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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현송 호(號)의 외화 자산과 가족 국적, 항심(恒心)의 뿌리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094403284234.jpg)
'신현송 호(號)'의 외화 자산과 가족 국적, '항심(恒心)'의 뿌리는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의 파수꾼이자 통화 가치의 수호자인 한국은행 총재 자리는 단순한 관직이 아니다. 국가 경제의 명운을 쥔 ‘최후의 보루’이자,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도덕적 권위의 상징이다. 최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둘러싼 자산 구조와 가족 국적 논란을 바라보는 필자의 마음이 무거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 현장을 지켜본 필자에게, 그의 화려한 ‘글로벌 스펙’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그가 딛고 선 지표의 ‘국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신 후보자 일가의 재산 절반 이상이 외화 자산이며, 금융 자산의 90% 이상이 해외에 예치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에 배우자와 자녀의 외국 국적 문제까지 더해지니 국민적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물론 40년 넘게 해외에서 석학으로 활동해온 그에게 ‘왜 한국 예금이 없느냐’고 묻는 것은 가혹할지 모른다. 글로벌 시대에 인재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지 비난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다루어야 할 직무가 다름 아닌 ‘원화 가치의 안정’과 ‘외환 정책’이라는 점에 있다. 맹자(孟子)는 일찍이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無恒産無恒心)”고 설파했다. 안정된 재산(항산)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마음(항심)이 생긴다는 뜻이다. 이를 공직자에게 투영해 본다면, 총재의 ‘항산’이 원화가 아닌 달러와 파운드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책적 신뢰도에 치명적인 균열을 낸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환율 상승) 개인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라면, 국민이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국익을 위한 고뇌’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해충돌의 소지는 법적인 잣대를 넘어 ‘심리적 신뢰’의 영역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노자(老子)의 『도덕경』 26장에는 “중후함은 가벼움의 근본이고, 정적임은 조급함의 주인이다(重爲輕根 靜爲躁君)”라는 구절이 있다. 일국의 중앙은행 총재는 마땅히 그 존재만으로도 중후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자산의 태반이 타국에 있고 가족의 국적마저 흩어져 있다면, 그가 내리는 결정이 아무리 학문적으로 완벽할지언정 국민의 마음속에 ‘중후한 뿌리’를 내리기는 어렵다. 뿌리가 흔들리는 나무(자산과 국적의 괴리)가 어찌 거센 외풍(환율 위기) 앞에서 국민의 안식처가 될 수 있겠는가. 물론 그를 향한 비판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있다. “능력만 있으면 됐지, 재산 구성까지 따지느냐”는 실용주의적 시각이다. 그러나 중앙은행 총재는 기술적 관료(Technocrat) 이상의 존재여야 한다. 위기 시에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화려한 수식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같은 ‘경제적 운명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동질감에서 나온다. 자산이 외화 위주인 총재가 ‘원화 가치 사수’를 외칠 때, 시장이 그 진정성을 믿어줄지는 의문이다. 신 후보자에게 촉구한다. 청문회 전까지 단순히 “법적 문제가 없다”는 변명 뒤에 숨지 마라.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수장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의 ‘항산(恒産)’부터 국가의 운명과 일치시키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 외화 자산을 정리하고 국내로 환수하는 것은 기술적 절차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예우’다. 아울러 우리 사회도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글로벌 인재를 영입함에 있어 우리가 요구하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국가적 정체성’의 기준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 경제의 사령탑만큼은 그 어떤 의구심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이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시작된다(天下難事 必作於易)”고 했다. 지금의 논란을 가볍게 여기고 넘긴다면, 이는 향후 대한민국 거시경제 정책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어려운 일’의 시작이 될 것이다. 신 후보자의 진정성 있는 결단과 당국의 신중한 검증을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2026-04-10 0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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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으로 읽는 경영 이야기 | 2편 애플] 비움으로 채우고 깎아냄으로 완성하다, 단순함이 만든 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72802381906.jpg)
비움으로 채우고 깎아냄으로 완성하다, 단순함이 만든 길 [경제일보] 세상은 늘 더 많은 기능과 더 화려한 사양, 더 복잡한 제원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기술이 넘쳐나는 시대에 사람들의 손이 향한 것은 뜻밖에도 덜어낸 물건이었다. 스티브 잡스가 남긴 애플의 유산은 전자기기의 범주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애플은 무엇을 더 얹을 것인가보다 무엇을 걷어낼 것인가를 먼저 묻는 회사였다. 성장의 역사이면서도 비움의 역사였다는 뜻이다. 금강경에는 “凡所有相 皆是虛妄(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는 구절이 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끝내 붙들 수 없다는 뜻이다. 스티브 잡스는 이 통찰을 경영의 언어로 옮겨놓은 인물에 가까웠다. 겉으로 드러나는 장식과 기능의 과잉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사용자의 손끝에 남는 감각과 화면의 흐름에 더 큰 공을 들였다. 아이폰에서 물리적 버튼을 최소화하고 조작의 대부분을 화면 안으로 밀어 넣은 선택은 디자인 변화에만 그치지 않았다. 제품을 대하는 습관 자체를 바꿔놓았다. 이 감각은 제품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 동양 사상과 선에 끌렸던 스티브 잡스는 인도 여행을 거치며 절제와 비움의 가치를 깊이 받아들였다고 전해진다. 애플의 단순함은 우연히 얻어낸 외양이 아니었다. 오래 붙든 생각이 물건의 얼굴로 옮겨간 결과에 가까웠다.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어렵다”는 스티브 잡스의 말이 지금도 가볍게 들리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덜어내는 일은 포기가 아니라 결단이다. 남길 것과 버릴 것을 끝내 가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노자의 도덕경은 “少則得 多則惑(소즉득 다즉혹)”이라 했다. 적으면 얻고 많으면 오히려 흔들린다는 뜻이다. 애플은 이 원리를 집요하게 밀고 나갔다. 기능을 줄이고 제품군을 좁히며 선택지를 단순하게 만들었다. 많은 기업이 복잡함을 경쟁력으로 내세울 때 애플은 이해하기 쉬운 것을 힘으로 바꿨다. 소비자는 더 빨리 알아보고 더 깊이 몰입했다. 덜어냄이 몰입을 낳는다는 사실을 애플은 시장에서 보여줬다. 도덕경의 또 다른 구절인 “爲學日益 爲道日損(위학일익 위도일손)”도 떠오른다. 배움은 날마다 더하는 일이지만 길을 따르는 일은 날마다 덜어내는 일이라는 뜻이다. 경쟁사들이 기능을 덧붙이는 데 몰두할 때 애플은 불필요한 것을 지우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그 차이가 결국 질적 도약으로 이어졌다. 경영은 쌓아 올리는 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무엇을 보태느냐보다 무엇을 걷어내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있다. 애플은 그 점을 남들보다 일찍 알아챈 기업이었다. 주역이 말하는 “簡易(간이)”의 정신도 이 대목과 맞닿아 있다. 세상의 변화는 복잡해 보여도 바닥에는 단순한 이치가 흐른다는 뜻이다. 스티브 잡스의 제품은 겉으로 보면 담백하고 절제돼 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기술이 빈틈없이 맞물려 있다. 다만 사용자가 그 복잡함을 감당하게 하지 않는다. 어려운 것은 안쪽으로 밀어 넣고, 사람 앞에는 쉬운 얼굴만 남긴다. 기술이 높은 수준에 이를수록 오히려 더 말이 적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애플은 일찍 간파했다. 성경도 다른 언어로 비슷한 가르침을 전한다. 