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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수도권 과열·지방 미분양,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대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254757079.jpg)
수도권 과열·지방 미분양,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대가 [경제일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하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넓히고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서울 집값은 오름폭을 키웠다.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성북·구로·중랑·강북 등 중저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동탄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규제가 발표되면 거래가 잠시 줄었다가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대출을 과도하게 끌어다 집을 사는 수요를 억제하고 금융 불안을 막아야 한다. 문제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과 거래부터 막았다는 데 있다. 규제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집은 착공에서 입주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 공급과 수요 억제의 시간이 어긋나면서 정책의 부담은 무주택자와 세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도 줄였다. 소득과 상환 능력이 있어도 현금이 부족하면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 반면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보태 첫 집을 마련하려던 무주택자는 시장에서 밀려난다. 투기성 다주택 매수와 무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구입을 같은 잣대로 제한하면 규제의 부담은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며 만든 제도가 오히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집을 사지 못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매수를 포기한 사람은 전세나 월세로 남는다. 여기에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매물 부족이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매매를 누르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전세가 부족해지면 월세 전환이 빨라진다.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막은 자리에 더 높은 월세 부담이 들어서는 셈이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착공하고 용산·태릉·과천 등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부지에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지역과 규모만 놓고 보면 필요한 방향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135만호는 입주 물량이 아니라 착공 목표다. 도심 공급 물량 상당수도 2027년 이후 공사를 시작한다. 착공한 집에 사람이 들어가 살기까지는 다시 몇 년이 걸린다. 지금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와 내년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2027년 착공은 당장의 공급이 아니다. 시장은 발표 자료에 적힌 물량보다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의 수를 본다. 올해 들어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줄었다. 정부가 앞으로 지을 집을 발표하는 동안 지금 들어가 살 집은 감소한 것이다. 후보지를 발표한 것과 첫 삽을 뜬 것은 다르고 첫 삽을 뜬 것과 입주한 것도 다르다. 집값 상승 기대가 다시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한 규제가 발표된 직후에는 거래가 줄고 시장 심리가 가라앉았다. 그러나 실제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자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이 되살아났다. 규제가 거래를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집이 부족하다는 걱정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정반대라는 점도 문제다. 서울에서는 집과 전세가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데 지방에는 다 지은 집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몰려 있고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도 지방에 집중돼 있다. 서울에는 필요한 곳에 집이 부족하고 지방에는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이 남는다. 같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사정이 다르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정비사업과 도심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처방이 필요하다. 지방에는 미분양을 줄이고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를 되살리는 대책이 먼저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규제지역을 넓히고 지방 미분양이 늘면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식으로 뒤따라가고 있다. 가격이 오른 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묶어도 교통·일자리·학군을 찾는 수요는 없어지지 않는다. 동탄을 막으면 수원이나 오산으로 움직이고 기흥을 막으면 처인이나 평택을 찾는다. 수요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규제선만 옮겨 그으면 다음 상승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도를 겨루는 일이 아니다. 더 센 대출 규제와 더 넓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놓는다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그 사이의 부담을 누가 떠안는지를 따져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추가 공급 발표가 아니다. 이미 발표한 사업의 착공과 준공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밝히고 인허가가 여러 기관을 돌며 수년씩 묶이는 일을 줄여야 한다. 주택과 함께 교통·학교·생활 기반시설도 제때 들어와야 한다. 대출 규제 역시 집값만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해서는 안 된다. 생애 최초 구입과 실거주 목적, 소득과 상환 능력을 더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 빚을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지만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자를 시장에서 퇴장시키는 정책도 옳지 않다. 지방에는 수도권과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미분양 주택을 단순히 할인 판매하거나 세금 혜택으로 떠받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만 더 지으면 미분양은 다시 쌓인다. 부동산 대책과 지역경제 대책을 따로 다뤄서는 지방 침체를 막기 어렵다. 지금 시장을 흔드는 것은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다. 공급은 몇 년 뒤를 약속하면서 대출과 거래는 당장 막았다. 서울의 집 부족과 지방의 미분양에도 비슷한 규제와 공급 숫자를 들이댔다. 그 사이 무주택자는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 양쪽에서 더 큰 부담을 떠안았다. 규제 발표 다음 날 거래가 줄었다고 집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실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지방의 미분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무주택자가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집은 내일 짓고 대출은 오늘 막는 정책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 공급과 금융정책의 순서를 맞추고 수도권과 지방에 서로 다른 처방을 써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대책이 약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보다 늦게 도착할 때 시작된다.2026-07-13 0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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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앱마켓도 안심 못한다"…빗썸, '가짜 거래 앱 사기 예방 가이드' 공개 [경제일보] 공식 앱마켓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정상 앱처럼 작동하다가 업데이트를 통해 악성 기능을 추가하거나 유명 가상자산 지갑의 이름과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하는 수법이 확산하고 있다. 