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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에서 '직접 고용'으로…포스코, '제철소 구조' 바꾼다 [경제일보] 포스코가 협력사 인력을 대규모로 직접 고용하며 제철소 운영 구조를 바꾸고 있다. 단순 인력 전환을 넘어 원·하청 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상은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으로 희망자를 중심으로 순차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산업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제철소는 24시간 가동되는 공정 특성상 직영과 협력사가 혼재된 구조로 운영돼 왔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안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돼 왔다. 특히 철강 산업은 고온·중량 작업이 많은 대표적인 고위험 산업으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핵심 공정과 밀접한 업무까지 외주화되는 구조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안전 관리의 일관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포스코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핵심 생산 공정과 연계된 업무를 직접 고용 체계로 편입함으로써 안전 관리와 작업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단순한 고용 형태 변화에 그치지 않고 생산성과 경쟁력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인력 운영을 일원화할 경우 공정 간 협업 효율이 높아지고 작업 표준화도 용이해져 생산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 내 일체감과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품질 관리와 기술 축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주 중심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숙련도 격차와 운영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주요 효과로 꼽힌다. 이 같은 흐름은 제조업 전반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안전 규제 강화와 ESG 경영 확산 속에서 기업들이 외주 구조를 줄이고 핵심 기능을 내재화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재해와 노동 환경이 투자와 거래 조건에 반영되는 사례가 늘면서 안전 관리 수준과 고용 구조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직고용 전환은 인건비 부담 증가와 조직 운영 변화라는 과제도 동반한다. 기존 협력사와의 관계 재정립, 조직 통합 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조 현장의 안전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은 피하기 어려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 생산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산업 경쟁 기준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이번 조치는 철강 산업에서 원·하청 구조 재편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향후 제조업 경쟁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을 운영하느냐뿐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책임 있는 구조를 구축하느냐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2026-04-08 10: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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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7/20260327133330356944.png)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경제일보]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2026-03-27 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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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스마트건설 기술성과 공유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6/20260326104634756667.jpg)
대우건설, 스마트건설 기술성과 공유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2026년 대우 Hyper E&C with Smart Construction’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개최된 회의는 대우건설의 사내 협의최인 ‘대우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의 업무 공유회의다. 지난해 핵심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스마트건설 분야의 주요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유회에서 대우건설은 드론, Q-Box, 건축 BIM, 바로답 AI 등 현장에 보급돼 활용 중인 스마트건설 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Q-Box를 이용한 현장 업무 효율성 개선 사례를 중점적으로 발표하며 품질 분야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됐음을 강조했다. LL AI Agent 개발에 대한 심층 발표도 진행됐다. LL(Lessons Learned)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해결 사례를 기록·축적해 유사 프로젝트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지식체계를 의미한다. 대우건설은 LL AI Agent를 통해 각 본부에 분산된 성공·실패 사례를 통합하고 자연어 기반 질의를 통해 과거 사례를 정확히 검색·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적 발표에 이어 향후 계획도 공유됐다. 올해 계획으로는 현장자동화 실증,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 도입, 바로번역, 바로답 등 AI를 활용한 Agent 개발·확대, 건축 BIM 로드맵 등이 제시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스마트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마트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을 지속 확대하고 시공 품질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개선하는 중이다”라며 “특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관리 체계를 통해 현장 운영의 정확성과 생산성을 한층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Hyper E&C’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GS건설, 2026년 임원 워크샵 진행…현장 혁신 선언 GS건설이 피지컬 AI 도입을 주제로 임원 워크샵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워크샵은 용인 엘리시안 러닝센터에서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GS건설 및 자회사 전체 임원 11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허 대표를 포함원 참석자들은 피지컬 AI를 활용해 현장의 혁신을 끌어내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머리를 맞댔다. 행사는 허윤홍 대표의 “앞으로는 현장을 직접 바꾸는 AI, 즉 Physical AI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라는 화두로 시작됐다. 이어 그는 모두 발언에서 “이번 워크샵의 결과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바뀌는 실행”이라며 “처음부터 완벽한 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시도하고, 다시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검증하고, 다음 단계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마련된 외부 강연에서는 ‘AI시대, 리더의 역할’, ‘피지컬 AI 트렌드 및 로봇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구조’에 대한 강연이 마련돼 피지컬 AI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트렌드를 공유했다. 이어 건설분야에서 AI가 작동하는 데이터 구조화 전략 등에 대한 GS건설 내 관련 부서의 공유회도 진행됐다. 이어 각 임원들이 소속된 조직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피지컬AI 도입을 검토하는 그룹에서는 우리 사업에서 가장 먼저 로봇이 도입돼야 할 작업에 대해 진단하고 필요한 기술과 도입 시 기대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그룹에서는 피지컬AI 기술에 대한 현장 도입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이어 사업부서 및 전사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룹은 설계, 수주 등의 단계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다. 