마태복음은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마 6:22)라고 말한다. 여기서 성하다는 말은 하나에 모인 상태를 뜻한다. 애플은 수많은 가능성을 한꺼번에 움켜쥐려 하지 않았다. 남길 수 있는 한 길을 정하면 거기에 역량을 모았다. 그 집중이 제품의 선명함을 만들었고 조직의 방향도 흔들림 없이 붙들어주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마 7:13)는 구절 역시 애플의 행보를 떠올리게 한다. 많은 기업이 개방과 확장을 앞세울 때 애플은 폐쇄적 생태계라는 쉽지 않은 길을 택했다. 아이튠즈와 앱스토어, iOS로 이어지는 통합 체계는 한때 답답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선택은 애플만의 질서를 세우는 토대가 됐다. 넓은 길이 언제나 멀리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장이 보여준 셈이다. 반야심경의 “空卽是色 色卽是空(공즉시색 색즉시공)”도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빈다고 해서 허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모습에 가까워진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애플의 미니멀한 디자인은 이 역설을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구현한 사례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낸 형태는 빈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경험을 담아냈다. 비워냈기 때문에 넓어질 수 있었던 셈이다. 기술은 사람을 압도할 때보다 사람 곁으로 내려올 때 오래 남는다. 손에 닿는 감각, 눈에 들어오는 질서,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흐름은 대개 그런 자리에서 나온다. 바깥을 덧칠하기보다 안쪽을 맑게 다듬고, 이미 사람 안에 들어 있는 감각을 믿는 태도는 애플의 여러 선택에 밑바탕처럼 깔려 있다. 스티브 잡스의 혁신은 기술을 인간 위에 올려놓지 않고 인간의 직관 가까이로 끌어온 데서 힘을 얻었다. 스티브 잡스는 생의 마지막까지 “Stay hungry, stay foolish”를 말했다. 끊임없이 갈망하고 스스로를 비워두라는 주문처럼 들린다. 도덕경의 “知止不殆(지지불태)”와도 통한다.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가르침이다. 스티브 잡스는 한 번 이룬 성과에 머무르지 않았다. 아이팟에서 아이폰으로, 다시 아이패드로 나아갔다. 이전의 성공을 붙들고 있었다면 쉽지 않았을 선택이다. 오늘의 기업과 정책은 여전히 더하기에 익숙하다. 기능을 늘리고 조직을 키우며 복잡한 체계를 겹겹이 쌓아 올린다. 그러나 위기의 시기일수록 필요한 것은 덧셈보다 뺄셈에 가까울 때가 많다. 무엇을 더 넣을지보다 무엇을 걷어낼지 정하는 일이 더 절실해진다. 불필요한 것을 오래 붙들수록 본질은 흐려지고 판단은 늦어진다. 결국 경영의 핵심은 기술이나 자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힘을 모으며 무엇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오래된 경전들은 저마다 다른 말로 그 점을 일러왔다. 스티브 잡스는 그것을 현대 산업의 언어로 다시 보여줬다. 단순함은 보기 좋은 형식이 아니라 끝내 붙들어야 할 태도에 가깝다. 겉을 덜어내 안을 살리고, 많은 길 대신 한 길을 택하는 일. 애플의 역사는 그 오래된 이치를 오늘의 기술 문명 속에서 다시 써 내려간 기록이다.2026-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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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는 담고 크래프톤은 던졌다… 국민연금의 'K-게임 투톱' 상반된 성적표 [경제일보] 국민연금이 국내 대표 게임사인 엔씨와 크래프톤을 두고 상반된 투자 행보를 보였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엔씨 주식을 추가 매수한 반면 크래프톤 지분은 손실을 감수하고 대거 처분했다. 국민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최대 기관투자가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종목 교체를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 이는 ‘리니지’와 ‘배틀그라운드’로 대표되는 K-게임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성장성에 대한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이 엔씨에 대해 매수 기조를 유지한 배경에는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이 자리하고 있다. 박병무 공동대표 체제 이후 엔씨는 지난 2년간 인력의 30% 이상을 감축하고 장기간 적자를 이어온 자회사 엔트리브소프트를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 결과 비용 구조를 크게 낮추며 재무 안정성을 확보했고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시장에 생존 가능성을 입증했다. 사업 전략 역시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엔씨는 기존 ‘리니지’ 중심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캐주얼 장르 확대와 글로벌 시장 대응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 성공 모델을 스스로 수정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크래프톤에 대한 평가는 대조적이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지분을 줄였다. 이는 외형 성장보다 수익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본 판단으로 해석된다. 현재 크래프톤의 실적 상당 부분이 ‘펍지: 배틀그라운드’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단일 IP 의존 구조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우 교보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더 이상 단순한 성장 스토리만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며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이후를 책임질 차세대 IP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작 파이프라인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할인 요인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크래프톤이 제시한 다수의 신작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 불투명하고 일부는 개발 과정에서의 리스크도 노출된 상태다. 과거와 달리 시장은 기대감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단일 IP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는지가 기업 가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배구조 이슈 역시 영향을 미쳤다.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제한’과 ‘자사주 활용’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단순한 투자 비중 조정을 넘어 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이는 기관투자가가 단순 투자자를 넘어 적극적인 감시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사례에서 더 주목할 부분은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 크래프톤 상장 당시 공모가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코스피200 지수 편입에 따라 고점에서 대규모 매수를 단행했다. 이후 주가 하락 국면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지분을 축소한 것은 결과적으로 ‘고점 매수, 저점 매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패시브 투자 전략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지수를 추종하는 방식은 시장 평균 수익률 확보에는 유효하지만 게임 산업처럼 변동성과 기술 변화가 큰 분야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와 기업별 경쟁력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지 않으면 장기 투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의 이번 선택은 K-게임 산업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단일 IP 의존 구조와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수익 모델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아니라는 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콘텐츠 다양성과 플랫폼 확장 이용자 경험 중심의 경쟁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엔씨는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성장 경로를 모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반면 크래프톤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두 기업의 대비는 결국 기업 가치가 과거 성과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신뢰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역시 투자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 단순 지수 추종을 넘어 산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능동적 투자 전략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례는 반복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엇갈린 선택은 단순한 투자 사례를 넘어 산업과 투자 모두에 질문을 던진다. K-게임 산업이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 그리고 국민연금이 장기 투자자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 답은 결국 시장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2026-04-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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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빈손으로 끝난 여야정 회동, 협치의 끈마저 놓아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075211221402.jpg)
