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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
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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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혁신 스타트업 발굴 '2026 FutureScape' 공모전 개최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은 '2026 FutureScape' 공모를 통해 미래 혁신을 설계해 나갈 유망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2026 FutureScape'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시장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사업 제휴 등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올해도 서울시 및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손잡고 혁신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모집 분야는 △로봇 솔루션 △웰니스 솔루션 △시니어 리빙 솔루션 △플랫폼 솔루션 △차세대 에듀테크 △자유주제 등 주거 및 건설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주요 영역으로 진행된다.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 등을 보유한 설립 10년 미만의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서류 및 발표 심사 등 다각적인 평가를 거쳐 총 6개 내외의 스타트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스타트업에게는 △서비스∙사업모델 검증 △공동 기술개발 △사업협력 기회 제공 △AWS, 네이버, 메가존 등 클라우드 바우처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형시원 DxP사업전략팀장은 "혁신 스타트업의 도전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증명될 수 있도록 삼성물산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라며 "상생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됨과 동시에 건설업의 경계를 넘어선 미래가치를 공동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임직원 참여형 ESG 프로그렘 ‘으쓱 포인트제’ 실시 대우건설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으쓱(ESG) 포인트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으쓱 포인트제’는 대우건설 임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ESG 활동을 실천하면 이를 포인트와 탄소저감 효과로 환산해주는 앱 기반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오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WorkOn)’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영되며 일상 속 ESG와 관련된 미션 수행 결과가 기록·반영되는 방식으로 참여가 이뤄진다. 임직원들은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총 6개의 ESG 미션을 하루 1회 인증할 수 있다. 각 미션은 참여자가 선택해 수행 가능하다. 인증 결과에 따라 미션별 포인트가 차등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누적 포인트가 일정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경우 임직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 최대 1억원 규모의 기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포인트제 참여는 실질적인 탄소 저감 효과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작은 실천이 모여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취지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임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전사 참여형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ESG 경영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S건설, ‘도안자이 센텀리체’ 견본주택 오픈 GS건설은 대전광역시 용계동 일원에 들어서는 ‘도안자이 센텀리체’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도안자이 센텀리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2층, 총 2293가구 규모로 이 중 1단지 946가구, 2단지 834가구를 합쳐 총 178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타입별 평형은 1단지의 경우 전용면적별로 △84㎡ 841가구, △99㎡ 105가구로 구성돼 있다. 2단지는 △84㎡ 626가구, △115㎡ 206가구, △134㎡P 2가구로 구성된다. 분양일정은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단지 28일, 2단지 29일로 나눠져 1·2단지 간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정당계약은 다음달 12일부터 3일간 이뤄진다. 단지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용계역(예정)을 도보 약 5분 거리에서 이용 가능한 역세권에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KDI)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 대전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 유성온천역 10분, 정부청사역 21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1단지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다. 2단지 인근에는 중학교 신설이 추진 중이다. 생활 인프라 면에서는 기존에 조성된 병원과 대형 유통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도안자이 센텀리체는 도안 2단계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급되는 신규 단지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높다”며 “향후 3단계 개발까지 이어질 경우 지역 내 주거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0 13: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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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호(號)'의 외화 자산과 가족 국적, '항심(恒心)'의 뿌리는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의 파수꾼이자 통화 가치의 수호자인 한국은행 총재 자리는 단순한 관직이 아니다. 국가 경제의 명운을 쥔 ‘최후의 보루’이자,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도덕적 권위의 상징이다. 최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둘러싼 자산 구조와 가족 국적 논란을 바라보는 필자의 마음이 무거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 현장을 지켜본 필자에게, 그의 화려한 ‘글로벌 스펙’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그가 딛고 선 지표의 ‘국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신 후보자 일가의 재산 절반 이상이 외화 자산이며, 금융 자산의 90% 이상이 해외에 예치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에 배우자와 자녀의 외국 국적 문제까지 더해지니 국민적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물론 40년 넘게 해외에서 석학으로 활동해온 그에게 ‘왜 한국 예금이 없느냐’고 묻는 것은 가혹할지 모른다. 글로벌 시대에 인재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지 비난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다루어야 할 직무가 다름 아닌 ‘원화 가치의 안정’과 ‘외환 정책’이라는 점에 있다. 맹자(孟子)는 일찍이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無恒産無恒心)”고 설파했다. 안정된 재산(항산)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마음(항심)이 생긴다는 뜻이다. 