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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심층분석 ⑧] 전장은 테헤란에 있는데, 파장은 평양으로 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073517539841.jpg)
전장은 테헤란에 있는데, 파장은 평양으로 간다 [경제일보] “미국 항공모함이 타격됐다”, “대규모 미군 피해가 발생했다”, “최고지도자는 건재하다” 전쟁이 시작된 뒤 소셜미디어에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빠르게 확산됐다. 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설명이 동시에 유통되는 장면도 이어졌다. 전장에서 벌어진 일보다 전장 밖에서 만들어진 정보가 더 빠르게 퍼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혼란은 전쟁 환경과 맞물려 있다. 이란은 개전 직후 인터넷 접속을 제한했고 외신 취재도 크게 제약했다. 현지 상황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면서 사망자 수와 피해 규모, 군사 시설 타격 여부는 당사국 발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검증이 제한된 상황에서 숫자와 영상은 그대로 확산된다. 이 틈을 선전이 파고든다. 교전 당사국은 모두 자국에 유리한 메시지를 내놓는다. 이란은 미 항공모함을 타격했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이를 부인했다. 공습 성과를 강조하거나 피해를 축소하는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사건이 서로 다른 설명으로 전해지는 이유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지면서 혼란은 커졌다. 실제 전투 장면처럼 보이지만 과거 영상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가 확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영상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정 국가의 공식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계정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짜 콘텐츠가 유통되는 흐름은 분명히 관찰된다. 이 같은 정보 혼란은 국내에서도 반복됐다. 전쟁 초기 온라인 공간에 퍼진 영상 가운데 일부는 과거 분쟁 장면이거나 다른 지역에서 촬영된 자료였다. 같은 영상이 서로 다른 설명과 함께 공유되며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이어졌다. 전쟁의 실체보다 정보의 형태가 먼저 소비되는 상황이다. 전장에서 생산된 정보가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교전 당사국의 발표와 소셜미디어 영상이 엇갈리면서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교전 당사국이 발표하는 수치는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소셜미디어 영상은 촬영 시점과 장소를 확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달라진다. 전장에서 생산되는 정보 자체가 또 하나의 전장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평양의 계산은 다른 방향에 놓여 있다. 북한은 3월 초 시멘트 공장 시찰 등 내부 활동을 공개하며 기존의 일정과 군사 행보를 이어갔다. 동시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행동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특정 인물이나 협상 구도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메시지는 강경하지만 표현은 일정 부분 조절된 모습이다. 이란 전쟁은 북한의 전략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외부 군사 공격에 노출된 사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기존에 강조해온 논리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인식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군사적 파장도 함께 논의된다. 미국이 중동에 전력을 집중할 경우 일부 자산 운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현재까지 주한미군 전력의 대규모 이동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가능성 수준의 논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경제적 영향은 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중동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는 한때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변동성이 커졌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환율과 증시, 물가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에 머물지 않는다. 정보의 신뢰가 흔들리고 군사 전략이 재편되며 핵을 둘러싼 판단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전장은 중동에 있지만 그 파장은 훨씬 넓은 범위로 확산되고 있다. 한반도 역시 그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2026-03-20 07: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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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설치… 트럼프 "즉각 제거하라" 이란이 전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는 징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제거하라고 경고했다. CNN 방송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보 당국의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기뢰들은 최근 며칠 새 설치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수십개 정도로 아직 대규모는 아니지만, 마음만 먹으면 수백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다. CBS 방송도 익명의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려는 움직임이 미 정보 자산에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란의 기뢰 보유량은 2000~6000개로 추정되며, 대부분 자체 생산했거나 중국·러시아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CBS는 설명했다. 페르시아만에서 외해(外海)로 이어지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곳으로, 여기에 기뢰를 설치할 경우 사실상 해협을 봉쇄하는 것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면 이를 즉각 제거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 공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군은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보유한 기뢰 부설 함정과 저장 시설 타격에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140명 정도의 미군이 다쳤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미 국방부가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작전 시작 이후 10일간의 계속된 공격으로 140명 정도의 미군이 부상했다"면서 대다수는 경상자이고 108명은 임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상자는 8명이라며 이들이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가 개전 이래 전체적인 미군 부상자 수치를 제공한 것은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란 전쟁 개시 이후 전사한 미군은 7명이다. 