'빈손'으로 끝난 여야정 회동, 협치의 끈마저 놓아선 안 된다 [경제일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국민에게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안겼다. 중동발(發)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불안이 겹친 엄중한 시점이었던 만큼 이번 만남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실질적인 민생 대책은 도출되지 못했고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간극만 드러낸 채 마무리됐다. 오랜 기간 정치를 지켜본 이들의 눈에도 이번 회동은 상생(相生)이 아닌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단면을 보여준 장면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나들고 고물가와 고금리는 서민 가계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치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정은 ‘민생 안정’이라는 단일 목표 아래 해법을 모색했어야 했다. 유가 대응책과 물가 안정 방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적 합의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결과가 나와도 모자랄 판이었다. 하지만 회동의 내용은 기대와 거리가 멀었다. 야당은 정부의 실정(失政)을 성토하는 데 집중했고 여당과 대통령실은 ‘협조’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협치가 성과를 내려면 책임 있는 양보와 현실적 대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협상 카드를 내놓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야당 역시 비판에 머물지 말고 현실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통해 협상의 여지를 열어야 한다.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며 그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여야 한다. 실망이 크다고 해서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협치의 가능성마저 접는 순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비록 이번 회동이 가시적 성과 없이 끝났을지언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마주 앉았다는 사실 자체는 의미가 있다. 꽉 막혔던 소통의 통로에 작은 균열이라도 낸 셈이다. 이제는 이 통로를 넓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고 분야별 민생 현안을 다룰 실무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협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정치의 기본은 상식이며 상식의 핵심은 국민의 안위다. 여야정이 정파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동안 민초들의 삶은 타들어 가고 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라는 책임 아래 정쟁이 아닌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화려한 수사가 담긴 공동선언문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장바구니 물가를 100원이라도 낮출 수 있는 실질적 합의다. 다시 촉구한다. 이번 회동의 불협화음을 협치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정치는 생물이며 그 생명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위기 앞에서 단합하지 못하는 정권과 정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다음 만남에서는 서로를 향한 삿대질이 아닌, 고통받는 국민을 향한 해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2026-04-08 07: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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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인 각본…박상용 "국조가 날 위증으로 몬 뒤 특검으로 李 공소 취소" "내가 15년간 검찰직을 유지하는 것은 무도한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다." 여야가 검찰을 둘러싸고 각각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단독 청문회를 열고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가운데 국민의힘이 7일 박 검사를 국회로 불러 단독 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프레임이 허구라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회의가 진행되는 같은 시간에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이 별도로 이른바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단독 청문회에는 국조특위 소속 김형동 간사와 나경원·윤상현·송석준·곽규택·신동욱·이상휘 의원이 참석했다. 당내 '이재명 죄 지우기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기도 한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조특위에서 항의 발언 후 퇴장한 뒤 오전 11시부터 자리를 옮겨 단독 청문회를 진행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은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위법 국조에 사실의 완전한 왜곡과 호도를 막기 위해 참여했지만, 민주당은 국조가 시작되자마자 한마디로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 쇼'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벌이는 국조는 한마디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모해 저지른 직권남용의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핵심 증인들의 증언, 진술조차 막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한민국이 민주당 공화국이 되고 있다. 국조특위가 민주당의 '답정너 이재명 죄 지우기 국조특위'가 됐다"며 "민주당이 의로운 증언을 막고 있어 우리가 별도 청문회를 만든 것"이라고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박 검사가 출석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주 국조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유를 설명하려 했으나,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퇴장시켰다. 이와 관련 박 검사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증언 거부를 해본 적 없었고 늘 선서도 했다. 제가 15년간 검찰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무도한,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진행되는 국조는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대통령에 대해 공소를 취소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접해 부득이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법무부의 직무 정지 결정에는 "징계 개시 결정이 났다는 통보도, 어떤 징계 혐의로 직무 정지됐는지 통보도 못 받았다"며 "국조특위에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고 성토했다.2026-04-07 13: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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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가짜 뉴스' 29만 유튜버 고소… 게임 신뢰도 수호 '강경 대응' [경제일보] 엔씨(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가 자사 게임 ‘리니지 클래식’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엔씨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해당 채널 ‘영래기’ 운영자를 허위 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판 대응이 아니라 게임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은 해당 유튜버가 “엔씨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방치하고 이를 신고한 정상 이용자를 제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일부 이용자가 부당하게 제재를 받았다는 내용을 영상으로 확산시켰다. 