로봇이 도입됐을 때 바뀌는 조직운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허윤홍 대표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나온 논의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현장의 혁신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AI 돌봄전화 서비스’ 확대 시행…고령자 지원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공공임대주택 거주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돌봄전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홀몸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건강상태 및 이상 징후 점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LH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 대비 한정적인 예산, 인력 등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난해 주거·돌봄서비스에 AI를 접목한 ‘AI 돌봄전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인천 지역 LH 공공임대주택 거주 홀몸 어르신 12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폭넓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AI 돌봄전화 서비스’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혜 대상 역시 대폭 늘려 본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과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던 돌봄서비스의 한계를 AI로 보완함으로써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수혜 대상자 역시 최대 8000명까지 늘린다. 현재 전국 임대주택 거주 80세 이상 고령자 세대를 대상으로 사업 수요 조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5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대면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군에는 기존의 방문 돌봄서비스가 병행 제공된다. 정부의 AI 대전환(AX) 정책 기조에 맞춰 올해 주거복지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업무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 역시 함께 높일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입주민 수요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더욱 폭넓게 제공하고자 업무에 AI를 적극 접목하고 있다”라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6 10: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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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닿기 전에 불꽃부터 잡는다"…첨단 방재 기술 진화 [경제일보] SK쉴더스(대표 민기식)의 물리보안 브랜드 ADT캡스가 대형 화재 위험이 급증하는 봄철을 맞아 첨단 불꽃감지기와 인공지능 영상 분석을 결합한 산업시설 맞춤형 화재 신속 대응 체계를 전면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조한 기후와 강풍이 이어지는 봄철 공장과 창고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초기에 완벽히 차단해 기업의 핵심 자산과 인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단순한 경보 장치를 넘어 빛의 속도로 화염을 포착하고 즉각적인 대처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방재 시스템의 진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현장 화재는 초기 진압에 실패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연쇄 폭발과 대형 산불로 이어져 막대한 타격을 입힌다. 소방청이 집계한 최근 5년간 화재 통계에 따르면 봄철(3~5월) 화재 발생 비중은 전체의 27%를 차지하며 재산 피해액은 사계절 중 압도적 1위인 2조8000억원에 달한다. ADT캡스가 분석한 최근 2년간 자체 보상 데이터에서도 2025년 화재 사고는 전년 대비 35.6% 급증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가 전체 보상 접수의 83%를 차지해 가연성 자재와 고열 설비가 밀집한 공단 지역의 방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도입된 불꽃감지기는 기존 화재 감지기의 물리적 한계를 완벽히 극복한 혁신적인 장비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연기 감지기나 열 감지기는 화재 발생 후 연기나 뜨거운 공기가 천장에 도달할 때까지 수분의 지연 시간이 발생한다. 반면 불꽃감지기는 화염이 연소할 때 뿜어내는 특유의 자외선과 적외선 파장을 광학 센서로 포착해 화재를 감지한다. 빛의 속도로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를 직접 분석하기 때문에 불꽃이 이는 즉시 수초 내에 위기 상황을 알아챌 수 있다.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첨단 산업 인프라 보호를 위해 불꽃감지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 방화협회는 항공기 격납고나 석유화학 플랜트 등 고위험 시설에 불꽃감지기 설치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글로벌 보안 기업들은 인공지능 영상 분석과 불꽃감지기를 결합한 통합 방재 솔루션을 기가팩토리나 에너지저장장치 시설에 앞다퉈 적용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나 화학 물질 폭발은 초기 연기가 거의 없이 순식간에 불기둥이 치솟는 특성이 있어 전통적인 감지기로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에스원이나 KT텔레캅 등 주요 물리보안 기업들이 지능형 CCTV를 활용한 화재 감지 서비스를 연이어 선보이며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다. 에스원은 열화상 카메라와 연기 감지 센서를 결합한 스마트 방재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KT텔레캅 역시 영상 분석 기반의 화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ADT캡스는 하드웨어의 감지 속도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관제 인프라와의 연동성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웠다. 다중 스펙트럼 센서 기술을 적용해 태양광이나 용접 불꽃 등을 화재로 오인하는 비화재보 현상을 차단하고 좌우 180도 회전이 가능한 벽부형 모델을 추가해 대형 물류창고나 사각지대가 많은 폐기물 처리장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드웨어의 압도적인 감지 속도는 ADT캡스의 관제 인프라와 만나 궁극적인 시너지를 낸다. 불꽃감지기가 화재 파장을 인식해 이상 신호를 발신하면 현장에 설치된 AI CCTV가 해당 구역의 영상을 즉각 관제센터로 송출한다. 모니터링 요원은 실시간 영상을 통해 실제 화재 여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고객 알림과 동시에 소방서 등 유관기관 신고와 긴급 출동 명령을 내린다. ADT캡스 관계자는 공장 설비 가동이 단 몇 시간만 멈춰도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산업 생태계 특성상 감지와 검증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융합 보안 체계를 통해 산업 현장의 중단 없는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3-11 10: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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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7조원 본격화…재정모펀드 운용사 3곳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올해 7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분야의 재정 투입분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의 선정된 운용사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등 총 3개사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국민참여형펀드 1200억원과 스케일업·개별산업·지역전용 등 집중지원 분야 900억원을 맡는다. 산업전반지원 분야 1600억원은 신한자산운용, 초장기기술투자 800억원은 우리자산운용이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간접투자 방식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민간 전문투자자를 선발해 자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구조다. 