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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회장, '탱크데이' 논란 사과…"국민께 상처, 변명 않겠다" [경제일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드린 5·18 유가족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국민 여러분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에서 촉발됐다. ‘책상에 탁! 탱크데이’라는 문구가 사용되며 과거 군사정권 시기의 폭력적 진압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표현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역사적 아픔을 희화화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논란 직후 해당 이벤트를 중단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회사 측은 “해당 표현은 특정 역사적 사건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부적절한 표현 사용에 대한 책임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정 회장은 이날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은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책임은 조직과 경영진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매장에서 일하는 파트너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장인들”이라며 “비난이 현장으로 향하기보다는 경영진의 책임으로 봐달라”고 했다.2026-05-26 09: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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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허위사실 유튜버 사과로 소송 취하…'사이버 렉카' 향한 강력 경고 [경제일보] 엔씨가 자사 게임 ‘아이온2’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의 공식 사과를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를 취하했다. 단순한 선처로 끝난 사안이 아니다. 게임 출시 초반 여론을 좌우하는 유튜브·커뮤니티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엔씨가 허위사실과 악의적 비방에 더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준선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채널 ‘겜창현’이 ‘아이온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는 엔씨의 판단에서 시작됐다. 엔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당시 엔씨는 해당 채널이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의 주장을 했고,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유튜버는 지난 21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사과 영상을 올렸다. 그는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과도한 비방을 했다는 취지로 고개를 숙였다. 엔씨는 해당 유튜버가 잘못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했다. 엔씨의 대응은 이번 한 건에 그치지 않는다. 회사는 지난 4월에도 ‘리니지 클래식’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영래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엔씨는 해당 유튜버가 리니지 클래식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방치하고, 오히려 신고한 정상 이용자들을 제재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내부 데이터 분석과 사내외 전문가 검토 결과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엔씨가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신작 성패를 좌우하는 초반 여론의 민감성이 자리한다. 게임은 출시 직후 이용자 반응과 커뮤니티 평판, 스트리머·유튜버 영상이 곧바로 매출과 접속자 지표에 영향을 준다. 특히 MMORPG는 운영 신뢰가 핵심이다. 매크로, 과금, 제재, 작업장, 내부자 연루 같은 의혹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확산되는 순간 이용자 불신을 키운다. 엔씨 입장에서 ‘아이온2’와 ‘리니지 클래식’은 단순한 신작이 아니다. 사명 변경 이후 실적 회복과 브랜드 신뢰 회복을 보여줘야 하는 핵심 타이틀이다. 이런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자극적 썸네일과 단정적 표현으로 퍼질 경우, 이용자뿐 아니라 주주와 임직원, 개발 조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엔씨가 “고객, 주주, 임직원 보호”를 법적 대응 명분으로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이른바 ‘사이버 렉카’형 게임 유튜버에 대한 경고로 보고 있다. 게임 이슈를 빠르게 다루는 콘텐츠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용자 불만을 전달하고 운영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감시 기능이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특정 기업·개발자·이용자를 겨냥해 반복적으로 비방하는 방식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글로벌이코노믹은 최근 게임업계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엔씨 고소 사례가 팬덤과 1인 미디어의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도 게임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둘러싼 명예훼손·모욕 논란은 있었다. 다만 대형 게임사가 특정 게임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고, 이후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낸 사례는 게임업계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연합뉴스도 엔씨의 겜창현 법적 대응을 두고 게임사가 특정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업계 반응을 전했다. 법·제도 환경도 콘텐츠 생산자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일정 조회수 이상 콘텐츠 생산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한 바 있다. 실제 입법과 적용 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 논란이 남아 있지만,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엔씨의 이번 선처는 ‘봐주기’라기보다 경고장에 가깝다. 회사는 해당 유튜버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과하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허위 콘텐츠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앞으로 게임사들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논란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유튜버나 커뮤니티발 의혹에 침묵하거나 공지로만 해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신작 흥행과 기업 신뢰에 직접 타격을 주는 허위사실에는 고소, 손해배상, 영상 삭제 요청, 정정보도 요구 등 실질적 대응이 늘어날 수 있다. 콘텐츠 생산자들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의혹 제기는 가능하지만, 사실 확인 없는 단정은 위험하다. 내부자 연루, 불법 프로그램 방치, 과금 조작, 특정 이용자 차별 제재 같은 주장은 게임사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근거가 부족한 내용을 조회수 경쟁을 위해 반복적으로 확대하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엔씨가 ‘두들겨 맞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반격하는 회사’로 태도를 바꿨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용자 비판은 수용하되, 허위사실과 악의적 비방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겜창현 사과와 소송 취하는 게임 유튜버 전체, 특히 자극적 폭로와 단정적 비방으로 조회수를 얻어온 사이버 렉카형 채널에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게임 여론은 이제 게임 안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유튜브 영상 하나가 신작의 이미지를 만들고, 커뮤니티 게시글 하나가 운영 신뢰를 흔든다. 