이에 대해 엔씨는 내부 데이터를 근거로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리니지 클래식’ 출시 이후 비정상 플레이 대응을 강화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105차례에 걸쳐 약 597만 개 계정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엔씨는 해당 영상이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제작·유포됐고 그 결과 이용자들의 신고 참여를 위축시키는 등 게임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유도한 점을 ‘업무방해’ 요소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과 콘텐츠 제작자 간 분쟁을 넘어 게임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자극적인 제목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게임사와 이용자 간 신뢰가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도 유사한 문제를 겪어왔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등 주요 게임 역시 일부 콘텐츠에서 제기된 과장·왜곡 정보로 인해 이용자 혼란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경험한 바 있다. 해외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인플루언서를 통한 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업 평판이나 제품 신뢰도가 단기간에 흔들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비소프트와 일렉트로닉 아츠(EA) 등 글로벌 게임사들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이번 고소를 기점으로 게임사들의 대응 기조가 한층 강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게임 운영의 핵심인 제재 시스템과 이용자 관리 정책을 왜곡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향후 대응 방식도 변화할 전망이다. 단순한 공지나 해명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기반의 운영 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실시간 운영 지표나 제재 현황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한 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진 만큼 허위·왜곡 콘텐츠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엔씨 관계자는 “게임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수용하지만 허위 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플레이 환경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30년 가까이 국내 게임 산업을 이끌어온 엔씨가 최근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응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신뢰 회복’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고소가 향후 관련 분쟁의 기준점으로 작용할지 그리고 게임사와 콘텐츠 제작자 간 관계 설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4-07 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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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이라던 안전결제마저 '먹통'… 1조원대 중고거래 사기, 플랫폼은 '나 몰라라' [경제일보] 중고 거래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특히 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된 ‘안전 결제’ 시스템마저 허점을 드러내며 이용자와 플랫폼 간의 서비스 책임 공방으로 양상이 변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플랫폼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을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은 175건으로, 3년 전(18건) 대비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과거 개인 간 ‘직거래 사기’에 국한됐던 피해 유형이, 최근에는 플랫폼의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120만원 상당의 피규어를 안전 결제로 구매한 한 이용자는 판매자로부터 “정산이 보류됐다”는 말을 듣고 상품을 반품했으나 정작 자신이 지불한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는 판매자가 허위로 정산 보류를 주장하며 물건만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플랫폼의 분쟁 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87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하며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지만 플랫폼들은 여전히 ‘개인 간 거래 중개자’라는 입장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양수 의원은 “중고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망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며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중고 거래 플랫폼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제한적이다. 결제 대금을 보관하는 ‘에스크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분쟁 발생 시에는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책임의 공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명확하다. 미국의 이베이(eBay)나 일본의 메루카리(Mercari) 등 글로벌 플랫폼들은 정교한 분쟁 조정 프로그램과 자체 보상 시스템을 통해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가짜 안전 결제 페이지로 유도하는 외부 링크 차단 기술이나 AI 기반의 사기 거래 패턴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예방에 주력한다. 결국 해법은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와 ‘기술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모아진다.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를 넘어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준(準)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의 보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플랫폼 스스로 AI 기술을 활용해 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기 이력이 있는 계정을 차단하고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 유도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술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고 거래는 단순한 물건 거래를 넘어 자원의 순환과 합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다. 1조원에 육박하는 사기 시장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어렵게 쌓아 올린 중고 거래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2026-04-07 0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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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유예 더 완화 검토"…매물 확대 신호 [경제일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거래 요건을 일부 완화해 시장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과 관련해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점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배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 개정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예 종료 