재정모펀드는 산업은행과 함께 재정자금을 관리·공급하며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위는 올해 재정 4500억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1조5000억원을 투입해 5조5000억원 이상의 민간자금을 유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국민참여형펀드도 다음달 중 공모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오는 4월까지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후 판매채널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말~6월 내 상품 출시를 추진한다. 일반 정책성펀드는 오는 6월 또는 8월까지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산업현장에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2026-02-26 17: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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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등 4곳, 산업안전 특약 문제로 공정위 심의대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작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4개 건설사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포스코이앤씨와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함에 따라 현재 소회의에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 구조물 붕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으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뒤 사건을 소회의에 회부했다. 해당 건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과 엔씨건설, KR산업은 안전 사고 발생 시 보상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혐의도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다.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을 소회의에 건의한 상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4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공정위는 향후 소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각 사의 소명 내용을 청취한 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연계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과 익명 제보 등을 활용해 상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2026-02-25 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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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철강 현장에 '사람 닮은 로봇' 투입…중후장대 '피지컬 AI' 시대 열었다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그룹이 철강 산업의 가장 위험하고 까다로운 물류 현장에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을 투입한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 AI(인공지능)가 탑재된 로봇이 직접 물리적 작업을 수행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시대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지난 3일 경기도 성남 포스코DX 판교사옥에서 포스코, 포스코DX, 포스코기술투자, 미국 로봇 기업 페르소나 AI(Persona AI) 등 4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현장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선 실전 배치 프로젝트다. 당장 이달(2월)부터 포스코 제철소의 철강재 코일 물류 현장에서 검증(PoC)이 시작된다. ◆ NASA 기술 품은 로봇, 20~40톤 코일 다룬다 협력의 핵심 파트너인 '페르소나 AI'는 2024년 설립된 미국 스타트업으로 NASA(미 항공우주국) 출신 엔지니어들이 주축이 된 곳이다. 이들은 NASA의 로봇 핸드 기술과 정밀 제어 기술을 결합해 나사 조립 같은 미세 공정부터 고중량물 처리까지 가능한 범용 휴머노이드 기술을 보유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들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지난해 이미 300만달러(약 42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첫 임무는 '코일 하역' 보조다. 제철소에서 생산된 20~40톤짜리 철강 코일을 크레인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사람(줄걸이 작업자)이 직접 코일에 벨트를 체결해야 한다. 이는 낙하 사고 위험이 높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우려가 큰 대표적인 기피 공정이다. 포스코는 이 위험한 작업을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맡길 계획이다. 작업자가 원격으로 지시하거나 협업하면 로봇이 벨트를 체결하고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포스코DX가 전체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포스코기술투자가 자금을 지원하며 포스코는 테스트베드(제철소)를 제공하는 '그룹 차원의 원팀' 전략이 가동된다. ◆ 현대차 '아틀라스' vs 포스코 '페르소나'…제조 로봇 대전 업계에서는 이번 포스코의 행보를 제조업 전반에 불고 있는 '피지컬 AI' 확산의 기폭제로 보고 있다. 기존 로봇팔(매니퓰레이터)이 고정된 자리에서 반복 작업만 수행했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두 발로 이동하며 사람과 동일한 공간에서 다양한 도구를 다룰 수 있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신형 '아틀라스'를 자동차 생산 라인에 투입하려는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 현대차가 조립 공정에 집중한다면 포스코는 훨씬 더 거칠고 위험한 중후장대(重厚長大) 현장에 특화된 로봇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극한의 열기와 분진, 소음이 가득한 제철소는 로봇에게도 가혹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성공은 곧 전 산업계로의 확산을 의미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AX(AI 전환)'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장 회장은 취임 이후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 제철소를 '인텔리전트 팩토리'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안전'을 기술로 담보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 관리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상황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위험 작업을 대체할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포스코DX 관계자는 "철강·이차전지 등 산업현장에 로봇 자동화를 적용해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AI 기술과 결합된 피지컬 AI 기반의 로봇 자동화를 통해 '인텔리전트 팩토리(Intelligent Factory)' 구현 활동을 지속하고 그룹의 제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은 바야흐로 '로봇 노동자'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현대차의 아틀라스에 이어 포스코의 페르소나 로봇까지 가세하면서 인간과 로봇이 섞여 일하는 미래형 공장의 모습이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2026-02-04 1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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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생보업계, 과거 성과 벗어나 미래 변화 주도 산업으로 나아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02919843989.jpg)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생보업계, 과거 성과 벗어나 미래 변화 주도 산업으로 나아가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3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생명보험업계 성과에 관해 △제도 연착륙·재무적 안정 추구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조입 △합리적인 판매 수수료 개편 △요양 산업 및 보험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산업 역할·위상 제고 등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내년 생보업계 