이를 공직자에게 투영해 본다면, 총재의 ‘항산’이 원화가 아닌 달러와 파운드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책적 신뢰도에 치명적인 균열을 낸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환율 상승) 개인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라면, 국민이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국익을 위한 고뇌’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해충돌의 소지는 법적인 잣대를 넘어 ‘심리적 신뢰’의 영역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노자(老子)의 『도덕경』 26장에는 “중후함은 가벼움의 근본이고, 정적임은 조급함의 주인이다(重爲輕根 靜爲躁君)”라는 구절이 있다. 일국의 중앙은행 총재는 마땅히 그 존재만으로도 중후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자산의 태반이 타국에 있고 가족의 국적마저 흩어져 있다면, 그가 내리는 결정이 아무리 학문적으로 완벽할지언정 국민의 마음속에 ‘중후한 뿌리’를 내리기는 어렵다. 뿌리가 흔들리는 나무(자산과 국적의 괴리)가 어찌 거센 외풍(환율 위기) 앞에서 국민의 안식처가 될 수 있겠는가. 물론 그를 향한 비판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있다. “능력만 있으면 됐지, 재산 구성까지 따지느냐”는 실용주의적 시각이다. 그러나 중앙은행 총재는 기술적 관료(Technocrat) 이상의 존재여야 한다. 위기 시에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화려한 수식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같은 ‘경제적 운명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동질감에서 나온다. 자산이 외화 위주인 총재가 ‘원화 가치 사수’를 외칠 때, 시장이 그 진정성을 믿어줄지는 의문이다. 신 후보자에게 촉구한다. 청문회 전까지 단순히 “법적 문제가 없다”는 변명 뒤에 숨지 마라.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수장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의 ‘항산(恒産)’부터 국가의 운명과 일치시키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 외화 자산을 정리하고 국내로 환수하는 것은 기술적 절차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예우’다. 아울러 우리 사회도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글로벌 인재를 영입함에 있어 우리가 요구하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국가적 정체성’의 기준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 경제의 사령탑만큼은 그 어떤 의구심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이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시작된다(天下難事 必作於易)”고 했다. 지금의 논란을 가볍게 여기고 넘긴다면, 이는 향후 대한민국 거시경제 정책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어려운 일’의 시작이 될 것이다. 신 후보자의 진정성 있는 결단과 당국의 신중한 검증을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
2026-04-10 0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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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MSCI 최고등급 AAA 획득…ESG 경쟁력 입증
[경제일보] 엔씨가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업의 리스크와 장기 성장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게임 산업 진출에서도 ESG 평가가 중요 요소로 사용되는 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9일 엔씨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MSCI의 2026년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하며 지속 가능 경영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엔씨는 지난 2022년 AA 등급을 받은 이후 4년 연속 이를 유지해 왔다. MSCI ESG 평가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 등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AAA부터 CCC까지 7단계로 등급을 부여하고 엔씨는 올해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하며 한 단계 상승했다. 엔씨는 이번 평가에서 투명한 인적 자원 정보 공개, 온실가스 배출 효율 공개, 최고 경영진 차원의 윤리 이슈 감독, 반부패 정책 보유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력 중심 산업인 게임업 특성상 인적 자원 정보 공개 확대와 조직 운영 투명성 강화가 ESG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데이터센터 운영과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에 따른 환경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효율 공개 등 환경 대응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엔씨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서스테이널리틱스의 '2026 서스테이널리틱스 ESG 리스크' 평가에서 '산업 리더'와 '지역 리더' 배지를 동시에 획득한 바 있다. 서스테이널리틱스는 ESG 리스크 점수가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산업, 지역 등 3개 부문에서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엔씨는 한국 ESG 기준원 평가에서 5년 연속 종합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과 국내 평가기관에서 동시에 높은 등급을 유지하며 ESG 경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엔씨가 ESG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점수를 유지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ESG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역량이 투자 유치와 기업 가치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게임업계는 데이터센터 운영, 글로벌 서비스 확대, 이용자 보호 정책 등 ESG 요소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어 ESG 경쟁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ESG 평가는 기업의 장기 리스크와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환경·사회·지배 구조 요소를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ESG 점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은 ESG 요소를 포트폴리오 구성과 리스크 관리 과정에 통합하고 있고 국민연금 등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들도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ESG 요소를 투자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구현범 엔씨 최고운영책임자는 "이번 글로벌 ESG 평가 결과는 엔씨의 ESG 경영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회사의 지속가능성 전반에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이어가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9 1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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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통신 3사 대표 첫 간담회 진행…보안·요금·AI 투자 공동 쇄신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표와 첫 간담회를 열고 보안 강화와 통신요금 개편, AI(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 등 통신 산업 전반의 쇄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통신 3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 기여, 미래 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 신임 대표 취임 이후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알려졌다.