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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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폭염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어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논의했다. '때 이른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무더위쉼터 점검과 노후 냉방기기 교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 반복이 문제의 본질이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구성은 해마다 거의 같다. 노인이 절반을 넘고, 장애인을 합하면 취약계층이 전체의 70%에 달한다. 2025년 온열질환 사망자 29명 중 고령자가 17명(59%), 장애인이 3명(10%)이었다. 폭염은 자연재해지만, 그 피해는 불균등하게 배분된다. 폭염이 노인을 더 많이 죽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왜 노인인가 — 생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고립의 결합 노인이 폭염에 취약한 이유는 생리적·사회적 두 층위에서 작동한다. 생리적으로 노인은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돼 있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져 탈수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아 심뇌혈관계에 가해지는 열 부담이 치명적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사회적 층위가 더 복잡하다. 독거노인은 이상 징후가 발생해도 주변에 알릴 사람이 없다. 논밭에서 혼자 일하다 쓰러지는 고령 농촌 노인, 에어컨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 더위를 버티는 저소득 독거노인, 무더위쉼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디지털 소외 노인 — 폭염 피해는 이 세 유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2025년 온열질환 사망 현황 내용 전체 사망자 29명 (2025년 9월 중순 기준) 고령자 사망 17명 (59%) 장애인 사망 3명 (10%) 취약계층 합계 20명 (약 70%) 주요 발생 장소 논·밭 등 실외작업장, 냉방 취약 주거지 무더위쉼터의 역설 — 있지만 쓰이지 않는다 정부의 대표적 폭염 대응 수단은 무더위쉼터다. 2025년 서울시 기준 3770여 곳이 운영됐다. 숫자만 보면 촘촘한 안전망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장은 달랐다. 경로당은 회원제로 운영돼 외부인이 들어가기 어렵고, 주민센터는 민원 창구와 공간을 함께 써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꼈다. 에어컨이 고장 난 채 방치된 쉼터도 여럿이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접근성이다. 쉼터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지자체 안내문을 확인해야 한다. 정작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고령 독거노인은 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쉼터가 있다'는 사실과 '노인이 쉼터를 이용한다'는 사실 사이의 간극이 매년 좁혀지지 않는 이유다. 무더위쉼터의 실효성은 숫자가 아니라 도달률로 측정해야 한다. 가장 취약한 사람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가 — 이 질문에 정부는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강화 대책'의 한계 정부의 폭염 대응은 해마다 비슷한 형식을 취한다. 관계부처 점검회의 개최, 취약계층 4만 명 발굴, 생활지원사 전화·방문 확인, 냉방비 지원 확대. 202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의 골자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 대책들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대책들은 구조가 아니라 증상에 대응한다. 냉방비 5만 원을 지원받아도 에어컨이 없으면 소용없다. 전화 확인을 받아도 다음 날 혼자 논밭에 나가면 위험은 그대로다. 폭염이 기후위기의 상수가 된 시대에, 해마다 반복되는 '강화'는 강화가 아니다. 질병관리청 전문가들은 고령자 맞춤형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지방정부·돌봄인력 연계 시스템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현재 폭염 대응의 컨트롤타워는 행정안전부지만, 실질적으로 노인 건강을 다루는 질병관리청이 기후보건 분야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 가지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폭염 취약 고령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은 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무더위쉼터의 '도달률' 지표화다. 현재는 쉼터 개소 수와 운영 여부가 점검 기준이다. 실제 고령 이용자 수, 특히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의 이용률을 별도로 집계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도달하지 못하는 쉼터는 있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냉방 취약 가구 지원을 에너지 바우처와 기기 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 지원은 에어컨이 없는 가구에는 무의미하다. 저소득 독거 고령 가구에 냉방 기기를 직접 보급하는 방식이 더 실효적이다. 셋째, 농촌 고령 노동자에 대한 실외작업 제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상당수가 논밭 실외 작업 중 발생한다. 폭염 경보 발령 시 고령 농업인의 낮 시간대 작업을 제한하는 제도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소득 보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기상청은 올해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70%로 제시했다. 여름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폭염은 이제 예외적 재난이 아니라 반복되는 계절이 됐다. 그 계절마다 노인이 더 많이 죽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올여름의 '강화 대책'도 내년의 회의 자료가 될 뿐이다.2026-05-2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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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민주콩고·우간다 에볼라에 국제보건 비상사태 선포 [경제일보] 세계보건기구(WHO)가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우간다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 발병 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다만 WHO는 이번 사태가 국제적 확산 위험은 크지만 아직 전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단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7일(이하 현지시간) WHO는 성명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분디부교 바이러스 기반 에볼라 질환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WHO는 국제보건규정(IHR) 제12조에 따라 이번 사태가 국제적 확산을 통해 다른 국가에도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미 국경 간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WHO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민주콩고 이투리주 부니아·르왐파라·몽그발루 등 최소 3개 보건구역에서 에볼라 확진자 8명과 의심 환자 246명이 보고됐다. 