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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종합특검 대북송금 겨냥…검사 공백에 동력 흔들리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090023950317.jpg)
종합특검 대북송금 겨냥…검사 공백에 동력 흔들리나 [경제일보] 특검은 출범하는 순간부터 시간을 잃기 시작한다. 준비가 늦어지는 만큼 수사의 설득력도 함께 깎인다. 대북송금 사건을 겨눈 종합특검이 그 전형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방향은 크다. 단순한 진술 문제를 넘어서 당시 권력의 개입 여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사건의 무게만 놓고 보면 특검이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정작 수사를 떠받칠 인력이 비어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면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할 시점에 손이 모자란다. 방향은 정해졌는데 발이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 상황을 단순한 행정 지연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금 검찰 조직은 이미 여러 특검과 주요 사건에 인력을 쏟아붓고 있다. 일선 수사부는 버티고 있지만 여유는 없다. 한쪽에서 인력을 빼오면 다른 쪽이 바로 흔들리는 구조다. 민생 사건이 밀린다는 불만이 쌓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번 사건은 성격도 만만치 않다. 수사의 칼끝이 외부 권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기존 수사 과정과 그 주체까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검사 입장에서는 남의 사건이 아니다. 조직 내부를 겨누는 수사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미 법원 판단을 거친 사건이라 하더라도 절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면 다시 확인하는 것이 맞다. 실체와 절차는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둘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결과는 오래 가지 않는다. 지금 특검이 서 있는 자리는 그 사이 어딘가다. 한쪽에서는 외압과 왜곡을 의심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미 확인된 증거와 판결을 말한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수사는 사실을 밝히는 작업이 아니라 해석을 둘러싼 싸움으로 변한다. 결국 초반이 중요하다. 수사는 처음에 힘을 받지 못하면 끝까지 끌려간다. 인력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기록은 쌓이고 논쟁은 커진다. 그때 가서 속도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 지금 장면은 상징적이다. 초대형 의혹을 겨눈 특검이 검사 몇 명을 채우지 못해 출발이 늦어지는 모습이다. 기대는 컸는데 출발선에서부터 주저앉는 인상이다. 특검은 늘 정치 속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평가는 정치가 아니라 결과로 남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 인력이 채워지지 않으면 수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 단순한 사실이 지금 특검의 발목을 잡고 있다.2026-04-13 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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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②]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094150130770.jpg)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 [경제일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2021년 무렵, 익숙하지 않은 회의가 열렸다. 의제는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회의실의 관심사는 어느 검사장을 데려오느냐였다. 수사권 조정 직후였다. 경쟁의 출발점이 달라지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는 체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붙들지 못하면 대응의 주도권을 놓친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 전관 시장 재편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검찰 전관의 시대는 권한에서 출발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한 기관이 맡는 체계에서 검사는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었다. 어떤 혐의로 입건할지,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법정에서 어떤 증거를 앞세울지 모두 검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 체계에서 ‘아는 검사’는 단순한 인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검찰청 내부 관행, 특정 부서의 판단 기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비공식 정보가 전관 프리미엄의 실체였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형 로펌 고문이나 대표로 옮기고, 특수부장 출신에게 수억원대 착수금이 붙는 시장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그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변화는 대형 로펌에서 먼저 감지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주요 로펌들도 잇따라 경찰 출신 인력을 영입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일부 로펌은 경찰 재직 경력을 법조 경력에 준해 인정하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전관 시장의 평가표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셈이다. 변화는 경찰 출신에 그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 기관 출신 확보 경쟁도 이어졌다. 기업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행정과 규제 영역을 이해하는 인력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때 전관 시장의 중심축이 검찰 출신 일색이었다면, 이제는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전반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독자 로펌을 세우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무법인 YK가 대표적이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다. 기존 대형 로펌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이들까지 등장하면서 전관 시장은 더 이상 검사 출신만의 무대가 아니게 됐다. 전관 프리미엄이 약해졌는지를 두고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다만 한 가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전관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관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전관의 역할은 제도 변화로 축소됐다. 직접 수사 범위가 줄었고, 앞으로 수사 기능 상당 부분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 과거처럼 수사 창구로 작동하던 힘은 예전 같기 어렵다. 기업 법무팀에서 검찰 전관을 일종의 안전판처럼 활용하던 오랜 관행도 흔들리고 있다. 전관 한 명만 데려오면 된다는 계산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기소 단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어떤 증거를 중심에 둘지는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공소 단계에서의 검찰 출신 네트워크는 당분간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것이 곧 시장 전체를 지배하던 과거의 위상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의 검사 출신은 형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기소 단계라는 한 축의 전문가로 위치가 좁혀지고 있다. 경찰 전관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요는 늘었다. 사건의 향방이 경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갈리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전관 영향력에 대해 신중한 시각도 있다. 