지난 1일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미군 기지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던 벤저민 페닝턴 육군 하사가 7번째 사망자로, 이전의 전사자 6명의 시신은 미국으로 귀환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민간인 1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라바니 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약식회견을 열고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월 28일 전쟁 개시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65개 학교 및 교육기관과 주택 약 8000채를 포함해 민간 시설 약 1만 곳이 파괴됐다고 전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패트리엇 등 방공자산을 대(對)이란 전쟁을 수행 중인 중동 지역으로 반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노코멘트'라는 입장을 보였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WP의 관련 보도에 대한 연합뉴스의 확인 요청에 "작전 보안상 이유로 우리는 특정 군사 능력이나 자산의 이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투 태세를 유지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6-03-11 0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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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쟁 곧 끝난다" 선언…중동 전쟁 출구 보이나 [경제일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11일째로 접어들며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것”이라며 조기 종전을 시사하면서다. 전쟁 확산 공포로 장중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했던 국제 유가도 빠르게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0일 국제 에너지 시장에 따르면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88.42달러로 떨어졌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84.94달러까지 내려왔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이란 강경파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로 승계됐다는 소식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감산 가능성이 겹치면서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한때 배럴당 119.5달러까지 치솟았다. 특히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 불안이 크게 확대됐다. 시장 흐름이 바뀐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플로리다주 도랄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매우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다”며 “전쟁은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 열흘 동안 이란 함정 51척을 격침하고 5000개 이상의 군사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미사일 능력도 기존의 10% 수준으로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약 1시간 동안 통화하며 종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전쟁이 실제로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은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라며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에서 단 1리터의 석유 수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부친 알리 하메네이를 잃은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되자 이란 군부와 주요 기관들은 일제히 충성을 선언했다. 예멘 후티 반군과 레바논 헤즈볼라 등 친이란 세력도 모즈타바 지도부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전선 상황도 여전히 격렬하다.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는 이란 전역의 군사시설을 공습하고 있으며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와 중동 미군 기지,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에는 탄도미사일 253발과 드론 1440대가 날아들어 4명이 숨지고 117명이 부상했다.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 공세가 이어지면서 어린이 20만 명을 포함해 약 7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이란 1230명, 레바논 397명, 이스라엘 11명이며 미군 사망자는 7명으로 파악됐다. 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미국의 의지와 걸프 해역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이란의 강경 대응이 맞서면서 중동 정세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2026-03-10 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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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10일째, 중동 긴장 고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발발한 이란 전쟁이 10일째 이어지며 석유 저장고와 담수화 시설, 도심 건물까지 겨냥하는 난타전으로 격화하고 있다. 석유·식수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이 잇따라 표적이 되면서 민간 피해와 인도적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 유가도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란 최고지도자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반대한 강경파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임명되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도 나온다.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8일(현지시간) 밤 이란 수도 테헤란 등에 있는 군사 목표물을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부를 타격했으며, 탄약을 저장하고 있던 벙커 약 50곳을 비롯해 혁명수비대 기지와 내부 보안 센터 등 수십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하늘은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로 뒤덮였다. 이란은 "민간인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화학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중동 전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을 언급해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란의 반격으로 전쟁은 인접 걸프국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을 향해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 인근에 위치한 알카르지 지역에 군용 포탄이 떨어져 사망자가 발생했다. 쿠웨이트에서는 정부 청사가 화염에 휩싸였다. UAE는 자국으로 날아든 미사일 16기와 드론 113기를 요격했다. 바레인은 이란 드론이 해수 담수화 시설을 타격해 일부 설비가 파손됐다. 