도약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보험소비자 보호 산업 중심에 배치 △생산적 금융 전환 적극 지원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 △확장된 보험을 통한 신시장 진출 선도 등이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만물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말은 쉼 없이 대지를 달리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의 상징인 붉은 말은 그 기세가 유독 용맹하여, 어떤 장애물도 거뜬히 뛰어넘는 영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우리 생명보험업계가 올 한 해,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변화난측(變化難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변화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3년 차를 맞아 보험부채 할인율 조정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자산부채관리(ALM)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연착륙과 재무적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추구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 시행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과세 리스크를 해소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했습니다.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개편을 통해 고수수료·선지급 중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 신뢰를 중시하는 영업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를 통한 제도 개선, 요양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아시아 태평양 국제 보험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업계와 협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 온 결과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새해벽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입니다. AI 등 기술의 발전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보험이 다루는 위험의 성격과 범위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방식에 머문다면 '레거시 금융산업'으로 남을 것이고, 변화를 주도한다면 위험을 다루는 핵심 플랫폼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 나가면서도 다가오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026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험소비자 보호를 산업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소비자 신뢰, 소비자 보호는 단순히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 생명보험산업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협회는 2026년을 보험소비자 보호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회원사와 협회가 '소비자중심 보험 T/F'를 운영하여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판매,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보험 밸류체인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소비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영업채널의 판매책임을 강화하여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고, 협회의 조직도 소비자보호에 맞추어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반도체, AI,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생명보험업계도 그 취지에 적극 찬성하지만, 장기 저금리 기조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엄격한 건전성 규제와 촘촘한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현실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생산적 금융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건전성 관리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자본규제와 자산부채관리(ALM) 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사후·위험관리 중심의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자산운용 및 ALM 수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명보험업계가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험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기술 혁신은 보험이 보장하는 '위험'의 종류와 구조 자체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산업은 과거의 위험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가올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산업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언더라이팅, 클레임, 챗봇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AI 기술을 리스크 분석, 보험계리, 고객관리, 영업활동 등 보험 본업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후보장이 국가적 과제가 된 만큼, 연금시장 내 생명보험업계의 경쟁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규제 이원화 등 규제 체계에 대한 개선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확장된 보험'을 통해 신시장 진출을 선도하겠습니다. 이제 생명보험은 전통적인 생명보험(Life Insurance)을 넘어 삶 전반을 돌보는 라이프 케어(Life Care) 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헬스케어, 실버·요양사업 분야에서 보험과 직접 연계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모델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신탁과 보험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 대상 상품 확대 등 생명보험업계의 신탁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신흥시장뿐만 아니라 선진시장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K-Insurance가 활성화되고 경쟁력 있는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2026년 역시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라 했습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 간다"는 지혜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산업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병오년의 상징인 말은 달릴 때 옆을 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 전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생명보험산업 또한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합시다. 병오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고, 붉은 말처럼 활력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5-12-31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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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2026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원년 되길"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 한 해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향한 대전환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025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다"며 "연초부터 계속된 정국 혼란과 미국발 관세인상, 고환율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내수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성장률이 1% 수준에 그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회고했다. 