빗썸은 7월 정보보호 캠페인의 하나로 ‘가짜 거래 앱 사기 예방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빗썸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해 고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의 배경에는 가상자산 탈취 수법의 변화가 있다. 과거에는 문자나 메신저로 비공식 설치파일을 보내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정상적인 서비스로 위장해 앱마켓 심사를 통과한 뒤 조작된 리뷰와 단계적 업데이트로 악성 기능을 숨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가상자산은 비밀번호와 지갑 복구용 시드 구문이 유출되면 범죄자가 다른 기기에서 지갑을 복원해 자산을 즉시 옮길 수 있다. 블록체인 거래는 한번 실행되면 취소가 어려워 설치 단계에서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해외선 사진 속 시드 구문까지 찾아 탈취 해외에서도 공식 앱마켓을 악용한 공격이 확인됐다. 보안업체 카스퍼스키는 2025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침투한 악성코드 ‘스파크캣’을 발견했다. 감염된 구글 플레이 앱은 24만2000회 이상 내려받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스파크캣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로 스마트폰 사진첩을 분석해 지갑 복구문구가 담긴 사진을 찾아 외부 서버로 전송했다.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의 ‘복구’, ‘단어’, ‘문구’와 같은 표현을 탐색하도록 설계됐다. 앱스토어에서 OCR 기반 가상자산 탈취 악성코드가 발견된 첫 사례로 평가됐다. 최근에는 메타마스크와 코인베이스, 트러스트월렛, 렛저 등 유명 지갑을 사칭해 이용자가 시드 구문을 직접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가짜 앱도 적발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가짜 투자 앱이 초기에는 정상적인 수익과 출금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뒤 추가 입금을 유도하거나 출금을 차단하는 방식도 경고하고 있다. ◆ 공식 링크·개발사·요구 권한 ‘3단계 확인’ 빗썸은 피해를 막기 위한 3대 원칙으로 △검색 결과나 광고 대신 공식 홈페이지의 링크·QR코드를 이용할 것 △앱 개발사명이 공식 회사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서비스와 무관한 연락처·문자·통화 권한을 요구하는지 살필 것을 제시했다. 다운로드 수가 적은데 짧은 칭찬형 리뷰만 집중돼 있거나 설치 후 배터리와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도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 시드 구문은 스마트폰 사진첩이나 메모장에 저장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의심스러운 앱을 실행했다면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를 즉시 끊고 안전한 다른 기기에서 빗썸 비밀번호와 2차 인증을 변경해야 한다. API 키와 출금 주소 화이트리스트도 점검해야 한다.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빗썸 투자자보호센터에 계정 동결을 요청하고 감염 단말기는 정밀검사 또는 초기화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된 단말기는 백신 프로그램 정밀 검사나 기기 초기화(포맷)를 진행하고, 피해 유형에 따라 △해킹·악성코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상담센터(118) △사이버 사기 및 보이스피싱은 경찰청(112·182) △금융 관련 사기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거래소 보안의 범위가 내부 시스템을 넘어 이용자 단말기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래소가 자체 방어망을 강화해도 이용자가 가짜 앱에 인증정보를 넘기면 자산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빗썸 관계자는 “가짜 앱 사기는 공식 마켓의 신뢰도를 역이용할 만큼 교묘해지고 있다”며 “설치 전 공식 출처와 개발사명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라고 말했다.2026-07-13 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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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서울 청년에게 '코인 투자' 아닌 '판단법' 가르친다 [경제일보] 두나무가 서울시와 손잡고 청년 대상 디지털금융 교육에 나선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원리부터 투자 방식, 사기 예방까지 다뤄 청년들이 디지털자산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지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와 ‘청년 경제·금융 역량 강화 및 올바른 디지털자산 이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기관은 두나무의 디지털자산 교육 콘텐츠와 서울시의 청년정책 인프라를 결합해 공공·민간 협력형 디지털금융 교육 모델을 구축한다. 단순 투자 교육에 그치지 않고 자산 형성과 합리적 소비, 금융사기 예방, 미래 금융환경 변화까지 함께 다룰 계획이다. 첫 프로그램은 오는 8월 서울 시내 청년센터에서 진행하는 ‘업클래스 교육’이다. 교육 과정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초 △디지털자산 사기 예방 △디지털자산 투자 방식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연계자산(RWA) 등으로 구성된다. 청년 참여형 행사인 ‘청년 금융 골든벨’도 공동 개최한다. 사전 신청자뿐 아니라 현장 방문 시민도 참여할 수 있으며 경제 상식과 금융 유의사항, AI가 바꾸는 경제환경 등을 퀴즈 형식으로 다룰 예정이다. 두나무와 서울시가 협력에 나선 배경에는 청년층의 금융 부담과 디지털자산 접근 확대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은 약 28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0.5%를 차지한다. 취업과 학업을 위해 청년이 모이는 도시인 동시에 주거비·생활비와 자산 형성 부담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다. 두나무 입장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넓히려는 의미가 있다. 디지털자산이 청년층의 주요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와 불완전한 정보도 함께 늘고 있다. 거래소가 거래 서비스뿐 아니라 이용자의 판단 능력과 사기 대응 역량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두나무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업클래스 청년’ 캠퍼스 투어를 통해 대학생에게 디지털자산과 관련 진로를 교육했다. 누적 참여자는 2700명이다. 이번 협약은 대학 중심이던 프로그램을 서울시 청년센터와 시민 참여 행사로 확장하는 단계다.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는 “청년 시기의 올바른 금융 가치관 확립은 평생의 자산 형성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복잡한 미래 금융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디지털금융은 청년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영역”이라며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금융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과 콘텐츠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이 신뢰를 얻으려면 디지털자산의 가능성뿐 아니라 가격 변동성과 손실 위험, 사기 유형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 거래소의 마케팅이 아니라 청년의 금융 판단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지가 이번 협력의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7-10 15: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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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카카오뱅크,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서 디지털 금융 혁신 경험 공유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00132805178.png)
