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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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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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평택~오송 2복선화 현장서 사망 사고…당국 조사 착수 [경제일보] SK에코플랜트의 철도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는 자회사인 SK에코플랜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는 지난 1일 평택~오송 2복선화 제2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숨진 근로자는 현장 내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SK에코플랜트는 사고 수습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는 관계기관 조사 이후 확인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충남 아산 일대에서 추진 중인 평택~오송 2복선화 철도 건설공사다. 2023년 5월 착공했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2026-07-02 13: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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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추락사고에 강제수사…노동부,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단순 사고 조사를 넘어 시공사와 하청업체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약 20명이 투입됐다. 감독관들은 현장 관계자 휴대전화와 PC 자료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추락 방지 조치와 작업계획,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지난 9일 오후 5시26분께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3-2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는 35세 하청 노동자 A씨가 추락하는 발생했다. A씨는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을 하던 중 약 15m 아래 개구부로 추락해 숨졌다.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2024년부터 총 4차례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4명이 사망했다. 노동부는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 7곳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장별 전담 감독관을 두고 관리하는 한편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반복 사고 사업장에 대한 정부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부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감독과 시정명령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무게가 옮겨가는 셈이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달 15일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만나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경영 쇄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안산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노동부는 현장 차원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본사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2026-06-26 1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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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공장 '끼임 사고'…경찰·노동부 압수수색 [경제일보] 급식·식자재 기업 아워홈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반복된 끼임 사고에도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책임 규명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위치한 아워홈 용인2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고 발생 약 보름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수사당국은 수사관 등 20여 명을 투입해 공장 내 사무실 등에서 작업계획서, 안전관리 관련 문서, 과거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 자료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했다. 확보 자료를 토대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노동당국은 특히 컨베이어 설비의 방호장치 설치 여부와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관계자는 “원·하청 구조 전반을 포함해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 50분께 해당 공장 4층 어묵 포장실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의 목 부위가 컨베이어 벨트 회전축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현장 조사에서 컨베이어 벨트 상단을 덮어 신체 접촉을 차단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워홈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반복된 사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고가 잇따랐다. 3월에는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중상을 입었고 이어 4월에는 30대 근로자가 목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2026-06-23 09: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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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또 '끼임 사고'…1년 만에 반복된 산업재해 [경제일보] 아워홈에서 잇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면적인 감독에 나섰다.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1년여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하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아워홈 용인2공장을 포함한 제조공장 8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복된 중대재해 발생을 고려한 조치다. 아워홈에서는 지난해 4월 경기 지역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숨진 바 있다. 당시 사고 이후 작업장 안전장치와 관리체계 개선이 요구됐지만 약 1년 만에 유사한 사고가 재차 발생했다. 지난 8일 용인2공장에서는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장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와 노동계에서는 아워홈 공장에서 끼임, 충돌, 절단 등 기계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장치 미흡이나 작업 절차 관리 부족 등이 지적돼 왔으며 특히 하청 노동자가 위험 작업에 투입되는 구조 역시 반복적으로 문제로 거론돼 왔다. 이번 감독에서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내려진 개선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됐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 처분과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조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보건진단과 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 추가 조치도 검토된다. 단순한 일회성 점검을 넘어 근본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사고 피해자가 하청 노동자인 점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여부를 비롯해 임금체불, 휴게·휴일 보장 등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근 제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중심으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이후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해당 사업장뿐 아니라 전체 공정과 작업환경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으로 형식적인 안전관리와 현장 실행력 부족을 지적한다. 제도적으로는 개선책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작업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기획감독 결과에 따라 아워홈뿐 아니라 유사 제조업 전반의 안전관리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계기로 기업의 안전 책임과 관리체계 실효성에 대한 점검 요구가 한층 커지고 있다.2026-06-16 17: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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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수장 바꾸고도 또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구호만 남은 안전쇄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2/20260612091513610160.png)
