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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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같은 사업장 내재 위험 노출 시 산재 구상권 대상 아냐" [경제일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책임 소재를 가르는 대법원의 법리가 새롭게 정립됐다.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일했다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산재보험의 보호 그늘 안에 있는 동료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특수고용직이나 파견 노동자 등 복잡한 고용 관계가 얽힌 현대 산업 현장에서 산재의 사회적 안전망 의미를 재정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기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이다. 법적 해석의 여지가 없이 명확한 법리 변경에 따른 결론이라는 의미다. 사건은 2018년3월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굴삭기 기사 A씨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튄 철근에 공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약 8000만원을 지급한 뒤 사고를 유발한 A씨를 '제3자'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 87조 1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피해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 관계 즉 '보험관계'가 없으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올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낡은 법리를 폐기했다. '제3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형식적인 보험관계가 아니라 '사업장에 내재한 같은 위험을 공유하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A씨는 비록 공사업체와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그 업체의 지휘와 명령 아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했다.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경우 A씨 역시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피해 근로자와 함께 공유한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A씨는 더 이상 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 새로운 법리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산업 현장의 안전망을 더 넓고 두텁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복잡한 도급과 하도급 관계로 얽힌 건설 현장이나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제조업 및 물류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졌다. 이제 기업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을 공유했다면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상식이 법의 이름으로 확인됐다.2026-05-01 09: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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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디지털자산 결합…두나무·하나금융·포스코, '기와체인' 실증 돌입 [경제일보] 블록체인이 기존 국제송금망을 대체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실증이 국내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과 산업, 디지털자산 기업이 실제 자금 흐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단계로 나아가면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글로벌 결제 구조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두나무는 하나금융그룹,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금융·디지털자산·산업 간 융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두나무가 개발한 레이어2 블록체인 '기와체인'을 기반으로 해외송금과 기업 간 자금 정산 등 실제 금융 흐름에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현재 글로벌 해외송금은 국제금융통신망(SWIFT)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다수의 중개은행을 거치는 구조로 거래의 처리에 수일이 소요되고 수수료 부담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력은 해당 구조를 블록체인 기반 메시지 체계로 전환해 속도와 비용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을지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앞서 두나무와 하나금융그룹은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기술 검증(PoC)을 진행해 기존 SWIFT 방식으로 주고받던 송금 전문을 기와체인 상의 블록체인 메시지로 대체하는 실험을 완료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처리 속도 단축과 비용 절감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해외송금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기업 간 자금 정산까지 블록체인 기반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연계해 거래 투명성과 정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술적으로는 두나무의 레이어2 구조와 프라이버시 프로토콜이 핵심 역할을 맡는다. 기와체인은 기존 블록체인의 확장성과 처리 속도를 개선한 구조로 설계됐고, 영지식증명 기반의 '보자기' 프로토콜을 통해 거래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현됐다. 금융 거래의 보안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3사는 향후 기와체인을 활용한 실시간 해외송금 서비스 구축과 함께 글로벌 자금 관리 및 지급결제 인프라를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예금토큰 기반 송금 구조를 도입해 자금 발행부터 전달, 정산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상에서 처리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최근 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의 결합이 실제 서비스 단계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블록체인은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었지만 올해 들어 국내에 송금과 결제, 자산 관리 등 기존 금융 영역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실제 상용화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 규제와 자금세탁 방지 체계 등 금융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고 기존 글로벌 결제망과의 연동 문제도 남아 있다. 국가 간 표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 기술로 국제 금융 인프라를 대체하는 것도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 간 거래(B2B) 영역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정산 시스템 도입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자금 흐름 구조 자체가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과 산업 데이터를 결합한 온체인 결제 모델이 구축될 경우 처리 속도와 비용뿐 아니라 거래 투명성 측면에서도 기존 시스템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나무의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실제 금융 인프라의 초기 단계로 블록체인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폐쇄형 네트워크 중심의 국제 결제 구조가 개방형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되는 시작점으로 전망된다.2026-04-29 1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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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재 근절 의지 재확인…"안전이 성장의 전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핵심 국정과제로 재확인하며 안전 중심 성장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 근절은 