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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
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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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에너지 절감 본격화…KT, 전국 318개 사옥 차량 5부제 도입
[경제일보]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발맞춰 통신업계가 전사적인 절전 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AI·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통신사들의 에너지 효율화 전략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9일 KT는 정부의 자원 안보 위기 대응 정책에 동참하고 전사적인 에너지 절감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318개 사옥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 기업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KT는 기존 68개 사옥에서 차량 5부제를 자체 시행해왔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250개 사옥을 추가해 시행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차량 5부제는 요일별로 운영되며 월요일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0·5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시행 대상은 임직원 차량과 고객 등 사옥 방문 차량이며, 장애인, 임신부·유아 동승 차량, 업무용 차량, 야간 교대 근무자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KT는 차량 5부제 외에도 통신 인프라 운영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도입도 확대하고 있다. 통신실 냉방 온도 최적화 솔루션, 에너지 절감 오케스트레이터, 서버 전력 최적화 솔루션 등을 개발해 적용 중이며, 네트워크 운영 과정에서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전국 KT 건물의 설비 및 에너지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조·조명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업계 전반에서도 에너지 절감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국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10부제를 도입하고, 네트워크 장비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에 나선 바 있다. 데이터센터와 통신 인프라 운영에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비용 관리가 통신사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AI 서비스 확대와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통신 인프라 전력 소비가 증가하면서 통신사들의 에너지 효율화 전략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네트워크 장비 고도화와 데이터센터 확대가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단기적인 에너지 단가 상승이 아닌 장기적인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는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소모가 큰 서비스가 있는 만큼 장기화될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 통신사의 운영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차량 운행 제한, 설비 효율화, 재생에너지 활용 등 다각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사들이 단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ESG 경영과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에너지 관리 전략을 강화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KT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량 5부제 외에도 AI 기술을 접목한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지속 확대해 탄소 중립 실현과 자원 안보 위기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9 1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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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냐 경영이냐…HMM 부산 이전, 노사 충돌 본격화
[경제일보]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해양·물류 거점 육성 정책과 기업 경영 판단, 노동조합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HMM 육상노동조합은 사측의 본사 이전 추진 과정에서 교섭 의무를 위반했다며 최원혁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는 사측이 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정관 변경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본사 소재지 이전이다. HMM은 이사회를 통해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본사 이전은 단순 기업 의사결정을 넘어 정책 이슈와 맞물려 있다. 부산을 해양·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정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해운사의 본사 이전은 지역 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강화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다. 그러나 기업 내부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노조는 본사 이전이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생활 기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는 중장기 성장 전략과 정책 환경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같은 충돌은 공공 성격을 지닌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로도 해석된다. 정책 목적과 기업 경영 판단, 노동자의 권익이 동시에 얽히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본사 이전과 같은 구조 변화는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니라 조직 재편과 인력 이동을 수반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노사 간 합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근무지 변경에 따른 직원들의 주거 이전, 통근 환경 변화, 가족 생활 기반 재조정 등 개인 단위의 부담이 발생하는 데다 일부 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 구조와 업무 체계가 함께 재편되면서 인사 배치, 직무 변경, 협력 부서 간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단순 이전을 넘어 기업 운영 전반의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에 직결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같은 변화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될 경우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대규모 사업장 이전이나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인력 이탈과 생산성 저하, 추가 비용 발생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이전 속도와 방식, 보상 및 지원책 등을 둘러싼 협상이 