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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풀뿌리 민주주의 흔들…전과 이력에 무투표 당선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9/20260519102659768110.jpg)
풀뿌리 민주주의 흔들…전과 이력에 무투표 당선까지 [경제일보]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말단이 아니라 뿌리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다면,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을 묻는다. 중앙정치의 거창한 구호보다 시민의 하루에 더 가까운 선거가 지방선거다. 그런데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정책 경쟁은 뒤로 밀리고 정쟁과 네거티브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후보자의 지역 비전보다 중앙당의 심판론과 진영 구호가 더 크게 들린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 갈등과 흠집 내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책 논의를 밀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정쟁만이 아니다. 후보자의 전과 이력, 무투표 당선 증가, 낮은 경쟁률이 겹치면서 지방선거 직선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직선제를 흔들자는 말은 위험하다. 선거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거를 줄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치료가 아니라 후퇴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선거가 주민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검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결과, 총 2349개 선거구에 7829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1.8대 1에 그쳤다.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 무투표 당선 대상자는 513명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 3명과 지방의원 510명이 사실상 투표 없이 당선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적지 않은 지역에서 유권자의 선택지가 사라진 셈이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도다. 후보자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투표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행정 비용을 아낀다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비용은 회계장부로만 계산할 수 없다. 선거는 단순히 당선자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후보가 주민 앞에 나와 공약을 설명하고, 상대 후보와 토론하며,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의 검증을 받는 과정 전체가 민주주의다. 무투표 당선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검증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는 지역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특정 지역의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질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가 특정 정당의 텃밭으로 고착되면 공천이 곧 당선이 된다. 유권자는 본선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정당 내부 공천 결과를 사후 승인하는 위치로 밀려난다. 이 경우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정당자치가 된다. 주민의 눈치를 봐야 할 지방정치가 중앙당과 지역 조직의 눈치를 보게 된다. 후보자 전과 문제도 가볍지 않다. 물론 모든 전과를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집회 관련 전과처럼 시대적 맥락을 따져야 할 사안도 있다. 오래전 경미한 사건을 이유로 공직 진출 자체를 봉쇄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기, 폭력, 성범죄, 선거범죄 등은 다르다. 공직자는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 예산을 다루는 사람, 인허가와 감사를 감시하는 사람에게 법 경시의 이력이 반복된다면 유권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 선거관리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원 예비후보 6867명 중 2477명, 즉 36.1%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가 있는 광역의원 예비후보의 범죄 경력 중 교통 관련 범죄가 50.4%로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 집시법 위반, 재산 범죄, 선거 범죄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숫자는 유권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무엇을 검증했는가. 지역사회는 후보자의 이력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후보자는 전과 사실을 단순히 신고 의무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 앞에서 설명했는가. 공직 후보자의 전과 공개는 낙인을 찍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유권자가 판단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그렇다면 정당과 후보자는 그 정보가 공보물 한쪽의 작은 글씨로 묻히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정쟁화도 이 문제를 키운다. 선거가 정책 경쟁으로 흐르면 후보자의 역량, 도덕성, 공약 이행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비교된다. 그러나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면 지역 후보는 진영의 깃발 뒤로 숨는다. 유권자도 사람을 보기보다 당을 보게 된다. 그러는 사이 전과 이력은 정당 색깔에 가려지고, 무투표 당선은 지역주의의 그늘 속에서 정상처럼 지나간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산업전략을 짜고, 기업 유치를 설계하고, 도시 인프라와 주거 정책을 집행한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청년 유출, 고령화, 산업 전환은 모두 지방정부의 역량과 직결된다. 이런 시대에 지방선거가 정쟁과 무관심 속에 치러진다면 지역경제의 미래도 흔들린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을 따져 묻지 못하고, 후보자가 경쟁 없이 의회에 들어가면 예산 감시와 정책 검증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해법은 직선제 축소가 아니다. 오히려 직선제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일이다. 먼저 정당 공천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를 무조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대 범죄와 반복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폭력, 선거범죄 등 공직 윤리와 직접 충돌하는 전과는 정당이 먼저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 무투표 당선 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무투표 당선 자체를 모두 금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 예정자라도 주민 공개 질의, 정책자료 제출, 지역 언론 토론 또는 설명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투표가 없더라도 검증까지 없어져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 독점 지역에서 경쟁이 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회 선거구와 공천 구조도 손봐야 한다. 