시점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에서는 허가 승인 절차가 필요해 사실상 일정 시점 이후에는 거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시장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거래 가능 시점을 넓히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언급은 매물 공급 확대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시장 영향이 주목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제도 완화가 이뤄질 경우 매물 출회 시점이 더 길어지며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왜 우리는 집을 팔 수 없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시장 공급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규정은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거래를 지나치게 제한해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함께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은 필요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 보유가 이익이 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공급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을 언급했다. 특히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며 규제의 빈틈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2026-04-06 1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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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지율 18%, 야당 구실 못 하는 국민의힘은 간판 내릴 각오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5/20260405161811910261.jpg)
지지율 18%, 야당 구실 못 하는 국민의힘은 '간판' 내릴 각오하라 [경제일보] 민주주의는 정부·여당의 권력을 견제하는 건강한 야당이 존재할 때 비로소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야당의 존재감은 사실상 사라졌다. 비상계엄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를 겪고도 환골탈태(換骨脫胎)는커녕 민심의 바닥에서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진 국민의힘의 모습은 공당(公黨)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되묻게 한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추락했고 더불어민주당(48%)과의 격차는 3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창당 이후 최대 격차이자, 12·3 비상계엄 직후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는 국민이 더 이상 국민의힘을 국정의 한 축이자 정부를 견제할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다. 이 같은 몰락의 근본 원인은 분명하다. 국민의 심판으로 파면된 ‘윤석열’이라는 정치적 유산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데 있다.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에 실패하면서 민심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분명한 선을 긋고 책임 있는 사과와 쇄신에 나섰어야 함에도 당은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 묶인 채 내부 권력 갈등에 머물렀다. 공천을 둘러싼 잡음 역시 문제의 본질을 드러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타난 공천 갈등과 혼선은 국민의힘이 민생보다 기득권 유지에 매몰돼 있음을 보여준다.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한 상황에서도 변화보다 내부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은, 이 정당이 스스로 쇄신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방증한다. 야당 기능의 붕괴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역량과 동력을 모두 잃었다. 국회에서의 견제는 물론 내부 통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력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잃게 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독주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강력한 야당의 부재는 정치 생태계를 왜곡시키는 구조적 문제다. 사실상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 가깝다.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야당의 목소리는 정치적 영향력을 갖기 어렵다. 지금처럼 10%대 지지율에 머문 채 특정 지역 기반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당으로서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분명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치한다면 새로운 보수 세력의 등장 속에 정치적 공간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도부는 현재의 지지율을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 인식과 함께 관련 인물에 대한 인적 정리가 선행돼야 하며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파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적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동시에 민생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일하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복원해야 한다. 국민은 결과보다 과정을 본다. 진정성 없는 사과와 형식적 쇄신으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지금처럼 변화 없이 시간을 보낸다면 국민의힘은 보수 정치 쇠퇴의 상징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그것만이 무너진 야당의 기능을 복원하고 흔들리는 민주주의의 균형을 되찾는 길이다.2026-04-05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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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세 폭풍과 3고(高)의 파고…산업 기반 무너지기 전에 명운 걸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5/20260405154259266148.jpg)
'관세 폭풍'과 3고(高)의 파고…산업 기반 무너지기 전에 명운 걸어야 한다 [경제일보]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의 파도가 위협을 넘어 한국 산업의 숨통을 조여오는 ‘실존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 든 ‘파생제품 관세’는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겨냥한 정교한 압박이다. 여기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고환율·고유가·고금리의 ‘3고(高)’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황에 놓였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치밀하다. 철강·알루미늄 등 금속 함량이 일정 기준을 넘는 완제품 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산 가전과 변압기, 보일러 등 주력 제품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금속 비중만큼만 과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 전체 가치에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는 우리 기업들이 축적해 온 가격 경쟁력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다. 겉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오지만 산업 현장의 체감은 전혀 다르다. 관세 인상은 곧 판매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북미 시장 점유율 하락과 수요 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부담이 철강업계로 전가되며 ‘폭탄 돌리기식’ 연쇄 충격을 낳는다는 점이다. 대기업은 버틸 여력이 있더라도 중소·중견기업은 이미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중동발 에너지 가격 급등은 물류비와 생산비를 동시에 끌어올렸고 고환율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수주한 계약은 가격 조정이 어려워 ‘만들수록 손해’라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다.