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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이정식 전 고용부 장관 영입…이사회 안전 관리 기능 확대 [경제일보] 삼성물산이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중대재해 처벌 강화와 현장 안전 책임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이사회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날 서울 강동구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정식 전 장관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정식 전 장관은 제9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인물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노동·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다. 건설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어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갖췄다고 평가된다. 삼성물산은 “이사회 차원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조언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뿐 아니라 경영 의사결정 단계에서 안전 요소를 반영하는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리 체계 강화가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최고안전책임자(CSO) 조직을 확대하고 안전 관련 투자와 인력을 늘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의 법적 책임이 확대되면서 단순한 현장 관리 수준을 넘어 이사회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 증가와 공정 복잡성 확대에 따라 안전 리스크 관리 중요성도 커졌다. 고층 건축물과 인프라 공사 비중이 늘어나면서 작업 환경이 다양해지고 공정 간 간섭이 증가하는 등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외부 전문가를 이사회에 포함시키거나 안전 관련 내부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안전 관리 체계를 단순한 비용 요소가 아니라 기업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경영 요소로 보는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건설사들이 안전 관리 역량을 경쟁력의 일부로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추세다. 삼성물산은 이날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 출신 김민영 전 안텐진 코리아 대표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검사장 출신 김경수 율촌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송규종 리조트부문 사장은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이사 보수 한도는 지난해와 같은 180억원으로 승인됐다.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은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견실한 사업 운영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겠다”며 “건설 부문은 데이터센터, 공항 등 기술 특화 분야 수주를 확대하고 에너지 솔루션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도 사업 기회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사 부문은 산업재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북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운영 사업자로서의 모델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에너지 분야 사업 확장과 인공지능 기반 운영 혁신은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될 것이다”고 덧붙였다.2026-03-20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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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형사 리스크 늘자… 로펌들 형사 전문 인력 강화 [경제일보] 최근 기업 활동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늘어나면서 로펌들이 수사 경험을 갖춘 변호사 영입에 나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와 금융범죄, 산업안전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기업 법률 자문과 형사 대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형 로펌뿐 아니라 중형 로펌들도 검사 출신 변호사 영입을 통해 형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 내부 조사나 수사 대응을 요구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형사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법무법인 선백(대표 변호사 정수근)도 최근 검찰 출신 변호사 2명을 영입하며 기업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선백은 안상돈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와 하언욱 변호사(변호사시험 3기)가 합류했다고 9일 밝혔다. 안상돈 변호사는 서울북부지검 검사장과 대전지검 검사장을 지낸 인물로 검찰 재직 시절 세월호 참사와 용산참사, 용인경전철 사업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을 지휘했다. 이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KT 법무실장을 맡아 기업 내부 리스크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하언욱 변호사는 해군 법무관을 거쳐 2017년 검사로 임용된 뒤 서울서부지검과 인천지검에서 근무했다. 무자본 기업사냥꾼 사건과 비상장주식 무인가 투자매매업 사건 등 경제범죄 수사에 참여했으며 고위 장성 횡령 사건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다. 최근 기업 관련 형사 사건은 과거보다 복잡해지는 추세다. 산업재해 사건과 공정거래 조사, 내부자 거래, 회계 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업 경영 판단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조사와 수사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기업 법률 서비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과거에는 민사 분쟁이나 계약 자문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내부 조사와 형사 대응을 함께 요구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선백은 건설·부동산 분야 분쟁을 주로 다뤄 온 로펌이다. GS건설과 두산그룹 등 주요 기업 법무실 출신 변호사들이 중심이 돼 설립됐으며 설계 변경이나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 소송 등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건설 분쟁 사건을 맡아왔다. 선백 관계자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형사 리스크가 다양해지는 흐름에 맞춰 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며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 경험에 형사 대응 역량을 더해 기업 고객의 복합적인 법적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10 17: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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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이후 조사해보니…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곳곳서 허점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이후 진행된 현장 점검과 산업안전 감독,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 개별 사고를 넘어 관리 체계와 책임 구조 전반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는지를 놓고 소회의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한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심의는 사고 이후의 현장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 단계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계약 구조에 어떻게 반영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계약 조항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계약 구조는 현장 안전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과 책임이 하도급 단계로 내려갈수록 원청의 관리 책임은 형식적으로 남고 현장과 하도급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뒤따른다. 