국민주권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며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흔들릴 수 없는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긍정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 협력과 정부의 노력으로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비 17.5%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도 "고귀한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현실 앞에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법과 제도를 빈틈없이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산재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는 현실은 결코 용납하기 어렵다"며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진 성장이야말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이 단순한 추모를 넘어 안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4-28 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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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광업 고용경고등…정부, 지원금 요건 완화·특별고용업종 검토 [경제일보]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항공·관광업계의 비용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일부 항공사와 여행사를 중심으로 무급휴직 검토와 채용 보류 움직임이 감지된다. 정부는 고용 충격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원 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대응에 착수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김포공항에서 한국항공협회, 한국관광협회, 주요 항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항공·관광업 고용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이 주요 리스크로 제시됐다. 항공업계는 특히 연료비와 환율 영향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적 비용 압박을 호소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항공유 가격을 끌어올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은 항공기 리스료와 정비비 등 달러 결제 비용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유류할증료 인상이 항공권 총액을 끌어올리면서 성수기 수요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업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부 항공사에서는 비용 부담 증가에 대응해 무급휴직 신청을 접수하거나 신규 채용 계획을 조정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적인 수요 변동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고정비 구조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관광업계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여행사들은 항공권 가격 상승에 따른 패키지 상품 수요 둔화 가능성을 반영해 인력 운용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유급 또는 무급 휴직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익성 저하가 장기화될 경우 고용 조정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다. 현행 제도는 매출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해 업황 악화 초기에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와 함께 신청 절차 간소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달됐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적용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전반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원 방식도 단순화된다. 오는 5월 12일부터는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돼 있던 지원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신청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줄여 실제 활용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 역시 완화된다. 현재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지표 악화가 12개월 기준으로 확인돼야 지정이 가능하지만, 이를 6개월 기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행정예고된 상태다. 단기간 내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신속하게 정책 지원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항공·관광업계의 고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업종별 협회 등이 지정 신청을 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2026-04-28 08: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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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두산건설, 2026년 협력사 등록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1/20260401154233421657.jpg)
두산건설, 2026년 협력사 등록 진행 外 [경제일보] 두산건설은 올해 협력사 신규 등록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고 및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가설장비 등 총 73개 공종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된 업체의 재무상태, 시공능력, 기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7월 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협력사는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등록 유효기간을 갖게 된다. 두산건설은 주거 품질 향상과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등록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용등급 B+이상, 현금흐름등급 C+이상(한국기업데이터 기준 : CR-3), 부채비율 250% 미만 등의 필수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 업체만을 선별한다. 올해 회사는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대응하고자 ‘태양광설비’ 공종을 신설했다. 작년 6월부터 시행된 민간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사를 적극 발굴해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을 충족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상세한 등록 기준과 신청 방법은 두산건설 홈페이지와 두산건설 협력회사 포털 및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 배치 본격화…건설재해 근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LH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 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법정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의무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통상 1~3명 수준이다. 안전관리자만으로는 현장 전체를 상시 감시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다. 또 3기신도시 본격 착공 등으로 올해 LH 관리물량이 약 16만1000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리물량 증가와 기존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LH는 발주자 주도하에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발굴․제거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조성하고자 ‘안전감시단’ 제도를 도입한다. ‘안전감시단’은 건설현장에 상주하며 △근로자 불안전 행동 차단 △작업장 시설물 위험요소 점검 및 제거 △TBM 안전조회 활동 △신규 근로자 안전교육 지원 △갱폼 인양․밀폐공간․고소작업 등 고위험 작업 상주 감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회사는 지난해 재해 다발현장 4개소를 선별해 안전감시단 제도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운영 결과 6개월간 건설현장 위험요소 1420건이 제거됐을 뿐 아니라 산재 0건을 기록해 무재해 전환 성과를 거뒀다.