수장 바꾸고도 또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구호만 남은 안전쇄신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가 다시 안전관리 책임론에 휩싸였다. 지난해 잇따른 사망사고 이후 대표이사가 물러났고, 후임 대표로 최고안전책임자 출신인 송치영 대표가 선임됐지만 올해 신안산선 현장에서 또 근로자가 숨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중대재해 반복 이후 경영진 교체와 전사 안전점검, 안전조직 정비를 내세웠다. 고용노동부 특별감독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송치영 대표 체제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 근로자가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포스코이앤씨도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사고 다음 날 회사는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포스코이앤씨는 “그동안 신안산선 현장 전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점검을 진행했으나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안전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는 이미 지난해 여러 차례 중대재해를 겪었다. 사고 때마다 안전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결국 정희민 전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후임 대표로 송 대표가 선임됐다. 송 대표는 포스코그룹 내에서 안전 분야를 맡아온 인물이다. 당시 인사는 포스코이앤씨가 안전 문제를 경영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사고가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송 대표는 일반적인 관리형 대표보다 안전 쇄신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취임했다. 포스코이앤씨 입장에서는 대표 교체 자체가 시장에 내놓은 강한 쇄신 카드였다. 그런데 송 대표 체제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대표 교체 이후 현장 안전관리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신안산선 사업 구간은 이미 사망사고가 반복된 곳이다. 지난해 4월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에서는 터널 붕괴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같은 해 여의도 구간에서도 철근 구조물 붕괴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번 관악구 현장 사고까지 더하면 신안산선 사업 구간에서만 세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 구간이라면 일반 현장보다 더 촘촘한 관리가 요구된다. 위험 공정 점검, 작업허가 절차, 추락 방지 조치, 하청 근로자 보호 체계가 실제 작업 단계에서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 회사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신안산선 현장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힌 만큼 이번 사고는 점검의 실효성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 안전 논란은 신안산선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김해 공동주택 신축현장, 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현장 등에서도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사고로 중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여러 지역과 공종에서 사고가 이어졌다는 점은 특정 현장 관리 부실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정부 감독 결과도 부담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벌였다. 당시 전국 62개 현장 가운데 55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8건이 적발됐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미설치, 통로 미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사례도 포함됐다. 한두 현장의 문제라기보다 회사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대표 교체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되면서 책임론은 현장 관리자 선에서 끝나기 어려워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최고경영진의 주요 책무로 다뤄지고 있다. 안전 예산과 조직, 매뉴얼을 갖췄는지뿐 아니라 그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중요해졌다. 사고가 반복될수록 최고경영자의 관리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송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도 이 지점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포스코이앤씨가 그를 대표로 세운 배경에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끊어내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그렇다면 송 대표 체제의 성과는 실적이나 수주 성과만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중대재해 감소 여부, 위험 현장 통제, 본사 지침의 현장 이행 여부가 함께 따져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고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다시 사과했고, 작업중지와 안전 확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사고 이후 조치보다 지난해 이후 내놓은 안전혁신 대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실행됐는지를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신안산선 현장에서 어떤 위험 요인이 확인됐고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사고 이력이 있는 구간에서 관리 체계가 어떻게 보강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기존 방식의 사과와 점검만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미 대표 교체와 특별감독, 전사 안전점검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 뒤에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새로운 구호보다 기존 대책이 왜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고는 포스코이앤씨의 수주 경쟁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는 시공사의 브랜드뿐 아니라 공사 수행 능력, 재무 안정성, 안전관리 역량까지 함께 평가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와 조사, 공정 지연, 평판 악화가 뒤따를 수 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안전 리스크가 사업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워 대형 정비사업 수주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브랜드 경쟁력은 신뢰와 분리되기 어렵다.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회사라는 인식이 굳어지면 조합원 설득에도 부담이 생긴다. 고급 설계와 금융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수주전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수주전도 이런 흐름 속에서 거론된다. 당시 포스코이앤씨는 오티에르 브랜드를 앞세워 수주전에 참여했지만 최종 시공권은 IPARK현대산업개발이 가져갔다. 수주 결과를 특정 사고와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 다만 신안산선 사고 이후 안전 논란이 확산된 시기와 맞물리면서 건설사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포스코이앤씨 입장에서는 이번 사고의 파장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점검·감독에 나서면서 단일 현장 사고를 넘어 회사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가 다시 검증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주관하는 신안산선 건설현장 7개소를 노동부와 합동 점검하고 안전관리조직과 의사결정체계의 적정성까지 심층 진단하기로 했다. 노동부도 이번 사고 이후 회사에 대한 강제수사와 전국 시공현장 기획감독 방침을 밝혔다. 단일 현장 조사를 넘어 회사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향후 쟁점은 사고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작업 지시, 추락 방지 조치, 작업발판 설치 여부, 관리감독자 역할, 하청업체 안전관리 체계 등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다. 동시에 포스코이앤씨 본사의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까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대표 교체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됐다면 최고경영진 책임론도 커질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이미 한 차례 대표 교체로 책임을 정리했다. 