유권자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 후보자의 전과, 재산, 병역, 세금 체납, 공약은 선관위 정보공개 시스템과 공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잘 모르는 사람을 찍는 선거’가 되어선 안 된다. 중앙정치에 대한 호불호만으로 지방 권력을 위임하면 그 피해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지 묻는 시험대다. 정쟁은 선거의 소음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선거의 전부가 돼선 안 된다. 전과 이력은 법적 신고사항일 수 있지만, 그것이 도덕적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 절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주민의 선택권 상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무관심한 선거, 경쟁 없는 선거, 검증 없는 공천이 반복될 때 서서히 약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직선제 회의론이 아니라 직선제 정상화다.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 후보에게 설명 책임을 묻는 것, 정당에 공천 책임을 지우는 것.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다.2026-05-20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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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격전지 경남] 김경수 vs 박완수…경남 대전환이냐 현직 안정론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7/20260517094632133220.png)
김경수 vs 박완수…'경남 대전환'이냐 '현직 안정론'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가 전국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맞붙는 전·현직 도지사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다. 경남은 오랫동안 보수 정당의 핵심 기반으로 분류돼 왔지만 최근 선거에서는 김해·양산을 중심으로 정치 지형 변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조선·원전·방산·우주항공 같은 국가 전략산업과 청년층 유출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 경쟁을 넘어 경남의 향후 산업 방향과 생존 전략을 둘러싼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판세는 한쪽 우세로 단정하기 어렵다. 최근 공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오차범위 안에서 맞붙고 있다. MBC경남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1~12일 경남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김 후보 44.3%, 박 후보 43.5%로 집계됐다.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7%였다. 경남신문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2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박 후보 44.1%, 김 후보 41.9%, 전희영 진보당 후보 5.2%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7%였다. 프레시안이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도 박 후보 48.7%, 김 후보 43.6%로 나타났다. 무선가상번호 80%·유선RDD 2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1%였다. 세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정치권에서는 조사마다 우열이 엇갈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보수 결집과 중도층 이동이 동시에 나타나는 초접전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에서는 경남 특유의 보수 결집력이 여전히 강하지만 동부경남을 중심으로 한 중도층 이동과 청년층 표심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두 후보 모두 실제 도정을 운영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방선거와 결이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후보는 과거 도정 경험과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 운영 경험을 토대로 미래산업 전환론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박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중앙정부·산업계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앞세우며 안정론으로 맞서고 있다. 김경수의 승부수, '경남 대전환' 내세운 미래산업 전략 김 후보의 핵심 메시지는 ‘산업 지도 개편’이다. 조선·기계·자동차 중심 제조업 체계를 우주항공·방산·SMR·AI·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해 경남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 측은 경남이 더 이상 기존 제조업 의존 방식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막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경남은 조선업 회복에도 청년층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 대학 경쟁력 약화와 청년 취업난 역시 계속 문제로 지적된다. 김 후보는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사천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벨트 확대를 핵심 성장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산과 우주항공 산업을 묶어 경남을 국가 전략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AI 기반 스마트 제조 혁신과 첨단 산업 전환을 더해 청년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남이 더 이상 ‘보수 텃밭’이라는 과거 인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김해·양산·창원 일부 지역은 이미 수도권과 비슷한 세대 교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논의와 동남권 산업 재편 흐름 속에서 경남 역시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선거를 단순한 도지사 선거가 아니라 “경남의 미래 먹거리와 청년 생존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완수의 수성전,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산업 안정론 반면 박 후보는 현직 도정 경험과 산업 현장 중심 행정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경남은 실험보다 실행이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박 후보 측은 최근 경남 경제가 조선업 회복과 원전 수출 기대감으로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거제·창원·통영 등을 중심으로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방산 산업 역시 확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원전 산업도 정부의 원전 정책 기조 변화와 맞물리며 지역 경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박 후보는 이런 흐름을 “현장 행정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단순한 비전 제시보다 실제 투자 유치와 산업 기반 강화가 중요하다는 논리다. 