또한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둔화, 대미 통상환경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변수들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AI 기술이 산업구조 전반에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자국 기업 지원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역동적인 경영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선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해소를 주문했다. 그는 "우리 노동시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경쟁국들보다 생산성도 낮다"며 "다양한 생산방식을 폭넓게 인정하고 근로시간도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업무별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은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과 인재 확보를 위해 임금체계도 연공 중심에서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하는 공정한 보상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선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국가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우리 노사관계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노사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산업현장에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제도적으로도 기업은 노조의 권한에 비해 대응 수단이 부족하고 이는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쟁국들처럼 노조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대항권을 보장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법률의 불명확성과 시행 후 파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기를 살리고 AI, 반도체, 로봇과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와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과감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걷어내고 조세도 정치와 이념적 논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과도한 법인세와 상속세 등은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첨단기술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 지원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2-29 14: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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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예시 불명확해 현장 혼란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부 판단기준과 예시가 불명확해 산업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제2조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판단에 있어 핵심 고려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안전분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안전분야의 사용자 판단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지침 내용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2조제5호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 요구 등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석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26 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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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선분양 족쇄'…민간 공급 3분의 1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선분양 제한이 확대되면 주택시장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고 발생 여부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선분양을 제한할 경우 민간 공급 물량의 3분의 1이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 시기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받은 건설사에만 선분양을 제한했다. 선분양 제도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분양하고 2~3년의 공사 기간 동안 소비자가 내는 분양대금을 바탕으로 공사비를 확보하는 형태의 제도다. 소비자로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분양대금도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면 돼 후분양보다 즉각적인 자금부담이 덜한 편이다. 건설사는 자금 회전율이 높아져 대량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번 개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중대재해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고 예방을 위한 당근책 없이 규제만 더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건설사를 징계하는 데 집중하면 주택 공급 생태계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업계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 가운데 올 한 해 부실시공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6곳에 달했다. 안전 부주의뿐 아니라 산업현장이 고령화됨에 따라 고령 근로자 사망도 여럿 존재했다. 영업정지·중대재해 건설사가 모두 선분양 제한 조치를 받으면 분양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선분양 제한은 공급 시기가 2~3년 뒤로 늦춰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과 부동산 R114 등에 따르면 10대 건설사 6개 사가 지난해 공급한 주택은 7만7481가구다. 민간 부문 전체 공급 물량이 21만8052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약 35.5%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0대 건설사 비중을 감안하면 선분양 제한 확대는 민간 공급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공급이 2~3년씩 밀리면 단기적인 수급 불안뿐 아니라 가격 변동성도 커질 수 있기에 규제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선분양은 국내 주택 공급 속도를 유지해 온 핵심 장치인데 이를 제한하면 후분양 전환 부담으로 사업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며 “특히 중대재해에 있어 상대적으로 대형사보다 중소·중견 건설사가 더 취약한 만큼 사업 추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12-16 09: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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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코리아, 고용노동부 '2025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라이온코리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제 운영, 근로시간 단축, 연차 사용 활성화, 육아 지원 정책 등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보인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산업현장 전반에 건강한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인증 사업으로, 서면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포함한 다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시상식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으며, 라이온코리아에서는 김도형 경영지원담당 상무와 박진익 인사홍보실장이 참석했다. 라이온코리아는 △출산 병원비 및 난임 치료비 지원 △출산휴가 4개월 제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임신·출산·육아 단계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적 지원을 운영해 왔다. 회사는 이러한 정책이 임직원 만족도는 물론 조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박진익 라이온코리아 인사홍보실장은 “사랑정신 실천이라는 경영 철학에 따라 고객뿐 아니라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며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28 15: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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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의 법과 철근] 하청이 더 위험한 나라… 대우건설 통계가 던지는 질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155030914660.jpg)