후임 대표는 안전 전문가 출신이었다. 그럼에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같은 방식의 사과와 점검만으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송치영 대표 체제가 현장을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지, 포스코이앤씨가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을 갖췄는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전은 건설사의 평판과 브랜드 가치, 수주 경쟁력, 경영진 책임을 좌우하는 주요 평가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대형 정비사업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우려면 현장 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이 먼저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앞에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약속보다 실제 현장의 변화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16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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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1년 새 세 번째 중대사고…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도마 [경제일보]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작업 중지 등 후속 조치에 나섰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대재해가 반복되면서 현장 안전관리 전반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포스코이앤씨는 전날 발생한 신안산선 3-2공구 인명사고와 관련해 임직원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10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안전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신안산선 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진행해 왔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5시 26분께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3-2공구 현장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35세 노동자는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을 진행하던 중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망 사고가 신안산선 사업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쏠린다. 신안산선 현장에서는 지난해 4월 광명 구간인 5-2공구에서 지하 터널과 상부 도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국토교통부는 현재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 여의도역 인근 4-2공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며 작업자 7명이 매몰됐고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펌프카 기사 1명이 사망했다. 9일 사고까지 포함하면 신안산선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인명사고는 1년여 사이 세 번째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흥·광명과 서울 여의도를 연결하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광역철도 사업이다. 총사업비 3조3465억원이 투입되며 연장 44.7㎞ 규모로 건설되고 있다. 2020년 착공 이후 수도권 서남부 교통여건 개선 기대를 모아왔지만 반복되는 안전사고로 공사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로 신안산선 전 구간에 대한 안전점검과 현장 관리체계 재정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붕괴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추진됐음에도 추가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026-06-10 13: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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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폭우 앞둔 건설업계…안전관리 선제 대응 총력전 [경제일보]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건설업계가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 단순한 근로자 건강 문제를 넘어 작업중지 기준 강화와 공정 차질, 원가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후 리스크가 건설현장의 핵심 경영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폭염 영향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15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105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 사례도 지난달 발생했다.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이후 가장 이른 시기의 사망 사례다. 온열질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도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 조정과 단축을 실시하고 35도 이상인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단을 권고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폭염 대응 기준 강화가 안전관리 차원을 넘어 공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건설현장은 콘크리트 타설과 철근 조립, 외부 마감 공사 등 야외 작업 비중이 높다. 폭염경보 발령으로 작업시간이 줄어들 경우 후속 공정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공정 일정이 촘촘한 재개발·재건축 현장이나 반도체 공장,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일정 관리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사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작업시간 감소는 원가 상승 요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주요 건설사들도 선제적으로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전국 121개 현장을 대상으로 혹서기 특별점검과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열 감지 웨어러블 장비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과 건강관리 활동을 진행 중이며 동부건설도 전 현장을 대상으로 위험요인 점검과 작업중지권 보장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폭염에 이어 장마도 변수다. 집중호우에 따른 붕괴와 침수 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교통부는 7월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약 30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장마철 안전관리와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여부, 타워크레인 전도 방지 대책 등이다. 흙막이와 터파기, 절토·성토 공사 등 위험 공정은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올해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된다. 기후 여건에 따른 공정 차질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폭염과 한파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후 여건에 따른 공정 차질을 사업 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도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다만 현장별 대응 여력 차이는 여전히 과제로 꼽힌다. 