조직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이 검찰과 달라 단순한 인맥만으로 결과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오히려 지금의 전관 시장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관 프리미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누구를 아느냐’가 힘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절차를 읽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사 초기 대응, 불송치 판단에 대한 대응, 이의신청 전략,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 등 절차 중심 역량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로펌이 경찰 출신을 영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연락 창구를 넓히려는 것이 아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관리하고, 기소 전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주무대가 검찰청 안쪽에서 경찰 수사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도 생긴다. 경찰 출신 인력이 로펌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거 검찰 전관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질문이 이제는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향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전관 시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하나가 아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조 인재 지도도 다시 그려지고 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는 해당 기관 출신 인력이 새로운 수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공소청 검사 출신은 기소 단계에서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은 일반 형사 사건 영역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와 금감원 등 규제 기관 출신은 기업 법무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검사 출신’이 전관 시장의 정점에 서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앞으로의 전관 시장은 한 직역이 독식하는 시장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 규제와 대응, 각 절차와 기관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가치가 갈리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전관의 이름은 남겠지만, 그 중심에 늘 검사 출신이 서 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2026-04-10 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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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①] 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00745315819.png)
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 [경제일보] 올해 10월 2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벌 총수를 소환하며 전직 총리와 장관을 법정에 세웠던 조직이다. 권력의 실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온 기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권력을 만들어낸 것도 법이고, 이를 해체한 것도 법이다. 이번 변화는 조직 개편을 넘어선다. 형사사법 체계 전체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 흐름은 거꾸로 짚어야 또렷하게 보인다. 한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쥔 드문 체계를 유지해왔다.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하고, 기소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며, 공소를 유지하는 전 과정을 장악했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도 전건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는 그 위에서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 체계에서는 검찰의 판단 없이는 누구도 법정에 서기 어려웠다. 특수부 검사의 위상은 이 권한 집중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존재만으로 기업을 긴장시키는 조직이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는 시장의 일반 기준을 벗어났고, 퇴직 직후 특정 사건이 따라 움직이는 관행도 낯설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변화는 짧은 시간에 이어졌다. 2021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사라졌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찰에 넘기게 됐다. 혐의 없음 사건은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수십 년 이어진 수직 관계가 이 시점에서 균열을 보였다. 이듬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범죄로 줄었다. 기존 6개 범죄 영역에서 2개로 축소됐다. 검찰이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크게 좁아졌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되면서 검찰청 폐지가 결정됐다. 수사는 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뉜다. 5년 사이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이동했다. 제도 변화 속도는 현장을 앞질렀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처리 편차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보완책이 뒤따랐지만 인력과 조직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사건이 경찰로 집중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통계는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인원은 수사권 조정 직후 크게 줄었고 이후 일부 회복됐지만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사건 처리 방식도 달라졌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공소청 검사에게 어느 수준까지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할지,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관 간 관할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권력 약화는 정치적 선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권한 집중에 따른 피로가 누적된 결과다.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묶여 있을 때 권력은 빠르게 작동하지만, 통제는 쉽지 않다. 정권 교체 때마다 수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반복되면서 신뢰 기반이 흔들렸다. 경찰은 준비를 이어왔다.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수사 영역을 넓혔다. 경제범죄와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키웠고, 군사경찰 사건과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며 관할 범위를 확대했다. 권력 이동은 제도 변화와 맞물려 진행됐다. 다만 권력이 이동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보와 수사가 한 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견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의 문제가 다른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청 이후 형사사법 체계는 세 갈래로 나뉜다.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일반 사건을 처리한다.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수사를 좌우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수사권을 쥔 기관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분명한 변화는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책임의 경계는 더 흐려질 수 있다. 사건을 맡을 기관이 나뉘면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사법 체계는 지금 재편 과정에 있다. 