사망 의심 사례는 8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도 민주콩고를 방문했던 여행객 2명이 잇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환자 모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콩고 수도 킨샤사에서도 이투리 지역을 방문했던 확진 사례 1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WHO는 특히 현재 파악된 수치보다 실제 감염 규모가 훨씬 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지역사회 집단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초기 검사에서도 높은 양성률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WHO는 "다양한 지역에서 채취한 13개 초기 샘플 가운데 8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현재 보고된 사례보다 훨씬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병은 에볼라 바이러스 계열 가운데 비교적 드문 '분디부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다. WHO는 기존 자이르 계통 에볼라와 달리 분디부교 바이러스에 특화된 승인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없는 점을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로 지목했다. 또한 의료진 감염 사례도 확인되면서 병원 내 감염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WHO에 따르면 바이러스성 출혈열 증상을 보인 의료 종사자 최소 4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의료시설 내 감염 예방·통제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WHO는 현재 민주콩고 동부 지역의 치안 불안과 인도주의 위기, 높은 인구 이동성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비공식 의료시설이 광범위하게 운영되는 점이 감염 추적과 통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WHO는 각국 정부에 국가 비상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할 것을 권고했다. 감염 지역에는 비상 운영센터를 설치하고 접촉자 추적과 실험실 검사, 감염 예방·통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확진자는 즉시 격리하고 최소 48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국내외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접촉자의 경우 노출 이후 21일 동안 매일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국제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WHO는 국제공항과 주요 육로 국경 검문소에서 발열 증상 검사를 강화하고 원인 불명의 출혈열 증상을 보이는 여행객의 이동을 제한할 것도 요청했다. 필요할 경우 대규모 집회 연기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WHO는 국경 폐쇄나 무역 제한 조치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WHO는 "과도한 이동 제한은 사람들을 비공식 국경 통로로 몰아 방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경제와 물류 체계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WHO는 분디부교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와 연구 협력도 촉구했다. 특히 후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확대와 의료물자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에볼라는 발열과 근육통, 구토, 설사, 출혈 증상 등을 유발하는 치명적 감염병이다. 해당 감염병은 감염자의 체액이나 오염 물질, 사망자 시신과의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며 높은 치사율로 인해 아프리카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대규모 보건 위기를 일으켜 온 바 있다.2026-05-17 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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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악몽 재현되나"…대서양 크루즈선 덮친 한타바이러스, WHO 긴급 조사 [경제일보] 대서양을 항해 중인 네덜란드 국적 크루즈선 ‘MV 혼디우스(MV Hondius)’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루즈선 집단감염에 대한 경계심이 여전한 가운데 WHO는 “현재 공중보건 위험은 낮다”면서도 제한적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선박에서는 최소 8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5건은 실험실 검사로 확진됐다. 사망자는 3명으로 확인됐다. 영국 국적 승객 1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V 혼디우스는 네덜란드 탐험 크루즈 업체 ‘오션와이드 익스페디션(Oceanwide Expeditions)’이 운영하는 극지 탐사 선박이다. 지난 3월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에서 출항해 남극과 남대서양 일대를 운항한 뒤 카보베르데와 스페인령 카나리아제도로 향하던 중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WHO는 이번 집단감염의 원인 바이러스를 남미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안데스(Andes) 바이러스’ 계열로 보고 있다. 안데스 바이러스는 한타바이러스 가운데 드물게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보고된 유형이다. WHO는 “가까운 접촉이 있었던 일부 사례에서 제한적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WHO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호흡기 팬데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한타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감염된 설치류의 소변·분변·타액에 노출될 때 전파되며 공기 중 비말 전파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WHO는 현재 선내 설치류 존재 여부와 승객들의 남미 여행 동선 등을 중심으로 감염원을 추적하고 있다. 실제 첫 환자로 추정되는 네덜란드 국적 승객 부부는 승선 전 아르헨티나 남부 지역을 여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설치류 배설물에 오염된 환경에 노출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일부 지역은 안데스형 한타바이러스 풍토병 지역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크루즈선이라는 특수한 환경이다. 장기간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특성상 감염병이 발생하면 승객 간 접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코로나19 초기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집단감염 사태가 대표적 사례다. 이번에도 WHO와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승객 전원을 고위험 접촉자로 분류하고 귀국 후 자가격리와 건강 모니터링을 권고했다. 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잠복기가 1~2주 정도지만 최대 6주까지 길어질 수 있다. 초기에는 발열과 근육통, 두통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일부 환자는 급성 호흡부전이나 신부전으로 빠르게 악화된다. 