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의 신뢰 회복과 민생 안정, AI 시대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통신사의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보보안 강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배 부총리는 통신 3사에 보안 사고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 포용법 개정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체계 마련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통신요금 개편과 서비스 품질 개선이 논의됐다. 통신 3사는 기본통신권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데이터 이용 보장 확대,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제공 확대,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 출시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지하철 LTE를 5G로 전환하는 와이파이 고도화와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통신 서비스 개선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난 대응 통신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산불·화재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 구조 통신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상용망 기반 긴급통신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고 통신 3사도 관련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협력할 뜻을 밝혔다. 미래 통신 인프라 투자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배 부총리는 AI 시대 대응을 위한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국가 핵심 인프라 투자로 규정하고 통신 3사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대규모 실증사업 지원 계획도 밝혔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통신은 단순한 연결을 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로서, 엄중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오늘 이 간담회는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통신에 대한 신뢰와 본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 시대 국제적 리더십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09 1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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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3·5구역에 프라이빗 자산관리 센터 결집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한 8개 주요 금융사의 자산관리 특화 점포를 압구정 3·5구역에 유치하고 입주민 전용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자산관리센터는 고액 자산가 및 법인 등 프리미엄 고객을 위한 종합 금융 솔루션 공간이다. 자산의 관리를 위해 금융투자·부동산·세무·증여·상속·승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압구정 일대는 고액 자산가가 밀집한 국내 대표 자산관리 권역으로 많은 자산 관리센터가 위치한다. 하지만 주변 상업지구에 분산돼 있어 입주민의 접근은 편리하지 않았다. 이에 현대건설은 단지 내 상업시설에 주요 금융사의 자산관리 센터를 결집시켜 입주민이 단지 내에서 손쉽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에는 전용 라운지를 조성하고 자산관리 센터와 연계한 밀착형 대면 상담을 제공한다. 투자, 재테크 분야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은 물론 분야별 전문가의 프라이빗 세미나와 자녀세대를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사업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이어 입주민의 자산관리까지 주거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한 차별화 된 제안이다”라며 “입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첫 하이엔드 단지 ‘오티에르 반포’ 공개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를 최초로 적용한 단지인 ‘오티에르 반포’를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에는 프랑스어로 ‘고귀한 사람들이 사는 특별한 곳’이란 의미가 담겼다. 이를 통해 포스코이앤씨는 고객에게 온전한 휴식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시그니처 상품을 선보여 왔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디테일과 인테리어 디자이너 양태오 작가와 협업해 주거 본질에 집중한 인테리어 상품 ‘아틀리에 에디션’ 론칭이 그 대표적 사례다. 하이엔드 브랜드에 걸맞게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케어하는 서비스 기준도 확립했다. 우리은행 ‘Two Chairs(투체어스)’와 제휴한 1:1 맞춤형 재무컨설팅부터 거주하는 전 기간에 걸쳐 삶의 품격을 높이는 '올 라이프 케어' 멤버십을 오티에르의 대표 서비스로 내세우고 있다. 회사는 이러한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고급스런 외관 디자인부터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커뮤니티 시설까지 첫 적용 단지인 오티에르 반포를 구현했다. 단지 외관은 천연석과 커튼월, 포스코 프리미엄 강건재인 포스맥(PosMAC)을 적용해 연출했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결합해 친환경 요소도 녹여냈다. 두 동을 연결하는 15층 스카이브릿지에는 조망 간섭을 최소화한 리브유리를 적용해 단지의 상징성을 더하고 카페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였다. 포스코이앤씨는 오티에르 반포를 기점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라인업을 본격 확대한다. 올해 준공 예정인 오티에르 신반포를 비롯해 성수동 오티에르 포레, 오티에르 방배 등 주요 단지에 이어 신반포 19·25차, 목동 등 핵심 사업지에도 오티에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오티에르 반포는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보여주는 첫 사례다”라며 “오티에르만의 정체성으로 하이엔드 주거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신입사원 5·6급 262명 공개 채용 진행 LH는 신입사원 5·6급 262명 공개 채용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회사는 이날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6일~23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필기시험은 다음 달 17일이며 이후 면접을 거쳐 7월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 뒤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채용인원은 262명으로 5급 사원 235명과 6급 사원 27명으로 구성됐다. 직군으로는 사무직 107명과 기술직 155명이다. 학력과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6급의 경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포함)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LH는 평가 공정성 제고와 취업 준비생 부담 경감을 위해 서류전형은 어학점수와 자격증 등 계량 평가만 진행한다. 자기소개서는 필기전형 합격자만 제출하고 이는 인성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 비율을 법상 의무비율(3.8%) 보다 2배 높여 실시한다.