향후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안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노조의 고소가 실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 향후 협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단일 기업 이슈를 넘어 향후 공기업 성격을 가진 기업들의 조직 이전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책과 경영, 노동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이전 확정 여부와 함께 노사 협상,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가 맞물리며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결국 HMM 사례는 기업 입지 결정이 단순 경영 판단을 넘어 정책과 노동 문제까지 결합된 복합 이슈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2026-04-07 1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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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래미안갤러리, 2026년 첫 시즌 전시 'A Part of Life' 공개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은 건설부문은 브랜드 체험 공간인 래미안갤러리에서 올해 첫 시즌 전시 ‘A Part of Life’를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래미안갤러리는 오는 7월 12일까지 '집'이라는 공간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오감으로 표현한 감각 체험 전시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Apartment of Life'를 콘셉트로 집이 개인에게 갖는 다양한 의미와 감정을 조명하는 몰입형 체험 전시다. 방문객들은 컬러·향기·오브제 등을 다르게 활용한 온기·설렘·여유·위로 4가지 테마의 멀티센서리(Multi-sensory)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간단한 질문을 통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집에 대한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ABTI'도 참여 가능하다. 이와 함께 브랜드 체험(BX)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 ‘래미안 스쿨’에서는 로블록스 기반 공간 설계 체험 '래미안 로블록스 스쿨'과 건축물을 만들어보며 건축용어와 원리를 배우는 '래미안 건축 스쿨: 아치 무드등 만들기'를 운영한다. 성인 대상 ‘래미안 살롱’에서는 미니 정원에 직접 조향한 향기를 더하는 '스톤 테라리움'과 인문학 콘텐츠 프로그램 '래미안 인문학 살롱'을 마련했다. 이달 16일 이세돌 前 프로 바둑기사의 '흔들리는 세상 속 나를 지키는 힘'을 시작으로 다음 달 이광민 정신과의사의 '집에서 시작되는 가족 소통의 심리학', 6월 정우철 도슨트의 '집이라는 작은 세계-나를 닮은 명화 한 점' 강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래미안갤러리 정수연 소장은 “래미안갤러리는 주거 공간을 보여주는 곳을 넘어 라이프스타일과 감정·취향을 함께 경험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로의 역할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임직원과 함께하는 ‘Nature’ 프로젝트 첫 삽 대우건설은 ‘대우건설 Nature’ 조성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회사는 서울시 성동구 및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과 ‘ESG 실천을 통한 중랑천 생태활동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우건설 Nature’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중랑천 일대의 하천 정화, 식생 복원, 멸종위기종인 수달 서식지 조성 등 생태계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친환경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 1일에는 성수동 중랑천 살곶이체육공원 인근에서 ‘대우건설 Nature’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를 시작했다. ‘대우건설 Nature’은 시민 휴게공간을 포함한 수달 테마의 생태정원으로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황금조팝, 꼬랑사초, 촛대바람꽃 등 3종의 식물을 식재했다.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식물을 추가 도입하고 중랑천에 서식하는 수달의 생태를 알리는 정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임직원들은 장소를 이동해 중랑천 인근에서 플로깅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중랑천 일대 시민 공원을 따라 가볍게 걸으며 주위에 떨어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대우건설은 2분기 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대우건설 Nature’ 준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랑천 인근 하천정화 작업과 생태교란종 제거를 병행하고 식재 활동 및 철새 쉼터 조성을 통해 올해 10월까지 생태계 회복을 위한 친환경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환경 정화 활동을 넘어 도심 하천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ESG 실천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을 기반으로 중랑천 일대의 생태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향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S건설, 초고층 시공 혁신 콘크리트 업무협약 체결 GS건설은 서초동에 위치한 GS건설 R&D센터에서 삼표산업, 삼표시멘트, 생고뱅코리아홀딩스와 함께 ‘초고층 시공혁신 기술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은 초고층 건축물 시공을 위한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이동하는 성능과 시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각 사가 보유한 기술 역량을 통해, 콘크리트 배합 개발, 성능 검증, 시험 시공, 현장 실증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GS건설은 개발된 기술에 대한 성능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시험 시공을 포함한 전반적인 실증을 총괄한다. 삼표산업과 삼표시멘트는 점성은 낮추고 강도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멘트를 개발하고 최적의 배합설계와 생산기술을 검증한다. 생고뱅코리아홀딩스는 글로벌 초고층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혼화제의 개발 및 최적화를 담당한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초고층으로 배합된 시멘트의 이동이 쉽도록 저점성 고유동 콘크리트 기술 확보에 있다. 이를 통해 콘크리트를 이동하는 압송 과정에서의 유동성을 확보하며 초고층 상층부까지 안정적인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시공성 향상은 물론 품질 안정성 제고, 공기 단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GS건설은 확보한 기술을 기존에 수주한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 재건축, 부산 시민공원촉진1구역 재개발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사업 참여 예정인 성수전략1구역 재개발, 여의도 삼부 재건축 등 주요 랜드마크 사업장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초고층 건축물 시공에서 상층부까지 콘크리트를 안정적으로 압송하는 동시에 강도와 성능을 확보하는 기술이 핵심이다”라며 “시멘트, 배합설계, 혼화제 개발과 시공성 검증 전반을 고도화해 GS건설의 초고층 건축물 시공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6-04-07 09: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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