특히 미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HPS)’은 치명률이 최대 40~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주로 나타나는 ‘신증후군 출혈열(HFRS)’ 역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현재까지 특이적인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없으며 산소 치료와 중환자 집중치료 등 조기 보조치료가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역시 한타바이러스 유행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다. 한국은 중국·러시아와 함께 신증후군 출혈열 발생 지역에 속한다. 군인과 농업 종사자 등 고위험군은 국가 예방접종사업을 통해 한타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다만 기존 백신은 예방 범위와 지속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희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센터장은 “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초기에는 단순 감기처럼 보일 수 있어 조기 인지가 쉽지 않다”며 “다만 사람 간 전파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도한 공포보다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숲·농장·들판 등 설치류가 많은 환경에 다녀온 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향후에는 남미형 폐증후군까지 예방 가능한 범용 한타바이러스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5-11 1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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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재 근절 의지 재확인…"안전이 성장의 전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핵심 국정과제로 재확인하며 안전 중심 성장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 근절은 국민주권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며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흔들릴 수 없는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긍정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 협력과 정부의 노력으로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비 17.5%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도 "고귀한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현실 앞에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법과 제도를 빈틈없이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산재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는 현실은 결코 용납하기 어렵다"며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진 성장이야말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이 단순한 추모를 넘어 안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4-28 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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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미사일 희생 필리핀 여성 시신 귀환…중동 체류 자국민 안전 비상 [경제일보]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숨진 필리핀 여성의 시신이 16일 마닐라로 운구될 예정이라고 필리핀 외교부가 밝혔다. 중동 긴장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현지 체류 필리핀 국민의 안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17일 필리핀 외교부에 따르면 사망자는 루실 진 거르소비치(29)다. 그는 지난 4월 5일 이스라엘 하이파의 한 주거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숨졌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남편과 시부모도 함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당초 시신이 이미 마닐라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도착 예정 시각을 정정했다. 최종적으로는 16일 저녁 도착할 예정이라고 수정했다. 정부는 시신 인도와 장례 절차를 포함해 유가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송환은 마리아 테레사 라자로 장관이 유가족과 직접 통화하며 지원을 약속한 뒤 진행됐다. 텔아비브 주재 필리핀 대사관과 영사 당국도 현지 절차를 돕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올해 들어 두 번째 미사일 공격 희생 사례다. 지난 2월 28일 텔아비브에서도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필리핀 국적 간병인이 숨진 바 있다. 중동 분쟁이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에게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뜻이다. 거르소비치는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출신으로 알려졌다. 생계를 위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뒤 2024년 이스라엘 국적 배우자와 결혼했고 지난해 10월 배우자 비자로 이스라엘로 건너가 생활해 왔다. 필리핀 정부는 중동 전역의 자국민 보호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중동 지역에는 약 240만명의 필리핀 국민이 거주하거나 근무 중이다. 이 가운데 약 3만1000명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필리핀은 간병인 가사노동자 의료인력 등 해외 노동력 송출 비중이 높은 국가다. 분쟁 지역에서 자국민 피해가 반복될 경우 대피 지원과 외교 대응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중동 정세 불안이 군사 충돌을 넘어 민간인과 해외 이주노동자 안전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국 정부의 보호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2026-04-17 0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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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직장 안전망, 처벌에 기댄 접근으로는 한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4/20260414080121233279.jpg)
직장 안전망, 처벌에 기댄 접근으로는 한계다 [경제일보] 중대재해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처벌의 강도에 집중돼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 접근이 의미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현장에서 반복되는 결과를 보면 다른 질문이 필요해진다. 처벌을 강화했는데도 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를 짚어야 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는 감소 흐름을 보이지만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더 주목할 부분은 사고의 유형이다. 추락 끼임 충돌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피할 수 있는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새로운 위험이 등장해서가 아니라 이미 알려진 위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법의 강도보다 현장의 실행력이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처벌 중심 접근은 일정한 경각심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기업은 사고 자체를 줄이는 데 집중하기보다 책임을 줄이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된다. 