그래서 비판은 더 필요해졌고, 동시에 사실 확인도 더 중요해졌다. 엔씨의 강경 대응은 게임업계가 콘텐츠 생태계의 책임 문제를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출발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2026-05-23 13: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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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책상을 탁' 카드뉴스 재논란…이재명 대통령 공개 비판 [경제일보]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과거 사용했던 광고 문구가 다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까지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단순한 온라인 해프닝 차원을 넘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역사 감수성과 마케팅 문화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의 출발점은 무신사가 2019년 공식 SNS 계정에 올렸던 카드뉴스다. 슬리퍼형 양말 제품 사진과 함께 “속건성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온라인에서는 즉각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치안본부 발표였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사건을 가볍게 소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당시 무신사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냈다. 박종철기념사업회를 찾아 직접 사죄했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논란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다시 같은 이미지가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된 것은 단순히 오래된 게시물이 재유통됐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만큼 당시 표현이 사회적으로 남긴 불쾌감과 문제의식이 작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SNS에 해당 이미지를 직접 공유하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적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과거 광고 사례를 직접 거론하며 공개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단순 실수 이상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무신사는 이날 다시 사과문을 냈다. 회사 측은 “2019년 저지른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내부 프로세스 부재와 경솔한 판단이 남긴 상처를 지금까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특정 직원의 실수나 일회성 오판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무신사는 단순 쇼핑몰이 아니다.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가운데 하나로 수천개 브랜드와 수백만명의 이용자를 연결하는 거대 플랫폼이다. 특히 10~30대 소비층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런 기업에서 민주화 운동 과정의 비극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내부 검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적지 않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국내 플랫폼 기업 특유의 ‘밈 마케팅 문화’와 연결해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식 표현과 자극적인 언어유희를 활용해 화제성을 끌어내는 방식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무엇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인지조차 무뎌졌다는 것이다. 실제 인터넷 문화에서는 과거 사회적 비극이나 정치적 사건이 희화화되거나 패러디 소재로 소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문제는 기업까지 그런 문법을 무비판적으로 차용했다는 데 있다. 개인 이용자의 일탈적 표현과 대기업 플랫폼의 공식 마케팅은 무게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 폭력과 민주화 운동의 비극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그만큼 단순 유행어나 가벼운 언어유희 소재처럼 소비하기에는 사회적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감수성을 바라보는 소비자 기준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 제품 품질과 가격만이 아니라 기업이 어떤 역사 인식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까지 브랜드 평가 기준으로 삼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예전 온라인 문화에서는 자극적 패러디가 재미 요소처럼 소비되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특히 민주화 운동이나 국가 폭력 피해와 관련된 표현은 기업이 가장 조심해야 할 영역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소비자들은 단순 사과문보다 왜 그런 표현이 조직 내부에서 걸러지지 않았는지를 더 문제 삼는다”며 “플랫폼이 커질수록 사회적 책임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기업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결국 국내 플랫폼 산업 전체에 던지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클릭 수와 화제성 경쟁 속에서 기업들은 어디까지 자극적 표현을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사적 상처와 사회적 기억은 얼마나 가볍게 소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무신사 사태는 단순히 오래된 카드뉴스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플랫폼 시대 기업들이 어떤 감수성과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026-05-20 17: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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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6주년 | 광장과 오월] 오월은 기념이 됐지만, 진실과 배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8/20260518120521695103.png)
오월은 기념이 됐지만, 진실과 배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제일보] 5·18민주화운동이 46주년을 맞았지만 오월의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가기념일로 자리 잡고 기념식은 매년 열리고 있지만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확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온전한 배상, 왜곡·폄훼 대응,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가장 큰 미완의 과제는 진상규명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4년 종합보고서를 내고 4년여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위는 민간인 학살과 희생자 사망 경위, 일부 왜곡 주장의 허구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냈지만, 핵심 쟁점인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문제는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활동 종료로 추가 조사는 중단됐고, 조사위는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 발포명령자 규명은 5·18 진실의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여러 조사와 판결을 통해 확인됐지만, 누가 최종적으로 발포를 명령했는지에 대한 법적·역사적 결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의혹 역시 유족들에게는 ‘끝나지 않은 5월’로 남아 있다. 