권력은 이동했고, 새로운 균형은 아직 자리 잡지 않았다.2026-04-09 1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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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직무정지' 여야 설전…"검사 아닌 깡패" vs "공소취소가 목적"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둘러싸고 격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박 검사의 방송 출연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무부에 직무 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나아가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박 검사를 엄호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했는데, 이 말에 비춰보면 박상용은 '깡패'라고 본다"며 "박상용의 경우 직무 배제할 게 아니라 고소·고발하는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일이 공직사회에 계속 일어난다면 '깡패 국가'가 된다. 현직 공무원이 국회를 무시한 채 직무가 배제됐는데도 계속 방송에 나가서 정치인 입문 준비를 한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에 국정조사와 수사에 의해 (조작 기소) 증거가 확실히 드러난다면 국회에서도 박 검사의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검사의 진술 매수, 조작 기소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법무부가 박 검사를 자체적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연어 술 파티' 주장 이전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었고, 이를 기준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며 "고등법원은 진술 번복 문제와 연어 술 파티 등 주장을 보고 판단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이를 가지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검사를 위증 고발하는 것 역시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으로 착착 한 발짝씩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박 검사가 국조에서 선서를 거부한 뒤 입장문을 낸 것을 보면 구구절절 틀린 말이 없다"고 부연했다. 윤상현 의원도 "박 검사를 직무 배제하기 전 해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보인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가장 핵심 검사인데,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검사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며 "일련의 모든 일이 결국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죄 지우기로 수렴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가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제가 이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고 오해받을까 봐 더 엄격하게 공정성·중립성·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박 검사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등 여러 행태를 보였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2026-04-08 13: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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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인 각본…박상용 "국조가 날 위증으로 몬 뒤 특검으로 李 공소 취소" "내가 15년간 검찰직을 유지하는 것은 무도한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다." 여야가 검찰을 둘러싸고 각각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단독 청문회를 열고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가운데 국민의힘이 7일 박 검사를 국회로 불러 단독 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프레임이 허구라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회의가 진행되는 같은 시간에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이 별도로 이른바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단독 청문회에는 국조특위 소속 김형동 간사와 나경원·윤상현·송석준·곽규택·신동욱·이상휘 의원이 참석했다. 당내 '이재명 죄 지우기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기도 한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조특위에서 항의 발언 후 퇴장한 뒤 오전 11시부터 자리를 옮겨 단독 청문회를 진행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은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위법 국조에 사실의 완전한 왜곡과 호도를 막기 위해 참여했지만, 민주당은 국조가 시작되자마자 한마디로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 쇼'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벌이는 국조는 한마디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모해 저지른 직권남용의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핵심 증인들의 증언, 진술조차 막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한민국이 민주당 공화국이 되고 있다. 국조특위가 민주당의 '답정너 이재명 죄 지우기 국조특위'가 됐다"며 "민주당이 의로운 증언을 막고 있어 우리가 별도 청문회를 만든 것"이라고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박 검사가 출석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주 국조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유를 설명하려 했으나,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퇴장시켰다. 이와 관련 박 검사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증언 거부를 해본 적 없었고 늘 선서도 했다. 제가 15년간 검찰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무도한,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진행되는 국조는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대통령에 대해 공소를 취소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접해 부득이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법무부의 직무 정지 결정에는 "징계 개시 결정이 났다는 통보도, 어떤 징계 혐의로 직무 정지됐는지 통보도 못 받았다"며 "국조특위에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고 성토했다.2026-04-07 13: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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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타, 1분기 수주 118억…'AI 경량화' 기술 공급하며 '퀀텀 점프' [경제일보] AI 경량화 기술 기업 노타(대표 채명수)가 2026년 1분기 수주액 11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11%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번 성과는 노타의 AI 모델 최적화 플랫폼 ‘넷츠프레소(NetsPresso®)’가 삼성전자, Arm, 퓨리오사AI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하며 기술 공급을 본격화한 결과다. 이는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거대 모델 개발에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생성형 AI 모델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이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천문학적인 연산 비용과 전력 소모가 산업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온디바이스 AI’ 환경에서는 거대한 모델을 그대로 탑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타의 ‘AI 경량화’ 기술이 빛을 발한다. 노타의 넷츠프레소 플랫폼은 AI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 저사양의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AI가 원활하게 구동되도록 돕는다. 