카카오뱅크,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서 디지털 금융 혁신 경험 공유 外 [경제일보] 카카오뱅크,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서 디지털 금융 혁신 경험 공유 카카오뱅크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한국 대통령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한-몽골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금융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대표는 'Beyond Banking, Into Every Life'를 주제로 대안신용평가모형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사례를 소개하고, 몽골 금융시장과의 협력을 통한 디지털 금융 확대 비전을 제시했다. 카카오뱅크는 포럼을 계기로 몽골 최대 기업집단인 MCS그룹과 추진 중인 협력 방안을 비롯해 현지 금융기관 및 정부 관계자들과 디지털 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MCS그룹의 디지털 은행 자회사인 M Bank와 공동으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해 몽골 금융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MCS그룹 및 M Bank에 대한 전략적 지분투자를 위한 투자조건합의서(Term Sheet)를 체결했다. 최종 계약 절차를 거쳐 연내 M Bank에 지분 투자를 진행하고 상품·서비스, 신용평가 고도화, 글로벌 디지털뱅크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MCS그룹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M Bank의 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AI 금융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KB금융·농식품부, 농촌 어르신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실시 KB금융그룹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촌지역 고령 주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시즌2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식품부의 대학생 농촌재능나눔 활동에 KB금융의 금융사기 예방 콘텐츠와 'KB착한푸드트럭'을 연계한 민·관·학 협업 사업이다. 대학생 봉사단은 농촌지역을 찾아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기초 건강검진 △한방진료 △문화예술 체험 △벽화 그리기 등 재능나눔 활동을 진행한다. KB금융은 예방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다. KB금융과 농식품부는 지난해 5개 시·군에서 진행한 시즌1에 이어 올해 대상 지역을 전국 15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교육은 지난 9일 경북 구미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교육자료에는 △수사기관·관공서 사칭 △대환대출 사기 △카드사 사칭 △자녀 납치 협박 △스미싱 등 최근 피해가 증가한 11대 피싱 수법과 대응요령을 담았다.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통화를 종료한 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번호 '1394'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KB금융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금융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 어르신들의 피해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금융안전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재단, 청년누리 장학생 역량 강화 교육 실시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 청년누리 장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년누리 장학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지역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새마을금고재단의 장학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점프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실무와 진로 설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통 강연 △인문·상경 정보기술(IT)·공학 △바이오·보건 △취업 준비 등 4개 분야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법과 데이터 기반 커리어 설계, 취업 전략 등 실무 교육에 중점을 뒀다. 새마을금고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누리 장학생 800명에게 장학금과 활동지원비 등 약 19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장학생 100명에게 총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재단 관계자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과 성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10 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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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75034755800.jpg)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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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 3억원으로 축소 [경제일보]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적용된다. 기존 최대한도는 6억원이었지만 앞으로는 3억원으로 줄어든다. 규제지역 외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도 최대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과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구입·경락자금 대출은 한도 제한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증액이 없는 국민은행 대환대출과 재대출도 예외로 인정된다.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 역시 이번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매매가격 25억원 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기존과 같이 최대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체 관리 방안"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7-08 17: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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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4만건 육박…공동담보 선지급도 이달 시행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9669건으로 늘었고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9707호까지 확대됐다.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1409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 건수 중 505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다시 결정됐다. 심의 대상 중 나머지 861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45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966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01건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6만841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결정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신청 가능하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707호다. 2024년 1년간 매입 실적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784호, 총 4708호를 매입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면 공공주택사업자인 LH 등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 처리 기한을 설정해 절차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방법원과도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에는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끝나야 경매차익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면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오는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일부 선지급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2026-07-08 08: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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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확대경] 4대 금융 ESG, 본업 경쟁으로…생산·포용금융 고도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7/20260707135821179255.jpg)