대형 건설사는 냉방시설과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중소 현장이나 공기 압박이 큰 사업장은 휴게시설 확보와 보냉장비 지급 등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폭염과 집중호우가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안전관리 비용과 공정 운영 부담아 함께 커지고 있다"며 "현장 가동시간 축소와 작업중지 기준 강화가 이어질 경우 공사기간과 원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6-10 09: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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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폭풍…건설협회 "안전조치가 판단 기준 돼선 안 돼" [경제일보]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건설협회가 노동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원청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조치가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되는 흐름에 대해 산업안전 관련 법적 의무와 노사관계상 사용자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원청의 안전관리 활동이 노조법상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논란의 배경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주와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일부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관련 논의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활동을 사용자성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건설사의 안전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현장 안전점검과 위험요인 관리,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은 법률상 의무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역시 산안법상 도급인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가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노사관계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건설현장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원청이 전체 공정을 총괄하고 전문건설업체와 장비업체, 협력업체가 개별 공종을 수행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와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동일하게 해석할 경우 교섭 대상과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집고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중노위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 원청의 영향력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안전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에도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2026-06-09 17: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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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망 대전사업장 가동 중단…한화에어로 "원인 규명 총력" [경제일보] 5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생산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일 대전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을 사유로 명시했다. 사고는 1일 오전 11시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했다. 로켓 추진기관 세척 공정 중 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폭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 5월 추진체 충전 공정 중 폭발로 5명이, 2019년 2월 추진체 이형 공정 중 폭발로 3명이 숨졌다. 이번 사고까지 더하면 같은 사업장에서 폭발로 숨진 인원은 13명에 달한다.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는 이유다. 한화그룹은 두 차례 사고 이후 안전경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사업장은 2025년 매출 1조3189억원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연결 매출(26조7029억원)의 4.9%를 차지한다. 이 사업장은 로켓·유도무기의 추진기관과 엔진을 연구·개발·생산하는 거점이다. 작업 중단이 길어질 경우 국내 납품은 물론 유럽 등 수출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작업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만큼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화에어로 측은 생산 재개 일정이 결정될 경우 공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1일 사고현장 브리핑에서 "지금 저를 비롯해 회사는 유가족 여러분께서 곁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고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치료와 회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2026-06-02 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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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DL이앤씨, 압구정5구역 홍보관 운영…아크로 압구정 소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092220670816.jpg)
DL이앤씨, 압구정5구역 홍보관 운영…'아크로 압구정' 소개 外 [경제일보]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에서 ‘아크로 압구정’의 홍보관을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16일부터 압구정5구역 조합원을 대상으로 홍보관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홍보관은 조합원들이 DL이앤씨의 제안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사업 전반에 대한 브리핑과 영상 체험, 핵심 설계안 설명, 상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전체 관람은 약 90분 내외로 운영된다. 홍보관에서는 압구정5구역의 ‘미래가치’에 집중한 하이엔드 특화설계의 차별화 포인트를 상세하게 만나볼 수 있다.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을 획일화된 고층 단지가 아닌 서로 다른 위계와 개성을 지닌 주거 유형의 총체적 집합체로 설계했다. 특히 조합원 전 세대는 S급 이상의 한강 조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 역량을 집중했다. 한강변 주동 1열에 조합원 세대를 100% 수용 가능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조경과 커뮤니티 구상에서는 야부 푸셸버그, 톰 스튜어트 스미스, 사빈 마르셀리스 등과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를 줬다. 정원과 스카이 커뮤니티, 호텔식 프라이빗 시설 등 아크로 압구정만의 앞서가는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는 요소들도 모형과 V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 조건으로는 이주비 LTV 150%, 필수사업비 가산금리 0%, 분담금 납부 최대 7년 유예, 57개월 공사기간과 책임준공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홍보관을 통해 오직 압구정5구역 조합원들만을 위한 이해와 존중을 담아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압구정5구역을 압구정의 최정점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하이엔드의 정점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서’ 취득 롯데건설은 안전체험센터 ‘Safety ON’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서’를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여식은 지난 19일 경기도 오산시 롯데인재개발원에 위치한 안전체험센터 ‘Safety ON’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롯데건설 교육훈련팀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민간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 교육장을 대상으로 인정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인정받은 교육장에서 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의 2배를 인정받는다. 지난 2022년 2월 개관한 약 1160㎡ 규모의 ‘Safety ON’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18종의 재해를 체험할 수 있다. 가상현실(VR) 기기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33종의 재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실도 운영하고 있다. 안전체험 교육과정은 체험과정, 실무과정, 특화과정 등 3가지로 나뉘며 이론, 실습, 평가로 이뤄진다. Safety ON에서 교육을 이수한 누적 인원은 롯데건설 본사와 현장부터 롯데 그룹사, 파트너사, 외부 기관 등 약 1만2300명에 달한다. 롯데건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한 여러 기업∙기관과 교류를 확대하고 우수 교육훈련 콘텐츠와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더 많은 인원이 Safety ON에서 안전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디지털 기반 원스톱 근로자 관리 체계 구축 IPARK현대산업개발은 천안 아이파크 시티 5·6단지 건설 현장에 디지털 기술과 DX를 활용한 원스톱 근로자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체계는 그동안 종이 문서와 담당자 대면 확인에 의존하던 안전·보건 관리 방식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한 것이다. 