배상 문제도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1월 5·18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별도 위자료 청구 길을 연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기존 보상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동안 5·18 피해 보상은 사망·부상·구금 등 물리적 피해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계엄군 폭력과 고문, 가족의 사망과 실종, 오랜 낙인과 침묵이 남긴 정신적 피해는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단순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의 성격을 다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왜곡과 폄훼 대응도 여전히 난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해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됐지만,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지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에 대한 면책 조항이 넓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북한군 개입설과 희생자 모욕, 유공자 특혜 주장 같은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된다. 5·18기념재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삭제 요청에 나서고 있지만, 플랫폼 확산 속도와 익명성을 따라잡기 어렵다. 왜곡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전문 수록 문제도 올해 다시 쟁점이 됐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개헌안 국회 의결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5·18 46주년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 앞에서는 헌법 전문 수록 표결 불참과 무산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사회는 5·18정신의 헌법 수록이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헌정사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단순한 상징 논쟁이 아니다. 1980년 광주의 저항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핵심 가치로 명문화하느냐의 문제다.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6월항쟁과 함께 5·18을 헌법 질서 안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정치권의 합의 부족과 개헌 절차의 난맥 속에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46주년을 맞은 광주의 과제는 세 갈래로 압축된다. 첫째, 진상규명은 조사위 보고서로 끝낼 수 없다.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암매장 의혹 등 남은 쟁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후속 조사와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둘째, 배상은 금전 지급을 넘어 국가폭력 피해의 실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완돼야 한다. 셋째, 왜곡·폄훼 대응과 헌법 전문 수록은 5·18을 현재의 민주주의 가치로 지켜내는 제도적 장치가 돼야 한다. 5·18은 이미 국가기념일이 됐고 광주는 매년 추모의 광장이 된다. 그러나 기념이 제도화됐다고 해서 진실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누가 명령했고, 누가 사라졌으며, 누가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지에 대한 답은 충분하지 않다. 오월이 광장으로 돌아왔다면 이제 국가는 그 광장 앞에서 남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2026-05-18 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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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달 만에 뒤집힌 전기차 보조금 기준…시장 혼선만 키운 정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143442160095.jpg)
한달 만에 뒤집힌 전기차 보조금 기준…시장 혼선만 키운 정부 [경제일보] 정부가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던 전기차 제작사 평가제를 한달 만에 대폭 수정했다. 외국계 차별 논란이 커지자 신용등급·국내 특허·정비망 기준 등을 완화하면서 사실상 제도를 다시 설계한 수준이다. 산업정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내세웠지만, 정책 방향성과 시장 신뢰만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작사의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평가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개발과 생산, 정비망, 소비자 보호 체계 등을 평가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세부 기준이 공개된 이후 외국계 업체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내 지사 신용등급 반영, 국내 특허 기준, 직영 서비스센터 중심 평가 구조 등이 사실상 국내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정부는 한 달 만에 평가 체계를 대폭 수정했다. 신용등급 항목과 국내 특허 평가는 삭제됐고, 서비스망 기준은 협력업체 운영 센터까지 포함하도록 완화됐다. 당초 최대 120점 체계에서 80점 이상이던 통과 기준은 최종안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조정됐다. 문제는 단순한 기준 조정이 아니다. 정부가 어떤 방향의 산업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시장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단순 구매 지원 정책과 다르다. 생산과 투자, 고용, 서비스망 운영 등 산업 구조 전반과 연결된다. 정부가 국내 전기차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면 왜 해당 기준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시장을 유도하려는 것인지부터 세부적으로 제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 과정은 기준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책 취지와 평가 기준, 시장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연구개발비 평가의 경우 최근 3년간 500억원 이상 투자 시 최고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는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 상당수가 충족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제 변별력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생산설비와 공동 연구개발 항목 역시 기본점수 비중이 확대되면서 실질 배점 효과가 줄었다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정책 불확실성이다. 정부는 평가 기준을 매년 갱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준이 반복적으로 변경될 경우 중장기 사업 전략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 출시 이전부터 가격과 생산 물량, 인증 일정, 보조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매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전기차는 보조금 규모에 따라 실제 판매량과 가격 경쟁력이 크게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달 만에 핵심 평가 기준을 수정하고 향후에도 매년 변경 가능성을 열어둘 경우 시장 혼선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방향에 따라 투자와 판매 전략이 수시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배터리 안전성과 정비 대응 능력, OTA 이후 사후관리 체계, 부품 공급 안정성 등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논란 과정에서는 실제 소비자 체감 영역보다 점수 조정과 통과 기준 논쟁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전기차 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기준 수정이 아니다. 