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계약을 따내도 고민”이라는 탄식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부 완화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인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황 인식의 전환과 함께 국가적 대응 역량을 총동원하는 일이다. 한미 간 고위급 외교 채널을 즉각 가동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예외 적용이나 유연한 기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맹의 가치와 공급망 기여도를 협상의 핵심 논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세제 완화, 에너지 비용 보조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 산업 생태계의 뿌리가 흔들리면 회복은 쉽지 않다. 아울러 생산 구조와 공급망을 재편해 ‘탈관세 체질’로 전환하는 중장기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 기술 혁신과 공정 개선을 통해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위기는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 관세와 환율, 에너지와 금리가 동시에 압박하는 다층적 위기다. 안이한 낙관이나 미온적 대응으로는 버틸 수 없다. 지금은 ‘상황 관리’가 아니라 ‘위기 돌파’의 시점이다. 정부는 기업의 생존을 곧 국가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결과다. 그러나 무너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골든타임은 이미 흐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한국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2026-04-05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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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작기소 의혹과 별건수사의 그림자…검찰은 환골탈태로 신뢰 회복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5/20260405152331598187.jpg)
조작기소 의혹과 별건수사의 그림자…검찰은 환골탈태로 신뢰 회복해야 [경제일보]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이 아니라 절차에 있다. 법은 강자의 도구가 아니라 약자의 방패여야 하며 수사는 진실 규명의 과정이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제기된 논란은 우리 사법 체계가 여전히 과거의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조작기소 의혹과 별건수사 논란은 제도의 근본을 다시 묻는 경고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수사 과정에서 본류와 무관한 혐의가 확대 적용됐는지 별도의 사안이 압박 수단으로 활용됐는지 여부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수사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적법 절차의 중대한 훼손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정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본건과 직접 관련성이 불분명한 사안을 함께 들여다보며 수사 범위를 확장했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 및 관련 인물들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초기 혐의 입증이 난항을 겪자 과거 거래 관계 등 별도 사안을 다시 끌어와 재구성하는 방식이 동원됐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수사 흐름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수사 초기에는 특정 경제적·행정적 의혹이 중심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이 다른 혐의까지 병합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인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진술 확보를 위한 압박 수단과 유사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소 단계에서는 초기와 다른 법리 구성이 적용되면서 수사의 방향이 결과에 맞춰 조정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별건수사의 전형적 구조와 맞닿아 있다. 본건 수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주변 사안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수사 관행으로 지적돼 왔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별 사건을 넘어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일부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하고 있다. 특정 인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가 집중되는 반면 권력 핵심과 관련된 사안에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대응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수사의 형평성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있다. 검찰이 ‘과거의 그림자’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한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신뢰의 훼손으로 이어진다. 수사는 공정해야 하며 검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민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 검찰의 존재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도덕경은 말한다. “정(正)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기(奇)로 싸우며, 무사(無事)로 천하를 얻는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일수록 정(正)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편의와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기(奇)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별건수사와 같은 우회적 방식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독이 된다. 법이 스스로의 원칙을 무너뜨릴 때 그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부분적 개혁이 아니라 환골탈태다. 절차적 정당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내부 통제뿐 아니라 외부 감시 역시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 권한이 클수록 견제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점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검사 개인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검사는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법을 대리하는 공복이다. 한 건의 성과보다 공정한 판단이 우선이며 무리한 수사는 조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국민은 결과보다 과정을 본다. 공정한 절차 속에서 도출된 결론만이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과거와 다른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루었다. 정보는 빠르게 공유되고 시민의 감시 수준도 높아졌다. 과거 방식의 수사는 더 이상 통하기 어렵다. 작은 의혹 하나가 전체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조작기소 의혹과 별건수사 논란은 반드시 정리해야 할 과제다. 이는 과거의 유산이며 민주사회와 양립하기 어렵다. 검찰이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신뢰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법은 강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정해야 한다. 힘이 아니라 원칙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법치는 완성된다. 검찰이 그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 환골탈태 없이는 신뢰도 없다.2026-04-05 15: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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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고유가 지원금 추경 재정 부담 말 안돼…재정여력 오히려 늘어"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박 입장을 냈다. 