실제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비롯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경기 광명 구간과 여의도 인근 공구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수도권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여의도 공구에서는 작업 방해를 이유로 공사용 통신설비를 무단으로 해체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명 제5-2공구에서는 추락 방지망과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된 철근의 결속 상태가 느슨해진 점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는 문제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혔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와 현장을 합쳐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현장의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려운 규모로 일각에서는 본사 관리 체계와 현장 실행 사이의 괴리가 누적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기관 역시 일부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중대재해 이후 관계 당국의 점검과 후속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수위와 시점은 조사 결과와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과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향후 관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산업안전 감독, 수사 결과가 각각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다. 하도급 계약 구조에서 안전 비용과 책임 전가가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경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문제는 개별 현장이나 사고 차원을 넘어 경영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반복된 중대재해 이후 드러난 조사 결과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6-02-26 0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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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등 4곳, 산업안전 특약 문제로 공정위 심의대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작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4개 건설사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포스코이앤씨와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함에 따라 현재 소회의에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 구조물 붕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으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뒤 사건을 소회의에 회부했다. 해당 건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과 엔씨건설, KR산업은 안전 사고 발생 시 보상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혐의도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다.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을 소회의에 건의한 상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4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공정위는 향후 소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각 사의 소명 내용을 청취한 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연계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과 익명 제보 등을 활용해 상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2026-02-25 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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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5/20260225105152828319.jpg)
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外 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포용적 공정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혜택을 올해에도 지속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혜택은 기업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기업)'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돼 영세 사업자와 초기 창업기업도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는 일부 상품이나 특정 고객군에 한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업은행은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고객에게 차별 없이 혜택을 적용해 금융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상 비대면 채널을 통해 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타행 자동이체 시에는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업은행은 이번 면제 혜택을 통해 약 208만개 거래기업의 이체수수료 부담이 총 867억 원가량 경감된 것으로 추산했다. KB국민은행,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 출시 KB국민은행이 만기 유지 시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는 KOSPI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상품이며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으로 구성됐다. 먼저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은 기초자산의 상승률에 따라 만기 이율이 결정되며 만기 이율은 최저 연 2.92%부터 최고 연 3.10%(2026.2.25. 기준, 세금공제 전)의 이율을 제공한다.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은 기초자산의 상승률에 따라 최저 연 2.92%부터 최고 연 3.57%(2026.2.25. 기준, 세금공제 전)의 만기 이율을 제공한다.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은 최저 연 2.00%부터 최고 연 14.0%(2026.2.25. 기준, 세금공제전)의 만기 이율을 제공한다. 다만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은 관찰기간 중에 기초자산이 25% 초과 상승한 경우 최저이율로 만기 이율이 확정되고,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은 관찰기간 중에 기초자산이 20% 초과 상승한 경우 최저이율로 만기 이율이 확정된다. 