어떤 산업 구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중장기 로드맵,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시장 경쟁이 이미 글로벌 체제로 재편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조건 중 하나는 신뢰와 일관성이다. 정책 방향이 흔들릴수록 부담은 결국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2026-05-14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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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방건설 부당특약 적발…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각종 비용 부담까지 떠넘긴 대방건설의 부당특약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건설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하자담보 유보금과 폐기물 처리비 전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원·하청 구조 개선 필요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하자보수 보증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 지급을 유보한 부분이다. 대방건설은 총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해당 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사실상 공사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를 이유로 하도급업체 대금 일부를 미리 떼어놓는 구조였다. 하지만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공사 완료 시점까지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자보수 보증금은 통상 공사 이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인데, 대방건설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를 유보금 형태로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일부 수급사업자는 자금 운영 부담이 커졌다며 유보율을 5%로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건설은 내부적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뒤 2022년 3월 15일 이후 체결한 계약에서는 관련 특약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 처리 비용과 관련한 문제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포함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초과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를 하도급업체 기성금에서 공제했고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상 폐기물 처리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그럼에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을 협력업체에 넘긴 셈이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에서 하자담보 유보금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같은 부당특약이 오랜 기간 불공정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거래 중단이나 향후 수주 불이익 우려로 문제 제기가 쉽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사는 직권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보금 설정과 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행위를 지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5-13 14: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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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중대 개인정보 유출 기업...9월부터 매출 최대 10% 과징금 [경제일보]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직접 점검도 확대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다. 오는 9월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1000만명 이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제재 수준이 기업 규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기준은 기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낮은 평균 매출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법과 시행령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보호조치와 보안 투자, 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 공개도 유도할 방침이다.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387개와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를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중 관리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상조회사와 고객상담센터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며 초·중·고 에듀테크 업체도 추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도 제도화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ISMS-P 인증 기준에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보호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공공시스템을 긴급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중앙부처 평균 1.1명, 기초지방정부 평균 0.3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 구제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증 책임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출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도 넓어진다.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민감정보가 유출될 경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탐지·삭제를 지원한다.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확대해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대규모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통신, 공공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되는 만큼 단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와 반복 위반 판단 기준, 1000만명 이상 유출 사고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되, 기업이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민간 분야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민간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간 ISMS-P 제도가 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ISMS-P 체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위험 분야에는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보통인 경우에는 표준,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는 좀 더 간편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05-12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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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롭박스, "도면 찾느라 시간 허비 줄인다"…건설 현장 디지털전환 지원 [경제일보] 드롭박스가 뉴질랜드 건설사 사우스베이스 컨스트럭션의 디지털전환 사례를 공개했다. 