이는 막대한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AI 서비스의 응답 속도를 높이는 핵심 기술이다. 노타의 터보퀀트(TurboQuant) 기술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추론 효율과 메모리 최적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노타의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노타의 기술적 가치는 삼성전자, Arm, 퓨리오사AI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연이은 수주 계약으로 증명됐다. 삼성전자와의 계약을 통해 온디바이스 AI 분야의 기술력을 입증한 데 이어 Arm과의 파트너십은 노타가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Arm은 현재 모바일을 넘어 데이터센터, 자동차, 로보틱스까지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노타의 최적화 기술은 Arm 기반의 다양한 컴퓨팅 환경에서 하드웨어 성능을 극대화하는 ‘소프트웨어 계층’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노타가 단순한 기술 공급사를 넘어 Arm 생태계에 참여하는 모든 개발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솔루션 부문의 성장도 괄목할 만하다. 비전언어모델(VLM) 기반의 영상 분석 솔루션 ‘노타 비전 에이전트(NVA)’는 단순히 객체를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추론을 통해 영상의 맥락과 상황을 판단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 상황 요약 및 보고까지 가능해져 조선, ITS, 제조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고객군에서 기술 검증 이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NVA의 기술적 완성도와 현장 적용성이 이미 시장의 신뢰를 얻었음을 보여준다. 향후 노타는 플랫폼과 솔루션이라는 두 날개를 통해 성장을 가속할 전망이다. 플랫폼 부문에서는 반도체 및 컴퓨팅 환경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솔루션 부문에서는 산업별 맞춤형 공급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다. 채명수 대표는 “확보한 수주를 고객 성과로 연결하고 AI 최적화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AI 모델의 ‘다이어트’ 기술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시대에, 노타의 행보는 K-소프트웨어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한편 AI의 미래는 ‘얼마나 더 큰 모델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타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노타가 AI 반도체 시장의 ‘숨은 강자’를 넘어 글로벌 AI 최적화 시장의 표준을 제시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6-04-07 1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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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외부 음식·접촉' 논란…교도관 증언과 공식 입장 엇갈려 [경제일보]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수원지검 수사 과정 논란이 교도관 증언과 검찰 공식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편의 제공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당시 수사의 적정성과 위증 기소의 근거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는 6일 회의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특혜 조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핵심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외부 음식 제공과 공범 간 접촉 허용 여부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교도관들은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전진걸 교도관은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것을 봤고 공범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된 장면도 있었다”고 했다. 김현창 교도관도 “같이 근무한 적은 없지만 유사한 상황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인이 구치감 인근 공간에 대기하거나 수용자들과 접촉한 정황도 언급됐다. 김현창 교도관은 쌍방울 관계자들이 특정 호실에서 대기하는 장면을 봤다고 했고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부 음식 제공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동규 교도관은 “검찰청 1층에서 수사관과 함께 외부에서 음식을 받아왔다”고 진술했고 해당 음식이 영상 녹화실에서 피의자들에게 제공됐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은 기존 검찰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수원지검은 과거 공식 입장문에서 “밀착 계호 상황에서 외부 음식 제공이나 음주는 불가능하며 관련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김봉현 수원지검장은 “증언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면서도 “당시 조사 과정은 이전 시기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쟁점은 단순한 편의 제공 여부를 넘어선다. 해당 사안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논란과 직결돼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이 제공됐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외부 음식과 접촉 편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위증 기소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사 환경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났다면 진술 신빙성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실무 관행과의 차이도 논란이다. 교도관들은 일반적으로 야간 조사 시 구치소에서 제공된 식사를 구치감에서 제공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실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검사실 인근 공간이나 별도 장소에서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또 공범 간 접촉 문제도 논란의 중심이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공범 간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도관 증언처럼 공범들이 함께 머무르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통상적 수사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일부 증언에서는 수사관이 동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전진걸 교도관은 “근무 당시 수사관이 함께 있었다”고 밝혀 완전한 무감독 상태였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건은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은 기업 자금이 북한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정치권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고 관련 인사들을 기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띠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결국 쟁점은 두 갈래로 정리된다. 하나는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정성이다. 외부 음식 제공과 접촉 허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사 관행을 벗어난 사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른 하나는 그 과정이 실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절차의 위법 여부와 유무죄 판단은 별개”라는 신중론과 “조사 환경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가 맞선다. 