현장에 들어오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 확인부터 안전교육, 보건 문진까지 모든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인접한 두 단지의 통합 안전교육장을 거점으로 삼아 비접촉 생체신호 측정, 안면인식, 태블릿 교육, 다국어 지원 등 다양한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이 핵심이다. 회사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을 지속해서 강화해 왔다. 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등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을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 통역사와 함께하는 안전교육과 비상 대피 훈련도 진행해 왔다. 이번 천안 아이파크 시티 5·6단지는 이러한 운영 경험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안전 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한 사례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천안 아이파크 시티 5·6단지는 건설 현장 안전 관리에 DX와 디지털 기술을 본격적으로 적용한 사례다”라며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종이로 기록하던 방식을 데이터 기반 체계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적되는 근로자·작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 관리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라며 “달라지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표준화하고 디지털 기술과 DX를 활용한 원스톱 근로자 관리 체계를 전 현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20 09: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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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포스코이앤씨, 안전까지 외주화했나…공정위 제재가 드러낸 건설업의 그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05011822859.jpg)
포스코이앤씨, 안전까지 외주화했나…공정위 제재가 드러낸 건설업의 그늘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두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올랐다. 사안은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는 절차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던지는 질문은 그보다 깊다. 기업이 무엇을 비용으로 보고 무엇을 책임으로 인식해왔는지에 관한 물음이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원청의 고유한 책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하도급법이 분명히 하고 있는 원칙이다. 그럼에도 계약서에 “안전사고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하청이 진다”는 문구를 명시했다면 이는 단순한 특약의 문제가 아니다. 법률 문구로 책임의 방향을 바꾸려 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에서 비용 절감은 상수에 가깝다. 문제는 절감의 대상이다.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에 부담시키고 사고 책임을 일괄 전가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원가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현장의 위험을 가장 취약한 곳으로 밀어 넣는다. 외주화된 책임은 결국 외주화된 위험으로 되돌아온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 중 하나다. 개별 사고의 법적 책임은 별도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와 병행해 안전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계약 관행이 유지됐다면 이는 경영 전반의 인식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안전을 비용 항목으로만 다루는 태도는 사고 이후의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번 조사에서 최저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정황과 서면 교부 지연 사실도 확인됐다. 가격과 절차는 공정 거래의 기초다. 그 기초가 흔들릴 때 현장은 압박을 받는다. 공사비가 낮아질수록 안전 비용은 가장 먼저 조정 대상이 된다. 책임 전가 조항은 그런 압박의 결과물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건설 산업은 다단계 외주 체계 위에 서 있다. 그렇기에 원청의 역할은 더 무겁다.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는 것이 원청의 존재 이유다. 계약서 한 줄로 법적 의무의 방향을 바꾸려 했다면 이는 기업 윤리의 문제로 이어진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절차에 따라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법적 결론과 별개로 분명한 사실이 있다.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다. 이를 외주화하는 순간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흔들린다. 이번 사안이 일회성 제재로 끝날지 아니면 건설업 전반의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지는 기업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책임은 계약서로 옮겨 적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현장은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2026-02-26 1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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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등 4곳 안전비용 하청 전가 의혹…공정위 제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둔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포함됐다.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책임 이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사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이들 회사가 하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담긴 ‘부당특약’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하청이 지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3개사는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하청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법령상 부담해야 할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청이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계약으로 일괄 면책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원청의 안전 비용 전가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들 회사 계약서에는 안전 문제 외에도 하청업체에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청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 역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계약 금액 산정 과정에서도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최저 낙찰가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사 착공 이전에 교부해야 할 계약 서면을 착공 이후에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모두 제시한 상태다. 최종 처분 수위는 위원회 구술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 책임은 법령상 원청이 중심이 돼 관리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을 들어 계약서 한 줄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이 용인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비용과 책임을 외주화하는 계약이 반복됐다면 경영 책임과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배분 관행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재 절차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2026-02-26 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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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이후 조사해보니…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곳곳서 허점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이후 진행된 현장 점검과 산업안전 감독,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 개별 사고를 넘어 관리 체계와 책임 구조 전반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는지를 놓고 소회의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한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심의는 사고 이후의 현장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 단계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계약 구조에 어떻게 반영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계약 조항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계약 구조는 현장 안전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과 책임이 하도급 단계로 내려갈수록 원청의 관리 책임은 형식적으로 남고 현장과 하도급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뒤따른다. 