건설 현장에 흩어진 대용량 설계 데이터와 협업 문서를 통합 관리해 AEC 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정보 단절과 보안 리스크를 줄였다는 설명이다. 드롭박스는 자사 통합 솔루션을 통해 사우스베이스의 데이터 관리와 현장 협업 환경 개선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사우스베이스는 건축·엔지니어링·건설 분야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뉴질랜드 건설사다. BIM 드론 기반 데이터 AR·VR AI 등을 프로젝트 운영에 활용해온 기업이다. 사우스베이스는 뉴질랜드 전역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전체 인력의 약85%가 각 건설 현장에 분산돼 근무하는 구조다. 기존 VPN과 원격 데스크톱 기반 데이터 운영 방식은 대용량 CAD BIM 모델 설계 도면을 현장에서 빠르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사무실과 현장 외부 파트너 간 협업에도 병목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사우스베이스가 드롭박스를 도입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건설 현장은 최신 도면과 모델 파일을 누가 언제 확인했는지가 중요하다. 작은 의사소통 오류가 시공 오류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드롭박스는 PC 태블릿 모바일 웹 환경에서 다양한 파일 형식을 지원해 현장에서도 BIM 모델과 드론 데이터 같은 대용량 파일 접근을 쉽게 했다. 협업 방식도 바뀌었다. 이메일 채팅 타사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에 흩어진 엔지니어링 파일과 프로젝트 데이터를 단일 플랫폼으로 모았다. 실시간 동기화를 통해 현장과 사무실 구성원이 같은 최신 버전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업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설계 변경 확인과 현장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보안과 거버넌스도 강화됐다. 사우스베이스는 파일 활동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 누가 어떤 파일에 접근했고 어떻게 공유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세분화된 접근 권한 설정을 통해 내부 인력과 외부 협력사가 같은 프로젝트에서 일하더라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했다. 드롭박스 사인도 계약 업무 효율화에 활용됐다. 사우스베이스는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 절차를 줄이고 인쇄량도 약30% 낮췄다. 종이 문서와 수기 서명에 의존하던 건설 업무 흐름을 디지털 기반으로 바꾼 셈이다. 데이터 복원력도 중요한 변화다. 드롭박스의 파일 복구와 버전 관리 기능을 활용하면 실수로 삭제된 콘텐츠를 복원하거나 특정 작업 시점의 파일로 되돌릴 수 있다. 프로젝트 기간이 길고 참여자가 많은 건설 현장에서는 데이터 손실과 버전 혼선을 줄이는 기능이 업무 연속성과 직결된다. 사우스베이스는 드롭박스 대시도 도입했다. 드롭박스 대시는 AI 기반 유니버설 검색과 지식 플랫폼이다. 드롭박스뿐 아니라 연동된 업무 도구의 데이터까지 통합 검색할 수 있어 필요한 도면 프로젝트 문서 엔지니어링 지식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드롭박스 공식 설명에 따르면 대시는 연결된 앱과 파일을 대상으로 검색 조직화 공유 보안 관리를 지원한다. 이번 사례는 AEC 산업의 디지털전환이 단순 파일 저장을 넘어 데이터 활용과 보안 통제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설 프로젝트는 현장 사무실 발주처 협력사가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라 정보가 흩어지면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클라우드 협업과 AI 검색은 이런 문제를 줄이는 현실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향후 관건은 현장 적용성이다. 건설 현장은 네트워크 환경이 일정하지 않고 파일 용량이 크며 외부 협력사 접근도 잦다. 드롭박스가 대용량 산업 파일 관리와 권한 통제 AI 검색을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면 국내 AEC 기업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BIM과 드론 데이터 활용이 늘어나는 국내 건설 현장에서도 유사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렘 프레스티지 사우스베이스 그룹 IT 매니저는 “모든 의사소통 오류는 건축물의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데에는 수백만달러의 비용이 든다”며 “드롭박스 덕분에 분산된 인력들이 동시에 동일한 파일을 기반으로 협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재용 드롭박스 한국 비즈니스 총괄은 “국내 AEC 산업이 생산성과 보안을 강화하고 AI 활용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우스베이스는 데이터 관리 및 활용 방식의 전환에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라며 “드롭박스는 단순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넘어 데이터를 저장하고 찾고 공유하고 협업하며 업무 수행까지 가능한 스마트 워크스페이스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6-05-07 13: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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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먹는 하마' AI 데이터센터 법안 통과…핵심 전력 특례는 빠졌다 [경제일보]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액화천연가스 전력 직접 구매 특례는 빠진 채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시설로 보고 인허가와 구축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7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크다. 쟁점은 전력 확보 방식이었다. AI 데이터센터는 그래픽처리장치와 서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시설이다. 대규모 전력과 냉각 설비가 필요해 전력 수급 안정성이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 당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안에는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LNG 발전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 부처 협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기후에너지부가 LNG 전력 직거래에 대해 국가 전력망 운영 부담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특정 데이터센터와 발전소 간 직접 계약이 늘어날 경우 전력망 수급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수도권 발전기와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간 계약 구조가 지역 생산·소비 원칙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발 물러섰다. 대신 기후에너지부와 전력 수급 협의 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절충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는 현재 전력 수급 체계로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정부가 기획한 GPU 26만장 규모에는 약500MW 전력이 필요하다”며 “국내외 기업들의 추가 수요를 고려하면 5GW 이상 전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수급 상태로도 지원 가능하다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특별법 통과로 AI 데이터센터 구축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는 크다. 반면 LNG 직거래 조항이 빠지면서 전력 조달의 예측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데이터센터는 초기 투자비뿐 아니라 장기 전력비와 안정적 공급 계약이 중요한 만큼 기업들은 전력 확보 방안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관건은 법안 통과 이후 시행 체계다. 