이란 역시 남부 케슘섬의 담수화 시설이 미국의 공격을 받아 30개 마을의 식수 공급이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걸프 국가들은 군사적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분쟁 악화를 원하지 않지만 주권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 당국자들은 본토와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이어질 경우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이란에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은 피격 속에서도 강력한 반미, 반이스라엘 성향을 지닌 인사를 새 수뇌로 확정해 항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임으로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되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반대한 강경파, 특히 부친의 암살에 보복을 천명한 인사를 새 최고지도자로 선택하면서 전쟁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중동 곳곳에서는 지상전도 속출했다. 이란의 대표적 대리세력인 헤즈볼라의 근거지 레바논에서 교전이 격화했다. 한편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에너지 운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원유 수급난이 악화하자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휘발유 등을 미리 쌓아두는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방글라데시에서는 연료 구매 상한제를 시행했다. 베트남 정부는 수입 연료에 부과하는 관세를 일시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영 방글라데시석유공사(BPC)는 대부분의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연료 구매 상한제를 시행했다. 방글라데시 당국의 연료 구매 상한제 발표 직후에도 수도 다카에 있는 많은 주유소에서는 연료를 미리 사두려는 이들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몰려들어 장사진이 연출됐다.2026-03-09 18: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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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심층분석 ①] 2003년 이라크, 2026년 이란… 미국 전쟁 방식이 달라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6/20260306170059328725.jpg)
2003년 이라크, 2026년 이란… 미국 전쟁 방식이 달라졌다 [경제일보] 2003년 3월 20일. 미군 지상군 15만 명이 이라크 사막을 가로질러 바그다드로 향했다. 23년 뒤인 2026년 2월 28일, 이번에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테헤란 상공을 가로질렀다. 두 전쟁은 모두 미국이 ‘선제 공격’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했다. 그러나 전쟁의 양상은 전혀 다르다. 이라크 전쟁이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한 점령전이었다면, 이란 공습은 공중과 해상에서 이루어진 정밀 타격 중심의 작전이다. 명분과 전략, 그리고 이후의 정치적 목표까지 달라졌다. 이라크 전쟁의 명분은 ‘대량살상무기(WMD)’였다. 2003년 2월 5일 콜린 파월 당시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연단에서 시험관을 들어 보이며 이라크의 생물무기 프로그램 존재를 주장했다. 그러나 전쟁 이후 밝혀진 사실은 달랐다.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2004년 보고서에서 당시 정보 판단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결론 내렸다. 파월 역시 훗날 이 연설을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큰 오점”이라고 회고했다. 2026년 이란 공습의 명분은 두 가지로 제시됐다. 첫 번째는 핵 개발 저지다. 이란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핵합의(JCPOA)를 탈퇴한 이후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 JCPOA는 2015년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이 체결한 핵협정으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서방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탈퇴 이후 협정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두 번째는 인도주의 문제다. 2025년 말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됐고, 이란 당국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직전 브리핑에서 “최소 3만2000명의 시위대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쟁 방식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했다. 21일 만에 바그다드를 함락시켰지만 이후 상황은 예상과 달랐다. 종파 갈등과 반군 활동, 알카에다 조직의 테러가 이어지면서 미군은 2011년까지 8년 동안 주둔해야 했다. 미군 전사자는 약 4500명,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는 수십만 명으로 추산된다. 2026년 이란 전쟁에서는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았다. 미국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B-52 전략폭격기, 잠수함 발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동원해 이란 전역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 2000여 개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였다. 이스라엘도 별도의 공습을 진행했다. ‘포효하는 사자 작전(Operation Roaring Lion)’이라는 이름 아래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300여 곳을 공격했다. 개전 15시간 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관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쟁 양상은 급격히 바뀌었다. 이스라엘 군은 “최고지도자 제거와 제공권 확보로 1단계 목표가 달성됐다”고 발표했다. 전장의 또 다른 변수는 쿠르드 세력이다. AP통신은 이란계 쿠르드 민병대 수천 명이 이라크 북부에서 국경을 넘어 이란 서북부 지역으로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직접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대신 현지 세력을 활용해 이란 내부에 또 하나의 전선을 형성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전쟁의 목표 역시 차이가 있다. 이라크 전쟁 당시 부시 행정부는 ‘민주주의 확산’을 강조했지만, 사담 후세인 이후의 정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했다. 권력 공백은 종파 갈등과 극단주의 조직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2026년 이란 전쟁에서는 목표가 보다 분명하게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직전 영상 메시지에서 이란 국민을 향해 “전쟁이 끝나면 여러분이 정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정권 교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다만 이후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망명 중인 왕세자 레자 팔라비가 귀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이란 정권 핵심 조직인 혁명수비대(IRGC)는 내부 지도 체제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이 이라크처럼 장기 혼란에 빠질지, 아니면 새로운 권력 질서가 빠르게 형성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2026-03-06 17: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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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교보생명, 2026년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7/20260227170245247259.jpg)
