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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어 서소문까지…국토부, 해체공사 안전제도 손본다 [경제일보] 지난해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이어 최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과정에서도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전면 점검에 착수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 참여기관장들과 합동회의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지난달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붕괴사고를 계기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로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민관합동 TF도 가동하기로 했다. 해체공사는 기존 건설공사와 달리 구조물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구조 안정성이 계속 변화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만큼 설계와 시공, 감리 전 과정에서 보다 정교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7명이 숨진 데 이어 올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번 TF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산업계와 학계, 전문기관 의견을 바탕으로 해체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점검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TF 운영방안과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TF 운영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인프라 전문 기관·학계 역량이 결집된 TF를 통해 설계·시공·감리 등 해체공사의 전 주기에 걸쳐 현행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시스템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리며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의견 개진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사조위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6-10 17: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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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소문고가 붕괴 사조위 구성…이 대통령 "철저 조사" 지시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최근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까지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부는 공공 공사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 점검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약 4개월 동안 운영되며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맡는다. 사조위원장은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인 박철우 강원대 교수가 맡았으며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외부 전문가 12명이 참여한다. 사조위는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 적정성, 거더 절단 계획과 구조 검토 과정, 시설물 노후화 영향 사전조사 여부 등이 포함됐다. 또 거더 전도 방지시설과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등 시공 중 안전관리 상태와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거·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철거 작업 중 일부 구조물이 붕괴돼 전차선 위로 떨어졌고 단전이 발생하면서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고 파장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잇따른 공공 공사 현장 안전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서소문고 붕괴 사고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공공부문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또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그런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러한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며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5-28 16: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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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값 6년 담합"…공정위, 제분사 7곳에 6710억 '철퇴'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밀가루 시장을 사실상 좌우해온 제분업체들의 장기 담합을 적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격과 물량을 동시에 통제해온 구조적 담합이 확인되면서 민생과 직결된 식품 원재료 시장의 왜곡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년간 제면·제과·제빵업체 등에 공급하는 B2B용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7개사는 2024년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 87.7%를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다. 특히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상위 3개사의 점유율만 62%에 달해 시장 지배력이 집중된 구조였다. 담합은 경쟁 격화에서 출발했다. 2018년 대한제분이 주요 수요처인 농심에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해 물량을 대거 확보하자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됐다. 이후 2019년 말 상위 업체 임원들이 모여 ‘과도한 경쟁 자제’와 ‘적정 가격 유지’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공조가 시작됐다. 초기에는 농심·팔도 등 대형 수요처를 중심으로 가격과 공급량을 조정했으나 2020년 들어 중소 거래처와 대리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2021년 4월 이후에는 7개사 전체가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전 품목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이들이 총 24차례 가격 인상·인하 시기와 폭, 공급 물량과 순위를 합의했으며 대표자 및 실무자 회합도 55회에 달했다. 특히 원가 변동을 이용한 ‘이중 전략’이 눈에 띈다. 국제 원맥 가격이 상승하던 2020~2022년에는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맞춰 신속히 반영했고 반대로 2023년 이후 원맥 가격이 하락하자 가격 인하를 늦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 공정위는 이를 전형적인 담합 이익 극대화 전략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471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기간에도 담합은 지속됐다. 보조금은 가격 동결 또는 제한적 인상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였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차단되며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밀가루 가격은 크게 올랐다. 2022년 9월 기준 주요 품목인 중력분 가격은 2019년 말 대비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이 1830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제분(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1317억100만원), 삼양사(947억8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5조6900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으며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일부 감경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각 업체는 담합 이전 수준의 경쟁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3개월 내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설정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향후 3년간 가격 변경 내역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제분업계의 구조적 담합 가능성을 다시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해당 업체들은 2006년에도 유사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반복되는 담합에 대해 보다 강력한 감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과 직결된 품목일수록 담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해 시장 경쟁을 회복하고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0 1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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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관리 모두 허술…오산 보강토옹벽 붕괴 원인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경기 오산시 가장동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는 자연재해라기보다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의 부실이 누적된 인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보강토옹벽 내부로 유입된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으면서 수압이 증가해 붕괴로 이어졌다고 26일 밝혔다. 사고 직전 시간당 39.5㎜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배수 불량 상태와 겹치며 구조물에 급격한 부담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에 따르면 옹벽 상부 배수로와 포장면 균열을 통해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됐고 뒤채움재가 약화되면서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침하했다. 이 과정에서 포장면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했고 수압 증가를 견디지 못해 최종 붕괴로 이어졌다. 설계 단계에서는 복합 구조에 대한 위험도 분석과 배수 설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뒤채움재 품질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시공 과정에서는 세립분이 많은 흙이 뒤채움재로 사용돼 배수가 원활하지 않았고 자재 변경 승인과 품질시험 이행 여부도 불분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 도면에는 설계 변경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감리·감독 역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유지관리 단계의 문제도 드러났다. 해당 시설물은 2011년 준공됐지만 관리 주체가 2017년에야 인계됐고 2023년 개통 전까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지 않아 법정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과거 동일 시공 구간에서 두 차례 옹벽 붕괴가 있었고 2023년 정밀안전점검에서도 배수 불량과 배부름 현상이 지적됐으나 실질적인 보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직전 제기된 붕괴 우려 민원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구간은 2023년과 2025년 정밀안전점검에서 모두 B등급을 받았지만 핵심 자료 부족으로 육안 위주의 점검이 이뤄진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위는 구조 평가 기준 자체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강토옹벽 위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 구조에 대한 설계·시공 기준을 구체화하고 배수시설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FMS 미등록 시설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전국 복합 구조 보강토옹벽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권오균 사조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다”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6-02-26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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