수도권 기업 유치와 창업기업 확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박 후보는 생활 밀착형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고령층 의료 지원과 교통 인프라 개선, 소상공인 지원 확대, 농어촌 생활 환경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경남처럼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에서는 생활 안정 공약이 실제 표심과 직결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로 경남은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빠른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일부 군 지역은 이미 청년층 유출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때문에 산업 비전만으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고 생활 체감 정책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경남의 기본 정치 지형이 보수 우세라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이후 보수층 결집 흐름과 현직 프리미엄이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갈라진 경남 민심...'산업 전환'이냐 '생활 안정'이냐 지역별 표심 흐름도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다. 창원과 거제는 조선·원전·방산 산업과 직접 연결돼 있다. 산업 경기 회복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안정론이 일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김해·양산은 부산 생활권 확대와 젊은층 유입 영향으로 변화 성향이 강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사천과 진주는 우주항공청과 방산 산업 확대가 핵심 변수다. 누가 더 현실성 있는 산업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표심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부경남은 의료·교통·인구 감소 문제가 주요 이슈로 꼽힌다. 농촌 지역에서는 생활 인프라와 복지 체감 문제가 여전히 핵심 변수다. 결국 이번 선거의 핵심은 경남 유권자들이 ‘변화’와 ‘안정’ 가운데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는 미래산업 비전과 청년층 표심을 실제 투표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박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산업 회복 분위기를 생활 체감 성과로 이어가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도층과 무당층 움직임이 마지막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와 고령층 생활 안정 문제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막판 표심을 흔들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경남은 과거처럼 단일한 정치 지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산업 도시와 농촌 지역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세대별 정치 성향 차이 역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단순히 경남도정 향배를 넘어 향후 부울경 정치 지형 변화의 방향까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6-05-17 1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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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충남 아산을] 전은수 여당 실행력 굳히기냐, 김민경 생활정치 반격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43041197535.png)
전은수 '여당 실행력' 굳히기냐, 김민경 '생활정치'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민경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대결로 압축됐다. 이번 선거는 강훈식 전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석이 된 지역구를 누가 이어받느냐를 가르는 선거다. 아산을은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주요 산업 기반이 자리한 수도권 배후 성장도시다. 이번 선거의 질문은 분명하다. 아산 유권자가 전 후보의 ‘집권여당 실행력’과 중앙정부 연결성에 힘을 실을 것이냐, 아니면 김 후보의 ‘아산 토박이 생활정치’와 균형발전론에 표를 줄 것이냐다. 전 후보는 이재명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충청의 경제 수도 아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맘 편한 특위’ 간사 출신이자 보육·교육 분야 활동 경험을 앞세워 세대공존과 생활밀착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여론조사 흐름은 ‘전은수 우세, 김민경 추격 과제’ 현재 공개된 최신 여론조사 흐름은 전 후보에게 유리하다. 여론조사꽃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아산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상대결에서 전은수 후보는 53.4%, 김민경 후보는 29.2%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4.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이 조사는 통신 3사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7.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세부 지표도 전 후보 쪽으로 기울어 있다. 같은 조사에서 남성 54.0%, 여성 52.7%가 전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도 전 후보 54.2%, 김 후보 28.1%로 격차가 26.1%포인트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53.4%, 국민의힘 29.4%로 조사됐다. 다만 적극 투표층에선 전 후보가 앞섰지만, 소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인 점은 변수다. 보궐선거 특성상 최종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조직력, 세대별 투표 참여, 막판 쟁점이 실제 득표율을 흔들 수 있다. 전은수, 중앙정부 연결성 ‘강점’…지역 연고 논란은 ‘약점’ 전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중앙정부와의 연결성이다. 전 후보는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발탁됐고, 이후 대변인까지 지냈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그는 “아산을 중앙 정부, 청와대와 연결할 수 있는 소통의 최적임자로 자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산을의 산업 지형과 맞물릴 때 선거 자산이 된다. 아산을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산업이 얽힌 생산 거점이다. 전 후보가 내세우는 ‘충청 경제수도’ 구상은 지역 현안을 국가 산업전략과 연결하겠다는 메시지다. 그는 한 라이도 인터뷰에서 AI 반도체·디스플레이 혁신 생태계와 창업도시 구상을 언급하며 아산의 성장 잠재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약점도 있다. 전 후보는 부산 출생으로 울산에서 초·중·고교를 다녔고, 2024년 총선 때는 울산 남갑에 출마했다. 충청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교사 생활을 한 이력은 있지만, 아산 지역에서 오랜 기간 생활정치를 해온 인물은 아니다. 전 후보 자신도 “지역 연고를 지적할 순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아산에는 막대한 국가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수 있는 실력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 후보의 기회 요인은 정권 초반 국정 동력과 민주당 우세 흐름이다. 강훈식 전 의원이 3선을 이어온 지역구라는 점도 민주당에는 유리한 기반이다. 반면 위협 요인은 ‘낙하산 공천’ 프레임이다. 아산의 유권자는 빠르게 늘어난 도시 인구와 오래된 원도심 주민, 산업단지 노동자, 신도시 학부모, 농촌 지역 유권자가 섞여 있다. 중앙정치의 이름값만으로 설득하기 어렵다는 게 지역 정가의 목소리다. 한 지역 유권자는 “전 후보가 대통령실 경험을 살려 지역 예산, 교통망,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 등 현안을 제대로 풀 수 있다는 실행력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강점은 곧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아산 토박이·생활정책 ‘자산’…인지도와 구도는 ‘부담’ 김 후보의 강점은 지역 밀착성이다. 