해당 상품의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9일까지이며, KB스타뱅킹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모집 한도는 수익구조별 각 500억원씩, 총 1500억원이다. KB금융, 중진공과 함께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KB금융그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역량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는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급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체결된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산업안전 분야 우수 기술·시스템을 보유한 공급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이와 동시에 안전 설비·솔루션 도입이 필요한 수혜기업(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맞춤형 개선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우수한 안전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은 기술 실증과 확산의 기회를 얻고, 수혜기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인프라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대상은 화재·끼임·충돌·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 기술을 보유하고,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을 상용화한 중소기업이며, 이번 공고를 통해 총 50개사의 공급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방식은 공급기업의 사업계획서에 기반한 1차 사업비 지원(1단계)과 사업성과에 따른 후속 사업비 지원(2단계)으로 구성된다. KB금융과 중진공은 매칭된 수혜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여부와 안전 수준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공급기업에게 후속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기반 사회공헌 모델'을 도입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 우수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곳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희망 기업은 오는 3월 11일까지 중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과 KB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6-02-25 1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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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손경식 회장 재선임…"기업 목소리 정책에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24일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6년 사업계획안과 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CJ그룹(대표 손경식) 손 회장은 만장일치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에 재선임되며 2018년 취임 이후 5연임이라는 기록을 썼다. 올해 재계에 몰아칠 노동 정책의 변동성이 극심한 가운데 지난 8년간 대정부 소통을 이끌어온 손 회장의 경륜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회장직을 후임자에게 넘기려 했으나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중책을 선뜻 맡으려는 이가 없어 고심 끝에 수락했다고 연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경영계는 당장 다음 달인 3월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고 있다. 손 회장은 개정 노조법이 발효되면 노사 교섭의 새로운 단면이 생겨 현장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등 노사 관계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뒤바뀌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을 두고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라며 강경한 현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산업 생태계가 훼손되고 불법 파업이 조장될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인 회동을 갖고 법령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법 시행이 보름 남짓 남은 시점까지 정부와 긴밀히 의논해 기업의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교섭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손 회장의 핵심 구상이다. 이와 함께 2026년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정년 연장 문제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정 정년을 일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의 유연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일시에 가중될 경우 신규 채용 여력이 급감해 청년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규제 혁파와 산업안전 예방 중심의 환경 정착 등 다각도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고 징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위기 대응을 위한 임원진 재편도 마무리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비상근부회장 22명과 감사 2명이 재선임됐다. 또한 HD현대중공업(대표 이상균) 금석호 사장이 신규 비상근부회장으로 합류하고 서울도시가스(대표 진용민) 진 대표이사가 신규 감사로 선임되며 진용을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2026년이 노사 관계의 새로운 룰이 적용되는 원년인 만큼 경제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입을 모은다. 손 회장이 지방 지자체 선거와 맞물린 지역 노동 현안까지 챙기며 경영계 공조를 거듭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의 발로다. 개정 노조법 시행과 정년 연장 논의라는 양대 암초를 피해 기업 경쟁력을 지켜내야 하는 손경식 호의 향후 행보에 재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2-24 15: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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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증가 속 사법조치 급감…감독 방식 전환의 그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산업안전 분야 감독 과정에서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최근 4년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산업재해 발생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여 감독과 처벌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 시 사법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 감독 과정에서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68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793곳과 비교해 61.7% 감소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조치 대상 사업장은 2022년 이후 2023년 1244곳, 2024년 938곳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700곳 아래로 내려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 지시나 사법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사법조치로 전환할 수 있다. 사법조치가 줄어드는 동안 산업재해 지표는 개선되지 않았다. 산업재해자 수는 2022년 13만여 명에서 2024년 14만2771여 명으로 증가했고 재해율도 같은 기간 0.65%에서 0.67%로 높아졌다. 