인허가 지원만으로는 AI 데이터센터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조달 냉각 인프라 지역 분산 입지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AI 기업의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 경우 전력 문제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번 특별법은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만 LNG 직거래 삭제로 전력 조달 해법은 미완으로 남았다. 정부가 말한 ‘AI 3강’ 도약이 현실화되려면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있는 법보다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전력 대책이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30년까지는 현재 전력 상태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요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2026-05-06 18: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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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AWS에서도 챗GPT 쓴다"…오픈AI와 MS의 '독점' 계약이 바뀐 이유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꼽혔던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 파트너십에 균열이 생겼다. 양사는 계약 개정을 통해 MS 애저(Azure) 클라우드가 독점적으로 보유했던 오픈AI 모델 사용권을 비독점 라이선스로 전환했다. 이로써 오픈AI의 GPT 모델은 이제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 가능해지며 AI 시장의 경쟁 구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오픈AI와 MS는 27일(현지시간) 양사 간 계약을 개정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오픈AI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애저 외에 다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거대한 잠재 고객층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MS는 오픈AI 모델 판매에 따른 수익을 직접 받는 대신 IP 라이선스를 2032년까지 유지하게 된다. 또한 업계에 논란이 됐던 '범용인공지능(AGI) 달성 시 수익 배분 중단' 조항도 삭제돼 계약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이번 계약 변경은 오픈AI가 AWS 인프라를 통해 기업용 AI 서비스 '프런티어'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불거진 양사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당시 MS는 계약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오픈AI의 멀티클라우드 전략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오픈AI는 여전히 MS를 주요 파트너로 유지하고 신규 모델을 애저에 우선 출시하지만 더는 MS에만 얽매이지 않게 됐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앤디 재시 AWS 최고경영자(CEO)는 "매우 흥미로운 발표"라며 "몇 주 안에 AWS의 AI 모델 플랫폼 '베드록'에서 오픈AI 모델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계약 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AWS임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는 클라우드 시장 1위인 AWS가 생성형 AI 시장에서도 리더십을 되찾기 위한 강력한 무기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표면적으로는 MS의 손해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MS 역시 실리가 크다고 분석한다. 오픈AI 모델 구동에 필요한 막대한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 부담을 덜고 자체 AI 서비스인 '코파일럿'에 자원을 더 집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양사의 독점적 관계는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의 반독점 조사의 주요 타깃이었던 만큼 이번 비독점 전환은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 한편 이번 계약 개정은 오픈AI와 MS의 관계가 단순한 투자-피투자 관계를 넘어 각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특정 클라우드에 종속되기보다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려는 오픈AI의 독립 의지와 다중 모델 전략으로 AI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는 MS의 실리가 맞아떨어진 결과다.2026-04-28 07: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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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뭉쳤다…웹툰 업계, 불법사이트 '형사 대응' 전환 [경제일보] 국내 웹툰 플랫폼들이 연합해 해외 대형 불법 사이트 폐쇄에 나서며 글로벌 저작권 대응 체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단순 접속 차단이나 개별 대응을 넘어 현지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한 구조적 대응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레진엔터테인먼트,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투믹스, 탑코미디어 등 주요 웹툰 플랫폼들과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를 중심으로 협력해 스페인어권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와 다수의 연계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스페인과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웹툰 서비스를 제공해온 대표적인 불법 유통 플랫폼이다. 권리사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약 8600만건의 방문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웹 트래픽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으며 스페인어권 주요 매체와 유사한 수준의 이용 규모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해당 사이트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가 수년간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동안 웹툰 불법 유통 대응은 사이트 차단이나 URL 삭제 등 기술적 조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동일·유사 사이트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에 국내 플랫폼들은 장기간 조사를 통해 현지 운영자를 특정했고 현지 법무법인 및 수사기관과 협력해 형사 절차를 진행해 스페인에서 형사 재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대응 과정은 개별 기업 단위 대응을 넘어 협회를 중심으로 권리사들이 연합하고 현지 사법당국과 협력하는 구조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불법 유통이 국경을 넘는 문제인 만큼 대응 역시 국제 공조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별 대응 전략도 다층화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불법 유통 대응 조직을 운영하며 반기별로 대응 백서를 발간하는 등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웹툰 역시 AI 기반 불법 유통 탐지 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동시 연재 전략을 통해 불법 복제 유인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불법 유통 대응이 단속 중심에서 기술, 유통 전략, 법적 대응이 결합된 구조로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웹툰 산업의 글로벌 확장과 연관돼 있다. 