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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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갈등 속 지연된 한중 FTA, 균형 속 매듭 지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서비스·투자·금융을 중심으로 한 제14차 협상에서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는 양측의 평가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지연된 경제 협력의 복원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읽힌다. 한중 FTA는 2015년 체결 이후 양국 교역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지만,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정치·안보 갈등이 경제 협력에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그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그 지체된 시간을 넘어, 보다 성숙한 상호균형의 틀 속에서 협정을 완결해야 할 시점이다. 한중 FTA의 본질은 단순한 관세 인하에 있지 않다. 그것은 동아시아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하나의 축이며,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대국이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번 후속 협상에서 논의되는 서비스 무역과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협정을 넘어 미래 산업과 금융, 디지털 경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양국 경제가 이미 깊이 얽혀 있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중 경제 협력은 언제나 정치의 영향을 받아왔다. 사드 사태는 그 대표적 사례다. 경제는 상호의존을 향해 나아가지만, 안보는 때로 갈등을 불러온다. 이 괴리를 관리하지 못할 때 협력은 쉽게 흔들린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경제와 안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 협정의 완성은 곧 신뢰의 회복이며, 신뢰 없는 협정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방과 산업 현장에서 이미 축적된 협력의 경험이다. 중국의 혜주, 염성, 연대 등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온 대표적 도시들이다. 이들 지역은 전자, 자동차, 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과 긴밀한 분업 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투자 유치나 생산 기지의 이전을 넘어, 기술과 인력, 공급망이 결합된 실질적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다. 한국 측에서도 새만금 산업단지는 이러한 협력의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새만금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동북아 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설계된 프로젝트다. 중국의 연해 도시들과 연결될 때, 이곳은 생산과 물류, 에너지와 관광이 결합된 복합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미 일부 기업과 지방정부 간 협력은 시작되었으며, 이는 국가 간 협정이 뒷받침될 때 더욱 확장될 수 있다. 결국 한중 FTA는 중앙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방과 기업, 산업과 시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 있는 협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때, 협정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상호균형이다. 시장 개방은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상호 호혜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서비스와 금융 분야에서의 개방은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추진하되,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제도적 신뢰다. 기업 활동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미래 지향성이다.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FTA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진화시켜야 한다.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갈등의 가능성도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는 단순한 경제 협정을 넘어, 평화와 번영을 지탱하는 구조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갈등을 완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며, 협력의 경험은 신뢰를 축적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사드로 인해 멈추었던 시간은 이미 과거가 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회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것인가다. 한중 FTA는 그 출발점이자 시험대다. 양국이 상호존중과 균형의 원칙 위에서 이 협정을 완결할 때, 그것은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 동아시아의 미래를 지탱하는 주춧돌로 자리 잡을 것이다.
2026-04-11 1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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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無知)의 시장과 김어준씨의 선동 정치
[경제일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언어는 집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두고 불지르는 감옥이자 흉기가 되었다. 그 한복판에 김어준이라는 이름이 서 있다. TBS 시절부터 현재의 유튜브 권력에 이르기까지, 김 씨가 구축한 ‘뉴스공장’이라는 거대한 스튜디오는 사실(Fact)을 선택적으로 가공(Selection)해 특정한 정치적 해석을 강화하는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자(老子)는 『도덕경』 제81장에서 "신언불미 미언불신(信言不美 美言不信)"이라 했다. 참된 말은 겉치레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하게 꾸민 말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뜻이다. 김어준 씨의 화법은 전형적인 ‘미언(美言)’의 극치다. 여기서의 ‘미’는 도덕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해주는 감각적 쾌락이다. 김 씨는 특유의 음모론적 서사 구조를 빌려 복잡한 세계를 ‘선과 악’의 대결로 단순화한다. 생태탕 의혹부터 사드(THAAD) 전자파 미신, 나아가 각종 선거 국면에서 터져 나온 근거 희박한 의혹 제기들까지. 김 씨가 던진 수많은 ‘설(說)’ 중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 물증으로 증명된 것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가. 사실과 거짓의 비율을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김 씨는 일부 사실과 추측을 결합한 서사를 통해, 대중이 믿고 싶어 하는 해석을 강화하는 서사를 만들어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자(孔子)는 정치의 으뜸으로 '정명(正名)', 즉 이름을 바로잡는 것을 꼽았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김어준 씨의 방송 방식은 전통적 저널리즘의 기준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스스로를 '공장장'이라 부르며 객관성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조롱한다. 김 씨의 방송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선동 기법은 '프레임의 오염'이다. 상대방을 토론의 대상이 아닌 '청산해야 할 절대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비판의 통로를 원천 봉쇄한다. 이는 인류 경영의 기초인 '공존의 룰'을 파괴하는 행위다. 도덕경 24장은 "스스로 드러내는 자는 밝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겉모양만 번지르르하다(自見者不明 自是非者不彰)"고 경고한다. 자신의 진영만이 정의롭다는 오만(自是非)이 확성기를 타고 대중에게 전달될 때, 사회적 통합은 요원해지고 증오의 에너지만이 응축된다. 김 씨의 방송 사례를 분석해보면, 사실 관계의 왜곡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맥락의 절단'이다. 특정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의도적인 추측을 덧붙여 거대한 음모의 퍼즐을 맞춘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정도의 교묘한 수위 조절을 거치기에 법적 책임은 피할지 모르나,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과거 광우병 사태부터 최근의 지정학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김 씨는 공포와 분노 같은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서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는 평가가 있다. 이것은 저널리즘이 아니라 '분노 마케팅'이다. 사실과 가짜의 비율이 1대 9이든 5대 5이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김 씨가 제기한 일부 주장들이 허위정보 논란을 낳았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을 마비시키고, 진영 간의 벽을 더욱 높였다는 숙명적인 결과다. 『도덕경』 12장에는 "오색(五色)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음(五音)은 사람의 귀를 먹게 한다"는 말이 있다. 화려한 음모론과 자극적인 선동의 언어는 대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 김어준 씨가 파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위안'과 '카타르시스'다. 하지만 그 카타르시스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다. 그것은 공동체의 신뢰 자본을 탕진하고, 민주주의의 토대인 객관적 사실을 증발시킨다. 이제 대중은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 "저 사람 말이 시원하다"는 감각적 만족 뒤에 숨겨진 독단과 오만을 직시해야 한다. 단언컨대 선동으로 일어선 자는 결국 그 선동이 만든 허상 속에 갇히게 마련이다. 우리 사회가 김어준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치 논객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상식과 도덕이 숨 쉬는 진정한 공론의 장이 열릴 것이다.