교보생명, '2026년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 '2026년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 개최 교보생명은 교보교육재단과 함께 '2026년도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증서수여식에는 올해 선발된 희망다솜 24기 신입생 20명을 포함해 약 80명의 장학생이 참석했다. 장학생들은 책임 낭독과 함께 장학증서를 수여받았다. 이어 장학생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나의 인생지도 그리기'와 만다라트 활동을 통해 목표를 정리하고 향후 학업 및 진로 방향을 공유했다. 교보생명과 교보교육재단은 지난 2003년부터 보육원 퇴소 및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업 지속과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 사업은 매년 새내기 대학생 20여 명을 선발해 졸업 시까지 장학금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성적 우수 학생에게는 별도의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하며 교보문고 도서지원금도 제공한다. 희망다솜 장학사업을 통해 배출된 장학생은 500명을 넘어섰으며 누적 지원 금액은 63억원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사업은 경제적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장학생들이 불안보다 기대를 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토스인슈어런스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삼성화재가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회사와 GA 간 협력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체계화하고 GA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자율점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 예방 및 처리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체계 고도화 등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공동 과제 발굴과 실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사와 GA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장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건전한 모집 문화 정착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마산합포구·손보협회, 어린이 통학로 개선 업무협약 체결 국회 교통안전포럼이 마산합포구청·손해보험협회와 '교통안전 비전제로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지난 2022년 514건에서 2023년 486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 526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 교방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LED 바닥신호등 △옐로카펫 △적색잔여시간표시기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교방초등학교는 주변에 보도가 없고 주·정차 차량이 많아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한 곳으로 지적됐다.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한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사업 총괄과 어린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마산합포구는 설치 구역 선정과 행정 지원을 맡는다. 손해보험협회는 안전시설 설치와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2-27 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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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등 4곳 안전비용 하청 전가 의혹…공정위 제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둔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포함됐다.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책임 이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사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이들 회사가 하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담긴 ‘부당특약’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하청이 지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3개사는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하청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법령상 부담해야 할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청이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계약으로 일괄 면책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원청의 안전 비용 전가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들 회사 계약서에는 안전 문제 외에도 하청업체에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청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 역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계약 금액 산정 과정에서도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최저 낙찰가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사 착공 이전에 교부해야 할 계약 서면을 착공 이후에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모두 제시한 상태다. 최종 처분 수위는 위원회 구술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 책임은 법령상 원청이 중심이 돼 관리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을 들어 계약서 한 줄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이 용인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비용과 책임을 외주화하는 계약이 반복됐다면 경영 책임과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배분 관행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재 절차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2026-02-26 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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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이후 조사해보니…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곳곳서 허점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이후 진행된 현장 점검과 산업안전 감독,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 개별 사고를 넘어 관리 체계와 책임 구조 전반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는지를 놓고 소회의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한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심의는 사고 이후의 현장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 단계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계약 구조에 어떻게 반영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계약 조항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계약 구조는 현장 안전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과 책임이 하도급 단계로 내려갈수록 원청의 관리 책임은 형식적으로 남고 현장과 하도급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뒤따른다. 