이번 특위 논의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수사기관의 재량 범위와 피의자 처우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2026-04-06 15: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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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무인기 사건 첫 유감 표명…재발 방지 지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재발 방지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록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의 대북 도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 차원에서도 극도로 신중해야 할 사안이 개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실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부 민간인과 군·정보기관 관계자들이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내 북한 개성 일대 영상을 촬영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정부는 해당 사건을 군과 무관한 개인 일탈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동 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 관리와 신뢰 회복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 조사 종료에 이어 이번 발언으로 사태를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까지 우리 스스로 정리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냉엄한 국제 환경 변화를 주시하면서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4-06 15: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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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에 물린 국민연금, 최대 1000억 손실 감수하고 '손절'한 이유는 [경제일보] 국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이 게임사 크래프톤(대표 김창한) 주식을 대량 매도하며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크래프톤 주식 51만1844주를 처분해 지분율을 6.1%로 낮췄다. 2021년 상장 당시 ‘제2의 BTS’로 불리며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크래프톤에 대한 ‘국민의 투자’가 뼈아픈 실패로 귀결된 셈이다. 이는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불투명한 사업 모델과 성장 전략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K-게임 산업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국민연금이 크래프톤에 발목 잡힌 과정은 기계적이고도 안타깝다. 국민연금은 2021년 8월 크래프톤 상장 직후 코스피200 등 주요 지수에 특례 편입되자 지수 추종을 위한 ‘리밸런싱’ 과정에서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당시 크래프톤의 주가는 공모가(49만8000원)를 밑돌았지만 국민연금은 50만원이 넘는 고점에서 지분을 꾸준히 늘렸다. 문제는 크래프톤의 주가가 상장 이후 단 한 번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추락을 거듭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의 추정 평단가는 약 43만원으로 이번 매도 기간의 주가를 고려하면 최소 225억원에서 최대 100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민연금이 단순히 시장의 흐름에 휩쓸려 ‘고점 매수, 저점 매도’라는 최악의 투자 공식을 따른 결과다. 역설적이게도 크래프톤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매출 3조3266억원)을 기록했다. 간판 게임인 ‘펍지: 배틀그라운드’의 PC 매출이 16%나 늘어나는 등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손절’을 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펍지’라는 단일 IP에 대한 극심한 의존도와 불투명한 미래 성장 동력 때문이다. 크래프톤은 현재 ‘서브노티카2’, ‘팰월드 모바일’ 등 26개의 신작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나 게임의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심지어 주요 기대작 중 하나인 ‘서브노티카2’는 개발사의 전직 경영진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등 리스크 관리 능력마저 의심받고 있다. 김동우 교보증권 연구원은 “펍지 IP 의존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신작 출시 타임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크래프톤이 ‘원 히트 원더’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장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의 이번 손절은 크래프톤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국민연금은 카카오 주식도 대거 매도하는 등 장기 침체에 빠진 IT·게임 업계 전반에 대한 지분 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는 과거와 같은 고성장 시대가 끝났음을 시사한다. 특히 K-게임 산업은 △단일 IP 의존도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과금 모델 △불투명한 신작 로드맵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단기적인 현금 창출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장기적인 기업 가치 성장에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가장 큰 투자 리스크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뼈아픈 지점은 국민연금의 ‘투자 판단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다. 크래프톤의 공모가 거품 논란은 상장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시장의 과열된 분위기와 지수 편입이라는 기계적 룰에 갇혀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이는 최근 압류 코인 탈취 사건으로 ‘디지털 바보’라는 오명을 쓴 국세청의 사례와 겹쳐 보인다. 신기술과 새로운 산업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과거의 투자 공식만을 답습한 결과는 결국 국민의 손실로 이어진다.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IT·게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투자 심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지수만 추종하는 패시브 투자를 넘어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액티브 투자’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크래프톤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크래프톤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시장과의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 숨지 말고 신작 개발 현황과 미래 비전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민의 기대를 져버린 K-게임이 다시 한번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2026-04-06 12: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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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 '현금 제공 의혹' 강제수사…정치권 파장 어디까지 번지나 [경제일보] 전북 지역 정치권이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김관영 전북지사를 둘러싼 현금 제공 의혹이 수사 단계로 진입하면서 사안이 단순 논란을 넘어 법적 판단 영역으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전북도청 도지사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뒤 물증 확보 단계로 전환한 것이다. 통상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혐의 입증 가능성을 일정 부분 확보했을 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수사가 속도를 내는 양상으로 읽힌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11월 전주 지역 식당에서 시작됐다. 김 지사가 기초의원과 청년 등 약 20명과 함께한 자리에서 ‘대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당시 참석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현장 상황과 금전 제공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액의 크기보다 제공의 목적과 방식이 판단 기준이 되는 만큼, ‘대리비 명목’이라는 설명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김 지사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술자리 이후 60여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경찰은 실제 금전 흐름과 반환 여부,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내역과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역시 이러한 흐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반응은 빠르게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의 파장을 고려해 긴급 윤리 감찰에 착수한 뒤 김 지사를 제명했다. 