이 대통령은 5일 X(옛 트위터)에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중 지방비 1.3조…지자체 부담↑' 이라는 기사를 첨부하며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첨부된 기사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인용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예상 사업비는 6조1400억원, 지방비 분담금은 1조3000억원 이상 수준으로 지역별 재정 분담을 차등화해야한다는 취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7조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4조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면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2026-04-05 13: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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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의 아버지' 김택진, 'SOFT'를 버리다… 30년 만의 승부수 [경제일보] 1997년 ‘리니지’의 아버지 김택진이 세운 엔씨소프트(NCSOFT)가 창사 30주년을 코앞에 두고 스스로의 정체성의 상징이었던 ‘SOFT’를 지웠다. 지난 2일 엔씨(NC)로의 사명 변경을 공식화하며 김택진·박병무 공동대표는 “미래(Next)에 대한 도전과 창의성(Creative)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단순한 이름 바꾸기를 넘어 30년간 한국 게임 산업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 온 엔씨가 ‘MMORPG 명가’라는 낡은 갑옷을 벗어던지고 ‘종합 콘텐츠·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결사의 의지가 담겨 있다. 엔씨가 ‘SOFT’라는 단어를 떼어낸 배경에는 ‘리니지 라이크’라는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성공 공식이 자리 잡고 있다. 엔씨는 리니지 시리즈로 수십 년간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이 성공은 역설적으로 엔씨를 ‘확률형 아이템’과 ‘페이투윈(Pay-to-Win)’이라는 비판의 중심에 서게 했다. 신작을 내놓아도 ‘또 리니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고 이는 브랜드 이미지 하락과 젊은 이용자층 이탈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2024년 출시한 야심작 ‘쓰론 앤 리버티(TL)’의 부진은 이러한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엔씨는 TL을 통해 리니지식 과금 모델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결국 엔씨는 최근 몇 년간 개발 조직의 비효율성과 방만한 경영 구조에 대한 내부 비판에 직면하며 2024년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해야만 했다. ‘SOFT’를 지운 것은 이러한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한다. 더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매몰되지 않고 플랫폼과 콘텐츠, 기술을 아우르는 거대 생태계로 진화하겠다는 출사표인 셈이다. ◆ ‘Next & Creative’가 그리는 엔씨의 미래 향후 ‘엔씨(NC)’는 AI 기반 기술 플랫폼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엔씨는 이미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바르코(VARCO)’를 개발해 게임 제작 과정의 자동화를 꾀하고 있다. AI가 시나리오를 쓰고 캐릭터를 디자인하며 게임 내 NPC(Non-Player Character)의 행동을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 엔씨는 이러한 AI 기술을 단순히 내부 개발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 개발자들이 엔씨의 플랫폼 위에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OS’로 확장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 사명에서 ‘SOFT’를 뺀 것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즐거움을 ‘유통하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장르와 플랫폼의 전면적 다변화 또한 필수 과제다. 엔씨는 PC MMORPG와 모바일 시장에 편중된 매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글로벌 콘솔 시장 공략에 사활을 걸었다. 현재 개발 중인 ‘프로젝트 G(실시간 전략 게임)’와 ‘LLL(3인칭 슈터)’은 엔씨가 리니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얼마나 독창적인 IP를 창조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시험대다. 특히 글로벌 게이머들은 ‘페이투윈’ 모델에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다. 엔씨가 과연 콘솔 시장의 문법에 맞는 ‘웰메이드 패키지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NC’ 브랜드의 글로벌 안착을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혁신을 위해서는 창의성을 존중하는 개발 문화의 복원이 시급하다. 김택진 대표가 사내 메일에서 강조한 ‘미래의 창작자’라는 표현은 개발자 중심의 수평적 문화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과거 엔씨소프트는 한국 최고의 개발 인재들이 모이는 ‘꿈의 직장’이었으나 최근에는 경직된 조직 문화와 상업적 성공에 대한 압박으로 창의성이 질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병무 공동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단행한 개발 스튜디오 분사와 책임 프로듀서 제도 강화는 개발자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시도다. ◆ 시장의 기대와 우려의 교차...‘리니지’ 없는 엔씨, 생존 가능할까 시장에서는 엔씨의 과감한 변신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리니지 회사’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기업 가치를 재평가(Re-rating)받으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브랜드 명칭이 아니라 ‘히트 신작’의 출현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투자자들은 엔씨가 AI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질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게임 시장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텐센트 등 거대 자본이 지배하는 각축장이다. 엔씨가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AI 기술력을 넘어 ‘글로벌 유통망’과 ‘플랫폼 생태계’를 동시에 구축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엔씨의 이번 사명 변경은 어쩌면 30년 역사의 ‘자기부정’이자 가장 큰 ‘도박’이다. ‘리니지’라는 절대적인 현금 창출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도전이다. 그러나 그 ‘리니지’가 이제는 엔씨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다. 앞으로 엔씨는 기술 기업으로서의 정체성과 콘텐츠 기업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이용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재미’라는 게임의 본질이다. 엔씨가 ‘Next’라는 미래를 향한 기술적 도약과 ‘Creative’라는 콘텐츠의 창의성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융합하느냐에 따라 이번 도박의 성패가 갈릴 것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긴 브랜드 리뉴얼의 마침표를 찍은 엔씨는 이제 막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다. 과연 이 배가 ‘리니지’라는 익숙한 항구를 떠나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미지의 대양에 성공적으로 도착할 수 있을지 전 세계 게이머와 투자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엔씨의 다음 행보를 향하고 있다.2026-04-03 10: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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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평생'에서 '10명 1년'으로... 토스 대표 주거비 공약 축소 논쟁 확산 [경제일보] 만우절에 던진 한 기업인의 메시지가 주거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 선언은 컸고 반응도 컸다. 다만 실행 단계에서 규모가 줄어들면서 기대와 현실 사이 간극이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1일 자정 무렵 직원 주거비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자신이 보유한 에테르노 청담을 매각해 직원 100명의 월세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평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 대표는 당시 부동산을 통한 자산 격차와 주거비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고가 주택을 처분해 직원들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는 발상은 메시지 자체만으로도 강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발표된 실제 실행안은 달랐다. 