또한 라록시펜 등 특정 약물과 병용 시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라면 전문가 상담 권장된다. 임신·수유부, 소아 역시 섭취 전 의사·약사 상담이 필요하다. 국화과 식물 알레르기가 있거나 장기간 고용량 섭취 시에도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최근 실리마린의 급여삭제를 둘러싼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업계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앞서 2021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며 여러 생약 성분 의약품을 다시 재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실리마린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을 증명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부광약품은 주력 실리마린 제품인 레가론의 급여 삭제에 불복하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말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부광약품이 제출한 SCIE 등재 논문 등 추가 학술 자료를 인정해 실리마린의 임상적 유용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급여 삭제 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이 판결로 레가론 제품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유지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소송의 승소는 법조인 출신 대표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무엇보다 제약사가 제출한 학술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유효성을 직접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26-01-09 16: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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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금융산업] 리스크 파고 속 생존 공식…수익 다각화·디지털 전환이 답(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32941964174.png)
'리스크 파고' 속 생존 공식…수익 다각화·디지털 전환이 답(종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카드사·금융지주·증권사가 2026년 상반기를 생존의 갈림길로 진단하며 수익 다각화와 디지털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6일부터 이코노믹데일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카드업계 전문가·종사자 대부분은 내년 상반기 카드사 순익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손비용 증가와 대출 규제, 조달비용 변동,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이 주요 악화 요인으로 지목됐다. 카드사는 본업 수익성이 약해진 가운데 성장을 제약받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성이 약화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장기카드대출 취급을 확대했으나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추가 수익 증대도 제한된 상황이다. 예금 기반이 없어 채권 발행을 통해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카드사의 특성상 조달비용 증감이 경영 개선에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한다. 유진호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는 은행과 달리 예금 기반이 없어 여신채 발행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달비용 변화에 가장 민감하다"며 "카드업계의 수익성과 업황은 조달비용의 변화 폭이 결정적인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지주와 은행도 구조적 과제 앞에 서 있다. 국내 주요 금융 전문가와 금융기관들은 공통적으로 비이자이익 강화와 디지털·AI 경쟁력, 전문 인재 확보를 내년 업황의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이슈는 재구조화가 본격화되며 충당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으나 PF 잔존 부실은 여전히 리스크의 1순위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금융지주의 만성적 저평가 극복도 과제다. 응답자들은 자본효율화와 자산관리(WM), 기업·투자금융(CIB) 등 비이자 성장동력 확보, 디지털 경쟁력, 리스크 관리 고도화 등 균형 잡힌 체질 개선을 요구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PF·부동산 리스크 관리 능력에 따라 금융지주 간 성과 격차는 구조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디지털 기반 모니터링·데이터 분석 체계까지 포함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내년 금융권 성장 대응책으로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개인화 금융 △리스크·대손비용 관리 △수익원 다각화 △비용 효율화를 꼽았다. 특히 데이터·AI 기반 개인화 금융이 전체 응답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익 감소·건전성 압박 속에서 수익원 다각화 전략 및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데이터·AI 기반 개인화 금융과 자동차 금융 등 신사업 확대가 수익 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WM과 CIB는 내년 비이자이익의 핵심 성장 축으로 평가된다. 서지용 교수는 "WM은 초고령·자산 이전 시대에 금융지주의 필수 사업부가 됐고 CIB는 IB 경쟁력·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디지털·AI 역량 강화다. 전통 은행은 규제와 레거시 IT, 인재 채용 경쟁력 약세와 조직 문화 경직성 때문에 빅테크 대비 혁신 속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컸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장은 "이제 필요한 것은 '금융을 이해하는 디지털 인재'이며 은행의 경쟁력은 이들을 얼마나 확보해 융합형 조직을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 중심의 효율화가 예상된다. AI 상담과 자동화 심사, 비대면 채널 확대가 지속되면서 전통 영업점의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새로운 수익 기회로 부상했다. 정부가 제도화를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진출할 시 카드사의 기술 역량을 활용해 수익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어 중요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종문 여신금융협회 팀장은 "카드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의 최적 주체로 판단된다"며 "블록체인 정산을 통한 비용 및 정산 기간을 감축하고 국경 간 결제 진출, 카드사의 가맹점망·안전 결제 기술 역량을 통해 가상 자산 안전성을 고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내년 상반기 증시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국내 10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반도체 실적 상승과 정책 모멘텀이 맞물리며 2026년 상반기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서치센터장들은 코스피 예상 상단을 4500~5800선으로 제시했으며 올해 가팔랐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성장 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지수 상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은 △반도체 업종 실적 개선 △국내 정책 환경 변화로 수렴된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회복이 가장 강력한 상승 동력으로 꼽힌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와 인프라 확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파운드리 이익 비중 확대와 메모리·저장장치 사이클 장기화가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2026년 상반기 증시는 반도체 중심 이익 증가와 정부 자본시장 정책이 동시에 작용하는 '이익·멀티플 동반 확장' 국면에 놓여 있다"며 "단순한 유동성 랠리를 넘어 구조적 고도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반도체가 상반기 원톱 주도주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이 지수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른 유망 업종으로는 △조선 △바이오 △금융이 거론된다. 조선업은 글로벌 선박 발주 증가와 친환경 규제 강화 수혜가 기대되고 바이오는 기술 수출과 신약 모멘텀을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이 제시된다. 