지방선거 이후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제명된 사례는 드문 편으로, 당 내부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본 결정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7일 심리가 예정돼 있어 사법 판단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당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고, 기각될 경우 정치적 고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의혹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행위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 이후 지역 기반 정치가 강화된 상황에서, 사적 모임과 공적 지위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향후 수사는 확보된 자료 분석과 김 지사 소환 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물론,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2026-04-06 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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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중동 전쟁이 비춘 한중일 경제의 서로 다른 균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6/20260406095231163400.jpg)
중동 전쟁이 비춘 한중일 경제의 서로 다른 균열 [경제일보] 중동에서 확산된 군사 충돌이 국제 유가를 밀어 올리며 동북아 경제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외부 변수지만 한·중·일의 움직임은 뚜렷하게 엇갈린다. 충격의 성격보다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이번 상황은 단순한 위기라기보다 각국 경제의 취약 지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은 유가 상승의 영향이 금융시장에 빠르게 반영됐다. 주식과 환율이 크게 흔들렸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유류세 조정 방안을 검토하며 대응에 나섰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가격 변동이 곧바로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개방경제의 특성이 위기 국면에서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대응 속도는 빠르지만 충격이 체감되는 시점 역시 앞당겨지는 모습이다. 일본은 또 다른 고민을 안고 있다. 에너지 의존도는 높지만 비상 비축이 이를 일정 부분 완충하고 있다. 당장의 공급 불안보다 더 큰 부담은 물가와 통화정책 사이의 긴장이다. 유가 상승이 엔화 약세와 맞물리며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 부담이 커지고 그대로 두면 물가 압력이 쌓인다. 정책 선택이 쉽지 않은 국면이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흐름을 보인다. 중동 의존도가 적지 않음에도 공급선을 다변화해 두었고 비축 여력도 확보해 둔 상태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공급망이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제한적이다. 다만 에너지 비용 상승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부담이 점차 커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세 나라의 상황을 단순 비교로 정리하면 본질이 흐려진다. 한국은 가격과 금융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일본은 물가와 금리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은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이 점진적으로 쌓일 가능성을 안고 있다. 동일한 유가 상승이 각기 다른 지점을 자극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에너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수입 비중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 비축 수준과 공급선의 다양성, 통화정책 여력과 산업 기반이 함께 작동하며 결과를 좌우한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던 차이가 위기 상황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향후 흐름은 유가 상승의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 단기간에 진정된다면 각국의 대응으로 흡수가 가능하다. 장기화될 경우 부담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물가와 성장 사이에서 조정이 필요해지고 일본은 금리와 환율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을 수 있다. 중국 역시 제조업 비용 상승이 누적될 경우 성장 경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중동 전쟁은 세 나라 경제의 우열을 가르는 사건이라기보다 각기 다른 취약 지점을 드러내는 과정에 가깝다. 외부 충격은 동일하지만 그 파장은 각국이 축적해 온 정책과 산업 기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나타나는 차이는 우연한 결과라기보다 오랜 기간 쌓여 온 조건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2026-04-06 09: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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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작기소 의혹과 별건수사의 그림자…검찰은 환골탈태로 신뢰 회복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5/20260405152331598187.jpg)
조작기소 의혹과 별건수사의 그림자…검찰은 환골탈태로 신뢰 회복해야 [경제일보]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이 아니라 절차에 있다. 법은 강자의 도구가 아니라 약자의 방패여야 하며 수사는 진실 규명의 과정이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제기된 논란은 우리 사법 체계가 여전히 과거의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조작기소 의혹과 별건수사 논란은 제도의 근본을 다시 묻는 경고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수사 과정에서 본류와 무관한 혐의가 확대 적용됐는지 별도의 사안이 압박 수단으로 활용됐는지 여부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수사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적법 절차의 중대한 훼손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정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본건과 직접 관련성이 불분명한 사안을 함께 들여다보며 수사 범위를 확장했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 및 관련 인물들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초기 혐의 입증이 난항을 겪자 과거 거래 관계 등 별도 사안을 다시 끌어와 재구성하는 방식이 동원됐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수사 흐름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수사 초기에는 특정 경제적·행정적 의혹이 중심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이 다른 혐의까지 병합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인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진술 확보를 위한 압박 수단과 유사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소 단계에서는 초기와 다른 법리 구성이 적용되면서 수사의 방향이 결과에 맞춰 조정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별건수사의 전형적 구조와 맞닿아 있다. 본건 수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주변 사안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수사 관행으로 지적돼 왔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별 사건을 넘어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일부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하고 있다. 