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다음 달까지 2개월간 고위험 건설현장 25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에 나선다. 이어서 오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배치 대상현장 80개소를 추가한 총 105개소에 안전관리단 231명을 투입해 위험 시기별 안전감시단 순환·집중 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다”라며 “안전감시단 확대 운영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발굴․제거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 위·변조 주의… 반드시 진위 확인해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봄 이사철을 맞아 개업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직거래 플랫폼 등에서 계약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연이어 발생 중이라며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협회에 최근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사기 일당은 신분증과 명함, (구)공제증서 양식으로 인적 사항을 위조한 뒤 직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소비자에게 이를 제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신을 정상적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약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이는 전문 자격사의 신뢰를 악용하는 중범죄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으면서 직거래를 많이 활용하는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공인중개사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회 또는 국토부 관련 사이트를 통한 정상 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이용 △중개사무소를 실제로 방문해 정상 영업을 육안으로 확인 △계약금 등 거래금액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할 것 △공제증서 위조여부 확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중 공제증서와 관련 “공인중개사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는 하단에 ‘위·변조 방지 바코드’가 자동으로 삽입된 공제증서가 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에 ‘보이스아이’ 앱을 설치한 뒤 공제증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협회에서 발급한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증서 상단의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정보와 공제 가입 여부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사의 실명과 사무소 위치, 공제 가입 여부를 대조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김종호 협회장은 “협회 공제증서는 우리 회원들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드리는 약속의 상징이다”라며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및 관공서와 긴밀히 협조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2026-04-01 15: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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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기업 데이터 꿰뚫는 팔란티어 마법" LG가 가장 먼저 쓴다 [경제일보] LG CNS(대표 현신균)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손잡고 국내 기업용 AI 플랫폼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기업 내부 데이터를 통합하는 강력한 플랫폼에 생성형 AI를 결합해 차원이 다른 AI 전환(AX)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LG CNS는 미국 현지시간 11일 팔란티어의 연례행사 'AIP콘(AIPCon)' 개막에 앞서 팔란티어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현신균 사장과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대거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팔란티어는 기업 내부에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정제해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파운드리'와 통합 데이터 환경에 생성형 AI를 결합해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P'를 보유한 세계적인 데이터 분석 기업이다. LG CNS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팔란티어의 핵심 플랫폼을 고객사별 환경에 최적화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팔란티어 사업을 전담하는 'FDE(전방배치 엔지니어링)' 조직을 새롭게 신설했다. 신설된 FDE 조직은 팔란티어와 긴밀히 협력해 제조와 에너지 및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AX 적용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업 확장의 첫 무대는 LG그룹이다. LG CNS는 팔란티어 플랫폼 도입을 검토 중인 LG 계열사를 시작으로 대외 사업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미 LG 계열사 1곳의 품질 관리 영역에서 파운드리와 AIP 적용을 위한 개념검증(PoC)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본사업 계약까지 체결했다. 사내 자체 시스템에도 파운드리와 AIP 플랫폼 검증을 완료해 사업 및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리스크 예측과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역량을 확보했다. 관련 업계는 두 회사의 동맹이 국내 기업용 AI 지형도를 크게 뒤흔들 것으로 전망한다. 2026년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AI 수익화의 진짜 승자로 불리는 팔란티어의 플랫폼은 산재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엮어내는 독보적인 효율성을 자랑한다. HD현대 등 주요 대기업들이 앞다퉈 파운드리를 도입하며 산업 AI 전환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IT 서비스 역량이 뛰어난 LG CNS와의 협력은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다. LG CNS의 풍부한 산업 전문성과 결합할 경우 도입 기업은 데이터 연동과 AI 구축에 드는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최적의 공정 수율이나 물류 경로를 제시하는 등 기업의 체질 자체가 데이터 중심으로 변모하게 된다. 현 사장은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은 LG CNS의 AX 사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LG CNS의 산업 전문성과 팔란티어의 AI 플랫폼 역량을 결합해 고객의 AX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앞다퉈 AI 도입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LG CNS의 향후 행보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3-12 10: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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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 지탱한 성장…내수 부진에 체감경기 '제자리' [경제일보] 한국 경제의 체감 경기가 당분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지탱하고 있지만 건설 투자 장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수출과 내수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6년 1분기)'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 경제가 여전히 부진한 국면에 있지만 침체 폭을 점차 줄여가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의 성장 구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의 수출 호조는 내수 회복을 크게 견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수 파급 효과가 큰 건설업의 장기 불황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 투자는 지난 2018년 이후 약 8년 동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역시 기저 효과에 따른 소폭 반등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수출과 내수의 격차가 확대되는 이른바 'K-양극화'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3.8%를 기록했으며 반도체 수출이 22.2%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한 바 있다. 