실제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비롯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경기 광명 구간과 여의도 인근 공구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수도권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여의도 공구에서는 작업 방해를 이유로 공사용 통신설비를 무단으로 해체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명 제5-2공구에서는 추락 방지망과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된 철근의 결속 상태가 느슨해진 점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는 문제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혔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와 현장을 합쳐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현장의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려운 규모로 일각에서는 본사 관리 체계와 현장 실행 사이의 괴리가 누적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기관 역시 일부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중대재해 이후 관계 당국의 점검과 후속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수위와 시점은 조사 결과와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과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향후 관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산업안전 감독, 수사 결과가 각각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다. 하도급 계약 구조에서 안전 비용과 책임 전가가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경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문제는 개별 현장이나 사고 차원을 넘어 경영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반복된 중대재해 이후 드러난 조사 결과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6-02-26 0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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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등 4곳, 산업안전 특약 문제로 공정위 심의대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작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4개 건설사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포스코이앤씨와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함에 따라 현재 소회의에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 구조물 붕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으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뒤 사건을 소회의에 회부했다. 해당 건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과 엔씨건설, KR산업은 안전 사고 발생 시 보상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혐의도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다.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을 소회의에 건의한 상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4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공정위는 향후 소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각 사의 소명 내용을 청취한 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연계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과 익명 제보 등을 활용해 상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2026-02-25 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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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세 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4918308944.jpg)
세 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에서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세 명이 숨진 사건이다. 법은 시행됐고 사고는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셋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책임의 종착지는 최고 의사결정선이 아니었다. 정 회장은 30년 넘게 채석 산업에 몸담아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채석 작업은 사면 안정성, 야적 방식, 작업 순서 하나하나가 안전과 직결된다. 사고가 난 양주 채석장은 암반이 아닌 돌가루 지반 위에 토사를 적치한 야적장이었고, 붕괴 위험이 사전에 지적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거론됐다. 위험의 성격을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사고 이전의 흐름도 단절돼 있지 않다. 삼표 계열 사업장에서는 끼임, 추락, 낙석 등 사고로 사망 사례가 반복됐고,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안전과 관련한 경고와 지적이 누적돼 왔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다만 이러한 신호들이 최고 의사결정선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는 형사 책임 판단의 영역에서는 비껴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정 회장의 사내 위치를 문제 삼았다. 정 회장은 사내에서 ‘TM(Top Management)’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것이다. 채석장 운영과 직결되는 인허가 현황과 작업 방식 역시 이러한 보고와 판단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취지였다. 채석장 운영의 핵심 사안이 최고 의사결정선까지 보고되고 판단이 이뤄졌다면, 그 판단의 무게가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선을 그었다. 