김 후보가 아산 탕정에서 20년째 거주하며 고등학생 딸을 둔 ‘워킹맘’이고, 온양여중·온양여고를 졸업한 지역 인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맘 편한 특위’ 간사, 국민통합위원회 홍보위원, 교육복지 분야 활동 이력도 김 후보가 내세우는 생활정치의 기반이다. 김 후보의 정책 메시지도 생활형이다. 그는 ‘세대 공존 미래도시 아산’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세대 이음 선생님 프로그램 △곡교천 마을전철 △신혼부부 공공주택 기준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아산의 산업 체질을 제조업 중심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확장하고, 천안·아산 다목적 돔구장을 개폐식 스카이돔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돌봄 시스템, 신도시 개발이익을 구도심과 공유하는 ‘아산 이익 공유 조례’도 약속했다. 그러나 김 후보의 약점은 낮은 지지도다. 최신 여론조사에서 전 후보와 24.2%포인트 차이를 보인 것은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구조적 열세에 가깝다. 중도층에서도 크게 뒤진 점은 김 후보가 보수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승부를 뒤집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 후보의 기회는 ‘견제론’과 ‘균형발전’이다. 아산은 탕정·배방 등 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원도심과 외곽 지역의 체감 격차도 작지 않다. 김 후보가 신도시 성장의 과실을 구도심·농촌·돌봄·교육 인프라로 나누는 구체적 설계를 내놓는다면 전 후보의 중앙정부 연결성에 맞설 생활형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의견이다. 위협 요인은 선거 구도의 비대칭성이다. 한 국힘 당원은 “전 후보가 ‘집권여당 후보’와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반면, 김 후보는 전국적 인지도에서 불리하다”며 “선거가 정권 안정론 대 야당 견제론으로 흘러갈수록 지역 생활공약이 묻힐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은수 ‘여당 실행력’...김민경 ‘생활개혁’ 격돌 전 후보의 필승 히든카드는 ‘실행 로드맵’이다. 충청 경제수도, AI 반도체·디스플레이 생태계, 창업도시 구상은 설득력이 있는 방향이라는 평가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전 후보는 여당 후보인 만큼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 예산을 끌어오고, 어떤 기업을 유치하며, 탕정·배방·음봉·둔포의 교통과 주거 문제를 언제까지 풀 것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 경력이 아니라 아산의 생활현안 처리 능력도 전 후보가 남은 선거기간 보여줘야 할 점으로 꼽힌다. △천안아산역세권 △산업단지 통근 교통 △교육·돌봄 인프라 △청년 일자리 △원도심 재생 등을 한 장의 일정표로 제시한다면 ‘낙하산’ 논란은 ‘실력형 후보’ 이미지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역 정가에선 입을 모은다. 김 후보의 히든카드는 ‘생활 체감형 반격’이다. 여론조사 격차가 큰 상황에서 중앙정치 공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김 후보는 자신이 강점을 가진 보육·교육·돌봄·워킹맘 의제를 전면에 세워야 한다” 24시간 돌봄, 세대 이음, 신혼부부 주거, 개발이익 공유 등 생활정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탕정·배방 신도시와 온양 구도심, 농촌 외곽의 격차 해소로 연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단순하다. “아산의 성장은 계속돼야 하지만, 성장의 혜택은 더 넓게 나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통하면 김 후보는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론으로 중도층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지역정가에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아산을 선거의 막판 변수를 세가지 정도로 꼽는다. 첫째는 투표율이다. 전 후보는 여론조사 우세를 실제 투표장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도층이다. 현재 조사상 전 후보가 앞서지만 김 후보가 생활 공약으로 중도층의 불만을 파고들면 격차가 줄 가능성이 있다. 셋째는 지역 현안의 구체성이다. 아산 유권자는 중앙정치의 명분보다 출퇴근, 아이 돌봄, 학교, 집값, 일자리, 병원, 문화시설을 묻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산을 선거는 대통령실 출신 후보와 아산 생활형 후보의 대결이지만, 결국 유권자가 묻는 것은 하나”라며 “누가 아산의 성장을 시민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마지막 승부처”라고 말했다.2026-05-13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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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의 이란전쟁] 트럼프의 승리 후 협상과 호르무즈의 침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7/20260507095231933898.jpg)
트럼프의 "승리 후 협상"과 호르무즈의 침묵 [경제일보] 중동의 사막은 늘 뜨거웠지만, 그 뜨거움이 언제나 전쟁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때로 사막은 문명의 길이었고, 때로는 세계 경제의 동맥이었다. 오늘날 세계가 다시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주목하는 이유도 단순히 미사일과 핵시설 때문만은 아니다. 그곳은 석유의 길이고, 달러의 길이며, 현대 산업문명의 숨길이기 때문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주일 정도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외교적 발언 같지만, 국제정치의 문법으로 보면 이는 상당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미 물밑에서 상당한 수준의 조율이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보다는 관리 가능한 타협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신호에 가깝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번 충돌을 “소규모 충돌(skirmish)”이라고 표현했다. 단어 하나에도 의도가 있다. 그는 이란과의 군사 충돌을 “새로운 중동전쟁”으로 보이게 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강하게 때렸고, 상대를 굴복시켰으며, 결국 협상으로 정리했다”는 서사를 만들고 싶어 한다. 이것은 군사 전략이면서 동시에 미국 국내정치 전략이다. 실제로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은 언제나 “힘을 통한 거래”였다. 상대를 극단까지 몰아붙인 뒤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방식이다. 중국과의 관세전쟁도 그랬고, 북한과의 정상회담도 그랬다. 이번 이란 문제 역시 같은 패턴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대가 다르다. 이란은 단순한 중동의 한 국가가 아니다. 5천 년 문명의 기억을 가진 페르시아의 후예이며, 세계 에너지 길목을 움켜쥔 지정학 국가다. 미국이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길목이다. 한국, 일본, 중국의 에너지 생명선이기도 하다. 하루 평균 수천 척의 유조선이 이 좁은 바다를 통과한다. 만약 이곳이 봉쇄되면 국제유가는 단기간에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 경제는 즉시 충격에 빠진다. 인플레이션은 재폭발하고, 금리는 다시 오르며, AI 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전력 비용도 급등한다. 결국 호르무즈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다. 현대 문명의 목줄이다. 미국과 이란이 이번 협상에서 논의하는 핵심 역시 바로 이것이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이란 핵농축 중단 △고농축 우라늄 반출 △지하 핵시설 가동 중단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등을 포함한 양해각서(MOU)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핵과 석유의 교환”이다. 