점검표와 보고 체계가 늘어나고 관리 절차는 복잡해진다. 외형상 관리 수준은 높아진 듯 보이지만 실제 작업 현장의 위험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안전이 실천의 문제에서 관리의 문제로 바뀌는 지점이다. 현장의 조건도 함께 봐야 한다. 산업재해의 상당 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곳에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청과 외주가 얽힌 환경에서는 위험이 취약한 곳으로 이동한다. 고령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흐름도 변수다. 이런 조건에서 처벌만 앞세운 정책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 이제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고 이후의 책임을 묻는 데서 벗어나 사고 이전의 행동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장에서 매일 반복되는 점검과 소통이 사고를 줄이는 데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작업 전 짧은 안전 점검이나 아차사고 공유 같은 장치가 효과를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리 방식 역시 바뀌어야 한다. 지시와 통제 중심의 접근으로는 구성원의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 안전은 강요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납득과 참여가 있어야 지속된다. 정책 설계도 보완이 필요하다. 처벌을 유지하되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는 형식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위험을 미리 찾아내는 기술과 시스템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결국 사고를 줄이는 힘은 법 조항에만 있지 않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행동과 조직의 태도에서 나온다. 처벌이 뒤를 정리하는 수단이라면 예방은 앞을 바꾸는 수단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두 축의 균형이다. 처벌에만 기대는 접근으로는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2026-04-14 0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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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심층분석 ⑧] 전장은 테헤란에 있는데, 파장은 평양으로 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073517539841.jpg)
전장은 테헤란에 있는데, 파장은 평양으로 간다 [경제일보] “미국 항공모함이 타격됐다”, “대규모 미군 피해가 발생했다”, “최고지도자는 건재하다” 전쟁이 시작된 뒤 소셜미디어에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빠르게 확산됐다. 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설명이 동시에 유통되는 장면도 이어졌다. 전장에서 벌어진 일보다 전장 밖에서 만들어진 정보가 더 빠르게 퍼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혼란은 전쟁 환경과 맞물려 있다. 이란은 개전 직후 인터넷 접속을 제한했고 외신 취재도 크게 제약했다. 현지 상황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면서 사망자 수와 피해 규모, 군사 시설 타격 여부는 당사국 발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검증이 제한된 상황에서 숫자와 영상은 그대로 확산된다. 이 틈을 선전이 파고든다. 교전 당사국은 모두 자국에 유리한 메시지를 내놓는다. 이란은 미 항공모함을 타격했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이를 부인했다. 공습 성과를 강조하거나 피해를 축소하는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사건이 서로 다른 설명으로 전해지는 이유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지면서 혼란은 커졌다. 실제 전투 장면처럼 보이지만 과거 영상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가 확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영상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정 국가의 공식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계정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짜 콘텐츠가 유통되는 흐름은 분명히 관찰된다. 이 같은 정보 혼란은 국내에서도 반복됐다. 전쟁 초기 온라인 공간에 퍼진 영상 가운데 일부는 과거 분쟁 장면이거나 다른 지역에서 촬영된 자료였다. 같은 영상이 서로 다른 설명과 함께 공유되며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이어졌다. 전쟁의 실체보다 정보의 형태가 먼저 소비되는 상황이다. 전장에서 생산된 정보가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교전 당사국의 발표와 소셜미디어 영상이 엇갈리면서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교전 당사국이 발표하는 수치는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소셜미디어 영상은 촬영 시점과 장소를 확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달라진다. 전장에서 생산되는 정보 자체가 또 하나의 전장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평양의 계산은 다른 방향에 놓여 있다. 북한은 3월 초 시멘트 공장 시찰 등 내부 활동을 공개하며 기존의 일정과 군사 행보를 이어갔다. 동시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행동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특정 인물이나 협상 구도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메시지는 강경하지만 표현은 일정 부분 조절된 모습이다. 이란 전쟁은 북한의 전략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외부 군사 공격에 노출된 사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기존에 강조해온 논리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인식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군사적 파장도 함께 논의된다. 미국이 중동에 전력을 집중할 경우 일부 자산 운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현재까지 주한미군 전력의 대규모 이동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가능성 수준의 논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경제적 영향은 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중동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는 한때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변동성이 커졌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환율과 증시, 물가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에 머물지 않는다. 정보의 신뢰가 흔들리고 군사 전략이 재편되며 핵을 둘러싼 판단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전장은 중동에 있지만 그 파장은 훨씬 넓은 범위로 확산되고 있다. 