4대 금융 ESG, 본업 경쟁으로…생산·포용금융 고도화 [경제일보] 4대 금융그룹(신한·KB·우리·하나)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략이 기부·환경 등 캠페인 활동을 넘어 금융 본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각 금융그룹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생산·포용금융 확대, 인공지능 전환(AX)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지원 규모 등 정량 지표와 미래 전략을 내세웠다. ◆ 신한금융, 생산·포용금융 110조원 목표…밸류업 관리체계로 연결 신한금융은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성과를 밸류업 기회로 삼았다. 생산·포용금융을 단순 지원 목표가 아닌 그룹 경영관리 체계 아래 성과 지표로 연계했다. 신한금융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밸류업 전략을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은 미래 성장산업과 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실물경제 성장 기반을 넓히고 포용금융은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로 고객 기반을 안정화하는 구조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1월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포용적 금융 분야에 총 110조원을 지원하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지원 규모는 생산적 금융 95조원·포용적 금융 15조원으로 올해는 생산적 금융 17조원, 포용적 금융 3조원 등 총 2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산적금융 추진단을 신설하고 관련 목표와 성과를 주요 자회사 전략과제와 핵심 성과지표(KPI)에 반영했다. 지주와 자회사 경영진 평가에도 연계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 KB금융 고객 접점 넓힌 포용·생산금융…디지털 전환으로 고객 가치 제고 KB금융은 포용·생산금융 목표와 함께 고객 접점 확대와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사기 차단 등 디지털 신뢰 체계를 강조했다.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공시와 데이터 중심으로만 제시하기보다 고객 체감도를 높인 금융 접점으로 풀어냈다. KB금융이 강조한 ESG 전략은 포용금융이다. 오는 2030년까지 약 5년간 17조원 공급을 포용금융 목표로 제시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10조5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6조5000억원을 통해 재기와 자산형성, 성장과 자립을 지원한다. KB희망금융센터를 통해 신용상담과 채무조정, 심리상담을 연계하고 민간중금리대출 공급도 확대한다. 생산적금융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KB금융은 2026~2030년 생산적금융 공급 목표를 93조원으로 잡았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대출과 혁신·성장 투자를 위한 투자금융을 통해 미래 성장기업 지원 확대에 나선다. 디지털 접점도 고객가치 제고 수단 중 하나다. KB금융은 KB스타뱅킹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416만명, KB Pay MAU 913만명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KB국민카드는 AI 기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금융사기 차단율 83.9%를 기록하기도 했다. ◆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아래 생산적 금융·포용금융·AX 결합 우리금융은 산업금융과 민생금융, AX를 하나의 ESG 성장 전략으로 묶었다. '미래동반성장을 주도하는 우리금융'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생산적 금융 △AX 선도 △시너지창출을 경영 목표로 설정했다. 우리금융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특별보고서 영역을 △ESG 금융 △금융소비자보호 △금융 AX 혁신으로 구성했다.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 보호, AX를 별도 과제로 다루면서도 이를 ESG 실행 전략 안에 배치한 구조다. 세부적으로는 미래차·수소·이차전지 등 저탄소 산업 지원을 생산적 금융 영역으로 제시했다. 서민금융상품과 금융취약계층, 청년 주거 지원은 포용금융 영역으로 묶었다. 벤처·지역 선도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은 생산적 금융 전환의 한 축으로 다뤘다. 우리금융은 지난해를 전사적 AX 추진 원년으로 삼고 올해 핵심과제 실행과 그룹 확산, 내년 AX 내재화 및 성과 극대화, 오는 2028년 AX 체계 정착을 목표로 제시했다. 우리금융은 AX를 AI 활용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 관리·통제·책임을 포함한 전사 전환 과제로 설명했다. AI 기반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라 고객에게 일관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 하나금융, 100조 프로젝트로 자금 대전환…국가전략산업·기업 성장 확대 하나금융은 부동산 중심 자금 공급을 국가전략산업과 녹색금융으로 돌리는 자금 대전환형 ESG를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과 지속가능금융 강화와 함께 자금 흐름을 실물 경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복안이다. 하나금융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이 중 84조원은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배정했다. 부동산 등에 집중됐던 자금 흐름을 국가전략산업 육성, 벤처·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역 균형발전 등 실물 경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와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가동했다. 하나금융은 올해 생산적 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1조6000억원 늘린 17조8000억원으로 확정하고 관계사별 추진계획과 이행 상황 점검에 나선다.2026-07-07 15: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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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토스뱅크, 우리동네 금융사기예방관 발대식 영상 공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7/20260707152021598300.png)