미국은 핵위협 제거를 원하고, 이란은 경제 제재 해제를 원한다. 서로 필요한 것을 맞바꾸는 셈이다. 여기서 세계 금융시장은 이미 전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장은 언제나 총성보다 먼저 기대와 공포를 가격에 반영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되고 미국 증시와 아시아 증시가 반등한 것도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이 일단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뉴욕 금융가는 이미 두 개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계산하고 있다. 하나는 ‘휴전과 타협의 시나리오’이고, 다른 하나는 ‘지지부진한 장기 대치 시나리오’다. 만약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일정 수준에서 타결되고 사실상의 휴전 국면으로 들어간다면 세계 금융시장은 상당 기간 안도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70~80달러 선에서 안정될 수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동안 중동 리스크 때문에 움츠렸던 글로벌 투자 자금은 다시 미국 기술주와 아시아 반도체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 경제에는 중요한 숨통이 열린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가 안정 자체가 곧 물가 안정으로 연결된다. 반도체·배터리·AI 데이터센터 산업 역시 전력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원·달러 환율도 안정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붕괴, 고금리, 에너지 충격이 연쇄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시장은 “최소한 더 큰 악재만은 피하고 싶다”는 심리가 강하다. 따라서 중동 긴장 완화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세계 위험자산 시장 전체에 긍정적 신호가 된다. 반대로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미국과 이란이 ‘불안한 휴전’ 상태에서 군사적 긴장만 반복할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시장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전면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정이다. 이 경우 국제유가는 다시 급등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다. 물가가 다시 오르면 금리는 내려가지 못하고, 소비와 투자도 위축된다. 특히 유럽은 이미 에너지 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 경기 침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 중국 역시 제조업과 수출 회복에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에서는 달러 강세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금값은 상승하고, 미국 국채로 자금이 몰리며, 신흥국 통화는 약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원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며, 수입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 부담도 커진다. 무엇보다 AI 시대의 세계 경제는 과거보다 에너지에 훨씬 민감하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 결국 유가와 전력 비용은 곧 AI 산업 경쟁력 문제로 이어진다. 중동의 지정학 리스크가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라 AI 패권 경쟁의 변수로 떠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협상은 총성과 미사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는 문제에 가깝다. 월가와 런던 금융가, 도쿄와 서울의 딜링룸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주시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는 이미 페르시아만의 파도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우리가 이겼다”고 강조하는 부분이다. 미국 보수층은 대체로 “강한 미국”을 원한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미국 사회 내부에는 “미국이 약해졌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 트럼프는 이를 뒤집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는 이란을 압박한 뒤 협상으로 끌고 들어오는 과정을 “미국의 승리”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언제나 승자만 있는 게임이 아니다. 이란 역시 내부적으로는 “굴복이 아닌 생존”이라는 논리를 만들고 있다. 혁명수비대(IRGC)와 강경 종교 세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이란 정권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체제 붕괴처럼 보이면 안 된다. 따라서 이란은 “핵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 핵 이용을 유지한 채 긴장을 조절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결국 양측 모두 자국민을 향해 “우리가 이겼다”고 말해야 하는 기묘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세계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다.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 중 하나이며, 이란산 원유의 중요한 구매자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중국 역시 일정 부분 그 혜택을 받는다. 반대로 중동이 불안정해지면 중국 경제 역시 큰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중동 문제가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 겉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지만, 에너지 공급망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서로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없다. 한국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국가이지만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한다. 특히 반도체와 AI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AI 고속도로” 전략 역시 안정적 에너지 공급 없이는 불가능하다. 중동발 에너지 충격은 단순한 유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략 전체의 문제다. 고대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는 “왕의 길(Royal Road)”을 건설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이었다. 오늘날 호르무즈 해협은 현대판 왕의 길이다. 석유와 LNG, 달러와 원자재, AI 산업의 전력과 반도체 공급망까지 모두 이 길과 연결돼 있다. 세계는 다시 페르시아를 지나고 있다.2026-05-07 0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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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긴장에 중국 유가 인상 압력…외환·금 보유 확대 [경제일보]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중국 휘발유 가격이 연중 최대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에너지 시장 분석기관들은 오늘(9일) 열리는 국내 유가 조정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톤당 약 600위안 가까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 인상될 경우 올해 들어 네 번째 유가 인상이 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한 번 주유할 때 약 23.5위안 정도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계산된다. 