한반도 역시 그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2026-03-20 07: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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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설치… 트럼프 "즉각 제거하라" 이란이 전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는 징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제거하라고 경고했다. CNN 방송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보 당국의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기뢰들은 최근 며칠 새 설치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수십개 정도로 아직 대규모는 아니지만, 마음만 먹으면 수백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다. CBS 방송도 익명의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려는 움직임이 미 정보 자산에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란의 기뢰 보유량은 2000~6000개로 추정되며, 대부분 자체 생산했거나 중국·러시아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CBS는 설명했다. 페르시아만에서 외해(外海)로 이어지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곳으로, 여기에 기뢰를 설치할 경우 사실상 해협을 봉쇄하는 것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면 이를 즉각 제거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 공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군은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보유한 기뢰 부설 함정과 저장 시설 타격에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140명 정도의 미군이 다쳤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미 국방부가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작전 시작 이후 10일간의 계속된 공격으로 140명 정도의 미군이 부상했다"면서 대다수는 경상자이고 108명은 임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상자는 8명이라며 이들이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가 개전 이래 전체적인 미군 부상자 수치를 제공한 것은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란 전쟁 개시 이후 전사한 미군은 7명이다. 지난 1일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미군 기지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던 벤저민 페닝턴 육군 하사가 7번째 사망자로, 이전의 전사자 6명의 시신은 미국으로 귀환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민간인 1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라바니 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약식회견을 열고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월 28일 전쟁 개시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65개 학교 및 교육기관과 주택 약 8000채를 포함해 민간 시설 약 1만 곳이 파괴됐다고 전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패트리엇 등 방공자산을 대(對)이란 전쟁을 수행 중인 중동 지역으로 반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노코멘트'라는 입장을 보였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WP의 관련 보도에 대한 연합뉴스의 확인 요청에 "작전 보안상 이유로 우리는 특정 군사 능력이나 자산의 이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투 태세를 유지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6-03-11 0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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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쟁 곧 끝난다" 선언…중동 전쟁 출구 보이나 [경제일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11일째로 접어들며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것”이라며 조기 종전을 시사하면서다. 전쟁 확산 공포로 장중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했던 국제 유가도 빠르게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0일 국제 에너지 시장에 따르면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88.42달러로 떨어졌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84.94달러까지 내려왔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이란 강경파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로 승계됐다는 소식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감산 가능성이 겹치면서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한때 배럴당 119.5달러까지 치솟았다. 특히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 불안이 크게 확대됐다. 시장 흐름이 바뀐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플로리다주 도랄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매우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다”며 “전쟁은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 열흘 동안 이란 함정 51척을 격침하고 5000개 이상의 군사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미사일 능력도 기존의 10% 수준으로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약 1시간 동안 통화하며 종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전쟁이 실제로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은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라며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에서 단 1리터의 석유 수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부친 알리 하메네이를 잃은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되자 이란 군부와 주요 기관들은 일제히 충성을 선언했다. 예멘 후티 반군과 레바논 헤즈볼라 등 친이란 세력도 모즈타바 지도부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전선 상황도 여전히 격렬하다.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는 이란 전역의 군사시설을 공습하고 있으며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와 중동 미군 기지,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에는 탄도미사일 253발과 드론 1440대가 날아들어 4명이 숨지고 117명이 부상했다.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 공세가 이어지면서 어린이 20만 명을 포함해 약 7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이란 1230명, 레바논 397명, 이스라엘 11명이며 미군 사망자는 7명으로 파악됐다. 