2026-03-16 0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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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밀리는 글로벌 완성차…현대차그룹 'NEV 재진입'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이 중국 시장에 중국 전용 전기차를 투입하며 신에너지차(NEV) 중심 전략 전환에 나섰다. 기존 합작 브랜드의 판매·수익성 약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중국형 전기 SUV ‘일렉시오’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전기차 6종을 순차 투입할 계획이다. 중국 완성차 시장의 경쟁 축이 가격·전동화 사양·소프트웨어로 이동한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의 전략이 현지 점유율 회복과 중국 생산기지의 역할 재정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2002년 베이징자동차와 합작해 베이징현대를 설립하며 중국 승용차 시장에 진출했다. 중국 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던 시기에는 판매가 급증해 2016년 전후 연간 판매가 100만대 안팎까지 늘었다. 그러나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판매 급감이 나타났고, 공장 가동률 저하와 구조조정이 이어지며 중국 사업의 위상은 크게 축소됐다. 내연기관 중심 라인업과 합작(JV) 체제에 기반한 기존 사업 구조가 중국 시장의 전동화 전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기간 중국 완성차 시장의 경쟁 중심은 빠르게 이동했다. 전기차(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하이브리드(HEV)를 포함한 신에너지차가 신차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내연기관 중심의 브랜드 경쟁 구도는 약화됐다. 가격대별 사양 구성과 소프트웨어, 충전 편의성이 구매 판단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형성됐고, 로컬 완성차 업체들은 개발 속도와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확대해 왔다. 이 같은 변화는 합작 체제에 기반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품 개발과 의사결정 과정이 길어지면서 출시 속도가 늦어졌고, 가격 인하 경쟁이 반복되며 수익성 하락으로 연결됐다. 메르세데스-벤츠그룹의 경우 지난해 매출은 1322억유로(약 226조9000억원)로 전년 대비 9.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8억유로(약 9조9000억원)로 57.2% 축소됐다.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 판매 둔화가 동시에 나타난 가운데 고가 차종 비중 축소가 수익성 하락으로 직결됐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시장에서 부분변경 S클래스를 포함한 신차 투입을 통해 상품성 보완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가 세단 수요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판매 증가 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도요타 역시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전략 조정을 진행 중이다. 도요타는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해 가격과 사양 구성을 조정하고, 전동화 대응 체계도 별도 축으로 분리하고 있다. 도요타는 2027년 이후 렉서스 브랜드 전기차를 중국에서 생산할 계획을 밝히며, 상하이에 100% 자회사 형태의 BEV 개발·생산 거점 설립을 발표했다. 합작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중국 전동화 시장을 독립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현대차그룹도 중국 전략의 중심을 신에너지차로 재배치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베이징현대를 통해 중국 전용 순수전기 SUV ‘일렉시오’를 공개하며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NEV 전략을 제시했다. 일렉시오는 중국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전용 전기차로 개발됐으며, 현지 개발·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됐다. 88.1kWh 배터리 기준 CLTC 주행거리 722km, 30%에서 80%까지 약 27분의 급속 충전 성능, 중국 주요 충전 인프라와의 호환성이 적용됐다. 현대차그룹은 단일 차종에 그치지 않고 2027년까지 중국 시장에 전기차 6종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국 시장에서 복수 차종 운영은 가격 경쟁과 플랫폼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신에너지차 라인업을 세단과 SUV로 확대해 2030년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성패가 브랜드 인지도보다 가격대별 사양 구성과 출시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가 굳어졌다”며 “현대차그룹의 중국 NEV 전략도 단일 차종 성과보다는 복수 전기차가 계획대로 투입되고, 중국형 플랫폼과 공급망이 실제 물량과 원가에 반영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20 18: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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