올해는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지난해 2월 18.4%에서 지난달 37.3%까지 상승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반도체 업황이 향후 한국 수출 경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수요가 유지될 경우 수출 경기의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인공지능(AI) 관련 투기 수요에 대한 우려 등으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대외 불확실성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향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교역 환경 불확실성,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정책 방향, 반도체 업황 사이클, 건설 투자 장기 침체 등의 리스크 요인이 산재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한국 경제에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갖고 있어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수 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 방향 역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캐빈 워시 의장이 주도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당분간 통화 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하반기 들어 잠재 성장률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지난해 초저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0%로 1960년 이후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 심리 안정과 함께 민간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응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 대응과 금융 시장 변동성 관리,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 대응 등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특히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안 민간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기 안전판을 강화하고 단기 고용 창출과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3-08 15: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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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증가 속 사법조치 급감…감독 방식 전환의 그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산업안전 분야 감독 과정에서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최근 4년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산업재해 발생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여 감독과 처벌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 시 사법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 감독 과정에서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68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793곳과 비교해 61.7% 감소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조치 대상 사업장은 2022년 이후 2023년 1244곳, 2024년 938곳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700곳 아래로 내려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 지시나 사법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사법조치로 전환할 수 있다. 사법조치가 줄어드는 동안 산업재해 지표는 개선되지 않았다. 산업재해자 수는 2022년 13만여 명에서 2024년 14만2771여 명으로 증가했고 재해율도 같은 기간 0.65%에서 0.67%로 높아졌다. 지난해 3분기까지 집계된 산업재해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고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 규모별로 보면 사법조치 감소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2022년에는 50인(건설업은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사법조치 대상의 다수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더 많았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법조치 건수는 4년간 75% 넘게 감소했다. 건설업에서는 5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사법조치가 같은 기간 79% 이상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최근 4년간 사법조치 대상이 된 사업장이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과 기타 업종이 뒤를 이었다.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가 증가세를 보여 중대재해법 등의 실효성 지적이 나오는 중에 산안 감독 사법조치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감독 비중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고를 실제로 줄이는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2-22 1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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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국 광역본부 총출동 설맞이 나눔 활동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KT(대표 김영섭)는 설을 맞아 전국 각지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온 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온 나눔 봉사 활동'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KT의 전국 단위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KT는 올해 설에는 명절 기간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고 일상 속 디지털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KT 광화문 본사 임직원들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 600여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KT IT서포터즈 강사들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설 명절 기간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등 디지털 안전 인식 강화 교육도 진행했다. KT 전국 광역본부는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찾아가는 배식 봉사 '빨간 밥차' 운영을 비롯해 떡국 나눔과 방한용품 등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다. 강북광역본부는 노숙인에게 떡만둣국과 방한용품을 전달했고 서부광역본부는 산재장애인 100가구에 쌀을 지원했다. 부산광역본부와 충남·충북광역본부는 지역 복지관에서 떡국과 다과 배식 봉사를 진행했으며 대구·경북광역본부는 달성문화재단 소속 어르신에게 지역 특산물인 국수 세트를 제공했다. 전남·전북광역본부는 지역 아동그룹홈과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농산물과 명절 선물세트 등을 기증했다. 오태성 KT ESG경영추진실장 상무는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명절 주간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며 "KT는 마음을 담은 따뜻한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확산과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02-12 09: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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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센클로잇, '에이전트고 2026' 출시..."