박희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중심 주도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선과 금융 등 현금흐름 가시성이 높은 업종으로 수익 기회가 점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과 보험 업종은 부동산 경기 둔화와 규제 환경이 상반기까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상반기 강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은 여전하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과 미국 관세 정책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올해 AI 관련 주가 빠르게 상승한 만큼 하반기에는 'AI 버블' 논란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광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관세 정책 자체보다 이를 둘러싼 정책 해석과 사법 판단 과정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트럼프 정부 관련 사법 리스크에 따른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내년 증시 흐름을 '상고하저' 패턴으로 분석했다. 상반기 상승 후 하반기 둔화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시기별로 전략을 달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분기까지는 주식 비중 확대와 코스닥·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며 "2분기 이후에는 관망 혹은 차익 실현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향후 3년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대해선 금융지주·은행과 빅테크·핀테크 간 경쟁 심화와 동시에 제휴·M&A 확대라는 이중 흐름이 뚜렷하다. 강형구 교수는 "오픈뱅킹·마이데이터·서비스형뱅킹(BaaS) 기반 협업이 확대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PF 리스크 관리 역량이 금융지주 간 성과 격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6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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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 기획] 증권가 2026년 상반기 코스피 4500~5800선 전망 (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45204132004.png)
증권가 "2026년 상반기 코스피 4500~5800선 전망" (종합)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코스피 시장 전망을 위해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최고 지수를 4500~5800p로 다양하게 전망했으며 기준금리와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설문 결과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주가 상승의 주요 긍정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상승 및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은 하방 압력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AI 사이클 지속에 힘입어 반도체를 상반기 주도 업종으로 예상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며 주도주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0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반도체 실적 상승과 정책 모멘텀이 맞물리며 2026년 상반기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고물가, 관세 정책 여파 등 대외 불확실성이 부각될 수 있어 관련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시했다. 6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증시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리서치센터장들은 2026년 상반기 코스피 예상 상단을 4500~5800선으로 제시했다. 올해 가팔랐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성장 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지수 상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는 △반도체 업종 실적 개선 △국내 정책 환경 변화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됐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회복이 가장 강력한 상승 동력으로 꼽힌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와 인프라 확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파운드리 이익 비중 확대와 메모리·저장장치 사이클 장기화가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책 환경 역시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으로 지목됐다. 자본시장 우호 정책이 본격화되며 국내 증시 투자 매력도가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2026년 상반기 증시는 반도체 중심 이익 증가와 정부 자본시장 정책이 동시에 작용하는 '이익·멀티플 동반 확장' 국면에 놓여 있다"며 "단순한 유동성 랠리를 넘어 구조적 고도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상반기 '원톱' 주도주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이 지수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업황 회복 지속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유망 업종으로는 조선·바이오·금융이 거론된다. 조선업은 글로벌 선박 발주 증가와 친환경 규제 강화 수혜가 기대되고, 바이오는 기술 수출과 신약 모멘텀을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이 제시된다. 금융 업종 역시 정책 수혜 기대 속에 증권·은행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된다. 박희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중심 주도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선과 금융 등 현금흐름 가시성이 높은 업종으로 수익 기회가 점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과 보험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규제 환경이 상반기까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상반기 강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과 미국 관세 정책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또한 올해 AI 관련 주가 빠르게 상승한 만큼 하반기에는 'AI 버블' 논란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광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관세 정책 자체보다 이를 둘러싼 정책 해석과 사법 판단 과정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트럼프 정부 관련 사법 리스크에 따른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내년 증시 흐름을 '상반기 상승, 하반기 둔화'라는 이른바 '상고하저' 패턴으로 분석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시기별로 전략을 달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상반기 유동성과 정책 기대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주식 비중을 확대하되 코스닥과 중소형주를 활용한 수익 추구 전략이 유효하다는 평가다. 반면 2분기 이후에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익 실현과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정 테마 쏠림보다는 반도체 중심 핵심 자산을 유지하면서 방어적 자산을 병행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분기까지는 주식 비중 확대와 코스닥·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며 "2분기 이후에는 관망 혹은 차익 실현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6-01-06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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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 기획] 상고하저 패턴 대비…전문가들 1분기 코스닥·중소형주 비중 확대 후 관망 조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50324999031.png)