국내 플랫폼들이 북미와 유럽, 중남미 등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불법 유통 역시 동일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스페인어권은 주요 성장 시장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합법 유통망 확대와 함께 불법 사이트 차단 필요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응 방식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차단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운영자 추적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진 이번 사례를 통해 불법 유통 생태계 자체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전망이다. 웹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저작권 보호는 수익 구조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플랫폼 간 경쟁을 넘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 등은 향후에도 불법 유통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IP 권리자로서 국내외 저작권 보호 목표를 달성하고 업계의 힘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 주도의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유기적인 민관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27 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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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수사 착수…SW 불법 변경 강경 대응 [경제일보] 국내에서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활성화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차량 기능 변경이 확산될 경우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커넥티드카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환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차량 사이버보안 규제의 실제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이용자가 테슬라 차량에 비공식 장비와 외부 소스코드를 활용해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활성화한 정황과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법적 판단을 맡긴 것이다. 이번 조치는 테슬라코리아의 선제 신고 이후 진행된 후속 대응이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말 FSD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에 따라 이를 당국에 보고했다. 이후 정부는 해당 취약점을 악용한 불법 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해 왔다. 테슬라는 신고 이후 원격 조치를 통해 임의로 활성화된 FSD 기능을 비활성화했다. 그 결과 이달 들어 관련 시도는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차량에서 우회 활성화 시도가 이어지면서 단순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 수사 의뢰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문제가 된 FSD 기능은 국내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일부 차종은 별도의 국내 인증 없이 기능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 차량은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 한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중국 등에서 생산된 모델Y 등에서는 정식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장비나 프로그램을 통해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행위를 자동차관리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삭제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순 기능 추가를 넘어 차량 제어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로 전환되면서 규제 초점도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계적 결함 중심의 리콜과 안전 규제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차량 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원격 제어 기능이 확대되면서 사이버보안과 데이터 관리가 핵심 관리 영역으로 부상했다. 이에 완성차 업체들은 국제 기준에 맞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인증과 신고 체계가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국내에서 차량 소프트웨어 불법 변경을 둘러싼 첫 본격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비자가 차량 기능을 임의로 확장하거나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가 실제 법적 제재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된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보안 강화와 함께 원격 제어 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테슬라코리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구체적인 위반 여부와 행위 주체, 기술적 경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가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 전환되면서 국제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며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말했다.2026-04-24 0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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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지배구조 개편 속도…이사회 권한 조정 통해 대표이사 중심 경영체제 강화 [경제일보] KT 이사회가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 중심의 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사회 권한 일부를 조정해 경영 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3일 KT는 이사회가 주주총회 이후 열린 4월 이사회에서 이사회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사와 조직개편 관련 권한 구조를 재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변화는 대표이사의 인사 및 조직 운영 권한이 확대된 것이다. 기존에는 부문장급 경영임원 임면과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 조직개편 관련 사항도 기존 '사전보고'에서 '보고'로 전환되면서 이사회 개입 시점이 사후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대표이사가 인사와 조직 운영을 보다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사회 역할도 재정립됐다. 인사와 조직 등 경영 실행 영역은 대표이사에 맡기고 이사회는 경영 감독과 전략 점검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KT 이사회는 실행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이사회 본연의 견제 역할을 강화하려는 방향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외이사 관련 규정도 함께 다뤄졌다. 