하청이 더 위험한 나라… 대우건설 통계가 던지는 질문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산업재해 자료가 처음으로 원청과 하청의 실명을 담아 공개되면서, 지난 3년간 산업현장의 반복된 위험이 어디에 집중돼 있었는지가 드러났다. 가장 많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우건설이었다. 11건의 사고로 12명이 숨났다. 기록만 보면 단순한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장의 상태와 구조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는 늘 ‘사망자 수’다. 더 눈에 띄는 사실은 사망자의 63.8퍼센트가 하청 노동자라는 점이다. 전체 사고의 62퍼센트 또한 하청에서 발생했다. 이는 대우건설을 포함한 대형 건설 현장의 위험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다치는 사람은 원청 직원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다. 작업의 대부분을 맡지만 관리와 통제는 원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한국의 대형 건설사는 수십 개 하도급 업체와 다시 수백 명의 하청 노동자를 통해 공정을 진행한다. 현장의 위험을 세분화해 관리해야 할 실질적인 주체는 원청이다. 그러나 안전 예산과 교육, 장비 배치가 공정마다 고르게 투입되지 않는다면 위험은 자연스럽게 가장 아래층으로 몰리게 된다. 이번 통계는 바로 그 분배의 결과다. 논어에는 “군자무본 본립이도생(君子務本 本立而道生)”이라는 말이 있다. 근본이 바로 서야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산업현장의 근본은 안전이고, 안전의 근본은 사람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일이다. 이 근본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점검되어야 할 곳은 원청이 아니라 현장의 가장 아래층, 즉 하청 구조다. 그곳이 견고해야 전체가 바로 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자료만으로 법적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왜 대우건설에서 가장 많은 사망 사고가 반복됐는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법이 정하는 책임 이전에, 기업이 스스로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 사회가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논의할 때마다 원청-하청의 관계는 항상 중심에 놓였지만, 실명 자료 없이 숫자만으로는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짚기 어려웠다. 이번 공개는 그 구조적 위험이 단순한 추측이나 인식이 아니라 수치로 확인되는 현실임을 보여줬다. 정보의 투명성은 출발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원청의 관리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변화다. 대우건설이 중대재해 통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법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스스로가 답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남긴다. 한국이 더는 “하청이 더 위험한 나라”라는 이름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원청의 책임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근본을 세우는 일이고, 근본이 선 이후에 비로소 길이 열린다는 말의 의미가 산업현장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2025-11-19 15: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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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외친 철강업계, 안전엔 침묵…'중대재해법 3년'의 역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빅2 주요 철강사 포스코와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잇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를 맞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오전 9시께 정비 작업 중이던 외주 근로자들이 유해기체를 흡입해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지난달 22일에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근로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주·하청 구조, 반복되는 '안전 사각지대' 두 사고 모두 하청·외주 근로자가 피해자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중심의 서류 관리형 대응만 강화됐을 뿐 실질적인 현장 안전 관리 체계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형식적 대응이 되레 현장 부담을 키우고 사고 발생 시 하청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조직이 확대된 것은 분명한 진전이지만 여전히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는 현장 통제가 쉽지 않다"며 "서류나 점검 중심 관리가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위험 요소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미래전환엔 수조원…안전 투자는 제자리 철강업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수소환원제철·AI 자동화·친환경 설비 등 미래 전환 투자에 수조원을 투입해 속도를 내고 있으나, 근로자 안전 투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약 20조원을 들여 탄소중립 공정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동국제강 역시 고부가 철강·친환경 제강 공정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투자 흐름 속에서 근로자 안전관리 예산과 시스템 개선은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 산업단지 노후 설비와 밀집된 공정 구조, 높은 하청 비중은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힌다. 철강 제조 과정 특성상 고열·가스·중량물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하지만 외주 인력이 주로 투입되는 보수·정비·운반 분야에서 안전 교육과 보호 장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만 있고 현장은 그대로…구조적 한계 여전 노동계는 기업의 'ESG 경영' 기조가 실질적 안전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한다. 한 금속노조 관계자는 "ESG 핵심은 안전이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재해 발생 시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기업들은 실질적인 현장 개선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보고 체계 강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안전관리 예산을 늘리고 각종 시스템을 강화해도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해 완전한 예측이 어렵다"며 "결국 현장의 경각심과 자율적인 안전 문화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현장 안전 인력 확대와 권한 이양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법 제정 이후 기업 내 안전 조직은 늘었지만 하청 구조의 외주화 위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원청이 직접 통제하는 실질적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와 동국제강은 각각 사고 직후 전사적 안전점검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 점검으로는 반복되는 현장 사망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안전문화 개선과 함께 하청·외주 구조의 위험 분산 체계를 손 보지 않으면 법만 있고 현장은 바뀌지 않는 명목상 제도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11-07 14: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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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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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