국제 유가는 최근 중동 긴장 확산과 호르무즈 해협 운송 차질 우려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통로다.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질 경우 국제 유가는 단기간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 경제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왔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은 생산 확대 중심 단계에서 기술 경쟁 중심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지능형 네트워크 자동차는 자율주행 기술 로봇 산업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여러 첨단 산업과 연계되며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외환 보유 정책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에 따르면 2026. 2. 말 기준 중국 외환보유액은 3조4278억달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287억달러 늘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국 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은 금 보유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금 보유량은 7422만온스로 16개월 연속 증가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중국이 달러 중심 외환 자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 보유 확대가 위안화 국제화 전략과도 일정 부분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026-03-09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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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V 후퇴에 흔들리는 배터리 투자…'EV 캐즘' 속 K배터리 북미 전략 변수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EV) 지원 축소 정책과 완성차 업체들의 EV 투자 속도 조절이 맞물리며 국내 배터리 업계가 추진해온 미국 현지 투자 전략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업계에서는 이른바 'EV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최근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 수정이 겹치면서 EV 시장 둔화가 단순한 수요 사이클이 아니라 정책 변수와 맞물린 구조적 변화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K On의 미국 법인 SK Battery America는 조지아주 커머스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약 2566명 가운데 37%인 968명을 정리해고했다. 해당 공장은 Ford Motor Company, Hyundai Motor Company, Volkswagen 등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회사 측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시장 상황에 맞춰 영업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인력 감축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조지아주에 대한 투자 약속과 첨단 배터리 제조를 위한 미국 공급망 구축에는 변함없이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조조정은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EV 전환 속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던 최대 7500달러의 연방 세액공제를 폐지했다. 이어 자동차 제조사가 준수해야 하는 연비 기준인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기존 갤런당 50마일 수준이던 기준을 34.5마일로 낮춰 친환경 차량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내연기관차 생산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책 변화와 함께 완성차 업체들의 EV 투자 전략도 조정되는 모습이다. Ford Motor Company는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 생산 계획을 최근 취소했고 EV 투자 속도를 낮추고 하이브리드 차량과 내연기관차 생산에 무게를 두고 있다. General Motors 역시 대규모 손실을 감수하며 전기차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등 EV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 변화는 배터리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기차 생산 계획이 조정되면 배터리 주문량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EV 수요 둔화가 단순한 시장 사이클이라기보다 정책과 산업 전략 변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국 전기차 산업 육성과 배터리 공급망 재편을 겨냥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이후 북미 생산 확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왔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배터리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의 역내 조달 비중을 요구하는 정책으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 확대를 촉발했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 공장을 설립하거나 현지 생산 설비를 확대하며 북미 생산 거점을 빠르게 늘려왔다. 다만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북미 투자 전략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정책 변화로 단기적인 조정 국면이 나타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기차 전환 흐름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지원 정책과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 전략이 달라질 경우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과 투자 속도에도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SK온 관계자는 "최근 시장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인력 운영을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시장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효율을 높여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09 16: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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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에 4500억 투입…전력망 인프라 강화 [경제일보] 한국수출입은행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필요한 핵심 전력 인프라인 해저케이블 생산 확대를 위해 대한전선 공장 건설에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 정책금융을 통해 국내 전력망 공급망을 강화하고, 에너지 안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한국수출입은행은 대한전선이 충남 당진에 건설 중인 '해저케이블 제2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총 45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의 국내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금융 2000억원과 공급망안정화기금 2500억원이 결합된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수출입은행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결합해 기업을 지원하는 'K-파이낸스 패키지'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대한전선이 당진에 건설 중인 해저케이블 제2공장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국가 간 전력망 연계 등에 필요한 HVDC 해저케이블을 생산하는 핵심 시설이다. 