토스뱅크, '우리동네 금융사기예방관' 발대식 영상 공개 外 [경제일보] 토스뱅크, '우리동네 금융사기예방관' 발대식 영상 공개 토스뱅크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우리동네 금융사기예방관'의 발대식 스케치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동네 금융사기예방관은' 평균 30년 이상 경찰 경력을 가진 퇴직 경찰들이 금융사기예방관으로 나서 지역 주민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안내, 순찰 활동 등을 펼친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5월 열린 1기 발대식 현장의 모습이 담겼다. 토스뱅크는 영상 공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2일까지 토스뱅크 유튜브 채널에서 발대식 영상을 시청한 후 금융사기예방관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융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상 가까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동네 금융사기예방관의 활동 취지를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폭염 대비 이동노동자 건강·안전 키트 지원 KB국민은행이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휴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에서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를 위한 건강·안전 키트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배달·퀵서비스 종사자와 방문교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행은 서초·북창·합정 등 서울 지역 이동노동자 쉼터 3곳을 중심으로 약 2400명의 이동노동자에게 휴대용 선풍기와 전해질 음료 파우더, 응원 엽서 등으로 구성된 건강·안전 키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키트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협의를 거쳐 현장 수요가 높은 품목 위주로 구성했으며 폭염 속 장시간 근무하는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잦아지며 이동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창립 44주년 기념식 개최 신한은행이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창립 4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본부부서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창립 정신을 되새기고 은행 발전과 고객가치 제고에 기여한 우수직원을 격려했다. 신한은행은 창립 44주년을 맞아 신한 슈퍼SOL 할인쿠폰 이벤트와 건강 플랫폼 연계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고객에게 마이신한포인트와 디지털 인지기능 검사 프로그램 이용 기회도 제공한다. 임직원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윤남노 셰프의 특별 메뉴가 제공되며 발달장애인 연주자 음악단 '신한 SOL레미오' 공연이 본점 로비에서 진행된다. 또 임직원 참여 언택트 러닝 및 플로깅 행사 '신한 새싹 RUN'을 통해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하고 소방관·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 등 7개 기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창립 44주년을 맞아 고객과 임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7-07 15: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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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4억 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전 의원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경제일보]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에게서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하게 봤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태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씨는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액이 14억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며 죄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구형 사유로 제시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의 경우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이 복잡해 피해 회복이 늦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태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금융거래 내역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태씨도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태씨가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신뢰를 얻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속한 방식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편취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골자다. 앞서 같은 법원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태씨가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형사재판 선고는 오는 9월 2일 내려질 예정이다.2026-07-07 14: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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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KISA와 맞손…AI로 음성 스팸 선제 차단 나선다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음성 기반 스팸과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LG유플러스가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앞세워 음성 스팸 대응 강화에 나선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대규모 스팸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사후 차단 중심이던 대응 체계를 선제적 예방 체계로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7일 LG유플러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음성 스팸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LG유플러스의 AI 서비스 익시오와 KISA가 보유한 음성 스팸 신고 데이터를 연계해 AI 기반 음성 스팸 탐지 및 차단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음성 스팸은 단순한 광고 전화를 넘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자메시지와 달리 이용자가 통화 과정에서 즉시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위험도 큰 것으로 꼽힌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음성 스팸 수신량은 월평균 4.26건으로 상반기 2.13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통신업계에서도 음성 스팸에 대한 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공공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한 '민관 데이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KISA가 보유한 연간 약 1500만건 규모의 음성 스팸 신고 데이터를 익시오가 분석해 스팸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신규 스팸 번호에 대한 대응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익시오는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AI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다. AI가 통화 패턴을 분석해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위험 여부를 안내하고, 온디바이스 AI 기반으로 통화 중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공공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면서 스팸 탐지 정확도와 서비스 완성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단순히 신고된 번호를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통화 발생 패턴과 스팸 특성을 AI로 분석해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분석 결과는 KISA의 공공 차단 체계와 연계돼 신규 스팸 유형에도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새롭게 등장하는 스팸 번호에 대해서도 보다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음성 스팸 수신 자체를 줄일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스팸 차단에서 AI 기반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이 이번 협력의 핵심이다. 이번 협력은 LG유플러스가 AI를 활용한 이용자 보호 전략을 확대하는 행보이기도 하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을 고도화해왔으며, 이번에는 KISA와의 협업을 통해 음성 스팸까지 대응 범위를 넓혔다. 