챗봇 시대 가고 '행동하는 AI' 온다" [이코노믹데일리]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업의 복잡한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시대가 도래했다. AI·클라우드 전문기업 아이티센클로잇(대표 김우성)은 기업들이 보안 우려 없이 AI 에이전트를 실무에 도입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 '에이전트고 2026(AgentGo 2026)'을 27일 공식 출시하고 엔터프라이즈 AI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아이티센클로잇이 이날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공개한 '에이전트고 2026'의 핵심은 '멀티 에이전트 관리(MAMP)' 역량이다. 현재 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AI 모델과 에이전트들이 도입되고 있지만 서로 연동되지 않고 파편화되어 있어 관리가 어렵고 보안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아이티센클로잇은 개별 에이전트들을 중앙에서 통제하고 조율하는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을 탑재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사내에 산재한 AI 에이전트들의 연결 상태와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권한에 맞게 실행을 제어할 수 있다. 특히 핵심 모듈인 '플로우(Flow)'는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워크플로우를 설계해 준다. 예컨대 직원이 출장 신청을 하면 '규정 확인 에이전트'가 사내 내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곧바로 '예약 에이전트'가 외부 항공 시스템과 연동해 최적의 항공권을 예약하는 식이다. 이는 단순한 화면 제어 방식의 RPA(로봇프로세스자동화)를 넘어 표준 API 기반으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행위를 완결하는 진화된 형태다. ◆ 폐쇄망부터 엔비디아 서버까지... '보안'과 '개방성' 동시 조준 기업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데이터 주권'과 '보안' 문제 해결에도 방점을 뒀다. '가드(Guard)' 모듈은 기업의 보안 정책을 최우선으로 적용해 데이터 유출이나 AI의 거짓 답변(환각 현상)을 통제한다. 도입 방식 또한 유연하다. 사내 지식 검색 위주의 '챗봇' 에디션부터 시스템 연동형 '스탠더드', 그리고 보안이 극도로 중요한 조직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까지 라인업을 세분화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경우 엔비디아의 최신 'RTX PRO 6000 블랙웰' 서버를 탑재한 하이브리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되어 폐쇄망 환경에서도 강력한 성능과 보안을 동시에 보장한다. 특정 거대언어모델(LLM)이나 클라우드 벤더(CSP)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아키텍처도 강점이다. 오픈소스 및 표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기업이 자사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기술을 선택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는 2027년까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40% 이상이 에이전트 자동화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이티센클로잇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제약 분야 신약 개발이나 공공기관 업무 자동화 등 특화 사례를 확보하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로봇 기술과 연계해 디지털과 물리 세계를 아우르는 '피지컬 AI'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우성 아이티센클로잇 대표는 "성공적인 AI 도입은 단순히 모델을 들여오는 것을 넘어 조직의 규정과 업무 프로세스에 안전하게 안착시키는 것이 관건"이라며 "에이전트고 2026은 국내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보안 요건을 반영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엔터프라이즈 AI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1-27 1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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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새로운 전성기 만들자"…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와 정부, 국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건설산업의 과제와 방향을 공유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협회에서 ‘2026년 건설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백승보 조달청장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과 여야 간사 및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주요 단체장들도 함께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지난 80여 년간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현재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20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설 원가 급등과 지속되는 불황으로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 건설업체가 폐업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기후 위기 대응, 탄소 감축,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등 구조적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한 회장은 올해 건설산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중대재해 근절과 현장 안전 강화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화 △스마트 기술 기반 산업 혁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그는 “발주 단계부터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확보해 사고를 줄이는 제도적 기반을 정부·국회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와 세제 개선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ICT, BIM, IoT, AI 등 디지털 기술을 건설 전 과정에 접목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데이터 중심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건설산업이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고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올해가 건설산업이 다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업계의 자구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난해 건설투자 역시 증가세로 전환했고 해외건설 수주도 연간 470억 달러를 넘기며 11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이 같은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건설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업계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21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지방 중심의 건설 투자 보강 방안도 차질 없이 집행하고 해외 진출 확대와 청년 인재의 건설업 유입, 현장 산재 예방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2026-01-14 1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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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바닥 찍은 건설 현장에 규제부터 덮쳤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101626314489.jpg)