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도 법상 의무비율(6%) 보다 확대(8%) 채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LH는 지난해에도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난 해소를 위해 신입사원 472명을 채용하고, 826개의 청년인턴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5·6급 신입사원 채용에 이어 다음 달 부터는 7급(무기계약직) 신입사원 180여명 규모 채용 전형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채용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3기신도시 조성 등 주요 정부 정책의 신속한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청년층 취업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들이 LH의 일원이 돼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09 1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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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인권유린 '파장'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 훈련 중 부적절한 훈육과 과도한 통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자 징계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9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로 가입교했다가 자퇴한 A씨는 기초 훈련 중 지도생도와 교관 등 6명으로부터 폭행, 폭언, 얼차려, 강제 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구보 중 무릎과 허리를 다쳐 최소 1~2주간 훈련 열외를 권장하는 군의관 진단을 받았으나, 생활지도생도가 "가라(가짜) 환자 주제에"라며 부상 부위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1.5L(리터) 쿨피스와 맘모스빵을 지급한 뒤 빨리 먹게 강요하고 이후 "식사할 필요가 없다"며 밥을 2회 굶게 하기도 했다고 진정서에 썼다. A씨는 다른 훈련지도생도가 훈련 중 다른 생도 앞에서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등 지속해서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도생도와 교관들은 "예비생도들에게 훈육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예를 들어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말을 했으나, '애비'라는 표현이 예비생도들의 담당 지도생도를 지칭하는 은어였을 뿐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와 후속 면담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초 훈련을 받고 있던 다수의 예비생도에게서 얼차려, 폭행, 단체 기합, 욕설,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의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A씨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을 손으로 밟거나, 식고문(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한 사실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뿐만 아니라 가혹 행위 수준의 얼차려를 경험했다는 예비생도가 더 있었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생활관 내부 등에서 유격 체조 8번(온몸 비틀기) 등을 50회에서 100회 시키거나, 버피 테스트를 200개 시키고 욕설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나체로 목욕탕에서 얼차려를 받아 수치심을 느낀 사례도 있었다. 또 취침 시간 이후 개인 물품을 던지고 부수고 문을 발로 차서 소리치며 위협했다 등의 피해 진술이 있었다. 상당량의 빵과 음료를 일정 시간 내에 먹게 하고 이를 모두 먹지 못하는 경우 다음 날 밥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다.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을 경험한 예비생도들도 여럿이었다. 생활실에서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부모와 애인을 들먹이며 "너는 근본이 안 됐다. 역겹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눈을 그렇게 뜨면 뽑아내겠다"라거나 "머리를 밟아서 터트려 죽여 버리기 전에 내려가라" 등의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관련자 징계와 함께 공군 참모총장에게 기초 훈련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교육생 신분인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군기 훈련을 하는 지금과 같은 교육 형태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이에 국방부 장관에게 각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 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기초 훈련 제도는 장교 양성이라는 사관학교의 목적을 고려할 때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강제 합숙, 생활 규율 등 병영 생활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
2026-04-09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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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 '데이터 무상 활용' 구조 흔들…로봇세 논의 이전 '사용료 체계' 부상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개념인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시대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정작 AI 산업이 '데이터 무상 활용' 구조 위에서 성장해온 점이 부각되며 비용 체계 재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9일 AI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 제안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AI 산업의 근본적인 수익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AI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는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이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사용돼 왔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전력기기 등 전통 제조업이 원재료와 설비, 인건비를 모두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과 달리 AI 산업은 데이터라는 핵심 원료에 대해 명확한 가격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AI 산업이 '원가 없는 성장 모델' 위에 구축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은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와 이를 학습에 활용하는 플랫폼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데이터 사용료 체계 도입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로봇세 논의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분을 과세해 사회에 환류하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도 개인정보 활용, 저작권 침해,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AI 산업이 '이익은 민간이,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향후 AI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연산 능력을 넘어 데이터 확보 방식의 정당성과 비용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이 제도화될 경우 지금까지 사실상 무상 원료에 기반해 형성된 수익 구조가 흔들리면서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정립되면 AI 기업의 사업 모델은 물론 시장 내 경쟁 구도까지 전반적으로 재조정되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6-04-09 15: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