사규 위반 의혹이 제기된 사외이사의 경우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이사회와 위원회 출석 및 심의 참여를 제한하고 의결권 행사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외이사 관련 규정은 최근 불거진 이사회 리스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KT는 사외이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이 이어지며 지배구조 투명성과 이사회 독립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규정 개정은 이사회의 합리성과 투명성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의혹 단계에서부터 이사회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향후 유사한 논란 발생 시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해 이사회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주주총회 이후 새 경영 체제 출범과 맞물려 이뤄졌다. 경영 의사결정 구조를 정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KT 관계자는 "KT 이사회가 주주 등의 기대를 반영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것"이라며 "이사회 규정 일부를 개정해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대표이사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이사회는 감독 기능에 집중하는 형태로 역할을 재편하며 지배구조 체계를 재정비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향후에도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며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이번 의결은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의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23 1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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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및 직원 12명 도촬"… 어린이집 원장 남편에게 징역 3년 구형 아내가 운영하는 경기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통학 차량 기사로 근무하던 40대 A씨의 추악한 범행 전말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1층 교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했다. 특히 A씨는 선반에 있던 카메라를 직접 개조해 좌변기에 설치하는 등 고도로 치밀하고 대범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질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범행 발각 이후 A씨의 행태였다. 지난해 12월 교사들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를 요청했음에도 A씨는 즉시 신고하지 않고 수일간 시간을 끌었다. 이 기간에 그는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증거 삭제를 시도하는 한편, 증거가 담긴 SD카드를 변기에 버리고 강원 동해시로 도주해 범행 기기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어린이집 대표격인 지위에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 범행을 저질렀고, 적발 후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가족의 생계가 벼랑 끝에 몰렸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깊은 상태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2026-04-23 15: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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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너머의 시대, 미디어의 새 판 (下) 유튜브에는 매일 50만 시간 분량의 영상이 올라온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콘텐츠 저장소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무언가를 만들려는 순간, 벽이 나타난다. 저작권 경고, 수익 정지, 영상 삭제. 플랫폼은 콘텐츠를 무한히 축적하지만, 그 콘텐츠를 재가공하는 행위는 철저히 통제한다. 세계 최대의 지식 저장소가 동시에 세계 최대의 재가공 금지 구역이 된 것이다. 저작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 18세기 영국에서 출판업자의 독점을 막고 저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목적은 분명했다. 창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창작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 그런데 오늘날의 저작권 체계는 그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디즈니는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만료될 때마다 미국 의회를 움직여 보호 기간을 연장시켰다.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는 수십 년 전 음악에 대한 권리를 여전히 행사하며 수익을 거둔다.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대형 자본의 영구적 수익 장치가 된 것이다.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유튜브는 저작권 시스템인 Content ID를 운영하며 저작권자를 보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스템이 가장 잘 보호하는 것은 대형 음반사와 방송사다. 개인 창작자가 3초짜리 배경음악 하나 잘못 썼다가 영상 전체의 수익이 날아가는 동안, 플랫폼은 그 영상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계속 가져간다. 이것은 창작자 보호가 아니다. 기존 권력 구조의 보호다. 시대에 뒤처진 프레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의 저작권 프레임은 아날로그 시대의 논리로 설계됐다. 복제에 비용이 들고, 유통에 물리적 한계가 있던 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콘텐츠는 복제 비용 없이 무한히 퍼지고, 재가공은 창작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됐다. 인류의 문화는 언제나 재가공의 축적으로 발전해왔다. 셰익스피어는 기존의 이야기를 가져다 썼고, 재즈는 블루스를, 록은 재즈를 재가공했다. 모든 창작은 어떤 의미에서 선행 창작물 위에 서 있다. 그런데 지금의 저작권 체계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제도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판의 조건 그렇다면 어떤 판이 필요한가. 창작자를 보호하면서도 재가공을 허용하는 구조, 플랫폼이 수익을 독점하지 않고 원작자와 재창작자가 함께 가치를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권리 추적, AI를 활용한 기여도 측정, 재가공 시 원작자에게 자동으로 수익이 분배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이를 제도화할 의지와 그 제도를 담을 플랫폼이다.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자. 원작자가 콘텐츠를 올릴 때 재가공 허용 범위와 수익 배분 비율을 설정한다. 재창작자는 그 조건 안에서 자유롭게 2차 창작물을 만든다. 수익은 자동으로 계약 조건에 따라 분배된다. 저작권 소송도, 플랫폼의 일방적 판단도 필요 없다. 창작자들이 직접 설계한 규칙이 작동하는 생태계다. 이 판을 만들 나라가 있다면 이 새로운 판을 설계하고 선도할 나라가 있다면, 한국일 수 있다. 한국은 콘텐츠 소비국이면서 동시에 콘텐츠 생산국이다. K팝, 드라마, 웹툰, 게임으로 이미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주요 플레이어가 됐다. 저작권 피해를 받아본 입장이면서, 저작권을 행사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어느 쪽의 논리도 이해하는 나라다. 무엇보다, 1편에서 살펴봤듯이 한국은 재가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 DNA에 가깝다. 원소스를 받아들이고, 고도의 가공을 거쳐, 더 나은 것으로 내보내는 능력. 그 능력이 물질의 영역에서 고려아연을 만들고, 문화의 영역에서 K팝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능력을 플랫폼과 제도의 영역에 적용할 차례다. 20세기의 규칙으로 21세기의 창작을 통제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다음 시대의 플랫폼을 갖는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한국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2026-04-1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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