바닥 찍은 건설 현장에 규제부터 덮쳤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가 바닥을 지났는지를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업계가 가장 힘겨운 시점에 노동과 안전이라는 두 개의 규제가 동시에 현장에 내려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규제의 취지보다 그것이 작동하는 시점이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넓혔다.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주체까지 사용자로 본다는 취지다. 건설 현장에서는 이 변화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원청이 하도급과 협력사의 노무 문제까지 직접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사 이슈가 더 이상 현장 단위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올라온다. 안전 규제 강화도 같은 시기에 속도를 냈다. 반복적인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더 엄격해진다. 공공공사에서는 안전 성과가 입찰 결과에 직접 반영된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감점을 받고 안전 관리 실적이 우수하면 가점을 받는다.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민간 주택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착공 지연은 누적돼 있다. 분양 부진으로 현금 회수는 늦어지고 원가는 이미 높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리스크와 안전 비용이 동시에 늘어나면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으로 내려온다. 공기 관리가 어려워지고 손익은 빠르게 흔들린다. 공공공사 확대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공공시장 역시 안전 성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력이 있는 대형사는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사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안전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고 늘리자니 비용 부담이 커진다. 최근 폐업 통계가 보여주는 흐름은 이 고민이 이미 숫자로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적했듯 올해 수주 지표가 일부 나아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회복의 속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경기 자체보다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과 더 밀접하다. 규제가 한꺼번에 겹칠수록 현장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공정은 느려진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노동과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다만 산업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시점에서 모든 부담을 동시에 올리는 방식이 최선이었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하고 안전 기준 역시 현장이 따라갈 수 있는 단계적 기준과 비용 보완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방향이 옳다고 해서 타이밍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지금 건설 현장이 보내는 신호는 규제 완화 요구가 아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설계에 대한 요구다. 방향과 시점을 함께 보지 못한 정책은 현장에서 버팀목이 되기 어렵다.2026-01-12 1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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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다시 증가…건설·제조 현장 안전 관리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한 해 산업 현장의 안전 지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건설 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에서 대형 사고가 이어지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화력발전소 해체 현장에서는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며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추가 붕괴 우려로 현장 접근이 제한되면서 수습 작업은 사고 발생 8일 만에야 마무리됐다. 해체 공정 특성상 철제 자재와 잔해가 뒤엉킨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달여 뒤에는 광주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부재가 무너지며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앞서 4월 경기 광명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던 신안산선 현장이 붕괴돼 1명이 숨졌고 2월에는 경기 안성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던 교량 공사 중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대형 건설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공정 관리와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 현장 외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인명 사고가 잇따랐다.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졌고 한 달 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홀로 작업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는 화재로 6명이 숨졌고 이후 인허가 과정의 문제까지 드러나며 시공사 관계자와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45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명 늘어난 수치다. 통계 작성 이후 감소 흐름을 보이던 산재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한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그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감독 강화와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작업 일정 압박과 공정 복잡성 인력 관리 문제 등이 여전히 안전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체 공사나 대형 토목 공사처럼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서는 사전 점검과 공정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 사고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과 함께 현장 관리 체계의 실질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소세를 이어가던 산재 사망 통계가 다시 상승한 올해는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한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2025-12-30 0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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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신설… 전략기술 컨트롤타워 재편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전략기술 육성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을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개편해 바이오와 핵융합 등 미래 먹거리 기술을 전담하게 하고 네트워크정책실 명칭에 '정보보호'를 명시해 보안 기능을 격상했다. 2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산재해 있던 전략기술 관련 부서를 한데 모아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미래 전략기술 정책 수립과 국제 협력을 총괄한다. 이를 위해 기존 공공융합정책기술과를 미래전략기술정책과로 개편하고 첨단바이오기술과와 바이오융합혁신팀을 산하로 이관해 바이오 분야 역량을 집중했다.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는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로 간판을 바꿔 달아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연구개발(R&D) 정책실 내부 교통정리도 이뤄졌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담당하는 연구기관혁신지원팀은 '연구기관혁신정책과'로 승격돼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소속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출연연의 R&D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형 연구 인프라를 담당하던 공공인프라연구혁신과는 '연구인프라혁신과'로 명칭을 변경해 연구성과혁신관 산하로 이동했다. 2차관실 산하 네트워크정책실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로 확대 개편된다. 최근 급증하는 민간 분야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이 팀은 기존 사이버침해대응과에서 분리되어 민간 침해 사고 조사와 대응 업무에만 주력하게 된다.2025-12-22 07: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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