추첨을 통해 직원 10명에게 1년간 월세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100명 평생’에서 ‘10명 1년’으로 범위와 기간이 크게 줄었다. 이 변화는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온라인에서는 두 가지 평가가 동시에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개인 자산을 활용해 직원 복지를 확대하려는 시도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당초 발표와 실행 사이 차이를 문제 삼으며 이벤트성 접근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논쟁은 재원 현실성 문제로도 이어졌다. 해당 아파트는 국내 최고가 주택 중 하나로 꼽히며 분양가 대비 시세 상승폭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세금 부담을 고려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금액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이를 감안할 경우 다수 인원을 장기간 지원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사례도 함께 거론된다. 이 대표는 이전에도 만우절을 계기로 한 복지성 계획을 제시한 뒤 일부 조정해 실행한 경험이 있다. 일정 수준의 축소를 거쳐 현실화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쟁점은 단순히 한 기업인의 공약 여부를 넘어선다. 주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격 조정 흐름과 별개로 임대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과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발언은 시장 참여자들의 민감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행 규모가 축소됐을 때의 실망감도 크게 나타난 배경이다. 지원 방식에 대한 시각도 갈린다. 일회성 지원보다 임금 체계 개선이나 장기적 복지 제도가 더 실효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업인의 자발적 결정에 기반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기업 본연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내부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이번 논쟁은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된다. 기업인의 선의와 사회적 메시지는 어디까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선언의 크기와 실행의 범위가 다를 때 시장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사례로도 읽힌다. 주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정책과 시장이 맞물려 움직이는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과 기업의 역할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례 역시 그 흐름 속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2026-04-03 09: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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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팟캐스트까지 품었다… IPO 앞두고 '여론 주도권' 정조준 [경제일보]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실리콘밸리의 유력 기술 전문 팟캐스트인 ‘TBPN(Tech Business Programming Network)’을 전격 인수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피지 시모 오픈AI 사업 부문 CEO는 사내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핵심 사업 외 부차적 프로젝트를 과감히 정리하며 경영 효율화에 집중하던 오픈AI가 굳이 ‘미디어’라는 이질적인 영역에 지갑을 연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는 이를 단순한 콘텐츠 확보를 넘어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앞둔 오픈AI가 ‘기술 서사(Narrative)’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고도의 여론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인수는 오픈AI가 추진 중인 ‘범용인공지능(AGI)’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포석이다. 피지 시모 CEO는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진실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공간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기술 개발만 잘하면 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방증이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고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대중의 불안감이 커질수록 이를 설득하고 긍정적인 서사를 구축하는 ‘미디어 영향력’이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TBPN은 실리콘밸리 투자자와 창업자, 빅테크 경영진이 즐겨 찾는 영향력 있는 매체다. 존 쿠건과 조디 헤이스가 이끄는 TBPN은 단순히 기술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오픈AI와 같은 거대 기업들에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AI가 이들을 인수한 것은 외부의 비판을 내부로 흡수하여 ‘피드백을 수용하는 열린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상장 시장에 심어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최근 오픈AI는 영상 생성 AI ‘소라(Sora)’ 등 핵심 모델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는 ‘선택과 집중’을 단행해 왔다. 그런 면에서 매출액이 수백억 원대인 팟캐스트 인수는 실적 개선을 지향하는 현 시점의 기조와는 다소 동떨어져 보인다. 하지만 IPO를 앞둔 기업에게 ‘우호적인 여론’은 자산가치(Valuation)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변수다. 기업가치 1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몸값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과 대중에게 오픈AI가 ‘AI의 독재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파트너’임을 설득해야 한다. TBPN이 크리스 러헤인 최고대외업무책임자(CGAO) 직속으로 배치된 것 역시 이번 인수가 철저히 대외 이미지 제고와 정책적 로비를 겨냥한 ‘홍보성 M&A’임을 시사한다. 오픈AI의 팟캐스트 인수는 향후 글로벌 IT 기업들의 ‘미디어 내재화’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빅테크들이 유튜브나 SNS를 활용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직접 여론을 형성하고 아젠다를 설정할 수 있는 ‘자체 미디어 플랫폼’을 보유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행보는 구글·메타 등 기존 빅테크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할 것이다. 오픈AI는 TBPN을 통해 자사의 기술적 우위를 대중의 언어로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경쟁사보다 앞선 윤리적 가치를 내세우는 ‘기술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다. IPO 이후에도 오픈AI는 AI 에이전트와 슈퍼 앱을 결합한 통합 생태계를 지향할 예정인데 이때 팟캐스트는 사용자들이 오픈AI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관찰하고 소통하는 가장 밀접한 채널이 될 것이다. 하지만 ‘편집권 독립’ 약속에도 불구하고 언론 매체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오픈AI가 기술력을 앞세워 인류의 미래를 논하면서 정작 그 기술을 홍보하는 통로를 직접 소유한다는 것은 ‘미디어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오픈AI가 IPO라는 거대한 관문을 앞두고 행한 이번 ‘미디어 인수’는 기술 기업이 어떻게 여론이라는 공기를 장악하고 시장의 신뢰를 디자인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현대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들의 기술적 ‘AGI(범용인공지능)’ 여정만큼이나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설득’의 여정 또한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6-04-03 07: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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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종합특검 대북송금 겨냥…검사 공백에 동력 흔들리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090023950317_518_323.jpg)