'상고하저' 패턴 대비…전문가들 "1분기 코스닥·중소형주 비중 확대 후 관망" 조언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코스피 시장 전망을 위해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최고 지수를 4500~5800p로 다양하게 전망했으며 기준금리와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설문 결과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주가 상승의 주요 긍정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상승 및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은 하방 압력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AI 사이클 지속에 힘입어 반도체를 상반기 주도 업종으로 예상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며 주도주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국내 증시는 상반기 강세, 하반기 둔화라는 '상고하저' 흐름이 유력하다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반기에 투자 기회를 노리면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5일 이코노믹데일리가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10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증시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내년 증시가 상고하저 패턴을 보일 것으로 분석하며 '1분기 집중, 2분기 이후 관망'이라는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상반기 초반 강한 유동성과 정책 기대를 활용해 수익을 추구하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에서는 리스크 관리로 전환하라는 조언이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2026년 증시는 상고하저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1분기까지는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코스닥과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2분기부터는 관망 또는 차익 실현을 통해 투자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올해 4월 저점에서 시작된 상승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1분기에는 국내 산업정책 기대와 유동성 환경을 고려할 때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상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효과가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유동성 효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상반기에는 반도체 등 실적 가시성이 높은 업종에 집중하고 하반기를 앞두고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단순히 상반기 강세에 집중하는 투자 전략을 넘어 자산 배분과 하반기 변동성 대응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박희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타이밍보다 포트폴리오' 전략을 개인 투자자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수의 고점과 저점을 맞히려는 시도는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상반기 강세 국면에서도 분산 투자를 통해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자산 비중이 과도할 경우 글로벌 자산으로 분산하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원자재 및 관련 자산 편입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내년까지 강세장을 이어가게 만들 정책은 2026년 상반기에 추가될 것이라 판단한다"며 "금산분리 완화와 퇴직연금 기금화 등이 증시 흐름을 반전시킬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26-01-05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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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57억에도 불복…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대법원행 택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공동대표 강대현·김정욱)과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줄이는 판결을 내리자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이언메이스 역시 입장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에 57억 64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신규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85억 원보다 줄어든 57억원을 산정했다. 넥슨은 이번 상고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배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의도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 P3’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소송을 진행해 왔다. 아이언메이스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언메이스는 2심 판결로 줄어든 손해배상액 차액인 34억원을 넥슨으로부터 이미 반환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넥슨이 신청했던 가압류 결정도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게임 개발 과정에서의 데이터 유출과 아이디어 도용의 경계를 짓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영업비밀 침해의 범위와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게임 업계의 개발 관행과 인력 이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5-12-26 1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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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로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액토즈소프트와의 오랜 법적 공방 끝에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며 수익 분배 비율을 위메이드 80%와 액토즈소프트 20%로 확정 지었다. 위메이드는 12일 공시를 통해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3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위메이드가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한 자회사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 적법성 여부와 IP 사업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이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저작권 승계가 부당하며 수익 분배 또한 5대 5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위메이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전기아이피로 중국 내 저작권을 승계한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측의 수익 분배 비율에 대해서도 과거 재판상 화해 조서를 근거로 위메이드가 80%를 가져가고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배분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를 재확인하면서 양사의 수익 배분 구조는 법적으로 완전히 고정됐다.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는 그동안 미르 IP 사업을 진행하며 겪었던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특히 중국 시장 등 글로벌 무대에서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할 때 확고한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3' IP 사업 권한과 로열티 배분 기준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며 "오랜 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메이드는 "법적 다툼은 끝났지만 파트너사인 액토즈소프트 측과의 협력을 통해 IP 가치를 공동으로 제고하는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12 23: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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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 입찰제한 소송 승소...