정 회장이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일부 사안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관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와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최고 책임자가 현장의 개별 안전조치까지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최종 승인권자의 존재와 형사 책임 사이에는 거리가 남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경영책임자(CSO)를 선임한 조치도 같은 결론으로 귀결됐다. 법원은 CSO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선임이 정 회장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근거로도 삼지 않았다. 책임은 특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최고 의사결정선은 처벌의 범위 밖에 머물렀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은 달랐다. 세 명의 죽음 앞에서 법원이 인정한 형사 책임은 현장 관계자들에게만 귀속됐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과 책임을 지는 판단 사이에는 간극이 남았다. 사고의 경과와 판결 이유를 차례로 놓고 보면,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모든 판단의 정점에 서 있던 정도원 회장은 이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을 사전에 멈추기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이 사건에서 법이 닿은 곳은 사고 이후의 현장이었고 사고 이전의 판단선은 끝내 닿지 않았다. 세 명이 숨졌다. 그러나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도원 회장은 이 사고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반복된 사고와 누적된 경고 속에서도, 최고 의사결정선은 끝내 책임의 지점에 서지 않았다.2026-02-11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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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경찰, HJ중공업 압수수색…신분당선 사망사고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HJ중공업 본사와 공사 현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40명이 투입됐다. 수사 당국은 공사 관계자들의 업무용 PC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업 계획과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신분당선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처음 이뤄졌으며 사고 발생 24일 만에 진행됐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당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전도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해 사업주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 25분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구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하수를 차단하기 위한 차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옹벽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매몰돼 숨졌다. 사망자는 S건설이 재하청을 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전해진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HJ중공업과 S건설의 현장 책임자 각 1명이 입건됐다. 수사 당국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공사 과정 전반의 안전 관리 실태와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2026-02-10 1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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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중형에 드러난 법원 판단… 윤석열 내란 1심 향방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에서 선고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 그 자체보다 사건의 성격 규정에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법적으로 ‘내란’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공개된 포고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됐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했다.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위로부터 실행된 내란”으로 규정하며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과 일부 정치인, 위법한 지시에 저항한 군인과 경찰의 대응 때문”이라며 “내란 성립이나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정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을 중형 사유로 들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처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별 구성요건이 정해진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처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립 요건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세 갈래 판단 가능성 위에 놓여 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예정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원칙적 형이다.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판단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에 대해서도 이 형의 범위가 문제 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다음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을 달리하는 판단이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이 단기간에 종료된 점이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계엄이 조기에 종료된 사정을 내란 가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단이 유지될 경우,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장기간 실형이 문제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 실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통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인 대통령의 책임을 그보다 좁게 설정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 방식은 과거 판례에서도 반복돼 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군을 동원한 폭동 여부를 판단의 중심에 두었다. 이번 한 전 총리 판결 역시 포고령의 목적과 국회·중앙선관위 점거 등 군·경 동원 행위를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재판은 한 전 총리 판결에서 드러난 법원의 판단 기준이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절차가 된다.2026-01-21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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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5/20260115101848155035.jpg)