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미국의 의지와 걸프 해역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이란의 강경 대응이 맞서면서 중동 정세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2026-03-10 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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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10일째, 중동 긴장 고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발발한 이란 전쟁이 10일째 이어지며 석유 저장고와 담수화 시설, 도심 건물까지 겨냥하는 난타전으로 격화하고 있다. 석유·식수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이 잇따라 표적이 되면서 민간 피해와 인도적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 유가도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란 최고지도자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반대한 강경파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임명되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도 나온다.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8일(현지시간) 밤 이란 수도 테헤란 등에 있는 군사 목표물을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부를 타격했으며, 탄약을 저장하고 있던 벙커 약 50곳을 비롯해 혁명수비대 기지와 내부 보안 센터 등 수십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하늘은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로 뒤덮였다. 이란은 "민간인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화학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중동 전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을 언급해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란의 반격으로 전쟁은 인접 걸프국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을 향해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 인근에 위치한 알카르지 지역에 군용 포탄이 떨어져 사망자가 발생했다. 쿠웨이트에서는 정부 청사가 화염에 휩싸였다. UAE는 자국으로 날아든 미사일 16기와 드론 113기를 요격했다. 바레인은 이란 드론이 해수 담수화 시설을 타격해 일부 설비가 파손됐다. 이란 역시 남부 케슘섬의 담수화 시설이 미국의 공격을 받아 30개 마을의 식수 공급이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걸프 국가들은 군사적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분쟁 악화를 원하지 않지만 주권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 당국자들은 본토와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이어질 경우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이란에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은 피격 속에서도 강력한 반미, 반이스라엘 성향을 지닌 인사를 새 수뇌로 확정해 항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임으로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되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반대한 강경파, 특히 부친의 암살에 보복을 천명한 인사를 새 최고지도자로 선택하면서 전쟁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중동 곳곳에서는 지상전도 속출했다. 이란의 대표적 대리세력인 헤즈볼라의 근거지 레바논에서 교전이 격화했다. 한편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에너지 운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원유 수급난이 악화하자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휘발유 등을 미리 쌓아두는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방글라데시에서는 연료 구매 상한제를 시행했다. 베트남 정부는 수입 연료에 부과하는 관세를 일시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영 방글라데시석유공사(BPC)는 대부분의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연료 구매 상한제를 시행했다. 방글라데시 당국의 연료 구매 상한제 발표 직후에도 수도 다카에 있는 많은 주유소에서는 연료를 미리 사두려는 이들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몰려들어 장사진이 연출됐다.2026-03-09 18: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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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심층분석 ①] 2003년 이라크, 2026년 이란… 미국 전쟁 방식이 달라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6/20260306170059328725.jpg)
2003년 이라크, 2026년 이란… 미국 전쟁 방식이 달라졌다 [경제일보] 2003년 3월 20일. 미군 지상군 15만 명이 이라크 사막을 가로질러 바그다드로 향했다. 23년 뒤인 2026년 2월 28일, 이번에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테헤란 상공을 가로질렀다. 두 전쟁은 모두 미국이 ‘선제 공격’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했다. 그러나 전쟁의 양상은 전혀 다르다. 이라크 전쟁이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한 점령전이었다면, 이란 공습은 공중과 해상에서 이루어진 정밀 타격 중심의 작전이다. 명분과 전략, 그리고 이후의 정치적 목표까지 달라졌다. 이라크 전쟁의 명분은 ‘대량살상무기(WMD)’였다. 2003년 2월 5일 콜린 파월 당시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연단에서 시험관을 들어 보이며 이라크의 생물무기 프로그램 존재를 주장했다. 그러나 전쟁 이후 밝혀진 사실은 달랐다.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2004년 보고서에서 당시 정보 판단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결론 내렸다. 파월 역시 훗날 이 연설을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큰 오점”이라고 회고했다. 2026년 이란 공습의 명분은 두 가지로 제시됐다. 첫 번째는 핵 개발 저지다. 이란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핵합의(JCPOA)를 탈퇴한 이후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 JCPOA는 2015년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이 체결한 핵협정으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서방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탈퇴 이후 협정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두 번째는 인도주의 문제다. 2025년 말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됐고, 이란 당국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직전 브리핑에서 “최소 3만2000명의 시위대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쟁 방식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했다. 21일 만에 바그다드를 함락시켰지만 이후 상황은 예상과 달랐다. 종파 갈등과 반군 활동, 알카에다 조직의 테러가 이어지면서 미군은 2011년까지 8년 동안 주둔해야 했다. 미군 전사자는 약 4500명,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는 수십만 명으로 추산된다. 2026년 이란 전쟁에서는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았다. 