공공사업 제약 풀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4/20251124171742417184.jpg)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 입찰제한 소송 승소...'공공사업 제약 풀렸다'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빛원전 5호기 부실용접 사태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부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최종 취소받았다. 항소심에서 한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같은 사안을 두고 진행 중인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아직 재판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빛원전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 부실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수원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22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20년 7월 한빛 5호기 정기검사 중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 과정에서 부실시공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핵분열 제어봉의 통로인 관통관 검사 중 69번 관통관에서 니켈 특수합금이 아닌 스테인리스로 용접된 사실이 확인됐고 한수원은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했다. 한수원은 용접 시공사였던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회사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며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불복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용접을 부실하게 하고 이를 허위 보고한 혐의로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하청업체 직원들을 기소했으나 지난해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원자로 헤드를 부실 용접한 현장 관계자들이 집행 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8년 두산에너빌리티는 한수원으로부터 420억원 규모 보수공사를 수주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로를 덮는 원자로 헤드의 관통관에 발생한 노후화를 보강하기 위한 업무를 맡았다. 관통관은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의 통로가 되는 설비로 결함이 생길 경우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시 두산에너빌리티의 2022년 기준 관급공사 매출은 약 1조5421억원이었다. 만약 예정대로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정지됐다면, 해당 기간 동안 약 8170억원 규모의 매출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전체 매출의 5.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송 기간 동안 입찰 제한 효력은 정지돼 있었기 때문에 공공공사 참여에 실질적 제약은 없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제한 처분이 취소돼 사업 수행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동일 사안과 관련해 한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두산이 항소심에서 약 83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현재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이다. 현재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이며 원전 부실공사와 관련한 책임 범위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2025-11-25 0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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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리스크 해소됐는데...효성화학이 그룹 발목잡나 [이코노믹데일리]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법적 불확실성을 털어내며 '오너 리스크'를 해소했지만 효성화학이 그룹 전체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실적이 안좋은 상황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지주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계열사의 부진이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효성화학은 1000억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해 이를 지주회사 효성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효성화학의 매출은 5803억원, 영업손실은 261억원으로 집계됐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효성은 2023년부터 효성화학에 대한 재무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 500억 원의 추가 출자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2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했다. 이어 올해에는 1500억원을 투입해 온산 탱크터미널을 인수했다. 이번 영구전환사채 인수(1000억원)와 백금 매입 후 재임대 거래(약 2000억원)를 포함하면, 효성은 약 7000억원 규모의 직접적 재무 지원을 효성화학에 투입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효성화학의 적자 누적이 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박소영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효성화학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지주사로서 효성의 직·간접적 재무 지원이 누적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한 효성의 실질 재무 부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효성화학의 잠재 손실 규모가 약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효성화학 베트남 법인 '비나 케미칼' 지분 매각 주가수익스왑(PRS) 계약금 약 3800억원, 2025년 3분기 금융권 차입금에 대한 자금보충 1700억원, 신규 차입금 보충금 2000억원 등을 반영한 추정치다. 효성화학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들을 살펴보면 먼저 효성중공업은 매출액 1조6241억원, 영업이익 21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8%, 97.3% 증가했다. 효성티앤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2조98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561억원을 기록했다. 재계 관계자는 "화학 부문의 신용도 하방 압박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실적 반등 없이는 그룹의 신용 구조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2008~2009년에는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약 16억원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2심에서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전체 혐의 중 약 16억원의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2025-11-05 17: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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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회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16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조현준 회장은 2013년 7월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로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하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을 달리해 무죄 판결했다．2025-10-16 1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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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이란 협상 결렬과 장기전의 서막… 에너지·수출 안보 비상 플랜 서둘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0145880268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