이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코노믹데일리] 중동이 다시 불안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란 전역에서 확산된 대규모 항의 시위와 이에 대한 강경 진압은 단순한 내정 문제가 아니다. 국가 권력과 시민의 관계가 어디까지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이자 중동 질서 전반의 불안정을 자극하는 위험 신호다.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 ‘성직자 통치’라는 체제 아래 국가 운영의 핵심을 신정 권력에 고정해 왔다. 통치 이념이 신앙의 절대성을 앞세우는 순간, 정치는 타협을 잃고 제도는 책임을 잃는다. 그 결과는 언제나 시민의 삶에 가장 먼저 나타난다. 최근 이란에서 시작된 시위가 물가 급등과 생활고에서 출발해 정권 전반에 대한 분노로 확산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생은 정치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지표다. 빵값과 연료비, 생필품 가격이 오를 때 체제에 대한 불만은 추상적 비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전환된다. 오늘의 이란은 경제적 고통이 어떻게 정치적 저항으로 번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제사회가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첫째, 국가 폭력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어떻게 압도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IHR) 등 국제 인권기구들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추정치를 내놓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확한 숫자를 떠나, 국가가 시민을 향해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그 정당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다. 둘째, 이 위기가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긴장을 증폭시킬 가능성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살해가 중단됐다고 들었다”, “처형 계획은 없다”는 식의 완화된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동시에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군사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인권 침해가 외부 개입의 명분으로 전환되는 순간, 중동은 다시 힘의 계산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한다. 이는 결코 새로운 장면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체제는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란 정치 체제의 핵심으로 알려진 ‘성직자 통치(벨라야트-에 파키흐)’는 성직자가 국가를 지도할 정당성을 가진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이 논리가 절대화될 경우 시민의 권리는 권력에 의해 허용되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법치는 정치 권력의 하위로 밀려난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비극은 신앙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신앙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사용하는 통치 구조다. 신앙은 개인과 공동체의 정신적 토대가 될 수 있지만, 국가 권력이 이를 독점하는 순간 정치적 다양성은 배제되고 반대 의견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 생명과 자유,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폭력은 어떤 이념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태를 둘러싼 국제 역학 또한 냉정하다. 중동은 오랜 기간 시아파와 수니파라는 종파 구도가 정치·안보 동맹과 결합해 굳어져 왔다. 이란의 영향력 약화를 반기는 세력이 있는 한편, 체제 붕괴가 내전과 난민, 국경 불안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란이 심각한 혼란이나 내전으로 치달을 경우 난민 증가와 국경지대 불안, 역내 세력 균형의 붕괴는 피하기 어렵다. 이 틈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압박이 군사 충돌로 비화한다면 그 피해는 다시 시민의 몫이 된다. 정권의 생존 논리와 외부의 군사적 계산이 맞물릴수록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서민의 일상이다. 역사는 이를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 그렇다면 이란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첫째, 시민의 생명을 즉각 보호해야 한다. 진압 중단과 구금자·수감자의 적법절차 보장, 표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다. 둘째, 통치의 정당성을 신정의 절대성에서 책임 정치와 권력 분립, 법치로 옮겨야 한다. 셋째, 경제를 민생의 언어로 재건해야 한다. 외부 제재를 탓하기에 앞서 부패와 특권, 폐쇄적 구조를 끊고 통화·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생필품 공급망 복원에 나서야 한다. 넷째,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전쟁의 경계가 아니라 신뢰의 경로로 전환해야 한다. 긴장을 낮추는 투명성과 안전장치 없이는 제재 완화와 투자, 교역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사회 역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시민 보호라는 명분이 군사 개입의 자동 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력 충돌은 단기적 정권 타격은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 사회 재건과 평화에는 더 큰 비용을 남겨 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의 검증, 인권 보호, 외교의 공간, 그리고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국제적 협력이다. 이란은 우리에게 거울이다. 이념이 제도를 압도하고, 권력이 책임을 거부하며, 폭력이 일상을 잠식하는 순간 국가의 미래는 급속히 소진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는 어느 문명권에서도 타협될 수 없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정치는 총과 교수대가 아니라 밥과 일자리, 교육과 법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란이 변해야 하는 이유는 체제의 승패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길이야말로 중동의 평화를 향한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다.2026-01-15 1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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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인터넷 전면 차단에 머스크 "스타링크 무료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반정부 시위 격화로 인터넷이 전면 차단된 이란에 일론 머스크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이란 전역에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란 내 스타링크 단말기를 보유한 이용자들의 구독료를 전면 면제했다. 