지난해 3분기까지 집계된 산업재해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고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 규모별로 보면 사법조치 감소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2022년에는 50인(건설업은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사법조치 대상의 다수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더 많았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법조치 건수는 4년간 75% 넘게 감소했다. 건설업에서는 5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사법조치가 같은 기간 79% 이상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최근 4년간 사법조치 대상이 된 사업장이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과 기타 업종이 뒤를 이었다.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가 증가세를 보여 중대재해법 등의 실효성 지적이 나오는 중에 산안 감독 사법조치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감독 비중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고를 실제로 줄이는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2-22 1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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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협력사 230곳과 '원팀' 선언…파트너스 데이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 내 글로벌 기술 리더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 주요 협력사와 소통 및 협력 강화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주요 협력사 대표 230여명을 초청해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2026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규석 사장, 구매담당 장호영 부사장을 비롯한 현대모비스 주요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사장은 행사에서 “독자적인 혁신기술 여부가 우리 모두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으로, 현대모비스뿐 아니라 협력사들도 과감한 투자와 선제적 기술 제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파트너스 데이 행사에서 품질, 안전, 신차개발, 구매, 동반성장 등 대상 포함 10개 부문 17개 협력사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또 회사의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고, 품질경영과 산업안전 등 중점 추진사항을 복기하는 등 경영층과 협력사 대표들의 파트너십을 다졌다. 최근 3년간 현대모비스는 국내 협력사의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해 총 1800억원을 지원했고, 협력사와 공동으로 출원한 특허도 850건을 돌파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소프트웨어(SW)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난해에는 SW 분야 인재를 육성해 협력사 채용으로 이어주는 현대모비스 ‘모비우스 부트캠프’도 새로 선보였다. 현대모비스는 협력사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전과정평가(LCA) 컨설팅’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장 배출량 탄소 감축이행 컨설팅’도 도입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협력사에 지급한 구매대금 규모는 약 150조원에 달한다”며 “협력사 상생을 향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발표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2026-02-09 09: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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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수 GS 회장의 '상생 AX', 현장 직원이 만든 '안전 AI' 중소기업에 푼다 [이코노믹데일리] GS그룹이 현장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AI) 안전관리 솔루션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개방하며 '상생형 AX(AI 전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허태수 회장이 2026년을 'AI 비즈니스 임팩트의 원년'으로 선언한 직후 나온 첫 번째 실행 조치로, 대기업의 AI 역량을 사회 안전망 강화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S는 계열사 GS파워의 현장 직원들이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 안전관리 에이전트 '에어(AIR·AI Risk Assessment)'를 국내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활용 설명회와 실습 교육을 지원한다. ◆ 현장 직원이 '노코드'로 뚝딱... "안전 대책 수립, 3분이면 OK" '에어'는 GS그룹의 사내 해커톤에서 탄생한 현장 주도형 혁신 사례다. GS파워 직원들은 그룹의 자체 AX 플랫폼인 '미소(MISO)'를 활용해 코딩 지식 없이도(No-code) 이 서비스를 개발해냈다. 기능은 강력하면서도 직관적이다. 작업자가 작업명과 공정 내용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거대언어모델(LLM)이 이를 분석해 공정 단계별 잠재 위험 요인과 위험 등급, 예방 조치 및 필수 보호구 착용 방안을 자동으로 제안해 준다. 기존에는 안전 관리자가 수십 분간 관련 법령과 지침을 뒤져가며 작성해야 했던 위험성 평가표를 단 3분 만에 표준화된 품질로 산출할 수 있다. 이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 공정안전관리(PSM)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GS가 이 솔루션을 외부에 공개한 배경에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중소 사업장도 고도화된 안전 관리 체계를 요구받고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AI 솔루션 도입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GS는 검증된 솔루션을 공유함으로써 협력사와 중소기업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 '말' 아닌 '실행'... 허태수의 'AI 실용주의' 본궤도 업계는 이번 행보를 허태수 회장의 '실용주의 AI' 철학이 구체화된 사례로 평가한다. 허 회장은 신년사에서 "AI를 활용한 수많은 시도가 이제 현장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며 기술 과시가 아닌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와 사회적 임팩트 창출을 주문했다. '에어'는 IT 개발자가 아닌 현장 직원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AI로 해결책을 찾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허 회장이 강조해 온 '현장 중심 AX'의 모범 답안으로 꼽힌다. 