향후에는 공공 데이터와 AI 분석 기술을 결합해 사기성 의심 통화 전반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협력을 계기로 익시오의 AI 서비스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분석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 기능을 지속 확대해 AI 기반 통신 서비스 차별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최윤호 LG유플러스 AI사업그룹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 데이터와 AI 기술을 연계해 이용자 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팸 신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관 데이터 선순환 구조를 지속 확대해 고객이 더욱 안전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7 1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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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의원 장남, 8억6700만원 배상 확정…14억원대 투자사기 [경제일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태모씨를 둘러싼 가상자산 투자금 분쟁이 민사와 형사 절차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민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형사 사건에서는 지인들을 상대로 한 14억원대 투자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피해자 A씨가 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는 A씨에게 8억6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민사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지난해 5월 태씨의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 제안을 믿고 11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건넸다는 점이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A씨가 투자금 가운데 일부를 이자 명목 등으로 돌려받은 점을 반영한 금액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태씨가 자신의 가족관계를 투자 권유 과정에서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태씨는 피해자가 투자 여부를 망설이자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사진을 제시하며 자신이 태영호 전 의원의 아들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인맥을 언급하며 사업의 안정성을 강조한 정황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A씨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태씨가 자신의 사회적 배경과 인맥을 내세워 신뢰를 형성했고, 그 결과 A씨가 투자금 이체와 가상자산 전송을 했다는 취지다.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범위는 더 넓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5월 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태씨가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제안한 뒤 지인 7명으로부터 약 14억원을 받아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16억원대로 거론됐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약 14억원 규모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씨가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과 복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 사건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민사는 이미 8억6700여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형사는 태씨의 사기 혐의 성립 여부와 형사 책임을 가리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투자 대상의 실체나 자금 운용 구조보다 개인의 신분과 인맥에 의존한 투자가 얼마나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고수익 약속이나 사회적 배경만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 실제 사업 내용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2026-07-05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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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비아파트로 이동하는 세입자들 [경제일보] 아파트 전세시장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 물건은 줄고 보증금은 오르면서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전세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비아파트와 월세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23만6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다. 전체 거래는 소폭 늘었지만 주택 유형별 흐름은 상반됐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52만8858건으로 1년 전보다 7.2% 감소했다. 반면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거래는 70만1756건으로 11.5% 증가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한동안 기피 대상이었던 비아파트 시장에 다시 수요가 유입되는 모습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반면 비아파트 거래는 증가했다. 수도권 역시 아파트 거래는 줄고 비아파트 거래는 늘면서 수요 이동이 이어졌다. 지방도 아파트 거래 감소 폭보다 비아파트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실제 계약도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올해 들어 월 2만건을 밑도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3월 일시적으로 회복했지만 4월과 5월에는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신규 입주 물량이 줄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건 자체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4년 32만가구에서 지난해 23만8000가구, 올해는 17만5000가구 수준으로 감소했다. 서울 역시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2만가구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물량 감소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전세 공급을 줄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새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 사례가 늘었고, 기존 전세 물건은 시장에서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임차인을 승계하는 거래보다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늘면서 전세 공급 감소가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는 공급 부족은 통계보다 더 크다는 평가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최근 2년 사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금조달 환경도 임차인의 선택을 바꾸고 있다.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 심사를 강화한 데 이어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높은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비아파트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신규 전세 평균 보증금은 약 6억6000만원으로 2년 전보다 약 1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수천만원 오른 수준이다. 반면 연립·다세대 전세보증금은 같은 기간 큰 변동 없이 2억원대 초반 수준을 유지했다. 가격 격차가 커질수록 비아파트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거래량 변화가 아니라 전세시장의 구조 변화로 해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감소는 지역과 면적, 주택 유형까지 주거 선택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을 보여준다”며 “전셋값은 오르고 물건은 부족한 데다 대출까지 어려워지면서 한동안 외면받던 빌라 시장으로 다시 수요가 이동하는 공간적 전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부담은 월세시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일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면서 월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비중은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전세 계약만 놓고 보면 절반 이상이 재계약으로 집계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를 포기하고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대출을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전세대출 보증 축소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추가로 강화될 경우 이러한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2026-07-05 16: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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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키움증권, 중개형 ISA 잔고 5조 돌파…최대 501만5000원 이벤트 시즌2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103049369265.png)