특히 HVDC 해저케이블은 장거리 전력 전송 효율이 높은 전력망 기술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육상 전력망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정부도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해 2025년부터 해저케이블을 국가핵심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전환과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해저케이블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전력 수요 구조 변화도 HVDC 케이블 수요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인프라 구축이 필수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산업 흐름을 반영해 'AX(AI 전환) 특별 프로그램'을 활용해 관련 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망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도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금융 지원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공급망 안정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해저케이블 생산 기반을 국내에 구축하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망 핵심 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전선의 당진 공장은 해외 대신 국내에 생산 시설을 신설하는 '유턴기업'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HVDC 해저케이블은 국가 핵심 전력망뿐 아니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에도 필수적인 인프라"라며 "이번 금융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지원이 정책금융을 활용한 산업 전략 지원의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산업 성장으로 전력 인프라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책금융이 핵심 산업 공급망 구축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다.2026-03-09 08: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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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통제, 美 핵심 희토류 부족 타격 미국의 항공우주산업이 중국의 희토류 우회 통제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우회적인 통제로 미국이 핵심 희토류인 이트륨과 스칸듐 부족 현상에 직면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SCMP는 부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핵심 희토류의 미국행은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 때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작년 4월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도입했다가 같은 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1년 무역·관세 휴전'을 한 뒤 통제를 완화했으나, 실제 수출 라이선스 발급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제한해왔다. 이트륨은 디스플레이·레이저·초전도체에, 스칸듐은 가볍고 강한 항공우주용 알루미늄합금과 연료전지에 쓰이는 첨단산업 전략 소재다. 이트륨과 스칸듐은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중국 이외의 수입선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의찮은 상황이다.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SCMP에 "거의 모든 5G 스마트폰 등 제조에 스칸듐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최근 몇 달 새 중국으로부터 스칸듐 수출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공급망’과 ‘미국 수출’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로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 희토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우회 통제 강화 시 전기차·반도체·전력설비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교란과 비용 상승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KIET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한국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희토류 기반 소재·부품을 수급·공급망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흐름을 흔들 수 있어, 우회 수출을 막는 ‘수출통제 준수’와 ‘공급망 다변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핵심산업에 필수적이므로, 단기 대체품 확보와 장기 자립(생산기지 이전·국내·대체국 개발)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식을 권고했다.2026-02-27 18: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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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넘어 게임까지…크래프톤, 대통령 방중 경제사절단 합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에 포함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조업 중심이던 기존 사절단 구성에서 벗어나 게임을 대표하는 기업이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번 사절단 구성이 게임 산업을 전략 수출 산업으로 격상하려는 정부 기조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이날 열리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국빈 만찬에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대거 포함된 이번 사절단에서 게임업계 인사는 김 대표가 유일하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게임사 최고경영자가 동행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중국과 같은 주요국 국빈 방문에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참여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게임을 단순 문화 산업이 아닌 제조업·반도체에 준하는 핵심 수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콘텐츠 수출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게임을 전략 산업으로 전면 배치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을 여러 차례 드러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크래프톤이 서울 성수동에 조성한 게임문화공간 '펍지 성수'를 찾아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직접 게임을 체험했다. 