향후 GS의 AI 전략은 '확산'과 '연결'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에너지(GS칼텍스·GS파워) 분야에서 입증된 AI 활용 사례를 유통(GS리테일)과 건설(GS건설) 등 그룹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이번 '에어' 사례처럼 검증된 솔루션을 협력사 생태계로 연결해 동반 성장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GS 관계자는 "AIR는 기술 중심이 아니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직원들이 만든 실전형 도구"라며 "앞으로도 내부에서 검증된 AI 성과를 공유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AI 비즈니스 임팩트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1-16 15: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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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동북선 현장 사고 공식 사과…전국 현장 작업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동북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금호건설이 조완석 대표 명의 사과문을 내고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나섰다. 29일 조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동북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데 대해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대표이사와 전 임직원의 이름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금호건설은 사고 직후 해당 현장의 모든 공정을 중단했으며 전국 현장에서 진행 중이던 유사 공정 공사도 즉시 멈췄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와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관계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가족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며 지속적인 소통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41분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장에서는 둘무너기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낙하물에 맞았으며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2025-12-29 17: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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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해상 작업 중 사망 사고... 노동계 "산재 전력 업체가 하도급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부산 진해신항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전면 작업 중단과 긴급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사고는 17일 오전 창원 진해구 을미도 인근 해상에서 시멘트 적재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바다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사고 직후 박상신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회사는 사고가 난 공종은 물론 동일 위험 공종을 모두 중단했으며 전 현장에서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관계기관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가 알려지자 노동계는 이번 사건의 초점을 단순한 현장 안전 문제에 두지 않고 원청의 수급업체 선정 과정 전체로 확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8일 성명에서 “산재 전력이 있는 업체가 공공 발주 공사의 하도급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DL이앤씨가 적격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문제 삼은 초석HD는 이번 사고의 하도급 업체로, 지난해 4월 거제 지역 사업장에서 엔진룸 청소 중 폭발과 화재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중대재해 전력이 있다.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의해 송치된 상태다. 노조는 “이런 업체가 다시 공사 현장에 투입된 것은 제도적 공백과 원청의 관리 부재 때문”이라며 “DL이앤씨의 수급업체 선정 기준과 이후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 이력을 근거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도 지적됐다. 노조는 “산재 발생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는 있어도 하도급 참여 자체를 규제하기 어렵다”며 “법적 공백과 원청 관리 미흡이 중대재해 반복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대해 “하청과 원청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강도 높게 점검해야 하며 초석HD 선정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DL이앤씨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 “수급업체 선정 과정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겠다”며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2025-11-19 1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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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우려하는 해운업계..."변수는 사용자·쟁의 범위 확대"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해운업계의 노사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 핵심이 '손해배상 제한'이 아니라 '사용자 개념 확대'와 '쟁의 행위 범위 확대'에 있다고 지적하며 하청·위탁 구조가 많은 해운·항만업계는 사전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10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열린 '해운선사대상 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에서 조범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사관계 전문 변호사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며 "내년 3월 시행 이후에는 선주·선박관리사·하역사 등 간접고용 구조 전반에 교섭 의무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노조법 제2조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원청-하청-용역' 관계에서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노조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구조로 바뀐다. 조 변호사는 "CJ대한통운·현대제철·한화오션 등 최근 판례들이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해운업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쟁의행위의 범위도 기존 '임금·근로조건 불일치'에서 '근로자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업부 폐지·외주화·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문상 해석의 여지가 넓어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찬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동팀 소속 변호사는 "노사관계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며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보다 실제 운영이 그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사용자 책임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뤄진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노동사건에서는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강화될 것"이라며 "결국 원청이 하청 근로자까지 어느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는 특히 내년 3월 10일 시행일 이후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기업별 대응 로드맵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우선 외주·용역 구조를 전수 조사해 하청노조 존재 여부와 계약상 지휘·명령권, 산업안전 점검 의무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문구를 점검해 '지시'와 '권고'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를 대비해 교섭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쟁의 통보 절차를 숙지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일부 외주화 영역은 내재화하거나 재도급 구조를 조정하는 등 중장기적 