키움증권, 중개형 ISA 잔고 5조 돌파…'최대 501만5000원' 이벤트 시즌2 실시 外 [경제일보] 키움증권, 중개형 ISA 잔고 5조 돌파…'최대 501만5000원' 이벤트 시즌2 실시 키움증권이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501만5000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9월 말까지 세 달 동안 이어진다. 최근 키움증권의 중개형 ISA 평가금액은 지난달 9일 기준 5조6959억원을 기록하며 5조원 벽을 넘어섰다. 이번 행사는 이 같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더 많은 투자자에게 절세 효과를 제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마련된 혜택은 총 다섯 가지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규 가입자 전원에게 투자 지원금 1만5000원 지급 △순입금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 현금 추첨 제공 △첫 거래 순매수 구간별 상장지수펀드(ETF) 최대 3주 추첨 증정 △카카오톡 공유 완료 시 선착순 3000명에게 네이버페이 1000원 지급 △월별 매수 목표 달성 시 치킨 기프티콘 추첨 증정 등이다. 계좌 개설 혜택은 행사 기간 내 중개형 ISA를 새로 만들거나 타사에서 계좌를 옮겨온 고객과 만기 후 다시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전원에게 현금 1만5000원을 준다. 목돈 마련을 계획하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이용자를 위한 대규모 입금 행사도 열린다. 중개형 ISA 계좌에 들어온 순입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현금을 돌려준다. 타사에서 계좌를 이전한 고객은 이전 금액을 두 배로 계산해 적용받는다. 최고 한도인 500만원 혜택은 계좌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계좌로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신규 개설자나 장기 미사용자를 응원하는 임무도 마련됐다. 행사 기간 첫 거래를 마친 고객을 추첨해 순매수 규모에 따라 ETF를 최대 3주까지 준다. 추가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보너스 행사도 준비됐다. 첫 번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지인 공유 임무다. 행사를 신청한 뒤 카카오톡으로 주변에 소식을 알린 선착순 300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권을 준다. 이는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투자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월별 실제 거래 행사다. 중개형 ISA 계좌로 매월 매수 임무를 달성한 사람을 추첨해 다음 달에 치킨 세트 기프티콘을 보내준다.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중복으로 당첨될 수 있다. 당첨되지 않은 사람도 다음 달 조건을 채우면 다시 추첨 대상이 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중개형 ISA를 통해 투자를 시작하거나 확대하려는 고객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키움증권 중개형 ISA를 통한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이벤트와 서비스 강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증권, 절세계좌·퇴직연금 ETF 거래 고객 대상 사은품 증정 iM증권은 절세계좌와 퇴직연금 ETF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객들의 연금 자산 운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행사 기간 ISA를 비롯한 절세계좌나 퇴직연금 계좌를 가진 모든 고객이 대상이다. 이들이 각 운용사별 전략 ETF를 매수할 경우 선착순으로 경품을 제공한다. 대상 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KODEX) △미래에셋자산운용(TIGER) △KB자산운용(RISE) △한국투자신탁운용(ACE)이다. 주요 전략 ETF 상품은 △KODEX AI전력핵심설비 △TIGER 코리아테크액티브 △RISE 200 △ACE K반도체TOP2+ 등 총 21개 종목이다. 구체적인 종목은 iM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먼저 적립식 자동 매수 고객을 위한 혜택이 마련됐다. ISA와 연금저축 계좌에서 각 운용사의 전략 ETF를 1회 10만원씩 1년 이상 기간으로 적립식 자동 매수를 신청한 뒤 처음 매수한 고객에게 상품을 준다. 운용사별로 선착순 200명씩 총 1600명에게 1만원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ISA나 연금저축 혹은 퇴직연금 계좌로 전략 ETF를 사들인 고객에게는 운용사별 순매수 규모에 맞춰 사은품을 차등 지급한다. 순매수액에 따른 혜택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1잔(각 100명씩 총 400명)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만원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매(각 100명씩 총 400명) △1000만원 이상 3만원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매(각 100명씩 총 400명) 등이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관련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iM증권 퇴직연금 계좌 보유자가 삼성자산운용이나 미래에셋자산운용 혹은 한국투자신탁운용 상품이 포함된 디폴트옵션으로 신규 지정하거나 기존 설정을 변경하면 사은품을 받는다. 선착순으로 각 운용사별 100명씩 총 300명에게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를 준다. 이번 행사에 마련된 사은품은 세부 조건들을 각각 만족할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는 관련 규제에 따라 최대 3만원 한도 안에서만 경품 수령이 가능하다. 이벤트 세부 내용은 iM증권 영업점이나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iM증권 관계자는 "이벤트 기간 내 절세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전략 ETF를 매수하는 모든 고객에게 혜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증권, 3분기 '소비자 보호의 날' 행사 진행…보이스피싱 예방 총력 KB증권은 올해 3분기 '소비자보호의 날'을 맞이해 금융소비자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을 배포하고 임직원 대상 불완전판매 예방 사내방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KB증권은 매 분기 첫 영업일을 전사적인 소비자보호의 날로 정해 운영 중이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이로써 고객에게 투자 정보와 사기 예방 콘텐츠를 제공한다. 아울러 임직원에게는 소비자보호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관련 인식을 회사 전체에 내재화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교육 자료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관련 영상을 제작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금융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피해 사례와 주요 사기 수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영상 주요 내용은 △보이스피싱 주요 유형과 파생범죄 △피해 사례 △예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이다. 