특정 인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가 집중되는 반면 권력 핵심과 관련된 사안에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대응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수사의 형평성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있다. 검찰이 ‘과거의 그림자’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한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신뢰의 훼손으로 이어진다. 수사는 공정해야 하며 검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민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 검찰의 존재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도덕경은 말한다. “정(正)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기(奇)로 싸우며, 무사(無事)로 천하를 얻는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일수록 정(正)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편의와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기(奇)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별건수사와 같은 우회적 방식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독이 된다. 법이 스스로의 원칙을 무너뜨릴 때 그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부분적 개혁이 아니라 환골탈태다. 절차적 정당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내부 통제뿐 아니라 외부 감시 역시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 권한이 클수록 견제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점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검사 개인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검사는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법을 대리하는 공복이다. 한 건의 성과보다 공정한 판단이 우선이며 무리한 수사는 조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국민은 결과보다 과정을 본다. 공정한 절차 속에서 도출된 결론만이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과거와 다른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루었다. 정보는 빠르게 공유되고 시민의 감시 수준도 높아졌다. 과거 방식의 수사는 더 이상 통하기 어렵다. 작은 의혹 하나가 전체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조작기소 의혹과 별건수사 논란은 반드시 정리해야 할 과제다. 이는 과거의 유산이며 민주사회와 양립하기 어렵다. 검찰이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신뢰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법은 강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정해야 한다. 힘이 아니라 원칙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법치는 완성된다. 검찰이 그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 환골탈태 없이는 신뢰도 없다.2026-04-05 15: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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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압수수색 파장…해킹 은폐 '잘못된 선례' 우려 [경제일보] 해킹 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LG유플러스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기업 보안 사고 대응 문화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킹 사고 은폐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업들의 자진 신고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마곡 사옥 통합관제센터에서 서버와 시스템 데이터 등을 확보했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킹 발생 여부와 사고 이후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서버를 고의로 폐기하거나 재설치해 보안 당국의 포렌식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단순 해킹 사고를 넘어 조사 방해 여부까지 포함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보안 사고 발생 이후 기업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업계 전반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해 말 LG유플러스 내부에서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했지만 관련 서버가 폐기되거나 재설치돼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과정에서 핵심 서버가 이미 폐기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고 원인 파악과 피해 범위 확인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LG유플러스는 해당 정보 유출 건을 침해사고로 인정하지 않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침해사고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고 인지 이후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예정으로 특히 사고 인지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의 시간차가 있었는지 여부와 내부 대응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통신업계 전체로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동통신사는 가입자 정보와 통신 데이터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망과 플랫폼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데이터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보안 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통신사들은 클라우드, AI, 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확대에 나서면서 다양한 형태의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해킹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커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보안 관리 수준에 대한 요구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통신사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기업들의 보안 사고 대응 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킹 은폐가 문제없이 넘어가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기업들이 자진 신고보다 은폐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침해사고 발생 시 자진 신고와 대응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자체 판단에 맡겨진 현행 신고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며, 특히 사고 발생 이후 일정 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조사 협조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업 내부 보안 관리 체계와 사고 대응 프로세스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지거나 관련 시스템 관리가 미흡할 경우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 절차와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확보한 서버 데이터와 내부 시스템 기록 등을 토대로 서버 폐기 경위와 침해 사고 대응 과정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업 보안 대응 책임과 관련된 기준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2026-04-03 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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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결의안에 반발…"정치 도발"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하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배격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개별적 나라들을 겨냥한 선택적인 인권 논의 제도는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명기한 유엔헌장의 정신에 배치되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의 참다운 인권보장정책과 실상을 완전히 왜곡·날조한 허위 모략 자료들로 일관된 정치 협잡 문서"라고 정의하며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대조선(북한) '인권결의' 채택 관행은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에 극도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유엔 인권무대의 유감스러운 현황"이라고 비난했다. 