미국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B-52 전략폭격기, 잠수함 발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동원해 이란 전역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 2000여 개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였다. 이스라엘도 별도의 공습을 진행했다. ‘포효하는 사자 작전(Operation Roaring Lion)’이라는 이름 아래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300여 곳을 공격했다. 개전 15시간 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관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쟁 양상은 급격히 바뀌었다. 이스라엘 군은 “최고지도자 제거와 제공권 확보로 1단계 목표가 달성됐다”고 발표했다. 전장의 또 다른 변수는 쿠르드 세력이다. AP통신은 이란계 쿠르드 민병대 수천 명이 이라크 북부에서 국경을 넘어 이란 서북부 지역으로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직접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대신 현지 세력을 활용해 이란 내부에 또 하나의 전선을 형성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전쟁의 목표 역시 차이가 있다. 이라크 전쟁 당시 부시 행정부는 ‘민주주의 확산’을 강조했지만, 사담 후세인 이후의 정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했다. 권력 공백은 종파 갈등과 극단주의 조직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2026년 이란 전쟁에서는 목표가 보다 분명하게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직전 영상 메시지에서 이란 국민을 향해 “전쟁이 끝나면 여러분이 정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정권 교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다만 이후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망명 중인 왕세자 레자 팔라비가 귀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이란 정권 핵심 조직인 혁명수비대(IRGC)는 내부 지도 체제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이 이라크처럼 장기 혼란에 빠질지, 아니면 새로운 권력 질서가 빠르게 형성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2026-03-06 17: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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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교보생명, 2026년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7/20260227170245247259.jpg)
교보생명, '2026년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 '2026년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 개최 교보생명은 교보교육재단과 함께 '2026년도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증서수여식에는 올해 선발된 희망다솜 24기 신입생 20명을 포함해 약 80명의 장학생이 참석했다. 장학생들은 책임 낭독과 함께 장학증서를 수여받았다. 이어 장학생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나의 인생지도 그리기'와 만다라트 활동을 통해 목표를 정리하고 향후 학업 및 진로 방향을 공유했다. 교보생명과 교보교육재단은 지난 2003년부터 보육원 퇴소 및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업 지속과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 사업은 매년 새내기 대학생 20여 명을 선발해 졸업 시까지 장학금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성적 우수 학생에게는 별도의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하며 교보문고 도서지원금도 제공한다. 희망다솜 장학사업을 통해 배출된 장학생은 500명을 넘어섰으며 누적 지원 금액은 63억원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사업은 경제적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장학생들이 불안보다 기대를 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토스인슈어런스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삼성화재가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회사와 GA 간 협력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체계화하고 GA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자율점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 예방 및 처리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체계 고도화 등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공동 과제 발굴과 실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사와 GA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장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건전한 모집 문화 정착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마산합포구·손보협회, 어린이 통학로 개선 업무협약 체결 국회 교통안전포럼이 마산합포구청·손해보험협회와 '교통안전 비전제로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지난 2022년 514건에서 2023년 486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 526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 교방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LED 바닥신호등 △옐로카펫 △적색잔여시간표시기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교방초등학교는 주변에 보도가 없고 주·정차 차량이 많아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한 곳으로 지적됐다.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한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사업 총괄과 어린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마산합포구는 설치 구역 선정과 행정 지원을 맡는다. 손해보험협회는 안전시설 설치와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2-27 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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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등 4곳 안전비용 하청 전가 의혹…공정위 제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둔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포함됐다.