해당 영상은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인 '깨비증권 마블TV'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KB증권은 앞으로도 고객의 금융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임직원용으로는 영업점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 영상을 사내방송 시스템으로 공유했다. 영업점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주요 개선 사항과 실제 사례를 다뤘다. 특히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업무 절차와 윤리 의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강진두 KB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소비자보호의 날은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이스피싱 예방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임직원에게는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소비자보호 의식과 판매 윤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비자보호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제작해 제공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7-02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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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카드업계 브리프] 롯데카드, 통신 3사와 협력…카드업계 최초 AI 보이스피싱 탐지망 구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081822436737.jpg)
롯데카드, 통신 3사와 협력…카드업계 최초 AI 보이스피싱 탐지망 구축 外 [경제일보] 롯데카드, 통신 3사와 협력…카드업계 최초 AI 보이스피싱 탐지망 구축 롯데카드는 국내 카드업계 최초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통신 3사의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솔루션인 '서패스(SURPASS)'를 연동해 금융사기 예방 체계를 고도화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솔루션은 이동통신 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제휴해 개발했다. KCB가 통신사와 롯데카드 시스템을 잇는 중계 기관 역할을 맡는다. 통신 3사가 인공지능 기술과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분석하면 롯데카드는 이를 자체 FDS와 연계해 고객의 피해 가능성을 파악한다. 이후 사기 정황이 의심될 경우 카드 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방식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7월 SK텔레콤과 해당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지난 1월 정식으로 도입했다. 지난 2월에는 KT와 LG유플러스와도 제휴를 맺으며 통신 3사 모두와 협력망을 완성했다. 도입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억20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롯데카드는 악성 앱 설치 탐지 등 여러 보안 기술을 가동해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시도 가운데 약 60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막아낸 바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신3사와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더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 토스와 손잡고 '토스원 신한카드' 출시…페이스페이 결제 시 17% 할인 신한카드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토스와 제휴를 맺고 '토스원 신한카드'를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이 카드는 오프라인 실물 카드 결제 시 일반 단말기에서는 1%를 할인해 주며 토스 단말기를 이용하면 3%의 할인이 적용된다. 특히 페이스페이로 결제할 경우 할인율이 17%까지 올라간다. 혜택 적용 가맹점은 △식당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커피 전문점 △미용 △스포츠센터·레포츠클럽 업종이다. 가맹점 업종과 관계없이 혜택을 누리려면 카드를 토스페이에 등록한 뒤 간편결제를 활용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토스페이 결제 시 전 업종에서 3%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페이스페이 결제 시 제공하는 기본 3% 적립에 이번 17% 할인을 더하면 최대 20%에 달하는 혜택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온·오프라인 통합 월 할인 한도는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실적 구간별로 살펴보면 △4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1만원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만2000원 △100만원 이상 3만3000원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1회 최대 할인 금액은 5000원으로 제한되며 페이스페이와 토스페이 등 결제 방식에 따른 혜택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유료 멤버십인 토스프라임 이용자에게는 이용료에 해당하는 5900원을 깎아준다. 직전 2개월 동안 매달 4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한 고객이 대상이다. 신규 발급 고객은 카드 등록 후 2개월 동안 전월 실적 조건 없이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2만7000원, 해외 겸용(VISA) 3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자세한 서비스 내용 확인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신한 SOL페이 앱을 비롯해 토스 앱에서 할 수 있다. 카드 발급 신청은 오직 토스 앱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페이스페이 맞춤형 혜택을 탑재한 것이 이번 신상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 토스페이와 페이스페이 이용 고객을 위해 일상 전반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카드, 국가 바우처 통합 '국민행복 현대카드' 출시 현대카드가 국민행복 현대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카드는 국가가 국민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는 20여 종의 바우처를 통합해 쓸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이 제공하는 국가 바우처를 이 카드 한 장으로 결제할 수 있다. 사업 참여 기관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다. 이용 고객은 해당 카드로 총 23종의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세부 지원 항목은 △첫 만남 이용권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아이 돌봄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이다. 실생활에 밀접한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결제 금액의 5%를 M포인트로 쌓아주는 6개 핵심 분야는 △코스트코 △의료(병원, 약국 등) △교육(어린이집, 유치원 등) △통신사(SKT, KT, LG유플러스 등) △렌털 업종(코웨이, LG전자 등) △온라인 쇼핑몰(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G마켓 등)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일반 가맹점에서는 결제 금액의 0.5%를 M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현대카드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애플페이 결제를 지원하는 카드사다. 국민행복 현대카드 발급자 역시 애플페이 시스템을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최대 50만 M포인트를 미리 적립해 사용하는 'M긴급적립'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상품의 연회비는 따로 없다. 상세한 혜택 내용은 현대카드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임신 출산 육아 등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한 장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생활에 밀접한 다방면의 혜택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2 08: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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