또 "오늘날 유엔 인권이사회 앞에 나서는 초미의 과제는 패권주의 세력의 국가테러행위, 주권 침해 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되고 있는 특대형 반인륜 범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동 전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감행된 반인륜 범죄행위들도 무색게 할 대량 살육 만행들이 연발하고 있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특별 보호 대상으로 되어야 할 어린이들이 정밀유도무기의 표적이 돼 백수십 명이나 숨지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상다반사로 빚어지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최근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의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사망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패권 세력의 침략 야욕에 의해 국제법 규범과 질서가 무참히 유린·말살되고 국가 주권의 침해가 인권유린으로 이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국권 수호는 곧 인권 수호라는 철리를 깊이 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변인은 "이번에 적대 세력들에게 맹신하면서 가장 인민적이며 정의로운 우리 국가사회 제도를 함부로 중상모독하는데 가담한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24년 연속 채택된 것으로, 이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와 그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만연한 불처벌 문화, 책임 규명 부족,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인권최고대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예민해하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반대하는 정부 내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공동제안국 불참이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심 끝에 우리 정부도 공동제안국 합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은 이날 내각 당 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결정사항의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덕훈 내각 제1부총리,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관철할 방안 등을 토의했다.2026-04-02 16: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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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1000억대 IPO 소송 1심 패소… '로스트아크' 성공이 부메랑으로 [경제일보] ‘로스트아크’의 대성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를 둘러싼 1000억원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가 원고 측에 1000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장 의무 발생 여부’를 두고 벌인 3년간의 법적 공방에서 스마일게이트의 ‘회계적 논리’가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결과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7년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스마일게이트의 전환사채(CB) 200억 원어치를 매입할 당시 맺은 ‘IPO 추진 조건’이다. 계약에는 “스마일게이트의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을 넘을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로스트아크’가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흥행을 거두며 회사의 순이익이 급증하자, 라이노스 측은 당연히 상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는 스마일게이트의 회계 처리 방식이었다. 스마일게이트는 발행했던 CB를 2021년 결산 과정에서 ‘자본’이 아닌 ‘부채’로 재분류했다. 이로 인해 서류상 142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회사는 “이익 요건(120억원)을 충족하지 못했으니 상장 의무도 소멸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순환 논리에 빠진 억지’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실적이 좋아지면 부채 평가손실이 커져 순이익이 줄고 상장 의무가 소멸하면 다시 부채로 잡지 않는 논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스마일게이트의 주장을 기각했다. 2021년 실제 당기순이익은 2289억원으로 상장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스마일게이트가 100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되면서까지 상장을 피하려 했던 이유에 주목한다. 스마일게이트는 창업주인 권혁빈 의장의 지배력이 절대적인 기업이다. IPO를 하게 되면 경영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외부 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넷마블, 크래프톤 등 주요 게임사들이 상장 이후 주가 변동성으로 인해 경영진이 곤욕을 치르는 사례를 보면서 스마일게이트는 ‘현금 창출 능력’이 확실한 상황에서 굳이 시장의 평가를 받으며 경영 자율성을 훼손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오너십 중심의 경영’과 ‘투명한 상장 의무’ 사이의 간극이 법적 분쟁으로 폭발한 사례다. 스마일게이트는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법리적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 판결에서 ‘상장 의무 소멸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강력한 문구가 포함된 점은 항소심에서도 부담이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스마일게이트는 1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그룹 전체의 재무 구조와 향후 신작 개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신뢰’다. 투자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스마일게이트가 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한 회계 처리를 했다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향후 스마일게이트가 외부 자금을 조달하거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때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비상장사들이 성장 단계에서 흔히 겪는 ‘IPO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회사가 급성장하면 과거에 맺은 투자 계약이 ‘경영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편 스마일게이트는 ‘로스트아크’의 성공으로 글로벌 게임사로 도약했지만 이제는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가치’라는 두 번째 난관에 봉착했다. 1000억원이라는 배상액은 스마일게이트의 전체 규모에 비하면 치명타는 아닐지라도 그들이 잃게 될 ‘시장과의 신뢰’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는 항소심을 넘어선 장기적인 숙제가 될 전망이다. 향후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스마일게이트의 상장 추진 여부가 다시 한번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이다.2026-04-02 1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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