당시 대통령은 게임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방중 일정은 한동안 경색됐던 한중 게임 외교의 재가동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 발급 문제와 맞물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사드 사태 이후 한국 게임의 중국 진출은 제한적이었고 판호 발급 역시 간헐적으로 이뤄져왔다. 이번 경제사절단 동행을 계기로 규제 완화나 심사 절차 개선 등 환경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중국 최대 IT 기업 텐센트와의 관계가 관건으로 꼽힌다. 텐센트의 류융 부회장은 이번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중국 IT·게임업계를 대표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텐센트는 크래프톤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공동 개발했으며 한국·일본·인도를 제외한 글로벌 지역에서 퍼블리싱을 맡고 있다. 텐센트는 지난 2018년 크래프톤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이후 현재까지 약 14%대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다. 양사는 단순 투자 관계를 넘어 개발과 서비스, e스포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크래프톤이 중국과 실질적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내 대형 게임사라는 점에서 이번 사절단 포함이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차기작 퍼블리싱과 중국 시장 내 협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전망된다. 동시에 한국 게임의 추가 판호 발급이나 현지 서비스 재개 등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게임 산업을 매개로 한 한중 경제 협력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창한 대표는 이번 포럼에서 게임 분야에서의 한중 교류 활성화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번 방중이 단순 기업 행보를 넘어 정부 차원의 게임 전략 산업화 선언과 맞물린 상징적 장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자세한 일정이나 추가적인 부분은 대통령실이나 대한상의를 통해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2026-01-05 16: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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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제친 中 BYD, 지난해 전기차 226만대 판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지난해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오랜 기간 1위를 유지해온 테슬라가 중국 업체에 판매량 기준으로 처음 추월당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 경쟁 구도가 변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일 블룸버그·AFP통신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BYD는 지난해 연간 신에너지차(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460만2436대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신에너지차는 중국에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BYD의 판매량 가운데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225만6714대로 전년보다 27.9% 증가했다. 순수 전기차 기준 판매량만 놓고 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BYD가 테슬라를 앞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테슬라는 지난해 3분기까지 약 122만대를 판매했으며 4분기 실적은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시장에서는 지난해 4분기 판매량이 약 42만2850대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반영할 경우 테슬라의 지난해 연간 판매량은 약 164만대 수준으로 집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순수 전기차 판매 기준으로 BYD가 테슬라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BYD는 전기차 생산량 기준으로는 이미 2024년 테슬라를 앞질렀지만 판매량에서는 테슬라가 우위를 유지해왔다. 2024년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테슬라가 약 179만대로 1위를 기록했고 BYD는 약 176만대로 2위를 기록했다. 판매 격차는 크지 않았지만 테슬라가 근소한 차이로 글로벌 1위를 유지해왔다. 시장에서는 BYD의 판매 확대가 중국 전기차 산업 성장과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전기차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보조금 정책과 생산 지원 정책을 확대해왔다. BYD는 배터리와 전기차를 동시에 생산하는 수직 통합 구조를 갖춘 기업으로 평가된다. 배터리와 전력 제어 시스템 등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다양한 가격대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면서 중국 내수 시장에서 판매를 확대했다. 특히 중저가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면서 판매량을 늘려왔다. 다만 BYD의 성장세가 최근 둔화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중국 내 전기차 시장 경쟁도 빠르게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BYD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42만398대로 전년 동기 대비 18.2% 감소했다. 연간 판매 목표 역시 여러 차례 조정됐다. BYD는 당초 지난해 판매 목표를 약 550만대로 제시했지만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해 목표치를 단계적으로 낮췄다. 지난해 9월에는 연간 판매 목표를 약 460만대 수준으로 조정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판매 증가율 7.7%는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일부 업체들이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서면서 수익성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해외 시장에서는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BYD의 지난해 중국 외 판매량은 약 105만대로 크게 증가했다. 유럽과 동남아, 중남미 등 해외 시장에서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글로벌 사업 확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BYD는 유럽 시장을 주요 성장 지역으로 보고 판매망 확대와 현지 생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태국과 브라질 등 신흥 시장에서도 생산 공장 구축과 판매 확대 전략을 진행 중이다. BYD는 올해 해외 판매 목표를 약 150만~160만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확대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배터리 가격 하락과 생산 규모 확대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중국 전기차 업체의 시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 전기차 업체에 대한 관세와 보조금 규제 등을 검토하며 산업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BYD의 판매 확대는 중국 전기차 산업 성장과 가격 경쟁력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업체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1-02 1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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