이란의 인터넷 접속을 지원하는 단체 '홀리스틱 레질리언스' 관계자는 "수신기만 있다면 누구나 비용 없이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란 내에는 약 5만대 이상의 스타링크 단말기가 밀반입되어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 당국은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란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스타링크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군은 스타링크 신호를 추적해 방해 전파를 송출하거나 위성 안테나가 설치된 아파트를 급습해 장비를 압수하고 있다. 이란 국영 방송은 "간첩 및 파괴 공작에 사용된 전자 장비를 대량 압수했다"며 스타링크 수신기로 추정되는 물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 머스크와 통화하며 스타링크를 활용한 이란 시위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는 앞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정권 축출 사태를 겪은 베네수엘라에도 무료 인터넷을 제공하며 미국의 강력한 '소프트 파워'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이란은 2주 넘게 이어진 반정부 시위와 당국의 유혈 진압으로 수천 명에서 최대 1만2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인터넷 감시 단체 넷블록스는 이란의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 사태가 5일째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활동가들은 "스타링크가 시위 현장의 참상을 외부로 알릴 유일한 생명줄"이라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2026-01-14 15: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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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꺼지지 않는 횃불과 낡은 단두대…이란의 신의 적은 누구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085955271821.png)
꺼지지 않는 횃불과 낡은 단두대…이란의 '신의 적'은 누구인가 [이코노믹데일리]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신(神)의 적’이라는 죄명으로 자국민을 사형에 처하겠다는 서슬 퍼런 공포정치가 다시금 세계를 경롱케 하고 있다. 2주 넘게 이어지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이제 단순한 거리 투쟁을 넘어, 생존권과 기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항쟁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이란 당국이 내놓은 대답은 대화나 타협이 아닌 총구와 교수형이다.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시위 참여자 모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 현실은 이란 정권이 느끼는 위기감과 그들이 가진 폭력적 속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란 당국은 시위의 본질을 왜곡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반관영 타스님 통신을 통해 ‘작전 테러 팀’ 200명을 체포했다며 총기와 수류탄 등 무기 소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시위대가 보안군을 공격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 정권의 선전 수법이다. 이는 정당한 분노를 터뜨리는 시민들을 ‘불순한 외세 세력과 결탁한 테러 분자’로 낙인찍음으로써 무력 진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기만술에 불과하다. 과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만 명의 시민이 모두 훈련받은 테러리스트란 말인가? 테헤란에서 마슈하드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광장에 모인 이들의 손에 들린 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절규와 자유에 대한 갈망이다. 정권이 시위대에게 ‘신의 적’이라는 종교적 굴레를 씌우는 순간, 그 칼날은 시민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의 숭고한 가치마저 훼손하고 있다. 모하마드 모바헤디아자드 검찰총장이 언급한 ‘신의 적’은 이슬람 율법상의 ‘모하레베’를 의미한다. 이는 신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인 죄라는 뜻으로, 이란 사법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사형 죄목 중 하나다. 하지만 국가의 잘못을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행위가 어떻게 신에 대한 전쟁이 될 수 있는가. 오히려 ‘신의 이름’으로 자국민의 생명을 유린하는 것이야말로 신의 뜻을 가장 크게 거스르는 행위다. 시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이들까지 처벌하겠다는 경고는 사회 전체에 거대한 공포의 장막을 씌워 연대를 끊어내려는 심산이다. 이는 법의 이름을 빌린 살인이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성함을 도구화하는 독성 종교 정치의 극치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이란 당국이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했다는 점이다. 현대의 시위에서 정보의 흐름은 곧 시민의 생명선이다. 외부와의 연결을 끊는다는 것은 세계의 눈을 가리고 안방에서 ‘조용한 학살’을 자행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통신이 두절된 암흑의 시간 동안 독재 정권의 진압 강도는 최고조에 달했다. 국제사회가 이란 내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질 때, 시위대의 안전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헤란의 어두운 골목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피가 흐르고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전 세계를 비탄에 잠기게 한다. 이란 정권은 기억해야 한다. 총칼로 잠시 입을 막을 수는 있어도, 이미 터져 나온 자유의 열망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100명의 사망자와 사형 위협은 시위대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큰 분노의 불꽃을 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시민들을 ‘신의 적’으로 규정하는 정권은 이미 스스로를 ‘인간의 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사회는 이란 당국의 반인륜적 폭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인터넷 차단 뒤에 숨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단두대를 높이 세운다고 해서 권력이 영원할 수는 없다. 역사는 언제나 공포로 통치하는 자들의 끝이 어떠했는지를 증명해 왔다. 이란 시민들이 외치는 목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낡은 체제가 무너지는 붕괴의 전주곡이다. 그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신의 적’이라는 부당한 낙인 없이 존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세계의 연대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2026-01-12 0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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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이란 협상 결렬과 장기전의 서막… 에너지·수출 안보 비상 플랜 서둘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0145880268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