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책임 이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사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이들 회사가 하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담긴 ‘부당특약’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하청이 지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3개사는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하청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법령상 부담해야 할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청이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계약으로 일괄 면책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원청의 안전 비용 전가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들 회사 계약서에는 안전 문제 외에도 하청업체에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청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 역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계약 금액 산정 과정에서도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최저 낙찰가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사 착공 이전에 교부해야 할 계약 서면을 착공 이후에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모두 제시한 상태다. 최종 처분 수위는 위원회 구술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 책임은 법령상 원청이 중심이 돼 관리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을 들어 계약서 한 줄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이 용인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비용과 책임을 외주화하는 계약이 반복됐다면 경영 책임과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배분 관행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재 절차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2026-02-26 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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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이후 조사해보니…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곳곳서 허점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이후 진행된 현장 점검과 산업안전 감독,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 개별 사고를 넘어 관리 체계와 책임 구조 전반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는지를 놓고 소회의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한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심의는 사고 이후의 현장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 단계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계약 구조에 어떻게 반영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계약 조항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계약 구조는 현장 안전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과 책임이 하도급 단계로 내려갈수록 원청의 관리 책임은 형식적으로 남고 현장과 하도급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뒤따른다. 실제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비롯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경기 광명 구간과 여의도 인근 공구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수도권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여의도 공구에서는 작업 방해를 이유로 공사용 통신설비를 무단으로 해체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명 제5-2공구에서는 추락 방지망과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된 철근의 결속 상태가 느슨해진 점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는 문제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혔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와 현장을 합쳐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현장의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려운 규모로 일각에서는 본사 관리 체계와 현장 실행 사이의 괴리가 누적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기관 역시 일부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중대재해 이후 관계 당국의 점검과 후속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수위와 시점은 조사 결과와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과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향후 관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산업안전 감독, 수사 결과가 각각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다. 하도급 계약 구조에서 안전 비용과 책임 전가가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경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문제는 개별 현장이나 사고 차원을 넘어 경영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반복된 중대재해 이후 드러난 조사 결과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6-02-26 0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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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등 4곳, 산업안전 특약 문제로 공정위 심의대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작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4개 건설사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포스코이앤씨와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함에 따라 현재 소회의에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 구조물 붕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으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뒤 사건을 소회의에 회부했다. 해당 건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과 엔씨건설, KR산업은 안전 사고 발생 시 보상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혐의도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다.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을 소회의에 건의한 상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4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공정위는 향후 소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각 사의 소명 내용을 청취한 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연계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과 익명 제보 등을 활용해 상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2026-02-25 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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