실제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비롯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경기 광명 구간과 여의도 인근 공구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수도권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여의도 공구에서는 작업 방해를 이유로 공사용 통신설비를 무단으로 해체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명 제5-2공구에서는 추락 방지망과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된 철근의 결속 상태가 느슨해진 점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는 문제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혔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와 현장을 합쳐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현장의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려운 규모로 일각에서는 본사 관리 체계와 현장 실행 사이의 괴리가 누적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기관 역시 일부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중대재해 이후 관계 당국의 점검과 후속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수위와 시점은 조사 결과와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과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향후 관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산업안전 감독, 수사 결과가 각각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다. 하도급 계약 구조에서 안전 비용과 책임 전가가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경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문제는 개별 현장이나 사고 차원을 넘어 경영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반복된 중대재해 이후 드러난 조사 결과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6-02-26 0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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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등 4곳, 산업안전 특약 문제로 공정위 심의대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작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4개 건설사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포스코이앤씨와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함에 따라 현재 소회의에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 구조물 붕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으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뒤 사건을 소회의에 회부했다. 해당 건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과 엔씨건설, KR산업은 안전 사고 발생 시 보상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혐의도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다.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을 소회의에 건의한 상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4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공정위는 향후 소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각 사의 소명 내용을 청취한 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연계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과 익명 제보 등을 활용해 상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2026-02-25 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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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세 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4918308944.jpg)
세 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에서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세 명이 숨진 사건이다. 법은 시행됐고 사고는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셋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책임의 종착지는 최고 의사결정선이 아니었다. 정 회장은 30년 넘게 채석 산업에 몸담아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채석 작업은 사면 안정성, 야적 방식, 작업 순서 하나하나가 안전과 직결된다. 사고가 난 양주 채석장은 암반이 아닌 돌가루 지반 위에 토사를 적치한 야적장이었고, 붕괴 위험이 사전에 지적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거론됐다. 위험의 성격을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사고 이전의 흐름도 단절돼 있지 않다. 삼표 계열 사업장에서는 끼임, 추락, 낙석 등 사고로 사망 사례가 반복됐고,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안전과 관련한 경고와 지적이 누적돼 왔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다만 이러한 신호들이 최고 의사결정선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는 형사 책임 판단의 영역에서는 비껴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정 회장의 사내 위치를 문제 삼았다. 정 회장은 사내에서 ‘TM(Top Management)’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것이다. 채석장 운영과 직결되는 인허가 현황과 작업 방식 역시 이러한 보고와 판단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취지였다. 채석장 운영의 핵심 사안이 최고 의사결정선까지 보고되고 판단이 이뤄졌다면, 그 판단의 무게가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선을 그었다. 정 회장이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일부 사안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관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와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최고 책임자가 현장의 개별 안전조치까지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최종 승인권자의 존재와 형사 책임 사이에는 거리가 남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경영책임자(CSO)를 선임한 조치도 같은 결론으로 귀결됐다. 법원은 CSO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선임이 정 회장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근거로도 삼지 않았다. 책임은 특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최고 의사결정선은 처벌의 범위 밖에 머물렀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은 달랐다. 세 명의 죽음 앞에서 법원이 인정한 형사 책임은 현장 관계자들에게만 귀속됐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과 책임을 지는 판단 사이에는 간극이 남았다. 사고의 경과와 판결 이유를 차례로 놓고 보면,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모든 판단의 정점에 서 있던 정도원 회장은 이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을 사전에 멈추기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이 사건에서 법이 닿은 곳은 사고 이후의 현장이었고 사고 이전의 판단선은 끝내 닿지 않았다. 세 명이 숨졌다. 그러나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도원 회장은 이 사고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반복된 사고와 누적된 경고 속에서도, 최고 의사결정선은 끝내 책임의 지점에 서지 않았다.2026-02-11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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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