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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공백 언제 끝나나…LH, 조직 개편·공급 속도전 분수령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선 절차가 다시 움직이면서 그동안 지연돼 온 조직 개편과 주택 공급 정책 추진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장기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해소될 경우 공공 공급 정책의 실행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선 재개가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0월 전임 사장 퇴임 이후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이후 부사장이 직무를 맡았다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현재는 본부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수장 공백이 이어진 사례로 꼽힌다. 사장 선임 절차는 한 차례 중단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공모가 시작됐지만 후보 추천 이후 후속 절차가 이어지지 못하면서 인선이 지연됐다. 지난달 임원추천위원회가 재구성되면서 선임 절차가 다시 가동되는 흐름이다. 다른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은 최근 대부분 인선을 마무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부동산원 등은 각각 최인호 전 의원과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새 수장으로 임명하며 조직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 이러한 가운데 LH의 사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정책 추진 체계에서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조만간 공모 공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공기관장 선임에는 공모와 심사,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치며 통상 두 달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LH 인선 일정은 일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사장 후보군도 일부 거론되고 있다. 공공주택 정책 경험을 가진 인사와 정치권 출신 인사가 함께 언급되며 정책 이해도와 조직 장악력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LH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실행 주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약 55만6000가구를 LH가 담당한다. 전체 물량의 40%를 넘는 규모다. 공급 방식 역시 변화가 진행 중이다. 공공택지 공급 방식을 기존 민간 매각 중심에서 LH 직접 시행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비중을 높여 공급 속도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LH의 사업 수행 역량과 조직 운영 체계는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LH가 공급 계획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자 시장에서는 정책 추진 체계의 일관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규모 공공사업은 초기 의사결정과 일정 관리가 핵심인 만큼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수록 실행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개편 지연도 인선과 연동된 흐름이다. 현재 검토되는 LH 개편 방향은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토지 조성과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개발 기능과 공공임대 자산 및 부채를 관리하는 기능을 나누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개혁안 발표는 당초 지난해 중으로 예상됐지만 국토교통부와 개혁위원회,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미뤄진 상태다. 최종 발표 시점은 사장 인선 일정과 맞물려 상반기 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LH 사장 인선 시점은 조직 개편과 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 속도와 관련돼 있다. 인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따라 정책 추진의 속도와 방향도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 주택 공급의 핵심 기관인 만큼 인선과 조직 개편이 빠르게 완료돼야 정책 실행력도 확보된다”며 “사장 선임 시점에 따라 공급 정책 추진 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02 09: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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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노조, 최대주주 수출입은행에 사장 인선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장기화되고 있는 사장 인선 지연 사태와 관련해 최대 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28일 노조에 따르면 김승구 KAI 노조위원장은 최근 수출입은행을 방문해 이동훈 부행장과 면담을 갖고 전 임직원의 뜻을 담은 '사장 인선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21~22일 이틀간 사내 서명 운동을 벌여 경영 공백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조속한 인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청원서 전달 과정에서 "국가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기업인 KAI에서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며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과 조직 운영 전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 측은 임직원들의 정서와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사장 인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사장 인선 지연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경영 정상화와 조합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8 1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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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공백 3개월 째인데 '대대행 체제'까지…LH, 개혁·주택 공급 동력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사장 직무대행마저 사의를 밝히면서 조직 운영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인사 공백을 넘어 조직 개편 추진과 공공주택 공급 정책 집행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주택 공급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인 만큼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책 추진 속도와 시장 신뢰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상욱 LH 부사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물러난 이후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LH 경영을 이끌어 왔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LH는 신임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차기 직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대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사장과 직무대행이 동시에 부재한 상황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부사장의 사의 배경에는 차기 사장 인선 절차 지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LH 임원추천위원회는 앞서 최종 사장 후보 3명을 선정해 정부에 추천했지만 인선 절차는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도 LH 사장 후보 추천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공운위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장 인선 일정 역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문제는 인선 지연이 단순한 인사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LH는 현재 조직 개편과 주택 공급 정책 집행이라는 두 가지 주요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지난해 말까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혁 방향과 세부 내용 조정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은 올해 상반기로 미뤄졌다. LH의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직접 시행 확대 방안까지 함께 검토되면서 논의 과정이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정책 측면에서도 부담은 적지 않다.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가 LH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이기 때문이다. LH는 정부가 제시한 전체 공급 목표 135만 가구 가운데 약 55만 가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공공주택 사업 대부분이 LH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구조인 만큼 의사결정 공백이 길어질 경우 공급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최근 주택시장 환경 역시 공공 역할의 중요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몇 년간 착공 물량 감소와 입주 물량 축소가 이어지면서 공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누적된 상황이다. 민간 건설 경기 역시 위축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공공 부문의 공급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LH의 경영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책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LH 조직 개편과 경영 공백이 동시에 이어질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공주택 사업은 토지 확보와 인허가, 사업 시행 등 여러 단계가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다. 주요 의사결정이 늦어질 경우 사업 일정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사장 인선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동시에 불가피하게 대행 체제가 이어질 경우에도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번 사장 인선을 계기로 LH 조직 개편과 공공주택 공급 사업 구조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공급 정책의 경우 계획 발표보다 실제 사업 추진 속도가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정책 집행 기관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 경우 시장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직 개편이나 개혁은 방향보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최종 결정을 책임질 주체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면 개혁도 공급도 모두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6-01-07 0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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