리스크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범곤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손해배상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사용자냐', '어디까지 교섭 대상이냐'의 문제"라며 "특히 해운·항만처럼 복수 하청과 위탁계약이 얽힌 산업일수록 시행 전에 선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 매뉴얼을 연내 마련해 시행령과 함께 구체화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정부가 연내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나 사업경영상 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2025-11-10 1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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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시공 판교 공사현장서 근로자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의 한 건축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29일 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경 판교641 PSM타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골 운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철골구조물 제작·시공업체 소속 근로자로,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추가 인명 피해나 붕괴 위험 등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현장의 시공사는 삼성물산이다. 노동부는 즉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판교641 PSM타워는 엔씨소프트가 삼성물산 컨소시엄 및 성남시와 함께 추진 중인 ‘판교641프로젝트’ 내 주요 건물로, 현재 건립 중인 엔씨소프트 신사옥 ‘글로벌 RDI센터’ 인근에 위치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안전관리 체계 및 원청의 책임 여부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9 11: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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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도세호 SPC 대표 시화사고 인재 맞아…안전인력 충원·작업복 소재 강화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93743847298.jpg)
도세호 SPC 대표 "시화사고 인재 맞아…안전인력 충원·작업복 소재 강화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도세호 SPC 대표가 지난 5월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인재임을 인정했다. 이에 안전인력 충원과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복 교체를 약속했다. 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도 대표에게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재가 맞지 않느냐”며 “공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자 직급이 대리·사원급으로 경험이 많지 않고 배치된 인원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질문했다. 도 대표는 “저희도 사고는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자를 경력있는 자들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SPC삼립의 경우 연말까지 30여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업자들의 근무복도 꼬집었다. 기계에 옷이 끼이면 찢어지지 않고 옷이 빨려들어가 인명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짚으며, 근무복이 찢어지는 재질로 교체할 것을 제안했다. 도 대표는 “그런 근무복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재질을 교체해 지급하겠다”면서 “위험이 있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서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전 공장에 설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SPC가 안전 투자를 강조했지만 안전 인력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SPC가 투자한 1000억원과 관련해 “노후 기계 교체에 131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노후 기계를 교체해야 되는 것을 산업안전 비용으로 처리했다”며 “정작 현장에 필요한 안전 인력에는 고작 3억원이 투자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도 대표는 “교체하지 않아도 될 기계도 위험이 있는 것은 앞당겨서 교체했다”며 “안전관리자 인력을 2022년 59명에서 현재 102명, 연말까지 116명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대표는 또 “SPC그룹 경영진은 안전 우선 경영에 노력하고 있고 절박한 심정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안전 문화 장착에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PC그룹은 지난 4년간 세 차례의 사망사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2022년 평택 SPL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 끼임사고로 근로자가 숨졌고, 2023년 성남 샤니공장에서는 반죽 분할기 사고로 또 한 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올해 5월에는 시화공장에서 윤활유를 도포하던 근로자가 회전식 컨베이어에 끼어 사망했다. 모두 비슷한 형태의 기계 끼임사고였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현장을 방문해 노동환경을 지적했고, SPC는 근무제 개선 등 생산체계를 전면 개편했다.2025-10-15 20: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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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4004851832.jpg)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제적 지배력을 가진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혼란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만 해도 협력업체가 2500곳인데 원청이 교섭 대상이 된다면 수천 개의 교섭 의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정의선 회장 나와라, 이재용 회장 나와라’는 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시행령은 사실 법적 효력이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교섭 절차는 시행령으로 준비 중이며 보완입법도 검토하겠다”며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안전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리셀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평가 이후에도 재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사업장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HD현대 폭발사고의 피해 노동자가 전신화상으로 입원했다가 6개월이 되기 5일 전에 퇴원하면서 법적으로는 중대재해가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며 “이처럼 통계상 ‘중대재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태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하임리히 법칙에 의해 중상해재를 막지 못하면 중대재해도 막을 수 없다”고 공감하며 "산업안전 분야의 R&D 기능이 부족하다고 느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산업안전 R&D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5 1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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